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및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시 01분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부장님 북구청에 계실 때 제가 보고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언제 가셨다고 그랬어요?
남숙
황남숙총무부장
93년 8월 25일자로 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 8월 25일자. 그런데 8월 25일자 이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남숙
황남숙총무부장
동구청 구청장으로 계시는…….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8월 이후의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러신다니까 제가 증거를 하나 대지요.
남숙
황남숙총무부장
제가 있을 때에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통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라고 딱 짚어가지고 당신이 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숙
황남숙총무부장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는 이런 제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런 제도를 하다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오병남 단장 계실 때 이야기를 우리가 제작년인가 할 때 예가체결을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었습니다. 예가체결해 가지고 빈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갑길
전갑길위원
세 개 가지고 할 때는…….
용길
김용길위원
세 개나 다섯 개나 뭐…….
갑길
전갑길위원
여러개 갖고 할 때는 세 개만 가르쳐주면 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춘범
이춘범위원
평균내야 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보세요. 시설공사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이라는 것이 지적사항에 딱 나와있어요. 예정가격 기초금액입찰공고내역 93년 4월 30일, 93년 4월 12일, 93년 3월 31일 위법부당 내용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입찰공고 할 때는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회계총칙 광주직할시 회계 45101-227 93년 3월 10일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도 입찰 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4월 30일 입찰공고한 대남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외 두 건 공사입찰공고를 하면서 설계가격을 기재 입찰공고를 했음.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못하게 되었는데 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가격은 다해줬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도 설계가격을 공고하는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의혹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가격을 우리는 공모할 때 알려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 내용에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입찰하고 관계 된 거에요. 무조건 설계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한 거에요.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 갑갑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런 연유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입찰공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 개의 예가에 대한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세 개일 때는 세 사람만 말고 넣어버리면 정확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예정가가 5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섯 사람 들어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응 그것을 우리가 맞다, 안 맞다. 명확히 못해서 참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예가가 비밀에 붙여지고 있고 예가가 흘러나가도 그 감지한 사람 그 사람이 낙찰받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거없이 누가 해 먹었다고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서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가르쳐주고 짜버리면 끝이지요. 그것이 문제지 우리가 했다 안 했다 하고 그것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지요. 원칙론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밤도 늦었고 하니까 저는 말이 빨라요. 짤막하게 할테니까 짤막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실 요원이 몇 명입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10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명이에요? 원래 정원이 10명입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원래 정원이 10명이에요? 작년에 11명이었지요? 정원이.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떻게 10명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시설 한 분, 토목 두 분, 건축 한 분, 환경 한 분, 전기 한 분, 행정별정직 한 분, 기능 네 분, 어디가 틀립니까? 그럼 11명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환경이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 있었지요? 그런데 왜 없앴어요? 환경을.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하수처리장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없어도 괜찮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환경 없어도…….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 전기가 없었다고 한 분 보충을 했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럼 열 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건설기술법 시행령 41조 1항에 보면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661㎡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맞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5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은 시험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맞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 94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상반기 공사현장시험실태 조사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줬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12개 공사 중 9개 현장이 시험실 운영실태가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품질시험상태 이런 문제들도 다 형식적이었다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9개이니까 공사현장의 75%가 안됩니까? 이 9개의 공사를 우리 시험실에서 나가보니까 마비하더라 문제가 있더라라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다 보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한 거에요. 9개가 잘못되었다. 제가 9개 지적을 해 드릴까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100% 다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합니까? 본부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험실장 정중대입니다. 공사현장 시험실태점검결과 미비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드린 결과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몇 개 현장은 시험실이 잘 되어있는데 좀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100% 보완되지는 않고 제가 방금 드린 것에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써져있는 것은 조치가 되었고 써져있지 않은 데는 아직 보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는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 철저히 법규에 맞는 현장시험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험실이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할 거에요, 그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시험실에도 가서 조치를 해라 빨리 보충을 해라 했는데도 미달이 되는데는 부실공사 원년 추방에 대해 전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험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투나 여러 가지 표정으로 봤을 때 적극성이 없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험실운영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도 다른 직할시는 없고 우리만 작고 있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보충을 해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일시에 현재 우리한테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공사는 이렇게 터져있고 법으로 딱 규정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건설업체의 움직임이나 그 사람들이 지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걸음마 단계이기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걸음마를 떠나서 미비로 나왔잖습니까? 그럼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걸음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들으면 행정조치를 딱 취하는 거에요. 당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듣게 만들어야지 이런 상태로 미조치가 가고 하니까 옆에 있는 건설회사,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회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기는 봐주는구나 했을 때, 봐줬을 때는 뭣이 통합니까? 공무원이 업자를 봐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혹을 사요.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신의를 잃게 돼요, 공직자가. 그러면 시험실만 잃는 것이 아니라 건설본부도 잃게 되고 건설본부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으로부터 항시 불신을 받아요.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좋으신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란 말이에요. 안 하니까 그런 데에서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나오는 거에요, 부실이 나오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시험실운영에 대한 강화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야지 인력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고 교육도 시켜 주기적으로도 시험실 근무자들에게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런 교육은 한번도 안 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책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지적하고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20억 이상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을 계획을 했던 그 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상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사업할 때 어떻게 보상을 하는데, 보상해 주는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은 총무부에서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산계상는 시에서 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편성할 때는 시에서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건설본부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본청에서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건설주택국에서 합니까? 그럼 건설주택국에서 예산도 세워서, 그럼 우리 보상과에서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돈 재배정 받아가고 평가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단순히 보상만 해주는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집행을 우리가 합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보상비 예산책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장은 보상비가 많이 남고 어떤 데는 보상비가 적고 그런 불균형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상비 책정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지금 보상비를 어떻게…….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부족한 예산은 그 사업을 하다가 형편없이 부족해 버린 것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도 예산에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 전용을 해서 우리가 두 군데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아버린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과목에 그런 돈이 없을 때는 집행을 못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건설본부하고 본청하고의 협조관계 이거든요.