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재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사회진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김상환 의원입니다. 94년도 소규모주민사업선정(건)에 대하여 경위와 근거를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웅군이고 사업량은 한계가 있고 해서 예산편성기가 되면 당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상부기관에서 명령을 취하시면서 군비부담을 과중하게 하라는 중앙정부 일변도 관료행정이 아직도 지방시대 행정을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중앙행정이 언제 정착될 것인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도 본 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의회에 상정되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실 최근의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면서 몇 개면으로 편중되었다고 보는데 지역 주민발전에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본의회 의원들간에는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예산을 제안설명 할 때마다 지역 주민발전이 아니면 지역 주민발전이니 어떤 근거로써 편파적인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상급기관에 있는 분들이 예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군비 부담을 과중하게 꼭 예산편성을 해야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상부기관에서 지시 부담을 시킨다면 지방의회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공직에 오래 몸을 담고 계신 공직자로서 솔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편중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지 가장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솔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예산을 보면 역시 소규모 사업에 많이 편중된 데는 편중되고 안간 데는 형편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보조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와사비 농가지원 현황과 소득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도시과장님께서는 94년도 농가 주택지원현황 대상자 중에서 미착공 했는 농가와 공기가 초과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교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벼 수매에 따른 농민불만 해소책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개방과 자유화에 따라 날로 농산물의 조역량이 증폭이 가중되어 가지고 있는 국내 도처의 크고 작은 도시에는 외래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고 이제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맞아 농수산물의 획기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 바 있고 무한경쟁의 세계 무역지구 체제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책으로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농업기반 구축과 수출전략 품목을 적극 육성해야 함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대책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농민은 시대에 뒤떨어진 답작 벼위주의 농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특히 금년의 경우 하절기 장기간의 한발을 극복하고 땀흘려 고생하며 평년작 이상의 생산고를 올렸으나 정부 농업 보조금의 감축방안에 따라서 금년의 수매가를 지난해 수매가격으로 동결하고 따라서 수매량도 950만석이 확정되고 현재 농가당 1차 배정량은 반당 3포대 이후 배정량은 동일시하면 전체 반당 6내지 5포대 정도가 수매가능 분량으로 예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동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는 현실인 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 본군의 행정대책은 무엇이며 본군의 경우 수매할 수 없는 예상 물량은 대체로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타시군에서는 대도시에 농산물공판장을 개설 고향 쌀먹기 운동 등 다각적으로 각종 농산물 판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본군도 대농민 지원과 보호 차원에서 또 농민의 불만 해소책으로서 이와 같은 대응책이 마련되어 농민의 불만해송 대처해가는 행정집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행정 의지는 무엇이며 산업과장의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수 의원입니다. 개령면 덕천동에 허가되어 있던 아스콘 공장이 구성면 양각리에 이동되어 허가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이 업체는 공해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장부지를 정리하고 있는 곳은 국도 호선이 통과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좁아서 등산 차선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장에 설립되었을 때 교통의 불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면에는 약 40만평이라는 공단부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무공해 업체라면 이 공단에 이동하여 허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산에 가서 흙을 한 짐 팔려고 해도 허가를 얻어야 되고 산림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이 산에 지금 공장부지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 주민의 반대에 대한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정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용 의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TV뉴스시간만 되면 매일 교통사고 소식을 누구나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서글픈 마음과 함께 이제 행정력을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우리 관내 1년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며 아울러 인명 피해는 얼마나 되며 물적 피해는 얼마나 입었는지 이 사고는 전국에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통 사고란 결과적으로 사람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다고 하겠지만 사고가 난 장소를 불거 같으면 커브길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노폭보다 좁은 교량이나 또는 교통신호나 주의 표시판 등이 미설치된 곳이 잘못 설치 된 곳에서 번번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없애기 위하여 교통이 빈번한 도로중 국도 4호선 봉산태화리 커브지점에 산을 깎아 내어 시야장애를 없애는 사업은 매우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교량의 폭이 기존 노폭보다 좁은 예를 들어 농남교 다리 같은 곳이나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 몇 군데나 되며 이를 개선하거나 교량폭을 넓힐 계획이나 시야를 가리는 산을 깎을 계획 등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고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차량 증가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행정도 이에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급커브길의 직선화가 어렵다면 커브길 부분에 노폭이라도 기존이 노폭보다도 1내지 3미터 정도 확. 포장하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하기가 어렵지만 또는 중앙의 예산을 지원 받는 방향을 강구하여서라도 이런 사고 예방행정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크게 노력하여 줄 것과 저의 물음에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용 의원 질문을 끝으로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 내용이 되어 있지만 사회진흥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 도 으뜸사업이 세 건이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1억2천5백, 군비가 1억7천5백, 건강한 국토사업, 자력사업이 47건에 7억5천만원, 도비가 1억1천3백, 군비가 4억8천7백, 주민자부담이 1억5천입니다. 7억5천입니다. 