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강일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수부장은 시 형편에 의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먼저 서무과장 김청입니다. 교학과장 이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세심한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저희 교육원 한 해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며 마무리지을 수있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원 소관 9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일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기구정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난에서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금년 초의 업무보고 시 정원은 39명이었지요? 그러면 4명이 증한 부서와 그 이유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 증가된 인원은 건축, 아까 보고 말씀드린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직이 1명, 그 다음에 냉ㆍ온방직원이 2명, 그러면 4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5명이 보강되어 있잖아요? 정규직이 5명이 보강되어 있는데……. 건축 1명…….

통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명이 증 되었잖아요?

1명이 보강되었다고 하더라도…….

글쎄 39명에서 5명이 보강되었으면 44명이 되어야 될텐데 4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원이. 금년 초에 39명에서 보강 실적칸을 보게 되면 확보가 정규직 5명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을 합하다 보면 44명인데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한 명이 착오가 왜 납니까?

저희들이 5명을 말씀 올렸는데요. 정규직은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한 사람을 미리 받은 다음에 나머지 네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착오가 납니다.

그러면 39명 속에는 정규직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강 실적에서 4명으로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말이지요. 인력 43명 중에 기능직이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한 직종별 인원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 한 사람이고요. 방호원이 한 사람이고요. 냉ㆍ난방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8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9등급은 운전원이 두 사람, 사무보조 한 사람, 냉ㆍ난방이 한 사람,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등급은 운전원이 한 사람, 사무보조 한 사람, 그 다음에 전기적이 한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앞으로 보강계획에서 24명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능직에 7명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냉ㆍ난방이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의 인력이 2명 아닙니까? 그렇죠?

냉ㆍ난방은 없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증원하는데 냉ㆍ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정원 43명 중에 정원 43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기능직 10명 중에서 냉ㆍ난방이 2명이 있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앞으로 충원계획이 또 냉ㆍ난방에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 있다 그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냉ㆍ난방은 기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십시오. 15페이지 보세요. 보강계획이 24명 아닙니까?

24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정규직 11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기능직이 7명이거든요. 7명을 분류하다 보면 냉ㆍ난방에 2명, 농림에 1명, 위생에 2명, 조무에 1명, 조리에 1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냉ㆍ난방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충원 계획에 가서.

24명에 대한 것은 연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가서 보강실적 15명은 이미 확보했단 말이지요?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밑에 칸에 보면 미보강 9명은 95년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명을 전부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의지 속에 가서 또한 냉ㆍ난방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규직 6명이 지금 보강이 덜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하나, 농림직 하나, 조무직이 하나, 조리사가 하나, 위생이 둘,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정규직이.

원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다른 모양이에요, 보는 시각 차이가요. 3페이지에 보면 인력에 정원이 43명인데 43명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43명 근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 10명 속에 냉ㆍ난방기사가 2명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근무하는 자가. 그런데 15페이지를 보면 보강 계획이 24명이지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앞으로 정규직 11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중에서 위원님, 냉ㆍ난방, 이것은 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냉ㆍ난방 2명에 대한 것은 기능직 7명 가운데에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 그것은 계획이고요, 위에요.

냉ㆍ난방 2명이 확보되어 가지고 43명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 확보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하나, 농림 하나, 조무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강을 15명을 하셨지요? 금년에 15명을. 보강 실적에서 금년초에 39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이 늘어났는데 15명이 확보되었으면 작년에 근무했던 다른 부서가 빠진 데가 있습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총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총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기 39명에 포함이 되어서 4명이 증원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헷갈립니다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끝내고 내서 별도로 교육원장님께서 마세열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영숙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과 아울러 장비를 확충하지 않아요? 거기에 현 청사에 있는 비품은 쓰고 나머지 신제품을 구입하는데 7억 7,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구만요, 총 소요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사요? 지금 있는 비품은 전혀 다 못씁니까? 쓰고 이렇게 많이 듭니까?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제가 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7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3억 7,400만원을 제외하면 명년도 예산에 4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저희들이 컴퓨터가 40대가 현재 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신규 컴퓨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에 비디오프로텍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활용하려면 4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컴퓨터는 완전히 못쓰게 됩니까?

아니오, 그것도 활용을 하면서 명년도에는 전산을 확대해서 2개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화를 대비해서 전산교육만큼은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임용자반에 대한 교육용으로 신규신형컴퓨터로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형 컴퓨터 대수가 몇 대라고 하셨지요?