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본청이 예산을 세우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인데 그런 문제야말로 건설본부에서 관심을 가지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줄 수가 있는 거에요, 부족한 예산문제는, 남은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은 본청에 이야기 해가지고 조치를 받고 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게끔 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있었으면 못했던 것도 할 것이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는데,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못한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릴께요. 없다고 하니까요. 제가 알아요. 송정리 태평로 보상 100%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내년 예산에 이것이 없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 같이 100% 그럼 언젠가는 보상 안 할 것입니까? 하지요? 보상책정을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액이에요. 엄청나게 부족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같이 해 줘야하는데 안 해 줬단 말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업비가 없으면 못하지요. 그래서 내년에 세운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말이 아니라 보상비를 여기에서, 시에서 책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해 버려요, 보상만 하는데도 이제껏 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 남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부족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그런 문제를 예측을 못해요? 빨리 그때 협의를 해라 이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시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연중간에 있을 때는 그 보상비 대책을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우지만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리나 내년 예산에 올리나 시기적으로 아무 변함이 없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같이 받았으면 하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물론 그런데 예산이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언성이 높아요. 그런 것을 막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하고 있는 추진 공사 중에 제2순환도로 각화하고 두암택지지구 거기를 두 군데에다가 배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할발주 거기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금광하고 금호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금광하고 금호. 여기 공사시기가 이달부터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착공했지요? 이 앞전에 해가지고, 그런데 겨울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구조물의 경우에는 영하 4°내려가면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조물이 아닌 것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구조물이 아닌 것은 상관이 없지요. 토공은 상관이 없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토공은 영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상관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는 구조물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구조물이 거기는 철교입니다. 철교구조물이지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구조물을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시기적으로 겨울 공사에 해당이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장소를 15번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시 경계도로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담양선입니다. 담양에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서부터 5ㆍ18묘역 가는 데로 해가지고 담양경계까지를 말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도동고개 가는 데 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문제하나 제기를 해 봅시다. 20번에 보면 제1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도면 한번 봐 봅시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위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공사위치, 전체 도면을 보고 공사위치만 이야기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염주체육관이고 여기에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도로에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무슨 도로에요? 그럼 봅시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부터 계속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하면 끝입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이번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여기에 도로가 지금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없는 도로에다가 염주체육관 넣는다고 도로를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명칭이, 염주체육관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광주시민들이 염주체육관하고 2순환도로 하니까 찬성을 하거든요. 무슨 도로 나면 방금 이 20번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도로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잇는 무슨 도로를 50 몇 억을 들여가지고 여기를 뚫고 있어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여기에 300억이 들어가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하는 것이 훨씬…….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다 속고 있는 거에요. 엉뚱한 공사를 하면서 명칭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 도로 그것을 빨리 뚫어야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도로를 뚫어야만 지금 2청사 앞에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숨통이 터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에 취지를 맞춰가지고 해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지금 흑석사거리에서 송정여중ㆍ고간 공단으로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가 원래 35m도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35m는 흑석사거리에서 가는데 까지는 35m이고, 흑석사거리 거기에서부터 공간까지는 25m도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거리까지만 35m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나머지는 25m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공단도로가 25m도로인가요? 거기다가 맞춰버리니까 그런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하고 맞추지요? 그러니까 길이는 길어도 보상면적은 더 좋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거기가 병목현상이 그야말로 되는 거에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이 도로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반듯이 가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그러기는 그래요. 그래도 도로가 일직선으로 뚫어져야지요. 가다가 좁아지면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서는 예산 서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송정리에 넘어 간 것은 올해에 예산 넣습니까? 모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안됐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요구는 건설본부에서 하는가 보군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요구는 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남구청 청사가 어디에 있어요? 도면에 있습니까? (건축시설부장 김영진, 위원님들께 도면 설명)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가 금호아파트를 짓고 있는 봉선동 그 지역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변두리쪽으로 가네요. 그 사진에 조감도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시험실운영사항, 본부장께서는 만능재료시험 기기가 주로 시험기구가 69종이라고 하고 또 53종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자료에는 68종하고 52종인데 한 종씩 올랐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외” 그랬지요. “1외 68종” 그랬지요. 그러니까 69종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또 주기 전에 한 종씩 늘었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광주에서 상무신도심이 조성이 되면 제일 문제가 광산구와 도로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축이 광산구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80m 광로를 설정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80m 광로가 제가 듣기에는 80m 안하고 축소시킨다는 설이 있던데 그 소리 들어봤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광주터미널에서 나가는 80m 그것 말씀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축소계획은 못 들어 봤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못 들어 봤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도 조금씩이라도 부지매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 계획이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몇 사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넣어놔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뭣이냐 하면 건설본부에서도 다음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할 것인데 지금부터 조금씩 논 쌀 때 매입을 살살 해나가야지 조성하고 나서 할 모양인데 그때 가면 엄청나게 시가가 올라가 버리고 80m 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년마다 지원요청을 많이 하세요. 부지매입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광주의 제일 중심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80m 도로 유일한 도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나중에 시비가 2배, 3배 더 올라갈 거에요. 그런데다가 시의 재정을 우리 집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섬정을 해야돼요.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13페이지에 제2순환도로 각화사거리에서 두암택지까지 그 공사가 아까 금호하고 금광이 맡았다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처음 계획은 한 업체에게 줄 계획이었다. 그랬는데 어째서 이렇게 이 도면으로 바꿔졌느냐하면 여기 설명은 공기단축을 위해서다 이것 확실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3개월 이상이 단축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지방업체의 참여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모두 오해들이 있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시장과 후임시장이 오는 그 찰나에 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그런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업체들간에 설왕설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8월 9일자 분할계획을 결심을 해 봤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강영기 시장으로부터 받아놨었지요. 뭣이냐 하면 그 무렵에 지역업자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고 또 그 공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이 우리가 늦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환경단체 반대를 위해서 검토한, 한다 해가지고 허송세월 많이 보내버렸는데 공기를 단축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강영기 시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바꿀만한 동기는 없구요? 예,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또 생각이 난 것인데 제가 보상가 문제를 안 따질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 따지기는 따지겠는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를 놓는다. 100억 공사가 있다, 기초공사가. 그러면 그 예산을, 건설주택국에서 기초계획서를 안 세웁니까? 검토를 안 합니까? 건설주택국에다가 제가 질의해 가지고 “너희들 이따위로 보상비를 책정했느냐” 그랬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초공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나오지요. 어물쩡 넘어갈 뻔했어요. 그럼 봅시다. 제2순환도로 각화사거리에서 두암타운간 1구간 2공구 건의해서 낸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건의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본청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흑석사거리하고 송정여중ㆍ고간 도로개설은 어떤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저희들이 없을 때 라서요.