마을공동마당 설치는 13건에 1억3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천6백, 군비가 1억4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6건에 5억3천만원, 도비가 3억8천, 군비가 1억5천, 선정 경위에 대해 가지고 한건, 한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도으뜸사업, 3건에 3억에 대해서는 94년도 도비 보조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중 도으뜸 사업면으로부터 사업을 지구선정을 보고 받아 그 중 사업 타당성을 현지확인 검토 후 가장 사업의 폭과 투자가 큰 지구를 도에 보고하여 도에 기술직이 현지 확인을 거쳐 건강한 국토 사업 3기분에 대하여 사업지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3개분야라는 것은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증감 보전 분야, 문화복지시설분야 환경개선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이 직접 생활에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마을 안길 또 진입로 마을하수구 등 이런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포 홍천 3동 자연증감보전지구는 이것은 대덕면 관기리 재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가장 우리 지역에 홍수위험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문화복지 시설분야는 대항면 대룡동 부지가 마을 공동으로 500평이상 부지가 마을부지로 등기가 나와 있어야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항면 대룡동 방공에 선정할 때 두 번째 건강한 국토 자력사업 이것은 47건에 7억5천만원입니다. 이 지구는 자력사업으로서 대상 마을에서 자부담 20%확보 가능한 마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각면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지구를 사업대상지구를 받아 가지고 사업지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 면에 마을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증산같은 데는 사실 오지가 되어 가지고 농가가 빈약하고 이래 가지고 자부담 3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반납을 2천만원 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 농소하고 어모로 배정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은 13건에 1억3천만원입니다. 마을 공동설치 사업은 마을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 집하장, 공동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마을당 50평이상 부지확보를 마을 공동으로 등기이전이 가능 한 지구를 면에서 선정보고 받아 도에 집행신청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6건에 5억3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대표가 도의원에게 마을에 순시, 또 면에 순시 할 때 건의하여 사업비를 도비 지원 받아 선정 사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부담 사업 진흥과에서 면사무소에서도 만약에 몇일까지 보고하라고 기간을 얼마나 주었어요?

일주일 주었어요.

기간이 짧아서 면에서 신청을 안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복사가 미비했습니다. 증산에 총무계장, 면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옳게 조사도 안하고 해 가지고 이종재 의원이 있다하는 게 뭐나 해 가지고 저한테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긴급한 사항은 군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주민부락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 사업이 있는가 식별해 가지고 거기서 삭감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치를 못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동에서는 면으로 보고를 하고 면에서는 군으로 보고를 하고 시간이 넘어서 안되었다 이렇다 합니다.

예시간이 일주일간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가지고 그 이튿날 제가 직접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이종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덕에 있는 와사비 농가주택지원 관계하고 소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현황을 보면 93년도에 준저장고 7평, 사업비는 1,050만원, 보조5백2십5만원, 자부담 5백2십5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보조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4년도 지원사업은 수송차량 1대, 사업비가 680만원, 단출 도로정비 200미터 1,600만원, 보조가 1,600만원, 비가림시설 900평, 1,650만원 보조500만원, 융자 495만원 자부담 655만원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이렇고 소득관계를 보고 드리면 93년도에 200키로 수확을 봐 가지고 판매처는 서울 신라호텔하고 롯데월드 부산 등 일대에 판매한 것이 2천만원입니다. 키로그램 당 한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봄에 예상되는 것은 400키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천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와사비를 공급하거나 안그러면 기술보급을 했는 사람이 일본교포 나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포가 지금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계자가 와사비를 심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잎사귀는 대게 좋은데 뿌리가 굵어지지가 안한답니다. 그래서 일본 나이 많은 이 교포한테 뿌리 굵어지는 기술을 좀 배울려고 하는데 나이 많은 이 안 가르쳐 주고 죽었는데 그걸 지금 수도에 있는 후계자가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하는데 잎만 무성하지 뿌리부분이 있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지도는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 해당되겠지만 일본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현시점으로 봐서는 지도소에서도 일본서적을 번역할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와사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도를 못할 형편인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지난해에 2천만원, 2백키로 95년도 예산이 400키로 4천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뿌리가 굵어지면 4천키로가 아니고 8천키로가 될 수도 있는데도 사실은 뿌리가 안 굵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지도소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지 뿌리 굵어지는 기술을 지금 장본인 심고있는 재배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 그래도 이 와사비 관계가 좀 특이한 작목이 되어 가지고 무주군에 직접갔었습니다. 무주군 농촌지도소장 되시는 분이 일본 연수도 하고 종자도 직접 가지고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본책자인데 지금 뿌리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조금 말씀드리면 뿌리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것도 몇 센티가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8센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 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뿌리 처음에 그게 약간 안 좋았는데 그것은 희소가 조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뿌리에 또 싹 났는데 하고 그러니까 뭐가 자꾸 난답니다. 