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건,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건과 의장발의로 결산검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27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621억5,45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이 63억6,175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685억1,62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9억3,809만3,710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 621억5,45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6,175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85억1,62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9억1,981만5,54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90억1,827만8,17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이 49억9,988만8,000원이며, 사고이월금액63억6,374만1,090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9,576만9,7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5,887만9,32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총 484억7,555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5,696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525억3,25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9억7,737만8,760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수는 484억7,555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5,696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25억3,252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5억4,876만72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44억2,861만8,04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6억3,440만원, 사고이월 36억519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432만8,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5,469만36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12개 부문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36억7,896만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478만9,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159억8,375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6,071만4,950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 136억7,896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478만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59억8,375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7,105만4,8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5억8,966만1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억6,548만8,000원, 사고이월 27억5,854만2,090원,보조금 집행잔액 6,144만1,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418만8,960원이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군 내무과 감사부서에서 '94년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7조와 광주군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조례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94년 9월22일부터 '94년 10월1일까지 광주군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 수납액이 15억8,865만5,000원으로서 미수납사유를 살펴본바 재산압류중인 것이 3억4,499만8,000원과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5억3,177만6,000원이며,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부족으로 7억1,188만1,000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과 적극적 세원발굴이 요망된 바 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주민세 외 10개 과목에 걸쳐 150%이상이 초과 결정되고 수납되었는바 예측 가능한 세입액을 조정함으로써 세출예산편성 시 주요사업의 예산확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적극적이고 예측 가능한 목표설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은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는바, 세입의 초과징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시 증감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예산대비 수납액이 421억81만6,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예산에 미 계상하여서 예산편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바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액 성립후에 세입·세출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하게 예산편성을 운용하여야 하나 보조금 세입예산이 결손이 예상되었음에도 세출의 결손발생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세입예산, 즉 보조금 편성은 부적정하게 관리한 바 있었고, '93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9억4,951만4,000원이었으며, '93년도 말에는 5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4명으로 그 체납액은 무려 2억9,949만2,000원으로서 압류조치 이후 대집행 등 절차 이행없이 방치함으로써 세입징수 목표에 많은 결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 바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대불금은 미상환액이 774만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불금은 의료보험법 제22조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92년 이후 결손처분액이 767만3,000원에 이르고 있고, '92년도 이전 대불체납액이 737만5,000원으로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회수방안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투자사업비 부족을 초래하였고, 세출 예산의 편성은 합리적인 기준과 연간 사업 계획에 의하여 그 소요액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용해야 함에도 이륜차유지비 외 21건에 총 4,056만6,000원은 불용처리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요사업 계약방법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계속운영부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미흡,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부적정, 명시이월사업의 사고이월조치 부적정 사고이월의 부적정 계상, 예비비지출의 부적정, 의료보호기금 세입관리 부적정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세입·세출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가운데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로는 관계법 규정의 적정한 적용으로써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1,493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8,060만3,165원으로 99%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53억2,293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2,863만5,020원으로서 지출율은 66%이며, 세입대 세출액 차액은 17억5,196만8,145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11억4,369만5,0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827만3,055원입니다. 손익계산서 참고로 검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수익은 25억1,443만9,537원, 비용은 24억1,508만7,941원, 당기순손실액은 64만8,404원입니다. 다음에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은 142억5,417만256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부채가 95억6,337만5,000원, 자본이 46억9,079만5,256원 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93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에게서 결산검사(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동법 제66조2항, 동법 제76조2항)를 금년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당기 처음으로 개시한 사업년도이므로 전기이월결손액은 없으나 당기손실 64만8,404원이 발생되어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은 64만8,404원입니다.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계정과 농어촌 개발기금 및 도특자금의 차입이 기타 고정부채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93년도에 상환되어야 할 4억5,337만5,000원은 유동성장기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급수수익이 5억9,353만7,120원으로 자체 자금으로 상환이 어려우므로 지급이자와 상환자금의 보조가 요망됩니다. 광주군 상수도사업의 업무조직은 사용료의 세입조정 및 징수는 광주읍 및 실촌면에서 각각 집행하여 수납된 자금을 출납은행에 하고, 세출은 군청에서 전도자금을 받아 각 사업장에서 취.정수장운영, 급수공사관리 등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에 비하여 회계 중심점이 너무 분할되어 있으므로 세입징수업무나 급수공사 업무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도모되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여 '94년 9월16일자 광주군 실과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광주읍 및 실촌면 수도업무는 본청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장부가 일부 미비치 되었고,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된 데 대하여는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