갑길
전갑길위원
100%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해 보시라니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서면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감사를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때 직원들이 없으니까요. 알아서 제가……. 과장이 다 바뀌었어요.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릴께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장성선 확장공사는요? 그것도 바뀌어서 모르겠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말이 나온김에 제가 분석해 놓은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건설주택국에서는 뭣이라고 하느냐 하면 기초자료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할말이 없는 거에요. 기초자료를 잘 빼야 되는 거에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사업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하면 거기하고 예산부서하고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업은 저기에서 세우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할 사업은 기초계획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운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건의 건이냐 아니냐 물어봐도 말을 안하고 있으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흑석사거리에 대해서 전위원님이 하문하신다고 해서 제가 예산 책정하는 과정하고 보상 평가받은 금액하고의 차이 원인규명을 제가 시켜봤어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산편성 할 때 현재 제1차 구간이 28억원으로 해서 예산 보상액이 확정이 되었고 2차에는 3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8억원이 예산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땅면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4만 3,270㎡를 면적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어요. 그것을 ㎡당 12만 8천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상비가 55억 3,1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보상비가 41억 4,800만원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16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잔액이 남았어요. 그 잔액이 왜 그렇게 남았느냐, 면적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해가지고 국공유지까지 집어넣은 평수가 4만 3천이었습니다. 국공유지 포함시킨 것이. 그리고 보상확정시에는 국공유지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적면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소요액을 산출했는데 실지로 생산녹지지역은 더 쌉니다. 그것이 3,70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16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문제는 뭣이냐 하면 정밀하게 너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예산책정 하기 위해서 사업 올리는 것은 대강으로 올리거든요. 표준 필지를 이를테면 1만평이다. 그리고 A라는 필지가 얼마정도 되겠다하면 그것 가격을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럼 그 내역에 가서 국공유지가 있는지 또는 용도지역별로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그것이 조사가 안된 채 표준지가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거든요. 그런 차이에서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갑길
전갑길위원
도로 200m, 300m 놓은 데, 도로 20m 그것을 번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번지 알면, 거기가 생산녹지고 자연녹지고 간에 번지만 알면 자연녹지인지 어떤지 다 나와버리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업장이 하나 둘 있을 때에는 이야기가 되는데 갑자기 사업책정 해 놓고 예산내라고 재촉하면. 실지 내면적인 조사가 그렇게 잘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평소에 몇 년 일을 하려면 다 계획서가 나오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를 보면 거의 공시지가에서 한 10%～20% 전후 아닙니까? 그런 것에다가 번지만 딱 알아버리면 공시지가가 딱 나와버려요. 20%나 한 50%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00%가 넘게 남아버려요, 돈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안됩니다. 아까 면적 차이 때문에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것을.
갑길
전갑길위원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갑길
전갑길위원
번지만 딱 나오면 사유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 왜 그 번지를 찾는데 행정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관서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 갖고는 변명이 안돼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상가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당 12만 8천원으로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지 보상평가를 받은 것은 12만원, 11만원 이렇게 근사하게 나왔어요. 다만 국공유지랄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프로테이지 보면 123%, 122% 이렇게 남아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억을 책정한단 말이에요, 보상비를. 그럼 20억씩 남아버려요. 제가 빼 본 것만 해도 세 군데에서 보상비가 229억이 남아 버린다니까요, 1년 해놓은 것이요. 229억을 올바르게 보상만 했으면 이 아까운 시비를 1년 동안 사장을 안 시키고 엄청나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남숙
황남숙총무부장
지금 그것은 현재 구조상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책정하게 너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점을 보고 드린 것이 본청에 예산을 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적극성이랄지 책임성이랄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마지막 질의하면서 건설부에서 거의 다한다고 해도, 몇 가지 사항만 거기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몇 가지 사항이라도 확실히 해주시고 건설본부의 감사를 제가 할 것도 확실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전용길위원
담양선 나가는 아까 35m 도로가 있고 18.5m 도로가 있고 그것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40m 도로가 있고…….
용길
전용길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왜 그렇게 구분을 하셨는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어디냐 하면 문흥지구에서 형무소 뒤에서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400m 구문입니다.
용길
전용길위원
그 너비가 40m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도동고개는 18.5m.
용길
전용길위원
그 다음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길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용길
전용길위원
18.5m로 한다구요?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얼마나 돼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계획도로가 35m입니다.
용길
전용길위원
이리국토관리청에서도 18.5m만 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설계 전체를 다했는데 시행관계는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어요. 만일에 거기를 다한다면 나머지도 다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용길
전용길위원
다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면, 요청하기는 했다고 그러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35m를 계획도로로 전부 한다고 하면 우리도 추가로 해서 35m 맞춰줘야 됩니다.
용길
전용길위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 안 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용길
전용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께요. 지금 2순환도로 금호아파트 쪽이라든가 많이 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완공 된지가 얼마 안되고, 아직 완공이 결된 셈이지만 거의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 며칠이나 몇 달 있다가 파헤칠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 제2순환도로는 그렇게 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거기는 묻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길
전용길위원
무슨 도로 해 놓고 나면 조금 있다가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묻는다 무엇 묻는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지금은 같이 묻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순환도로는 팔일은 없을 것입니다.
용길
전용길위원
그 협의체를 이뤄야 돼요, 유관부서가 환경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든 계획을 건설주택국에서 세우는데 그 부분도 우리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순환도로 총 연장이 35.75, 총 공사비가 5,700억, 그때는 5,700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1구간 두암타운까지 이번에 입찰했는데 2공구로 나눠서 또 중흥이 30%하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공동도급으로. 원래 계획이 거기가 아니고 무등주택, 무등산 올라가는데 교각을 세워서 하는 데까지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를 안하고 타운까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신 전시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일응 문흥지구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것은 내야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선 1차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놓고 나머지는 3순환이 어차피 들어오지 않습니까? 3구간 하면서 그것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땅 보상비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00만원 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평균 얼마 나왔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20만원 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임야가 20만～25만원. 또?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대지가 100만원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임야가 20만～25만원 나왔어요? 정확히 한번 해봐요. 임야가 얼마 나왔는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임야가 19만원부터 22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많이 나온 것이 임야가 19만원에서 22만원까지. 그럼 택지는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택지는 110만원. 180만원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110만원요. 180만원까지요? 엄청나게 나오네요. 무슨 그쪽이 이렇게 많이 나온답니까? 그래서 지금 두암타운 거기까지만 딱하지요? 장원초등학교 뒤로 교각을 세우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이번에 안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 하는지는 제가 안다니까요. 갑자기 그것을 하기로 해가지고 안 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앞으로 지가가 더 올라가서 내년에 하면 보상이 많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질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시의 행정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두 차례 가고 환경단체 분들하고도 시장이 협의를 해서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가서 시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환경단체 몇 분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앞으로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일괄성 있게 한번 계획했던 것은 사업을 시행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두암타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 하기로 결정을 해 놨는데 시장도, 지금 떠나신 강 시장께서 이야기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못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떠난 사람이 다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변경해 버리고 가 버렸으니 그분들이 우리 광주 이 사업이 95년도에 시행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하려다 못되면 광주 2순환도로의 역사에 기리 빛날 강영기 시장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다면 보좌하시는 본부장님이나 건설주택국장이나 시 간부님들이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시를 신뢰합니다. 계획 세워서 발표를 몇 번 해놓고 안 해 버리면 누가 우리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계획을 했으면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민들의 민원에 부딪혀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주택국에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갔을 것입니다. 용봉동 중흥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 수탁공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2월 20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민원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딸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철탑 이전만 안됐을 때 예상되는 민원이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업자들, 중흥건설에서 하는데 분명히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수탁 들어오는 거에요. 그랬다면 이땅 토지주 하고 중흥하고 해결해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수탁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로 해서 싸게 주거든요. 이 분들이 돈을 더 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나 되어버리면 땅값이 비쌀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은 그것이 300만원 가면 300만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수탁해 버렸어요. 법적으로 해달라고 시에다가 떠밀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주는 자체가 나쁘다는 거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중흥주택에서 막말로 이야기해서 뭣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구요. 그래서 수탁개설은 안 해야 된다는 거에요. 토지주만 죽는 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보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불쾌하고 재산상 손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비 두자는 안 되면서 도로는 확보되지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수탁개설을 안 받으면 중흥에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단돈 10만원 더 주고라도 사서 개설합니다, 그 주변도로.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결국 그 돈은 입주자들한테 다시 물려요. 그리고 그 도로는 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택업자들이 그래서 돈을 다 벌었는데 여기는 분양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수탁공사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거의 문제가 있는 것을 수탁공사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수탁공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수탁공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매곡동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원래 15m 도로인데 지난 재정비 때 20m로 늘려가지고 다른 데는 상업용지인데 칼날같이 쓰질 못하게 되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수탁공사 해야 될 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절대 안 가요. 이것 때문에 진입도로, 우리시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도 이 진입도로 내자고 그랬어요. 그럼 수탁개설은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사요. 그렇지 않으면 준공 안 해 준데요. 그럼 가사용 받아야 돼요. 입주날짜는 내일 모레인데 안 해 줘요. 기채상환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탁개설은 앞으로 안 받아야 됩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저희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김영진건축시설부장
반대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도로계획선을 내는, 사실상 그 사람들의 감정가에 의해서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민간인한테 하면 평당 150만원 받을 것을 300만원, 4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400만원가도 사게 되어 있어요.