올록볼록하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은 농촌지도소장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대덕면 덕산리에 있는 회원들을 거기로 직접 오도록 했는데 잘 못가지고 직접 현지까지 우리가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하고 그곳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교류를 하자하고 와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아직 한번 한 적은 분명히 없어서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은 무주군하고 우리 군하고 앞으로 좀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거기다가 간담회도 좀 하고 그걸 맺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김교호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매량 부족에 대한 농민불만해소 대책 관계하고 또 고향 쌀 먹기 운동전개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총 생산량이 135만 가마쯤 됩니다. 그러면 수매량이 970만석 오는 걸로 보면 우리 군의 가마니수로 하면 38만5천가마가 됩니다. 그러면 370만석 추가로 오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물량 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총생산량에서 수매량은 뺀 것만 96만5천 가마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대 수매량이 29.2%쯤 수매에 응하고 잔량이 96만5천가마하면 70.8%입니다. 그러면 70.8%중에서 식량, 종자, 또 외지에 친척들이나 자식되시는 분들이 보내주는 그러한 양을 한 20%로 보면 19만3천가마 그러면 나머지는 시장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한 50%쯤 되는데 48만2천가마쯤 됩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래서 먼저 농민불만 해소대책은 추곡수매량은 지금 970만석은 정부의 확정물량입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 동의과정이 남아서 다수의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추곡수매 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농수산부 국장님께서 직접 상황설명이 계셨는데 수매가는 무조건 동결이고 수매는 작년도에 천만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선 정도 조금 넘든지 작년선은 분명히 될 것이다. 농수산 분과 국회의원들 하고 조찬회의 하는 과정에서 대충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선은 조금 상회 안하겠느냐 일단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과정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곡정책은 시중시세가 오르면 정부미를 방출을 해서 가격을 억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양곡정책이 시중시세가 오르게 되면 10%까지 올라도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경기에는 그러면 6,7,8월 정도 되면 10%, 그리고 수확기에는 약 5% 정도로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매가 종료되게 되면 농가보유분을 농협에서 자체수매하여 미곡종합 처리장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작년도에는 수매에 거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만 92년도에는 각 단협별로 해 가지고 선산, 의성, 안계, 거창 등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데로 판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 쌀먹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92년도 93년도에 대산농협에서 고향쌀을 도정해 가지고 판매했습니다. 시설이 영세해 가지고 타지역 현대화된 시설에 비교하면 생산된 제품이 경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93년 양년도에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우회라든지 각급 기관단체, 관내 기업체 등 군수 서한문 발송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품질면에서 뒤떨어질 뿐 아니라 간혹 주문이 있을 때 아파트 같은 곳은 몇 군데씩 신청이 있어서 농협이나 또는 농가와 연계조치를 해 보았습니다. 시킨 결과 아파트 같은 데는 직접 배달을 몇층 되는데 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불편 때문에 실제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관내 12개 농협에서 합동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타시군과 같이 고향 쌀을 도정하고 판매하도록 계속 농협과 협의하고 추진을 해 가지고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한 20억이 투입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군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농협하고 지금 현재는 워낙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려면 12개 단협이 전체가 한덩어리가 되어서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 의원

주로 답변 내용은 미곡에 한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TV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면 타 시군에서는 사실 모든 농산물을 직판장을 만들어 매도를 해 줌으로 해서 농가에서 얻는 수익 이것이 지대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을 갖게 되면 사람도 써야되고 또 인건비 지출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투지타산적인 면에서 결과를 따진다면 수익이 된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건비 지출이 부담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수지가를 높임으로 해서 득이 된다 이럴 때에 모든 농산물을 직판장을 통해서 유리하게 판매해 준다는 것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대체해 나간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없이 판로 개척이 되고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아까 농협을 동원해서 농협도 역시 농민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도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유도해 나가는 그런 규칙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미곡 위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판장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추풍령휴게소 직판장이 있고 고향장터 하면서 매주 금요일에 서울에서 하는데 그곳에 일부 올라가 있고 역시 직지사 직판장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지금 현재 대산농협에서 서울 창동에다가 32억 주고 직판장 개설하려고 점포를 하나 지금 계약 완료가 되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억여원 들여 가지고 거기에는 대산농협에서 우리 금릉군에서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 그러면 축산물이나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지켜봐 가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령면 덕촌리의 아스콘 공장이 구성면 하강리로 이동 허가된 경위와 공해유무, 교통불편해소, 공단내 이전용의 또한 주민반대에 대한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령 덕촌 아스콘 공장은 지난 90년 7월 24일 개령면 덕촌리 산 85번지외 2필지 에세아개발 주식회사가 아스팔트 제품 제조공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8월 30일 인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아스팔트 제품 제조 공정은 각종 공해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일상생활에 피해를 우려해서 공장부지를 조성 착공하기도 전에 공장설립 반대에 대한 건의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업자측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아스콘공장은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로서 방제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공해가 없지만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장부지가 조성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작년 10월 29일날 아스콘공장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지조성 당시에 