장인기 의원 발언

장인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감사한다 하는 것은 곧 의장을 감사한다는 이런 뜻이 되는데 감사의 입장보다도 본 위원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26억8,703만1천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을 보면 75%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또 정기회가 40일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25%의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94년도 당초예산이 효율적인 면,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5년도 예산서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이 29억3,503만원 ’94년 예산보다도 4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4억6,000만원이 금년도보다도 ’95년도에 증액이 됐지만 그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의원 38명에 새로 당선되는 분들의 명패 정도는 예산이 가산됐어요. 그런데 ’95년 7월 이후 의원의 활동비 관계 같은 것은 상당히 대폭 개정이 될 모양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역사적인 대 행사가 이루어질 지방자치 제4대 선거 이런 데에 대비한 예산 관계는 어디에다가 또 계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답변을요. 행정감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숫자가 끝까지 맞아야지 지금 정기회 40일 동안에 일비, 여비, 의원들의 2억4,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계산을 해 보세요.

얼마 돼요?

300만원씩 3 곱하기 4는 12지. 40일이니까.

며칠입니까?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

1억2,000이지요.

그런데 2억4,0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일비 여비에서 2억4,000이 들어간다고 우물우물하니까 지적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럼 금년도 당초예산 26억 계상된 것이 예산이 남는다고 보나요?

그러면 ’95년도 예산은 추졍, 그 다음에 수정예산 내놓고도 4억6,000 증가가 된 원인은 뭡니까?

상임위 활동경비 7,200만원하고 의정운영 경비가 3,150만원, 기관운영 공식 경비 4,800만원.

의정활동 부대경비 3,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5대 선거 이후의 예산 관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자가운전 수당에 대해서 내무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 수당이 지금 본청에 15명의 간부들이 월 30만원씩 5,400만원이 연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는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직급에 있으면서 의회는 사무처장 한 사람만 1년에 360만원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외에 우리 의회에 4명인가 8명 되는 같은 동급의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 지급을 안 해 주는지 그것을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이 못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주는 것인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요, 시·군 딴 의회에서는 그 의회에 같은 동급의 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그것을 보상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나무랄 때는 잘못한 것은 막 나무라지만 의회 의원들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감싸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 집행부 간부들은 그렇게 자가운전 수당도 지금 받고 있지만 자기가 자가운전을 합니까? 운전도 안 하잖아요. 배차신청도 자기가 자가운전 수당 타먹는 죄로 밑의 부하 과장 이름으로 배차신청을 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시·군에 가면 시장·군수가 경비부담, 식사까지 다 부담하고 차량 이런 것 다 부담하는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도 집행부 간부는 관사도 배급이 되어 있잖아요. 관사도 배급이 다 되어 있고 국장급도 관사가 신청한 사람은 다 배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의 동급의 공무원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의정활동 경비라든가 의장 활동비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약간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장 하고서 땅굴을 판다, 어디 계단식 주차장을 한다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께 이러한 30만원씩 월 주는 5,400만원을 고루고루 4만원이나 2만원, 5만원, 전면 자가운전수당을 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 교통수당으로 배부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공무원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주지 말아라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몇 개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빈 집입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장인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라기보다도 행정감사가 집행부나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 건의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의 보상비 문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보상금 취지가 사실은 꼭 묶어놔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에 나와서 의회진행이나 하고 밥이나 먹어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밥이나 먹어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금은 순전히 밥 먹는 밥값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애로사항은 사실 내무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많은고 하니 위원회별로 식대도 절약을 하고 5,000원짜리를 3,000원짜리로 절약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속한 각 자기 부서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대학 강사들도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가질 수 있고 또 회기를 피해서 비회기 중이라도 그 위원회의 모임을 가져가지고 무슨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앞이 예산 관계가 가로놓여 있고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지금 현재 저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보상금을 지금 꽉 묶어놓고 보상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활용 범위의 개선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들 사정 말씀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도 의원이 경북 대구를 옵니다. 또 강원도 끝바리 삼척의원들이 강원도 춘천 천리길을 갑니다. 충북으로 말하면 제천, 단양 의원들이 충북 청주를 305리인가 되는 길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동태를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들이지만 그 의원들의 위상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원들도 지금 보면 단양, 제천뿐만 아니라 영동도 그래요. 영동, 옥천도 아침 10시에 회의가 있으면 못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의 동태를 보면 식당으로 전전 여관으로 전전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상을 가져야 되는지도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4대는 거의 임기가 끝나갑니다마는 다음 의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계도 연구를 하셔서 지금 경북이 어떻게 하고 있고 강원도가 어떻게 하는 예를 살펴보시고 또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도 단양 교육위원을 어떻게 의장이 사무처장이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살펴보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