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결휘 의원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9월 6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1월 17일부터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 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린,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억 441만 5,777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011억 2,826만 1.000원, 지출액은 773억 3,651만 9,820원이며 그 차인액은 292억 6,789만 5,95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292억 6,789만 5,957원은 회계별로 익년도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1억 5,880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952만 4,1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2,956만 6,830원 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및 당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중 시정조치가 가능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특히 기이 배부된 결산서는 재작성 보고토록 지시하고, 전의원에게 배부된 결산서는 다시 수령해서 재교부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특별히 여기에 승인을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단 조항은 보조금 및 잉여금의 계수착오 등이 중점적으로 지적되고 이 계수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보고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채택하고, 건의사항은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에서는 좀더 공부하는 재무국, 좀더 일하는 재무국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재무국장의 소신을 듣고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낙기 의원입니다. 제가 예상했던대로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미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93년도 결산을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세 분의 위원들이 계수조차도 맞지 않고 불용액에 대한 사용처가 분명치 않는 그러한 결산검사를 하고도 예산을 심의하겠다라고 결국은 의장님의 특권이라고 해서 물론 법적으로 의장님이 지명을 해서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없었던 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차피 결산과 예산은 당연히 연결성을 가지고 결산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참다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게 하자라고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선임할 때는 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호에서 3명을 추천하고 1명씩을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례에 없던 사항을 그때그때 순간마다 필요한대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어떻게 우리 송파구의회 가 마지막 회기를놔두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파장적으로 의회 운영을 해 갈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송파구의회 정말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러한 송파구의회 정말 걱정스러워서 제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또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점을 결국은 촉구하면서 제 이야기 마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결산위원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해서 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까 이낙기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선임될 때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사하는 위윈들이 예산까지 다루는 방향으로 한다. 그것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저희들 의원간에 묵계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이렇게 위원을 바꾸는데 대해서 물론 독자의 권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교체를 하려면 전부 다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대로 본인이 사퇴를 안하면 그런대로 하게 해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마지막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서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세상에 이러한 집행부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의장의 특권이 그런게 특권이냐 이거예요. 의장님을 가능하면 임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 의원들이 좀 화목하고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선임된 것을 사퇴합니다.

의석에서-그리고 의장님! 이 바꾸게 된, 물론 의장님의 특권이 이겠지만 바꾸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히십니까? 홍낙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불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고 의장님께서 그러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부터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운영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고 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박용모 의원입니다. 1994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일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기획상황실, 재정위원회는 지하상황실, 시민보건위원회는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대회의실로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보 계획서를 본회의에서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