확약한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아스콘공장은 착공하지 못하고 지금 업주측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업종을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면 하강리에서 산 38번지외 2필지에 아스팔트 제조 공장 승인 경위는 94년 3월 15일날 공장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민원서류로 접수되어서 해당과에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실무진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현지에 출장을 하고 또한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접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의서 징구는 92년 8월 7일부터 법적 근거 없는 사항으로서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신청한 서류에는 동의서를 받지 못함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를 하는 이유는 주로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한 교육환경저해, 대형차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이 있습니다만 아스콘 제조 공장 시설은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대기, 소음,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로서 배출시설을 완벽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공장 설치가 완료되면 배출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환경 오염에 대한 측정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그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만 정성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염도 측정 결과 허용하는 기준치 초과시 범칙금을 물어야 되고 또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 정상 운영중에도 업소 자체에서 오염도 측정을 두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점검, 수시 지도단속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후 차량 진출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교통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만 신청지는 김천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이 아스콘공장은 폐수가 전혀 유출되지 않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각종 공해를 우려해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데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해가 없으므로 지역 주민과 대화 설득을 통해서 자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할 시는 피해 전액을 보상토록 함과 동시에 공장가동 중지 등 관계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걸로는 굳이 우리 금릉군에 아스콘공장이 2개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 대목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0만평이라는 대부지를 정리해 놓고 있는 공단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마 주민들이 반대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길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물론 각 타계의 기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외관상 보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산을 전부 밀어 붙여 가지고 토사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열심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런 산에 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공단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해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공해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직접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과거 있던 장소에 가서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심지어 흰옷은 빨래를 아무리 해도 제대로 흰옷을 못 입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주로 가동을 밤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눈을 피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장이 2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희망자는 그 설립장소에 대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위치나 또는 투자비 등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대상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려는 그 장소도 물론 본인이 공단에 들어갈까 여러 군데 물색을 했겠습니다만 그 장소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다하다고 봐 가지고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콘공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수관계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대기오염, 소음 진동 규제가 대상되는 그런 업종이겠습니다만 공해에 대해 가지고 요즘은 소음, 진동 또한 대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제시설을 하면 흰옷이 검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 5년 내지 10년 20년 전에 설치된 시설물과 근대식으로 설치된 이 방제시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해가 없는 것 같고 또한 가동도 역시 1년에 한달 내지 두 달 정도밖에 가동하지 않습니다. 년 중 가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스콘공장이 전국 뿐 아니라 우리 도만 보더라도 아스콘공장 없는 데가 금릉, 김천 여기 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금릉군에 아스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공장 이것도 역시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검토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창업사업신청서류 작성을 할 때 구비하는 서류와 작성 요령에 대해서 과에 와서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가급적이면 공단으로 들어가서 공장 설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직접 신청자가 상공자원부에서 경영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그 자격을 받아서 창업사업 투자상담실을 설립해 가지고 그것을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업소가 저희군에는 대부분입니다. 신청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 갈래 뭐 어떻게 여기서 그 공장설립자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번에 구성에 신청된 이 서류도 저희과에는 전혀 문의하지도 않고 투자 상담실 하는 회사에서 바로 서류가 작성되어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가 됨으로 해서 그 곳에 공장설립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청사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서로 과장님들 선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도 없고 민원실에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알았다는 것은 한 청사 내에서 서로 협조가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오늘도 저희가 듣고 있고 28일날을 D데이로 해 가지고 전 동민이 궐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력행사를 한다든지 불순 과격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방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진지하게 가져서 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희과에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2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만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종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스콘공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 시위하는 그것을 군청에서 앉아서 입으로 해야할 일이 아니고 요즘은 비디오나 카메라로 촬영된 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요새 비디오 같은 것 찍어오면 공기 오염된 연기 나오는 것까지 다 보일텐데 그런 걸 제시를 해서 되든지, 안 그러면 그 대표되는 몇 분을 데리고 아스콘공장을 구경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지 않느냐고 해명을 해야되지 앉아 가지고 됩니까? 그게