현재 40대 있습니다.

새로 하는…….

새로 하려는 것이 20대를 예산요구했는데요. 10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개반은 30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헌 것을 사용하시는데까지는 하시고 새로운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퇴교자를 퇴교하시는 사유는 심하면 질병, 신병으로 인해서 퇴교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무단결석자라든지 자체징계에서 훈계를 받은 일신 발령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서 조치가 없는데 무단결석할 경우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동구청에서 온 교육자라고 하면 동구청장이라든가 소속단체장한테 통보를 해서 강력한 벌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구직원에 대해서는, 임덕심인데요. 여직원인데 훈계를 동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에 전산교육을 다시 입교해서 수료를 한 공무원입니다.

공직자가 어떠한 책임의식이 없이 교육에도 임하지 못한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요. 전문계획에 있어서 학계, 민간분야의 신기술 및 정보, 신기술을 교육시킬 때는 어떠한 것이 신기술이며 또 교수진은 어디에서 초청해 오고 있습니까?

신규교육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해서 공무원에 입신한지 얼마 안 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신규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오, 신기술이오. 민간분야에 신기술 어떤 것을 신기술이라고 하시는지? 7페이지요.

거기에는 재경관리자반, 전산관련반, 기술관련반, 영어반, 이것이 있는데 신기술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과정에서는 컴퓨터가 과거에 치고 있던 컴퓨터 기술보다는 현재 수준이 더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시 보급해준다는 의미에서 신기술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사 발령을 이유로 임판진 씨가 관리자정책반에서 교육 중에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임신 후유증으로 인한 이혜영씨가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들, 그 뒤에 교육을 받게 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올리겠습니다. 임판진 과장님께서는 본청으로 발령이 되어서 그 후에 과장급 입교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이혜영 여직원에 대해서는 11월 5일자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때 퇴교한 후에 유산된 후로 몸이 아직 안 좋아가지고 재입교 과정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교육을 재차 못했습니다.

이혜영 씨가 언제 했다고요?

11월 5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출ㆍ퇴근도 안하고 있어요?

출근은 한답니다.

출근 정도 한다라면 교육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요.

그 뒤로 전산반이 지금 없습니다, 여성반이. 그래서 명년 당초계획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명년 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새 시에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행정에 종사하여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경험과 행정실무에 이 사람들이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희들이 고히 간직을 해가지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그리고 93년도 교육원 미입교자 중에 행정실무자반의 오승희 씨라는 분이 93년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되었던 교육에 시장의 비서업무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안 받았는데요. 그 뒤에라도 교육을 받은 적이 또 있는가? 시장비서라고 해 가지고 교육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으면 안 되지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속실에 근무할 때는 6급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 안받은 이후에 5급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6급 이상은 저희 교육원에 반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외에는요, 5급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난번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내무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필했습니다.

내무부에서 5급 된 뒤에요?

그렇습니다. 3주 동안 받았습니다.

자체 내에서 안 받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6급 이하만 하지 5급 이상은 안 합니까?

정규반은 정규계획에 의해서는 6급 이하만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책관리자반이라고 해가지고 5급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 현안문제를 과제로 줘 가지고 연구, 발표, 토의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업무에 실용화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하고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교육성적우수자 시상식이라든지 해외시찰을 했는데 이럴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돈을 들여서 보냅니까?

해외시찰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로…….

시비로 하되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풀예산에,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자금전도를 해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데리고 갑니까? 책임자가 같이?

예. 한 사람씩 안내자가 인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강계획에서 조무 1인, 조리 1인이 있습니다. 조무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본청에 문서수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만약에 문서를 수발하다가 분실하게 되면 책임한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수발을, 즉 말하자면 조무원이라고 합니다. 조무원을 하나 저희들이 요구한 문서수발원입니다.

그러면 조무의 역할은 문서수발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비정규직 업무보조 1인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조원 하나 놔두고 조무원을 하나 더 두겠다?