김영진건축시설부장
그것은 질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협조가 되지요. (장 내 소 란)
재균
김재균위원장
회의도중에 갑자기 돌출적인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수탁개설은 사실은 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울고불고 뛰고 뒹구는 사람을 봤어요. 사실 그러면 단돈, 거기에서 자기들이 협의하면 되거든요. 그럼 회사측에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아파트 지어서 돈 안 버는 사람이 광주시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씩 벌었는데 이것 다 삽니다. 단돈 10만원 더 주고라도 개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수탁개설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주택업자는 1,000만원 벌면 여기도 단 100만원이라도 벌어야지요. 아무리 감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질의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3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01분
01시 02분
0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시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추이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11월 25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내무부 종합감사등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준비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 이하 모든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 같은 한해의 염열에 우리 시민이 물 걱정을 않고 물 사용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신 것은 큰 동복수원지가 거의 고갈한 상태, 부족한 상태에서 주암댐 물까지 공기를 6개월 당겨서 이렇게 편의를 주시고 시민의 불편이 없게 해 주셨다는 것은 본부장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 비해서. (방청석에서 “630㎜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400 평균이면 절반도 안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절반도 안 됩니다. 작년에 1,200㎜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행 동복댐, 주암댐 저수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은 작년 동기 이맘때 81% 저수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 동복댐의 저수량은 약 16%입니다. 그리고 주암호는 현재 46% 저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내년 우기까지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눈이라도 많이 와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는 기대할 수가 없고 현재 동복댐 저수율이 16% 선인데 10%까지 저수량이 줄어들면 그때는 별 수 없이 비상관로 매설했다는 것 그걸 터서 주암호 물을 끌어들이고 동복댐 물을 일일 6만톤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지탱이 될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세심한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해로 인해서 동복댐 수량이 많이 부족함으로써 애당초 우리가 동복댐 물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계산이 안 되었을 것인데 주암댐 물을 우리가 사다 먹었을 때 자연히 우리가 지출이 많다는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주암호에서 톤당 45원 50전에 저희들이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매일 700만원의 물값이 나갑니다. 월 2억 연 25억이 나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동복댐 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리고 주암댐을 먹었을 때 차질이 생기는데 우리가 채무상환 관계는 어느 정도 차질이 나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채무하고 물값하고는 별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세수가 줄어드는데? 지출이 더 많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복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사다먹는 물값은 갚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채무는 연차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해 나가고 요금을 받아가지고 물값으로 돌려버리니까 적자가 되겠죠.
담진
정담진위원
적자가 되면 자연히 채무상환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로 봐서는 별로 영향이 없고요. 적게 봤을 때는 영향이 가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본부장께서 그간 계시는 동안에 상수도에서의 채무관계는 순조롭게 해결이 되실 것으로 낙관을 하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건 분명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96년까지, 언제까지 상환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까지…….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누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내주신 것에 보면 그래도 타 도시보다 누수가 광주가 더 많아요. 금년도에도 약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누수를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누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얼마의 누수가 됩니까? 평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 16% 내지 17% 선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을 수도료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걸 환산하면 연간 약 35억 정도 나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누수를 좀더 많이 관을 많이 교체하고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러셨던데 그래도 누수를 못 잡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상수도행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부 땅밑으로 있는 것이라 그걸 하루아침에 잡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누수는 컴퓨터 장치라든가 미터로, 계기로 측정할 수 없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시설관리소장이 와 있습니다만, 새벽에 직원들 소집을 해요, 3시, 4시쯤, 차도 안 다닐 때에.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귀로 물소리를 듣는다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가지고 누수가 제대로 찾아지겠습니까?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이 동경이 12%입니다. 런던이 22%입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동남아시아의 자카르타가 45%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27%입니다. 저희들이 16%, 17%라면 외국에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앞서있는 편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관망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해 놓으면 좀더 누수를 곧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관망도를 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망도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관망도는 금년에 끝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누수를 막는 역할이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역할이 돼죠.
담진
정담진위원
속히 서두르셔야……. 시 행정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91년부터 94년까지 수질관계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관계는 조 소장에게…….