구성에는 대표자가 주민을 직접 아스콘공장 설치하는데 견학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날 그때 주민들이 반대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가 아니고 현장에 공장설립 된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대부분 승낙이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어서 지금 구성은 약 30%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날 그때 주민들이 반대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가 아니고 현장에 공장설립 된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표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육안으로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공해가 있는 것 같더라 기름이 흐르고, 비가 오는 날 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과거 전부 동의를 얻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가 요새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고 하니까 별로 말씀이 없는데 그게 또 보면 공무원이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만 면장님 의견서를 뒤에 붙이게 되어 있죠? 과장님

공장 허가 나면 일단 신청자하고 관련되는 곳과 그리고 해당되는 면에는 공문을 보냅니다. 아마 다른 공문이 많이 접수되어 안 챙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4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문 나간 것이 면에 있을 겁니다.

허가 난 것은 4월 19일날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도 열흘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고 하여튼 주민 궐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진정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편재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군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면장님이 서류를 못 챙겼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겠지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언제 공문을 내려보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불러서 물어봐야 되니까 누가 안 챙겼는가 챙겼는 사람 나와야 되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다음에 여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사고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는 도로망이 국도 95.6 키로미터 지방도 87.5 키로미터, 군도 145.4 키로미터로 총 328.5 키로미터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경찰서에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군관내 금년도 1월부터 11.20일 현내 사고 건수가 432건이고 피해내역은 사망이 44명, 중상이 186명, 경상이 444명, 작년의 사고건수 625건에 비하면 67킬로에는 6건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그리고 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경찰서에 의뢰해서 설치한 시설물 내역은 신호기가 관내 28개소, 경보등이 15개소, 반사경이 8개소, 솔라형경보등이 52개소, 영위정찰이 4개소, 교통안전표지가 164개소, 노면표시등이 21개소에 1,470개가 설치되어 있고 노견봉 62개소, 총6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물설치는 사업비 1억2백5십만4천원으로 경보등외에 7가지를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6천5백만원으로 경보등이 5가지 17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3,750만4천원으로 교통표지판이 반사경, 하천도색, 노면표시등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물량은 금년연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횡단보도,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관내 56개소에 4천5백2십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노폭 개선과 커브노선에 대한 직선노선으로 개설 등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 등급에 따라서 관리 부서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년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재 의원님께 질의하신 94년도 농가주택 지원대상자 중에 미착공 공기 초과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102동, 추다배정 31동, 총 133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93%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102동, 현재 80%공정을 보이는 것이 15동, 50%정도 공정된 것이 13동, 30%미만이 지금 현재 3동으로서 30%미만인 3동은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추진이 늦은 3동은 당초에 도로철거주택에 배정된 물량으로서 보상까지 이동으로 되늦게 포기함으로 해서 대상자가 변경된 물량으로서 조속히 완공 입주 할 수 있도록 포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농가당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릉군에 총 17억2천9백만원, 2차 4억3천만원, 3차 6억6천3백만원을 면농협으로 전액 배정해서 융자금 대상자별 공정에 따라서 면농협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87%로서 지원과 집행에 지금 현재 특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종석 의원입니다. 당초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부항온천 관계가 빈축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모두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는 데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군관내 지금 유일하게 부항면 김천온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94년도 8월 12일날 도에 국토이용 변경은 준도시지역으로서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 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이달 28일날 아니면 30일경 양일간에 날짜가 잡히지 싶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달 30일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나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국토위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토위원 변경이 결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관광지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승인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온천개발과 동시에 온천허가와 실제 온천에 대한 각종 여관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타운이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자동 휴회가 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