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회 의원 발언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기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투자 재원을 최대한 늘리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재원의 배분은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각 분야간의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특히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대단위계속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 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예산비 확정으로 가내시액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변성 있는 세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법령조례 지침상 경비는 법정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영점기준 예산편성을 적용,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에서는 국가정책방향과 사업부문간의 연계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시민편익사업과 도시발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839억5,1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94년보다 26%가 증가된 108천 89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보다 14.9%가 증가된 175,061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64,594백만원으로 94년보다 14.8%가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10,467백만원으로 94년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9.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9.2%로 753억 4,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368억800만원으로 94년보다 6%인 21억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지정재원을 포함하여 385억4,100 만원으로 94년보다 37%인 143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214억8천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 지방양여금이 50억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7억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의회운영에 2억1,200만원 의정활동에 3억500만원 사무국운영에 2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27,91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32억5,200만원, 청사부지매입에 40억9천만원, 청사신축에 24억2,300만원, 시청사유지관리에 3억5천만원, 시청사 부당이득 반환금에 5억원, 선거관리비에 5억6,300만원, 전산화 추진사업비에 2억4,400만원, 통신장비운영에 1억3,200만원, 차량운영에 1억7,800만원, 분동에 따른 장비구입비등이 6,600만원, 중랑천 가꾸기 하천정비사업에 7억1,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6억6,500만원, 기타 행정사무 수행 등 경상사업비에 47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89억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충탑건립에 8억7천400만원, 보건소 운영에 13억6,9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13억6,400만원, 청소년복지회관운영에 5억1,600만원,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1억5,100만원, 노인아동분야 청소년복지사업 등 20억1,700만원, 거택보호자 및 영세민 생계안정에 14억7,6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등 2억7,900만원, 취로구호사업비에 1억7천만원, 보건사회복지 장애자회관 지원에 1억4,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29억7,00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계 및 시설에 14억,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에 11억3,100만원,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에 9억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 및 이용부담금액 7억7,700만원, 쓰레기확충 정비사업에 1억3,500만원, 환경공해업무 추진에 1억5,8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1억1,6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4억2,700만원, 축산폐수의 정화사업보조에 3,500만원, 기타 쓰레기종량제 및 경상사업비등에 26억1,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25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4,2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1억2,6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에 3,100만원, 도축장운영에 2억7,800만원, 농촌지도사업에 4억 2,1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3억7천 300만원, 산림보호 및 조림사업에 3억1,6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4억4천200만원, 중소기업 지원에 3억2,400만원, 기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경상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390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이 24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에 148억9,600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공사에 74억,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개설에 36억6천만원, 도로유지보수비등 17억5천 2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12억 1,800만원, 회룡중학교 진입로개설에 7억1,100만원, 동부순환도로 가로등 신설에 6억5,5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6억2,4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에 5억2,400만원, 학교주변 소음방지시설에 3억원, 2군수 하사관주택 입구 도로개설에 2억5천 2백만원, 흥선지하도 보수공사에 2억 4,700만원, 교량안전진단 용역에 1억 6,000만원,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 신곡동 새마을 부락 진입로 확장에 1억1천만원, 국민학교 진입로 환경개선에 1,600만원, 주민편익을 위한 시영버스 운영에 3,200만원, 기타 소규모숙원사업 및 경상사업비 37억9,600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및 체육비는 179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87억4천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39억2,4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33억9,600만원, 시민회관 운영에 3억7,800만원, 종합 운동장 관리운영에 2억3,700만원, 싸이클팀 운영에 2억7,6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300만원, 체육진흥 기금에 2억원, 시민문화교실 및 예술단체 운영에 1억8,500만원, 도지정문화재 송산사지 사당건립에 1억100만원, 기타 신시가지의 체육시설 설치 등 경상사업비에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는 1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 및 병사관리에 1억800만원, 민방위장비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 및 지방채상환에 15억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채상환에 1억600만원, 예비비에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종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종, 기타 특별회계가 7종으로 예산 총 규모는 1,750억 6,100만원이며 94년도 대비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46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2억원, 도비보조금 