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추진상황보고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거기서 짚을 문제는 되도록 생략을 하겠습 니다. 단하나 보고 과정에서 의심이 가 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항에 노후교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조사대상이 94개지?

예.

조사대상이?

예.

그중에서 불안전 시설이 15개소로 나와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그러니까 교량 에 어떠한 격까지 했나 아니면은 새 마을 시설물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 까?

예. 다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것 같아요. 왜냐하 면 겉으로는 멀쩡한 다리 같아도 사 실상 옛날에는 새마을사업 한참할적 에는 농로를 닦으면서 교량을 놓은 거,마을과 마을간에 교량설치한거,이런거 보면은 밑에는 전부 비어 있 습니다. 상판을 보면은 멀쩡한데 하천에 내려가서 밑을 보면은 공중에 떠있 는 다리가 1개면에도 15개 가까운 숫자가 나올겁니다. 이게 큰 중량에 무거운 차량 중장 비 같은것이 짐을 많이 싣고서 마을 에 진입할 일이 있어서 진입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붕괴되어서 대형사고 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것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면은 잘 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것은 조속히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재조사를 실시해서 거 기에 보다 안전관리가 되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용기의원 입니다. 송무행정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 니다. 초평 일연종중은 지금 법원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실장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누락을 시킨건지?

예. 한국 일연종중 불교회에서 지 금현재에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 다. 그사건 내용은 비영리 사업자 명 의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 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일연종중에서 고발을 한것 입니까?

예. 원고가 한국 일연종중 불교회 고 피고가 진천군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교량보수 관계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초평 군도 연결된 초평국 민학교에 있는 교량이 제가 요전에 지나다가 보니까 다리보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하 느냐?고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라 그랬더니 돈 250만원 들여서 다 리보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조사가 잘못된 건데 사실 다리가 굉장히 위 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50만원 가지고 다 리보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인데 그것을 보고 를 받았습니까 전부?

저희들이 각읍면하고 또 건설과소 관은 건설과 또 새마을 관계는 사회 진흥과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에서 할수 있 는 사안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사업 규모라든지 재정이 큰 사업은 95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하고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 번 재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이 되 도록 이렇게 조 치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교량보수한다는 데 250만원을 들여서 무슨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실장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군정 경영화에 벽암택지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율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습니 까?

없습니다. 그것은.....

상한선이 없습니까?

예.

어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에 거 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벽암택지개발 사업 수지전망을 군에서 하셨는데 도무지 수치가 안맞습니다. 매각수입대 이게 지출 그렇게 해 서 71억7,100만원을 이렇게 보셨습 니다. 그런데 이 공사 및 부대비에 만승 택지 분양대금이 포함이 되있는 것 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어제도 거론된 사항은 그것이 내 년도에 택지개발을 해서 나올 수 있 는 매각이 된다고 할때에는 약 26억 원이라는 것이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 만승택지를 매각을 해서 할수 있 는 사항은 년차적으로 장기적인 발 전을 봤을때에는 그 소득이 되는 사 항이고 실지로 소득되는 사업은 26 억은 별도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 다. 이렇게 보셔야지 세입이 안 잡히 면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 에....

알았어요. 그것은 어제 설명하셔 서 알았는데 본의원 질의는 공사 및 부대비에 만승택지 분양대금이 포함 되있나 안되있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비에 포함되 있느냐 분양대가

예. 포함이 되있는 거지요.