업무보조는 저희들이 현재 교관님들이 오시면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사라는 즉 그러나 말하자면 여직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한 사람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아까 조무는 서무과에서 문서수발할 수 있는 기능직, 정규직원을 하나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조리 1인은 왜 필요합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식당운영을 했고 왜 거기로 옮김으로 인해서 조리 1인이 필요한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식당을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남양건설회사에서 수영장을 관리할 때에 쓰던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구만요. 신청사로 옮겼을 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사나 위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점심을 거기에서 잡수시는 분들이 예상숫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평균 따져보면 80명 정도 되지 않을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합숙훈련을 못했습니다만, 신청사에 설치 보완되기 때문에 133명이라는 인원을 잠을 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침이나 석식도 같이 병행해야 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별정직 1인은 어떤 직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7급 상당의 별정직 1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의도중에 저명인사가 오신다든지 그래서 강의를 했을 때 그분을 다시 초빙하기가 어려울 때 저희들이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VTR기술자입니다.

지금 앞으로 행정직의 보강계획에 행정직이 1인 있죠? 정규직에. 현재 행정직 인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사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생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업무가 현재 업무보다는 다소 폭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차출하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6급 상당의 행정직 한 사람을 더 증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편의상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원표를 이렇게 따져본 이유는 지금 각 부서마다 증원계획이 다 서 있어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을 채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조직인력관리 점검을 해본 결과 11명이 남아있어요, 자원자체가. 그런 걸 봤을 때 자꾸 인원만 불리다 보면 사람 채우기에 급급하고 물론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1인당 업무분량이 적어지겠지요, 편해지고. 하지만 현재 인원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동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증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력관리의 누수현상을 막고 조금 벅차더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꼭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 인원만 보강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력가지고 조절해 가면서 행정은 능률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력관리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화 적응력 배양을 위해서 영어정예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경연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컴퓨터교실은 여름 방학 중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정예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20명을 시험 선발해서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에 8주 코스로 심지어 일종의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어학연구소에 20명을 정예교육을 시켜봤는데 그 교육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8주간 교육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는지?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 체험을 해봤습니다만, 직접 영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사람이 아니고 직접 미국인이 들어 와 가지고 처음 대화부터 회화로 하기 때문에 8주 교육 받은 교육생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신청사에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학실습실, 랩시설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명년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역시 우리 위원장님이 대단히 일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수도 조금 늘리고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통역사를 따로 두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 국ㆍ실별로 외국인과의 상담이라든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통상이라든지 외교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수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학과장님이나 누가 제 질의 도중에 보충답변하실 것 같았는데 지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아니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년 중국어와 일어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승인이 어제 저희 교학과장님이 회의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만, 그것을 금년도에 영어반까지 합해 가지고 외국어반을 3개반을 운영해서 그래도 광주시교육원에서 무엇인가 특이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 대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외국어 3개반을 운영하도록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하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올립니다.

지금 전대 어학연구소에서는 강사가 직접 미국인이어서 훨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교육원에 어학실습실을 따로 두게 되면 강사도 외국인을 모실 계획은 없는지요?

외국인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외국인 강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 올 때 비자가 관광비자냐 아니면 교육비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서 강사료 받고 강의를 했을 때는 이건 법률적으로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한 강사확보문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선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대어학연구소에서 그 동안 시범적으로 교육을 해보셨는데 전대어학연구소와 계약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임차료만 260만원을 줘가지고 교육생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부관을 붙여서 한 일은 없습니다.

이백얼마요?

260만 4천원입니다.

임차료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수강료같은 것을 별도로 줘야하지 않아요?

강사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한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8주는,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하루 들어 가서 계속 했어요?

예.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기본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8주 동안 계속 실시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면 풀로했네요?