10억5,900만원, 영업수입 69억4,400만원, 고정부채수입에 31억4,700만원, 원인자부담금에 16억 6,200만원, 이월금 2억5천만원, 기타수입3,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상수도시설확장 공사에 56억6,200만원, 정수비에 33억1,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4억9,600만원, 수탁공사비에 10억8,5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7억1,020만원, 누수방지사업에 3억1,200만원, 인건비에 12억5,000만원 예비비에 1억6천만원, 기타 시설유지관리 등에 6억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39억2천 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22억원, 장암지구 원인자 부담금에 5억원, 이월금 1천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에 18억9천만원, 하수처리장 수리 및 보수에 6억2,200만원 하수도 관리유지에 3억9,200만원, 시 일원 하수도보수에 3억6,000만원, 백석천 차집관로 준설에 1억1천만원, 부용천 차집관로 시설에 9,6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등에 4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460억7,300만원으로 부지매각 46억 8,600만원, 이자수입 8억1,400만원, 선수금 942억7,000만원, 장기차입금에 200억원, 이월금 262억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암지구 택지사업비에 753억9,200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에 541억9,800만원, 신곡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09억5,900만원, 보영아파트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5억4,400만원, 인건비 등 관리사업비에 4억8,100만원, 기타 예비비등 44억9천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1,900만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 1억1,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700만원, 이월금 2,800만원, 과년도수입 2,9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국민주택상환금 및 차입금 이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4억 5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4억3,700만원, 반환금 100만원, 기타경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및 특별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1억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800만원, 저소득 영세가구 융자금으로 특별 지원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규모는 59억1천 100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및 양여금이 제1지구가 5억4,500만원, 제2지구가 3억8,200만원, 제3지구가 36억7,000만원, 제4지구가 13억9,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제1지구로는 태평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1억5천만원, 가능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4,200만원, 평화로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7,400만원, 제2지구는 의정부2동 도로개설공사에 1천600만, 제3지구는 태흥제지 지장물 철거보상에 9억3,4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3억원, 제3지구 소도로 포장공사에 6,400만원, 제4지구는 미관광장 조성시 설계용역에 4천만원, 간선도로변 파손 경계석 교체공사에 2천만원, 각 지구별 예비비 합계 15억8,400만원 기타 지장물 철거 보상비등 경상사업비로 26억8,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4억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400만원, 과년도수입 및 잡수입이 2,5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7억8,500만원으로 주차장 사용료 1억4,8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9,600만원, 과년도수입 5,600만원, 이월금 1억8,5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5억5,800만원, 주차장 관리비에 1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에 4,600만원, 주차선 도색에 2,5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5억8,800만원으로 향후 자치단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사업기금으로 기업금전신탁 등 고율의 이자로 은행에 적립하여 세출예산으로 1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37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미개발도로에 대한 사항과 철도변 시설녹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행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에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거 도시계획을 신설하였다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수많은 곳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집행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중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76년 9월 25일 인가를 받아 1985년 5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된지 1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지구 내에 미개설 도로가 3개소 105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정부2동에 2개소, 가능2동에 1개소입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장건물 철거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당연한 것인데 현재까지 개설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질문하느냐 하면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시행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건물이 철거되어 불편을 느끼며 살았고, 또한 강제철거를 하는 등 사업을 집행하였는데, 아직도 도로개설을 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도 불합리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2지구에 인접한 철도시설 녹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철도시설 녹지는 1986년도에 지정하였는데도 면적이 96,044평방미터에 폭 10미터, 길이 약 3킬로미터에 이르고 있는데, 철도시설 녹지에 묶인 토지 소유자들은 사권을 제한 당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철도시설 녹지에 편입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의정부역에서부터 경민학원까지의 구간에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날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시설 녹지는 토지소유자가 활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설녹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여야할 사안으로 시설녹지에 묶인 토지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데도 일익을 감당해 낼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하오니,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105미터에 대한 미개설 사유 및 대책과 철도변 시설녹지를 시에서 매입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개설 도로 105미터에 대한 미개설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6년 9월2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85년 5월10일 환지확정 처분된 지역입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미개설 3개소에 대하여 그 동안 90년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로 지장건물을 철거토록 통보한바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응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미개설 되어왔습니다. 