포함되 있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95년도에 분양사업 이 끝납니다. 분양이 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있 습니다. 95년도에

예. 95년도 12월말까지

되있지요 되있는데 95년부터 2000 년도까지 매년 1억3,3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하였다 이런 얘기지 요. 일단 분양이 됐는데 이자를 거기 다 계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 요. 분양으로 끝난 사업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 다. 군에서 벽암택지개발에 수용되는 땅을 싸게 사가지고 군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은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항간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관 계를 이것이 저희끼리만 여기서 거 론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군민전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서 이것 을 군민한테 알려야 되지 이게 많이 남기면서도 땅값을 줄군다고 할적에 는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염려가 되서 제가 재론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11페이지 송무행정중에서요 민사 소송건으로 두번째항에 있는 원인무 효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음성군 통동리건인데 지금까지에 소 송과정과 또 본군에서는 앞으로 소 송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명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 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건으로 해서 내용이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외 10 개리 임야와 진천군 지분에 대한 소 유권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지 금현재 진천군과 음성군이 16회에 변론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돌고도는 내 용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을 해서 그 것을 원만히 추진하라 이렇게 해가 지고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추진하다 안되서 도에서 중재해 주십시오 해 서 지금 화해에 의해서 조치되는 것 으로 이렇게 도에서 잠정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 평희 의원 그러면 도에서 중재한 내용이 무 엇입니까 현재?

그러면 본군에 중재를 요구하는 사항은요?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분에 관한거 진천군지분은 진천으로 해달 라 그런 내용이지요.

이거 민사소송입니다마는 근 1년 이 소송기간으로 되있는데 이제까지 계속중이라고 하셨는데 조기에 해결 이 되야할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광역쓰레 기장도 이렇게 차제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상당 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추진상황 보고

문화공보실장 박원오입니다. 지난 10월 21일자로 문화공보행정 총괄을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일신상 사정으로 인하여 소홀했던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군정발전 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 면서 94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신축공사에 관해서는 보고가 있었는데 또 예산 이 모자른다는 예산타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 금 현재. 예산이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

지금현재 전시자료대를 설치를 해 야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3,0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추가로 2억3,000만원이요?

예. 그래서 1억정도를 지금 의회 에 승인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 까?

지금 신축공사비만.....

얼마예요?

5억,도비가 3억,군비가 2억으로

왜,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비단 문화공보실 뿐이 아니라 이 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짓는데 당 연히 전시대 설치는 따라가야지요. 당초에 안을 100% 다 짜가지고서 예산이 얼마쯤 들어간다 측정을 해 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야 되는데 혹시 의회에서 예산확보 가 안될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5 억이면 이것도 5억도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억이면 된다고 해서 그러 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추진하다가 이러이러 해서 한 1억이고 2억 모자르니까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또 자료전시대가 안갖춰져 있으니까 이거하기 위해서 2억3,000 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왕에 우 리가 전시관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중도에 멈출수도 없고 우리가 참 애 매한 처지에 빠져있어요. 당초부터 자료전시대까지 전부 포 함을 해서 7억이면 7억,8억이면 8 억이 소요됩니다 했으면은 우리가 진천군 재정형편을 모든것을 감안해 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되느냐 안해 야 되느냐는 완벽한 자료가 될수 있 지만 이런식으로 하면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조금하다가 예산 모자릅니다 더 주시오. 예산 모자르니까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빠져 들어 가야 됩니까? 이거는 공교롭게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 보실장을 상대로 해서 본의원이 질 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왕왕 각 실과 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처음서부터 마무리 지을때까지 부 족함 없이 하는데 얼마가 예산이 소 요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또 예산 요구할 거는 하고 했어야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명제의원 질의하십시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하면서 상산축전 문제가지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산축전이 지금 몇회째했습니까. 금년에?

16회.

16회나 했다고 하는데 물론 향토 문화예술 계승발전하고 군민화합하 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여러가지가 있을테지만 우리 상산축전은 본의원 이 생각으로 년례행사 처럼 연일 계 속 16번 하는데 16년동안에 거의 참 석해 봤습니다마는 군의원 되기 전 에도 한번도 군민이 화합해서 진짜 축전같이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 는데 그전에 보면은 전에도 상산축 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아주으레 돈 걷으러 온 것으로 귀찮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 군의회 의원으로서 벌써 세번 네번 참석해봐도 생각에 진짜 군민화합하는 이러한 축전도 못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진천 군민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6만 군민이 이거 공연히 타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 라서 하는것 밖에는 안되고 뭔가 이 것을 타시군이 한다고 남이 장에 간 다고 장에 갈게 아니라 우리 진천군 만은 남이 하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맞도록 예산 없애고 바쁜데 2년에 한번 한다든지 3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거 연연히 해도 아무뜻도 없고 공 연히 년례 군에 행사로 할것이 아니 라 우리 공보실장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이야기뿐이 아니고 전체 군민이 공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에 전연 마지못해 서 끌려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 요.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하면 되는 것이지 타 시군한다고 꼭해야 되는거예요. 공보실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은섭의원 입니다.