담진
정담진위원
예. 좋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수질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2년까지는 아주 심한 갈수기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수질이 악화돼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말씀드리면 약 2.9까지 3급수가 3.0 이상입니다만, 거기까지 육박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정수사업소라든지 본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류에 부레옥잠도 심고 여러 가지 원수처리 장치로,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말하면 2.5 수준이고 그 외에 수질은 전반적으로 1급수에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3년, 94년 현재는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건 책임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며칠만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가 수질검사체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월에 한번 분기당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매일 항목을 약 8개 항목, 주간 항목을 약 10개 항목, 매월 항목은 원수의 경우에 30개 항목, 정수의 경우에는 55개 항목을 정하여서 매일, 1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건 지금 개별적으로 동복댐, 주암댐, 황룡강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 동복수원지에 부레옥잠은 많이 심어놨죠?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현재는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동사합니다. 현재는 걷어 들였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하절기에 번식할 때 그때에 비교해 본 기억이 있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부레옥잠은 동복호에 직접 심은 것이 아니라 유입하는 하천에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논문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약 20%정도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혹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저희 수질검사소 논문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간 93년, 94년 수질검사한 것을 계속해서 한 것을…….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정담진 위원께서도 격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금년 같은 가뭄에 우리 광주시민에게 물 걱정 없이 그렇게 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까 정담진 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시설관리소 자체내에 누수담사반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12명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 제보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까? 누수 탐사반이 한 것이 더 많은지…….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장의 양해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누수탐사반이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탐사를 하고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간에는 누수탐사를 합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제보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야간에 누수탐사를 하면 보통 하루에 3건 이상 잡아 가지고 그 다음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소의 운영에 있어서의 탐사반의 역할에 있어서 아까 3개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누수율을 환산을 하면 약 30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30억으로 답변 하셨는데 더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 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81년 11월부터 94년 4월까지 협의 공문이 무려 96회가 오고 갔대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결과는 당초에 지정한 그대로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추진한 결과가 진전이 없는 것을 보면서 기존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해서 상류 마을에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수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득불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지적하게 되는데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협의 과정이 지금까지 결렬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결국 오수대책이 별 어떤 방법이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이 되겠는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동복댐의 보호구역 라인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 입장은 45㎢로 늘려야 되겠다. 보호구역을 라인을 크게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화순군청에 행정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합니다. 생존권 박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가지 전제는 그렇게 라인을 크게 잡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농토를 전부 사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화순군은 군대로 화순군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이래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에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공문을 냈는데 환경처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한번 해 봐라 이겁니다. 너희들끼리 해 보고 안되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광역 행정차원에서 동복댐 주변이라도 광주시에 편입이 된다면 보호구역 문제가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부터서는 주민의 의식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81년도 당시 그때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반발치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관련 부서 책임자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을 해 버려야지 어찌 생각하면 주민들이 대단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애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은 지금 본부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전부터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문이 종이값만 해도, 96회나 오고가고 그랬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대안도 주면서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항상 시작 단계에서 철저한 계획과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결국 국한되겠다 그 말이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보호구역을 라인 확대문제는 어렵다고 봤을 때 그러면 동복댐 수질보존대책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 5개 하천, 그 하천에 대대적으로 부레옥잠 이걸 좀 설치를 해서 오수 방지를 하고 상류에 가 보면 무공해 미나리, 당근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약을 안 쓰는 농사를 짓도록 선정해서 일종에 계약재배, 그런걸 광주시에서 책임지고 쌀을 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고 대대적인 직원들을 투입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수방지를 위해서 감사활동,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 나가야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라 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행정적인 어려움과 많은 우리 세금을 투여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면서 당근 같은 것, 쌀 같은 것,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수도사업의 좀 더 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동복댐 저수율이 갑자기 감소해 나가고 그래서 절수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있는 사회단체, 가정주부, 노인당에 계시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동복댐을 보여드리고 광주시민들이 쓰는 물이 이렇게 하천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하는걸 보여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받아 보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학교교육에도 그것이 들어가야 될 거에요. 학교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작년부터 공문을 띄워서 물에 관한 팜플렛도 여러 장 보냈습니다.
명할
설명할안성례위원
기회도 갖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안 나오고 제일 좋은 방법은 TV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백번 이야기하는 것 보다 TV예서 한번 비춰주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계속 시도를 하셔야죠. 몇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TV를 이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성례
안성례위원
정치력과 행정력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우시지만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수도계량기 현황과 부정수도 단속 실적 해가지고 불법수도 계량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적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불법 수도 계량기가 262건에 666만 6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부정수도 적발이 5건에 386만 3천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건수가 1년간 2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종합공과금제도가 분리되었습니다. 종전에는 TV시청료,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이렇게 한꺼번에 종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각 동에 있던 검침원들을 80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받아놓고 보니까 각양각색입니다. 기능직들인데 동에만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침원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각 가정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적발을 해 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걸 정말로 잘 하십시오. 이걸 도대체 우리가 민주사회,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부정적으로 부정계량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항시 예산편성 할 때나 감사를 할 때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하나 딱 느끼는 것이 부채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부채인데 이 부채가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고무적이고 자본금은 올라가고 그러는데 과연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도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몇 년 정도 가면 부채가 제로가 되겠습니까? 예상컨대 정확한 수치야 나오겠습니까만, 영원히 부채는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부채상환계획은 2010년 내지 2012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상환계획은 그런데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다가 보면 다시 부채를 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전망으로 상수도본부장님으로써, 물론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제가 남은 과정까지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도대체 광주의 상수도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만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것을 심사숙고 연구하다가 보면 부채 같은 것도 향후 언제 가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향후 대책 같은 것을 구상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부채는 상환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96년, 98년에 가서 장성댐 공사비가 있고 또 주암댐 계통 2단계 공사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채상환의 가장 지름길이 있다면 첫째, 수도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 부채 문제는 상수도 행정이 살아있는 동안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액은 적을망정 그렇게 보여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심각한 문제에요. 부채를 안고 그렇게 하니까. 좌우지간 부채라는 것은 양이 많아서 우리가 흔히들 안 그럽니까? 워낙 많다가 보면 포기를 안 해 버립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다른 공직자들도 그럴 거에요. 내가 공무원 생활이 10년이 남았다든가 15년 남았는데 나 있는 동안은 부채는 영원한 일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 버리면 정말로 1원이라도 아껴야 할 마음가짐이 안 생긴다구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고 점차적으로 이번에도 올랐으니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것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업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누수율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이런 차원으로 나갔을 때 부채율이 영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술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을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료수량 그리고 무효수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유효수량 중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유수수량 그러니까 요금이 될 수 있는 수량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공급되는 수량.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무수수량 돈이 안 되는, 물은 나가지만 돈으로 환원이 안 되는 것…….
갑길
전갑길위원
누수가 된다든가 다른 데에서 쓰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은 들어가는데 계량기가 안 돌아가요. 이것을 보고 불감계량기라고 합니다. 물은 들어가는데 미터기가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수도사용 용수량. 이것은 돈이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도사용 용수량?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수도사용 용수량이 돈이 안 된다구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일종에 소방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무효수량은 부정급수, 도수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흘러버리는 누수량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수수량과 무효수량은 전혀 돈이 안 되는 그런 물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유수량과 누수량을 산출하면 제 생각에는 100%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구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소방수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우리가 물을 주고도 돈을 못 받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소방서 계통하고 물을 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곳.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소방서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소방서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별도로 제지가 없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년 동안 소방용으로 쓴 물값은 소방서에서는 받질 않고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얻어 쓰고 있습니다, 물값 대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나 소방서는 언제든지 화재 때는 돈이 안 되는 물이 나가는 것이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주암댐 사용하고 동복댐 사용했을 때의 물값은 똑같으니까 시민에 대한 부담률도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암댐 물값은 동복댐 물값에 45원 50전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민들한테 추가되는 것은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플러스를 못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못하고 있지요. 그럼 시민한테는 그런 부담은 안 가고 우리 상수도본부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부담만 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부채율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번에 요금인상 때 제가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더 올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번에 올려줬지 않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올려줬는데 그건 몇 년만에 올려준 것이고 현실화가 못되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실화하는 데는 없겠지만 근사치가 되는 곳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이것도 어쩔 수가 없겠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상수원 확보 장기대책 추진 현황 해가지고 건설부 시행 광역 상수도 사업추진 주암댐 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설계 용역완료 및 공사시행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4억원을 들여서 93년 10월부터 94년 7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공사비가 한 400억 들여가지고 주암댐 계통 2단계를 하고 적성댐 설계용역비 96년 확보 예정이라고 했고, 혹시 자료 있으시지요? 그 밑에 보면 광주시 시행 상수도 확장사업추진 그래가지고 주암댐 계통 2단계 확장사업 설계용역비 공사시행, 설계용역 96년 3월부터 96년 12월 위에 것은 무엇기고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위에는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밑에는 광주에서 한 것인데 이해가 잘 안가는 면이 있거든요. 같은 주암댐 2단계인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2단계 공사를 하려면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술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주암댐에서부터 광주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고, 추가 매설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것은 덕남정수장 옆에 터널이 있어요. 건설부에서 우리 경계까지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정수장을 또 신설해야 됩니다, 14만톤 짜리 하나를.