의정부2동 2개소에는 지장건물이 6동이 있고,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및 도로개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물철거가 이루어지면 95년도 상반기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능2동 826번지 도로의 교통 지장건물은 4동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본예산에 지장건축물 보상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에 따른 감정평가 후 건물주와 협의 조속히 철거 되도록 추진해서 내년도에 하반기에는 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녹지에 편입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의정부역에서 부터 경민학원까지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강구 요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과 교외선의 폭 10미터로 철도변 시설녹지로 지정한 목적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키 위한 완충 녹지이므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용지보상비가 약 331억원이 소요되고, 약 200동의 지장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약 50억 내지 60억원과 시설비 40억원 등 약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시설녹지를 지금 했을 때 약 4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시설녹지의 기본 목적이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 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부시의 역주변이라든가 철로변을 봤을 때, 사실상 도로화 되고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흥선광장에서 경찰서까지라든가, 의정부1동, 의정부4동쪽 주변으로 해서는 사실상 도로화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찰서 앞에서 경민학교 앞까지인데, 특히 북부역 주변으로 해서는 제2구획정리가 끝난 다음에 북부역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철역이 있음으로서 거기서 부수적인 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북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사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고등학교를 통과하는 접점지역이라든가 경찰서 앞의 문제에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도로망 규정이 먼저는 10미터 이내까지가 시장의 권한이었는데, 최근 바뀐 법으로는 20미터 이내까지는 시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도로로 할 때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경민학교까지의 전체구간에는 약 4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와 북부역 주변을 위시한 것에는 시설녹지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지금 막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어떤 구간적인 시설녹지를 해제해서라도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해결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쪽 지역에는 언젠가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될 문제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도 순환도로망이 오히려 시설녹지로 방치되어있는 그런 땅 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에 위임 되어있는 것은 중로 이하에 대한 도로망 결정까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철도변 시설녹지와 도로와는 사실상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로를 구지 시설녹지에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했을 때에는 완충녹지 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해제를 우선 하고 그리고서 소로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시설녹지를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부터 이 지역은 30미터로서 철도시설녹지화 되어 있다가 차후에 10미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의 기능은 철도변 보다는 앞으로도 사실은 순환도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에 대한 재시행 문제 때문에 도로로 결정을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로 우선 해제가 된 뒤에 시설녹지 도로로 결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이 과정에서 추진과정을 보면 시설녹지를 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담당부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시설녹지를 배제한 다음에 도로망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나중에 추가된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어짜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도고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고가화가 됐을 때에 사실상의 녹지로서의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단지 455억이라는 예산이 없다면 연차적으로 연간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율 의원입니다.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상의 제2지구 정리사업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르는 지장물 철거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질의할 때 250세대에 달하는 지장물이 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완전히 도로를 새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부2동의 1개소, 가능 2동의 1개소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95년도에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까지 250억에 대한 개설을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3개 노선에 대한 지장물을 우선 처리를 하고 차후 계속해서 잔여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6미터이상의 도로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은 4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한 것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6미터 이상의 도로만 내년도에 개설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 정점례씨 이하 수없이 필지가 많은데, 4미터 때문에 근 10년간 떠들고 있는데, 그 동안 민원해소로도 먼저 해줘야 됐었는데, 이것은 질의 한번 했다고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지금 이제율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도로가 수십군데입니다. 그러면 달랑 질의했다고 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6미터 이상부터 개설을 하고 차후로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 사항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임기웅변식으로 자리모면 하는 형식의 답변을 통해서 1년이 지나가는 오늘에 와서, 또 몇 년을 이렇게 연기해서 서서히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자세는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95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한 그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그 답변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협의도 없이 서서히 하겠다하는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고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