아침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산화 문제도 지금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갈 추세일텐데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전산화, 그리고 청 내에 소위 랜(LAN)라고 해서 근거리통신망인데 이런 장기적 과제와 우리 공무원들 사전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수립된 바가 있으면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산반은 초급과정반과 중급과정반, 2개반을 금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쭉 해보니까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전산교육을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5급 이상은 전산에 아직 크게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고급관리자반 1개반을 편성을 해서 5급부터 시장님, 부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ㆍ국장들까지 전부 교육에 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학과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이상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LAN등 근거리 통신망을 포함한 장기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전산망계획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전산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근거리 통신망이 구성될 경우에 정부전산망과 지방전산망, 그 다음에 지방전산망 뿐만 아니라 지방전산망 등에서도 전산실하고 각 실ㆍ과까지 아마 전부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그런 교육은 아직까지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은 워드표 계산에서 사무계산분야, 그 다음에 자료관리분야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리통신망 등 정부종합전산망이 구축될 때는 그 이용기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것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초급반, 중급반 수준 가지고는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고급반 1개 과정을 설치를 해서 어느 중급과정까지 교육을 마친 공무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근거리통신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교육해 보자 해서 고급전산반을 내년에 1개 과정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에 대한 것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어학교육이라는 것은 전대에서 8주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어도 국제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 어학공부 해 가지고 된다면 누가 어학을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어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년 동안 본인이 하든 기관에서 하든 해야만 합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단계화 시켜서 내년부터는 그런 8주 과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 5개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외국현지 6개월 단계과정 파견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학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영어정예반 교재를 뉴 잉글리쉬퍼스텐드시리즈로 구입을 했던데 이건 전대어학연구소에서 선택한 교재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전 대비해 가지고 비품구입비가 3억 7,4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가구류가 2억 2,200만원으로 광주ㆍ전남가구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2,500만원도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걸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단체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왜 실시했냐 하면 지난번 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전남ㆍ광주가구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므로 해서 일부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거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커버 같은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을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하고 했는데 우리 전남에는 조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장이 가 보니까 우리 전남출신이데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전남에 있는 업자들을 개인적으로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해서 좋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쪽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은 아주 본 위원도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이런 수의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제품이 불량하다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교환이라든지 하자보수, 이런 것들은 엄정하게 계약서상에 작성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견학실습코스를 쭉 보니까 대전국립묘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대전국립묘지가 견학실습코스에 들어 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당시 대전엑스포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엑스포를 가면서 거기 국립묘지를 참관하도록, 왜냐하면 머리도 식힐 겸해서 또 국가의 유공자들의 뜻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코스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견학실습 도중에 같은, 예를 들면 전산중급반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임용자후보자반, 똑같은 교육인데 특히 신규임용후보자반을 보니까 1기는 1박 2일로 가고 3기는 당일코스로 가고 이렇게 일정과 또 코스가 상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매월 입교시기와 또 그때 당시의 시의 업무형편이라든지 또 그 입교생들이, 지난번 신규자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2박 3일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하는 코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원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간이 여유가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특강도 할 때가 있고 그 시기적으로 봐서 시간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안 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박 2일 코스로는 수안보온천이나 이런 데도 멀리 갔다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당일코스로 갔다온 우리 교육생들은 좀 불만이 있을텐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생긴다든지 국경일이 그 주에 끼여있다든지 교육시간이 하루에 8시간 빠져버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1일을 더 소모한다면 저희들이 교육시키려고 했던 교육을 이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육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 초빙선정 기준 및 현황, 그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총 165명 외래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그 중에 대학교 71명, 시 산하 55명, 일반 39명, 여기에 우리 시 산하 55명 중에서 국장은 6명, 과장은 7명, 시정연구단 4명, 기타가 38명인데 밝힌 것이 많고 기타는 적은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기타 해 가지고 38명을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전문 분야의 계장급들이 그 38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장급입니다. 본청, 표현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년 교재발간 현황을 보면 중앙공통교재 10종 780부를 발간을 했는데 예산이 3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0종 780부에 대한 종별 예산액은 안 밝히고 묶어서 10종 780부 310만원, 310만 7,700원입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통교재라는 것은 신규임용후보자반 1, 2권, 중견행정실무자반 1, 2권, 기능행정반, 재무행정반, 보건실무자반, 세정실무자반, 도시행정반, 지방의회반, 기획실무 및 법제실무, 우리의 좌표와 과제, 이와 같이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종별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특별히 말못할 사정이 있으신건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교육이수자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한 예우나 성적이 불량하거나 또 참석이 잘 안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거는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규정에 의해서 시 공무원교육원운영에관한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원은 대통령특별지원금 플러스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답변하지 말고 예를 들면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인사상이나 신변에 이익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텐데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죠.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이를테면 50명 이하의 과정은 1등, 2등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은 20만원, 2등은 10만원, 그리고 50명 이상의 과정은 1, 2, 3등을 정합니다.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현찰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과정 간부양성과정은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좋은 사람은 인사계에 등재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하면 인사상 특별한 예우를 해 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요. 돈 30만원, 20만원, 받아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 세도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모든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 없이는 우리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러운데 이제는 모든 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정말로 지대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내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