갑길
전갑길위원
그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 있고 건설부에서 우리 광주까지 물을 떨쳐주는 공사가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주암댐에서 광주까지 오게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하고 광주에서 시민 가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광주 시비로 하고 같은 2단계 사업인데 구간 차이다 이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연도도 그렇게 되고요. 그럼 공사기간을 봅시다. 94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하구만요, 건설부에서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예. 지금 매설발주 곧 할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사기간이, 아, 맞네요. 97년 그 다음해부터 98년까지 2단계 확장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그것이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구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통수관로 11㎞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만톤 규모의 정수장을 만들고 관로 9㎞를 매설하고 배수지 한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들어온 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쓴다는 말씀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로 한 것이지요, 14만톤.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상수도가 지금 1차, 2차 22만톤, 22만톤 해서 44만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광주상수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급수는 인구의 계속 팽창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2단계, 3단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부정수도 단속,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5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5건밖에 없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적발한 것이 5건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적발한 것이 과연 5건밖에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좀 적극성을 갖고 해야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불신하게도 광산구쪽에 많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산이든 어디든 간에 불행하게도가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 공통적인 것인데 광산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나보구만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이 많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광산만 집중적으로 한 거에요. 광산이 제일 수도도 적게 사용하고 적게 들어오는데 광산만 5건인데 본부장님께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 같아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이 단속이 물론 주위에서 신고를 해 주는 그런 단속이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반공정신은 투철해도 물 단속 정신은 서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런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부채가 1원이라도 감소가 되지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로 물이 많이 나가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볼 때 각종 건축물 건축공사시 옥내수도관은 내식 정자재로 사용토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의무화 및 시공 전 자재 검수 및 시공감독 철저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협의사항 불이행 및 불량자재 사용시 급수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 했는데 과연 94년도에 이런 의무화 규정을 어기는 곳 단속한 적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단속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줬거든요.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감사할 때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약속사항 하나가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이 금방 날 거에요. 광산구 장덕동하고 흑석동 일대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급성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더니 주암댐계통 1차 통수가 되면 적법성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넣겠다 했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실태조사를 한 기억이 있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흑석동하고 장덕동이 신청만 하면 가능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흑석동하고 장덕동…….
월산
오월산급수부장
해 놨습니다, 금년 가을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신청하면 바로 수돗물 들어와요?
월산
오월산급수부장
가능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해 드린다는데 무슨…….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 잘못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급수부장입니다. 공사를 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흑석동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엊그제까지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일대가 공단이 들어오고 쓰레기 불법매립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는데 아주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못 먹어요. 촌에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물을 길러먹는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돗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몰라 가지고, 제가 당장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주고받는 이야기이니까 제가 거리를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흘러 보내겠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관을 매설할 때 주민들이 몰랐나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공사로 알았던 모양이지요. 저도 광산사업소에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끝낼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김영삼씨가 외국을 갖다오더니 광주도 세계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10대 전략을 세우고 그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계화에 발맞춰서 어떤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외국의 어떤 도시의 상수원하고 자매 결연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하고 어떤 실험과정을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시냐구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21세기를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요즘은 세계화라는 개념이 등장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세계화시키고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열한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앞으로 수원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땅속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동화 과학화 방법은 없겠느냐, 그리고 고도기능을 갖춘 수질검사 기능 그리고 아파트공사라든가 지하수 저수조 관리를 재래식 방법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정수장의 현대화ㆍ과학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그 상품에 알맞은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자본주의 경제이론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인가는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수도행정에 절대 필요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외국에도 내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선진국과의 자매결연 관계 기술도입 같은 것. 그 다음에 상수도행정에 관련된 법 규정 조례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두 고쳐야겠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공업용수대책 그리고 상수도 조직의 개편, 점검 그리고 모든 상수도시설의 전산화ㆍ자동화 이런 열한 가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열한 가지를 하신다고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보시고 하나 주세요. 그래서 다음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세요.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아까 같이 조직을 아주 생활화 시켜야겠다. 전산화 시켜야겠다, 선진국 기술도입을 해야겠다 이것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겠다 이거에요. 실지 조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되겠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채가 자꾸 나오는데 부채는 요금현실화를 하면 빨리 갚을 것이다. 요금현실화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 주세요. 해년마다 자꾸 올려주니 안 올려주니 하지 마시고 몇 년까지 요금현실화하면 이것이 현상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겠다. 이 비전 하나 주시고 또 유수율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수, 도둑으로 쓰는 수도 아까 5건밖에 안 했다 그랬는데 이것 보니까 5개반 편성해가지고 5건 했다는 것은 놀고 다닌 거에요. 말도 안되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누수를 하면 전산화 해가지고 전산망으로 해서 다 누수된 지역을 안다고 했어요. 누수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누수된다는 것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올라가야 돼요, 사정없이 도수를 막고 누수율을 막고 하면 이것은 유수율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금년 68%인데 70%에요. 2%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전산화시키는데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누수율을 막으려고 투자해가지고 또 부채는 그 만큼 늘어났어요. 2%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산망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누수가 안되도록 누수실적을 앞으로 얼마로 볼 것인가. 2%에 대한 14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원의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협의가 작년도에는 상수원보호지역이 31.23㎢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45㎢로 조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 지역의 민간인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무슨 UR 대책으로 해서 냉해, 서리, 안개 이런 것으로 다 보상해 주라고 합니다. 이재대책을 세울 때 그 지역민의 45㎢ 이내에 있는 지역민의 이재 대책비가 얼마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에요. 어차피 빛 많은데 빛 더 짊어지고 이재대책 세우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그 다음에 아까 부정수돗물 단속이 작년에는 12.7%로 나왔어요. 금년에는 5건이라면 0점 몇%나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도수율이 떨어졌으면 유수율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전산화 다 되었고 도수도 없고 그러면 도수가 91년도에는 25.8% 적발 92년도에는 9.2%, 93년도에는 12.7%, 금년에는 5건이니까 0점 몇 % 되겠구만요. 그럼 유수율이 그만큼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저수조관리 실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648개소 저수조 청소를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구만요. 공동주택이 370개, 대형건물이 278개, 저수조 청소를 얼마만큼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를 했는지 실적을 하나 주시고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해도 2000년대 가면 지금 주암댐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인구수증가로 봐서 그럼 적성댐물을 끌어와야 한다는 거에요. 그럼 다시 부채를 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장기대책을 지금 요금현실화하고 부채 다시 불어날것하고 이것 모든 것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요금현실화를 어떻게 해서 부채탕감을 하고 또 요금수준은 어떻게 맞춰서 앞으로 2000년이 넘으면 적성댐 끌어오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자금 비축을 할 것까지 넣어서 요금현실화를 해 줘야겠다. 그 계획을 하나 해 주시라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요청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자료로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요.
