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제안 사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주민들의 행정 전반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방재정은 중앙으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이 줄어들고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앞으로 주민의 욕구 충족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방자치의 성취와도 크게 관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광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광양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8장 42조 부칙 3조로서 제1장 총칙에서 공사설립의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주식발행 등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임직원의 임·면의무 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제4장에는 제21조 1항 관광개발 사업의 12항으로 사업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재무회계, 제6장에는 기채, 제7장에서는 공사업무 감독, 제8장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칙으로 공사설립 당시 군의 출자액은 16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개발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광양개발공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본금의 출자 및 사업비 투자와 이익배당금 운용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에서 본 조례 설치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금고설치, 세입·세출 예산운영 출연금 및 보조금, 자금신청, 일반회계로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개발공사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에 의거 광양개발 공사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 및 면제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면제가 출자한 51%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별도 사전 설명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결의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와서 해야지 왜 계장님이 나와서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때문에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