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끝났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 체험을 해봤습니다만, 직접 영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사람이 아니고 직접 미국인이 들어 와 가지고 처음 대화부터 회화로 하기 때문에 8주 교육 받은 교육생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신청사에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명년에 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년 중국어와 일어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승인이 어제 저희 교학과장님이 회의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만, 그것을 금년도에 영어반까지 합해 가지고 외국어반을 3개반을 운영해서 그래도 광주시교육원에서 무엇인가 특이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 대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외국어 3개반을 운영하도록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하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올립니다.

외국인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선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조건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임차료만 260만원을 줘가지고 교육생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부관을 붙여서 한 일은 없습니다.

260만 4천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수강료같은 것을 별도로 줘야하지 않아요?

강사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한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산반은 초급과정반과 중급과정반, 2개반을 금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쭉 해보니까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전산교육을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5급 이상은 전산에 아직 크게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고급관리자반 1개반을 편성을 해서 5급부터 시장님, 부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ㆍ국장들까지 전부 교육에 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학과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이상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LAN등 근거리 통신망을 포함한 장기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전산망계획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전산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근거리 통신망이 구성될 경우에 정부전산망과 지방전산망, 그 다음에 지방전산망 뿐만 아니라 지방전산망 등에서도 전산실하고 각 실ㆍ과까지 아마 전부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그런 교육은 아직까지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은 워드표 계산에서 사무계산분야, 그 다음에 자료관리분야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리통신망 등 정부종합전산망이 구축될 때는 그 이용기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것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초급반, 중급반 수준 가지고는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고급반 1개 과정을 설치를 해서 어느 중급과정까지 교육을 마친 공무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근거리통신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교육해 보자 해서 고급전산반을 내년에 1개 과정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에 대한 것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어학교육이라는 것은 전대에서 8주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어도 국제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 어학공부 해 가지고 된다면 누가 어학을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어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년 동안 본인이 하든 기관에서 하든 해야만 합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단계화 시켜서 내년부터는 그런 8주 과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 5개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외국현지 6개월 단계과정 파견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학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단체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왜 실시했냐 하면 지난번 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전남ㆍ광주가구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므로 해서 일부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거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커버 같은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을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하고 했는데 우리 전남에는 조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장이 가 보니까 우리 전남출신이데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전남에 있는 업자들을 개인적으로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해서 좋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당시 대전엑스포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엑스포를 가면서 거기 국립묘지를 참관하도록, 왜냐하면 머리도 식힐 겸해서 또 국가의 유공자들의 뜻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코스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매월 입교시기와 또 그때 당시의 시의 업무형편이라든지 또 그 입교생들이, 지난번 신규자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2박 3일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하는 코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원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간이 여유가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특강도 할 때가 있고 그 시기적으로 봐서 시간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안 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생긴다든지 국경일이 그 주에 끼여있다든지 교육시간이 하루에 8시간 빠져버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1일을 더 소모한다면 저희들이 교육시키려고 했던 교육을 이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육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전문 분야의 계장급들이 그 38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장급입니다. 본청, 표현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통교재라는 것은 신규임용후보자반 1, 2권, 중견행정실무자반 1, 2권, 기능행정반, 재무행정반, 보건실무자반, 세정실무자반, 도시행정반, 지방의회반, 기획실무 및 법제실무, 우리의 좌표와 과제, 이와 같이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교육이수자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한 예우나 성적이 불량하거나 또 참석이 잘 안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거는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규정에 의해서 시 공무원교육원운영에관한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원은 대통령특별지원금 플러스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답변하지 말고 예를 들면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인사상이나 신변에 이익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텐데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죠.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이를테면 50명 이하의 과정은 1등, 2등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은 20만원, 2등은 10만원, 그리고 50명 이상의 과정은 1, 2, 3등을 정합니다.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현찰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과정 간부양성과정은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좋은 사람은 인사계에 등재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하면 인사상 특별한 예우를 해 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요. 돈 30만원, 20만원, 받아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 세도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모든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 없이는 우리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러운데 이제는 모든 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정말로 지대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내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