춘범
이춘범위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대책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을께요. 원수관리라든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원수관리 동복 제2수원지, 석곡수원지, 황룡강 그러니까 상수원보호에서 하천별 담당제 감시원 배치 31명을 이렇게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 부분하고 오염요인제거 또 수질정화 오폐수처리시설 5개 수중폭기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부레옥잠 재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농촌 들판에 가면 둠벙가에 꽃이 피는 풀나무가 있어요. 개구리가 올라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정물이 흐르는 곳에 많이 나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물 먹고사는 풀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정수관리 같은 것, 용연ㆍ자원이라든가 5개 정수장시설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수질자동측정오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94년말 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계획한대로 추진이 다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셨지요. 약품투입자도화 등 또 수질관리강화에서 시설장비보강이라든가 소독방식 개선 등 이런 부분들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복댐 보호구역이 지금까지, 1981년 11월 27일부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협의하려고 하셨는데 원래 12.65㎢를 우리 시에서 지정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다시 31.23㎢를 확대 지정을 임의대로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전라남도 화순하고 협의를 쭉 해왔어요. 광역행정사무협의도 두 차례나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반대한다면 이렇게 굳이 31.23㎢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대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아까 당근재배라든가 계약재배,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년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아까 말대로 5개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5개 하천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면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또 농약을 쓰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81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안 들어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으로 5개 하천에다가 정화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하천에다가 부레옥잠도 재배설치를 하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을 전문기술자를 저희들이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느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에 결말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81년도부터 그렇게 쭉 해 왔는데, 보호구역 때문에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특히나 안 하려고 그럴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에 따른 수질장비보강 실적 자료를 보면 94년도 계획이 60종이었는데 현재 39종의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머지는 금년 안에 이것이 완료가 다 보강이 될는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기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 놔서 아마 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을테니 대답을 잘 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상수도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라든가 하자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대책을 하는 실험기구를 사서 실험을 해가지고 강도라든가 이런 실험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준비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침 금호건설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쓰다가 저희들이 한 대를 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 무엇 샀어요? 무엇 무엇 검사할 수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관이 현장에 반입이 되면 감독으로 하여금 관 티를 우선 재는 테스터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용길
김용길위원
두께를?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관 철판 두께 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코팅을 재는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또 외부 코팅 재는 테스터기가 있고 모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갖췄습니까? 그럼 큰 조달청 공급 같은 것도 그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조달청 공급 같은, 땅에 묻혀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파서하면 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파서하면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재를 잘못 쓰고 나쁜 것을 씀으로써 50년 갈 것이 20년이나 가서 그때부터 누수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누수를 항구적으로 보고 방지하는 것은 부실공사 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나중에 보면 싸게 먹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주문을 했었고 그럼 그 기계를 언제쯤 사셨어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그 기계가 이번에 산 것이 있고 봄에 산 것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예.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실적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불합격 판정 해가지고 재시공까지 한 것 다 나와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지난번에 재시공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재시공한데가 없음”하고 답변을 보내 버리니 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이번에 했어요. 지금 공사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정질문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부 그렇게 와 버렸더라구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로 감독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몇 군데에 부실한 것이 나와서 재시공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것으로 자주해서 정말로 부실공사 안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오염방지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오염될 수 있는 자연부락 단위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동복수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암댐쪽은 우리가 다 못하지 않겠어요? 동복 수원지 상류에 자연부락이 몇 개 마을인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0개 마을입니다.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자연부락 전체를 다하면 50 몇 군데입니다. 전체로는 한 50개되구요. 그렇게 되는데 30㎢는 보호구역 예정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10개 부락.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지금 화순 북면에 노치라고 저 위로 올라가면 거기 있어요. 거기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거기는 예정지구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수면으로부터 한 10～20㎢ 제일 상단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데에서는 축산 같은 것 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거기에서 다량으로 배출이 되면 모르셨습니다만,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자정작용에 의해서 큰 오수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락을 하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 상수오염방지를 해야 되는 부락이 지금 몇 개라고 봅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그 부락이요? 우리가 보호구역 예정지역이 10개 부락인데 그 10개 부락에 연차적으로 오폐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군데 하고 기 한 군데 한 데가 있고 해서 그래서 두 군데를 시행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군데만 했어요. 그리고 10개 부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하수 중에서 가장 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축산 폐기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축산분뇨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을별로 축산폐기물이 1일 얼마나 나오는가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총 마을수가 50개라고 했는데 58개 부락입니다. 거기에 가축수가 소가 1,858두고 돼지가 870두가 있는데 가구수는 1,996가구고 인구수는 7,77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수에 대한 오폐수량 그 양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을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측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과학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해야지 대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평균내면 두 당 얼마나 몇 마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얼마일 것이다 하고 한번만 잘해 좋으면 대강 나온단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현재 양은 측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오폐수시설에서 나오는, 축산 농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시설로 인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가 과연 오염도가 얼마냐 하는 측정은 그때 그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아직 측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양을 알아야지 시설규모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어떤 정화시설을 할 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소가 몇 두 이상 돼지가 몇 두 이상 집단으로 그럴 때는 정화시설을 해라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기준이 사실상 세계 수준에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준이라는 것은 전부다 기준을 스탠다드를 소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하는 시기에 와있어요. 빨리 바꿔줘야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가려고 세계화, 세계화하는 것이니까요. 세계화를 꼭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생명이고 우리 건강이니까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로써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내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규정이 없으면 안됩니다. 또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단속을 하라해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화시설을 갖춰야 하니까 우리가 해줘야 하니까 우리가 알자는 거에요. 단속을 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달라져 버리지요. 우리 스스로 앞으로 좋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좋을 물을 먹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화하고 있는 양은 얼마이고 정화 못한 양은 얼마다 이것도 통계를 내주셔야 돼요. 아직 안 냈겠지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왜 안 했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안을 해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락이 10개 부락이라면 10개 부락이라도 어떠한 정화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계획은 세워 있는가 아까 부레옥잠을 한다, 미나리꽝을 만든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쪽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갖고는 그것으로는 불안전하다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인데 너무 불안전하고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축산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유기농법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톱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썩어서 해 버리면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유기농법에 이용된다는 말이에요, 거름으로 해가지고. 