송은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까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에 기증이나 기탁된 유물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삼수국민학교에서 일 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증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한 산교육장으로 되야 되는데 공보실장이하 관계관들께서는 적극 적으로 이 민속자료전시관이 그대로 뜻대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거진천 11월25일자 11월호는 어 디서 만들었습니까 진천이지요?

예.

그런데 진천군 군비를 들여서 이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은 94년도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개 최안내는 하시면서 진천군의회 정기 회 개최안내를 안하셨어요. 이거 되 겠습니까? 이러한 공보행정 이것은 단적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생거진천지 제시) 이거 원고 누가냈습니까? 어느 부 서입니까?

공보실에서 각실과에 자료를 사전 에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하시 면 되요. 94년도 충청북도 정기회 개최안내 원고를 어느부서에서 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다고 우리 진천군 정기회 개최안내는 하실 필요가 없 다. 도의회 것은 해도?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안내된 것은 충청북도 의제 로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 안으 로 실은 것입니다. 그거는 .....

실은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정기 회가 여기 내용에 보면은 충청북도 의회는 94년 11월21일부터 12월30일 까지 40일간 개최되는 내용을 실어 줬어요. 거기서 뭐 뭐한다 그러면 진천군 의회 정기회는 11월25일부터 12월29 일까지 며칠간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런 내용을 실어서 군민한테 알리는 것이 생거진천 본연에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공보실장께서 이것이 잘됐느냐 잘 못됐느냐 이것만 말씀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집행부 부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은 의회를 군민의 대표기관 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할것이 아니고 단적으로 이러한 일이 의회를 군민의 대표기 관으로 생각한다고 할적에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국.도.군정 홍보활동 전개에 있어 서요. 지역신문에 기재를 하지않고 한서일보에 기재하셨다고 했는데 특 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한서일보는 경기도에서 발간하는 신문사인데요. 거기는 기 자가 나름대로 있어 가지고 보도자 료만 주면 구독자를 위해서 그러는 지 보도를 잘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에 지사가 있습니까 한 서일보?

예.

구독자가 몇명이 됩니까 그러면?

구독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자를 파악하 기 위해서 지금 진천기사를 많이 홍 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홍보 내용에 있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하 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한 내용물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사항은 관상어 광고 와 진천쌀 광고,장미는 단지에서 홍보를 하였습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지요. 언제까지 시정 을 하실 것입니까? 이문제는 군민들에 여러가지 지대 한 관심이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시 행될 수 있도록 공보행정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농특 산물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공보실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덕산면 석장리 일대에 백제시대에 유물인 BC 2C∼3C에 제련소가 문화재 발굴 단에서 10월달부터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먼저 발표가 된후에 사태수 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 은 본군에서 공보행정에 정말 허점 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시험 준비 때문에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군에 공보행 정에 허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 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게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발굴이 10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 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된것은 11월 20일경에 났습니다.

10월 5일 발굴당시부터 공보실에 서는 기히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회 관계는 전날 알고 있어 가 지고 저희가 없는 불찰로인 해가지 고 의회라든지 기자실에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발생됐는데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분명히 담당계장 님이 오셔서 전연 몰랐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 10월 5일 알은 것은 언제 나온 내용입니까?

10월 5일부터 발굴한다는 것은 공 보실에서 알고 있었고요. 설명회관 계는 전날 알았습니다. 14일날인가 그날 공보실에서 알아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 저기를 못했 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있게 계속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