그럼 아예 흘러나가지 않게 만든다. 그것이 훨씬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본다, 다른 시설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고 해서 빨리 끝내렵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져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그것은 지금 축산폐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가 몇 두, 돼지가 몇 두 하면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톱밥 같은 것으로 유기농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들이 폐수량을 하천으로 안 버리기 위해서 단속대상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부락에 대한 오폐수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우리가 별도로 시설을 해서 그것을 정화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산폐수는 자기들이 허가조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시설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을 기존 부락에 대한 오폐수시설을 정화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는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는데 그 법정기준이 가정에 1마리나 2마리 있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여러 개 합해지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그 물이 기준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흘러가지고 동복수원지로 들어가 가지고 나쁜 물먹는 것은 우리라고 그래요. 문제는 기준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앞서 가려면 기준은 안돼도 마을에서 한집에 두세 마리 키워 가지고는 해당이 안돼요. 안되는 것이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광주천 이렇게 따라 내려가자면 하수종말처리장 못 가서 그 옆에 건너편 쪽으로 축산농가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는 몇 마리씩 마을로 해서……. 그런데 해당되는 안되는가는 몰라도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조사를 가서 보니까 소똥이 1m가 쌓여있어요. 막대기를 써도 한없이 들어가요. 1m냐 2m냐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에요. 이럴수가 있느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 길이가 아마 몰라도 한 100m는 될 거에요. 폭도 한 10m가 넘으리라고 봐요, 광주시에 똥 쌓인 데가. 목포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보고 난리가 났을 거에요. 한 집에서 많이 키워서 그건 것이 아니에요. 한집에서 하면 정화시설을 다 해 버리지요. 각자 단속도 되고, 그래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그때 가고 누구도 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확인을 시켰어요. 가서 보라고. 그리고 시장한테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당신 큰일났습니다. 당신 고발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강영기 시장이었어요. 그때 목포에서 고발했잖아요. 그것 큰일나겠습니다. 빨리 치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치웠다고 합디다. 그런 거에요. 우리가 현실감 있게 현장 그런 곳을 가보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우리가 똥을 먹고살아요. 한 4㎞면 정화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도에 따라서 말라요. 4㎞면 정화된다고 이론적으로는 하지요, 천만에요. 농도에 따라 4㎞내에 전부 안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봤느냐 하면 송정리 저밑에 거기가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돌멩이에 그런 것이 묻어납니다. 문제는 법정의 호용 문제가 아니라 농도에 따라서 법정에서는 또 달라져야하는데 농도를 측정을 그렇게 못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마을마다 재조사해서 우선 데이터를 갖고, 총계를 갖고 있어야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건의가 나오고 건의가 나와야지 새로운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말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을 당장 하고 안하고 보다도 그런 것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아,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있어야겠다”하면서 “건의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윗분들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당신들은 뭣했느냐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해드림으로써 대책을 앞으로라도 세우길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여러분한테 못했다. 잘했다 그럴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것도 좀더 현실적으로 가셔서 마을마다 돌아봐가지고 간단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다른 대책도 고정관념만 갖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을 문제 제기로 알고 저희들이 현장중심으로 한번 주민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돈도 적게 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구적이라네요. 한번 딱 해 버리면 항구적이래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간사와 사회교대)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약간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생각해 왔던 내용을 질의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옴으로 해서 굉장히 극심한 가뭄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번 여름에도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 이용에 관해서 절수용 물 이용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적기 때문에 계속된 가뭄이 초래되면 심각한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물의 이용 그리고 절수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의 순환이용이라든가 하수처리수의 재 이용에 따른 음용수 이외의 급수설비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중수도의 보급촉진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7조 14항에 규정한 중수도의 개념은 중수도라고 하면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 중수도 개념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수사업본부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에 보면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관해서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 수질기준을 지키면서 중수의 활용에 의한 절수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개념은 지금 한 10여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직 가시적으로 한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아직 중수도의 개념만 갖고 있지, 이것을 시설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만 갖고 있지 이것을 시설하려면 각 개인들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중수도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쓴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이 공공시설 또는 몇톤 이상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하는 조건으로 해라, 아마 제가 이렇게 통보 받은 생각이 납니다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도 중수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시설된 곳도 아직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중수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절수문제를 우리가 항시 생각할 때 갈수기에 제한급수를 하게 안돼 있습니까? 제한급수를 할 때 다량 사용자에 대해서 수돗물 사용량 목표설정, 절수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지금 절수를 할 때 다량업태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은 물을 공급 안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예.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절수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과거에는 쓰는 물을 얼마 이상 끊을 수는 없고 다만 수질요금을 상당히 다량업태에 대해서는 차등을 많이 두고 매겨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큰 실효성이 없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포상제로 시민의 절수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업태 또 업태별로 해서 20% 이상의 절감효과를, 우리가 매월 쓰는 양을 아니까 20이상 절수를 하는 업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 또는 표상 이렇게 지금 주는 것으로 해서 12월말까지 그 실적을 갖고 주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포상제도 전향적인 방법인데 그 절수 목표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자, 즉 말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절수목표달성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지시나 조언을 하고 또 다량 사용자는 절수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서로간에 교환을 하고 이에 대해서 위반할 때 급수를 제한한다든지는 그 다음에 어떠한 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물론 좋으신 이야기인데 우리가 먹는물을 또는 영업상 쓰고 있는 물을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이상 더 이상 공급을 못하겠다. 아니면 더 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다만 10% 절감을 해라, 20% 절감을 해라 이렇게 권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반 가정이 아니고 다량사용업태.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다량 사용해도 권장밖에 안되지요. 우리가 규제는 할 수가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질의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공업용수계획이 1일 7만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다른 여타 지역을 보면 공업용수가 없어가지고 공단자체가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하수개발로 자체 해결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적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공업용수는 원래 거기에 입지하는 공업공장이 어떠 어떠한 공장이냐 해서 처음에 물 사용업태가 대충해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남공단도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3만톤을 잡았습니다만, 대개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버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5천톤 내지 1만톤밖에 안 씁니다, 하남공단도. 그리고 평동공단도 한 2만톤 우리가 계획을 하고있고 첨단과학단지는 생활용수가 4만톤, 공업용수가 7만톤 해서 11만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가 대개 보면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 양은 안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지하수로 자체 해결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업용수의 공급에 굉장한 차질이 초래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장성댐의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활로가 있기도 하겠지만 공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첨단단지 전체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중대한 차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완적인 그런 대책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중수도 개념에 의한 재활용수의 사용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5년도에 이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옥균
주옥균기술담당관
중수도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권장을 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그런데 아까 첨단과학단지 같은 새로 들어오는 공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형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했으니까 95년도에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한번 절수용 물이용에 중수도 개념이 적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3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한 조치 노력이 있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12시 23분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