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원소방서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주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원기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원 7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수원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시는 것이니만큼 수원소방서의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원소방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원소방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목적이 당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수원소방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수원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수원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솔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6일 증인 경기도수원소방서장 김승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소방서장 김승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서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문종희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함성웅입니다. (인사) 소방계장 김학배입니다. (인사) 장비계장 이기풍입니다. (인사) 방호계장 천명환입니다. (인사) 예방계장 김광석입니다. (인사) 매산파출소장 이재화입니다. (인사) 정자파출소장 고재운입니다. (인사) 원천파출소장 원구연입니다. (인사) 권선파출소장 한용희입니다. (인사) 지만파출소장 김상조입니다. (인사) 서둔파출소장 박윤흥입니다. (인사) 파장파출소장 신재필입니다. (인사) 기흥파출소장 임종진입니다. (인사) 용인파출소장 이종원입니다. (인사) 수지파출소장 홍정희입니다. (인사) 봉담파출소장 김귀성입니다. (인사) 먼저 저희 수원소방서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덕택으로 금년 7월 봉담파출소를 개소하였고 11월말 수지파출소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소방장비보강 및 차량신규 구입 5대, 노후차량 교체 10대 등 소방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수원소방서)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소방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사항 …….

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소방본부가 다 해주신 거고 또 이중으로 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수원시의 주요시책·정책만 이렇게 제목만 얘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감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선 소방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뜻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업무보고도 감사 전에 숙지를 다해 가지고 나오신 관계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수원소방서의 특징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소방서의 향후 추진계획하고 특수시책 또 건의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계속)

소방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을 봐서 수원소방서는 그야말로 큰일을 많이 하시고 계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의 전문성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화재발생 및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급·구조활동에 있어서 구급활동에 119활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건수가 높다고 해서 저는 그걸 썩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119구급업무의 봉사영역을 확대한다고 하면서부터 환자를 수송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로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구급약품 무료지급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 센터를 하는 운영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급을 하는지 또 약품명은 지금 세 가지로 종류가 돼 있는데 소화제, 진통제, 응급치료제 이 약품명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고 이것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면 어느 예산에서 이것이 지원되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저항이 되지 않는지, 사업은 좋습니다만 무료로 줬다고 해서 이것이 법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약은 약사가 취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료지급센터에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약사가 와서 구급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 이것은 왜 이러냐면 엄연히 약사법, 의료법이 있는데 소방서의 특수한 법이 또 제정돼 가지고 무자격자가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만일에 무자격자가 진통제나 소화제같은 약을 취급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9의 활동상황 그리고 환자의 수송관계가 있다고 하면 여기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지를 좀 주시고 또 이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병원을 집중적으로 갔느냐 하는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소용경비가 어디에서 예산돼 가지고 무료로 이송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자체감찰활동을 강화하셔서 감찰활동을 13회 하셨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덟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직원고충상담처리제를 수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치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비점검실시를 1일 4회, 자체장비검열은 분기별로 1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 검열, 정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하여 12개 파출소 소장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내무위원 여러분들이나 다 한가족입니다. 저희들은 감사에 지적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와드릴 이러한 마음으로 사실 감사를 다니는 겁니다. 어제도 소방본부장님께서 하루종일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역시 소방업무는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참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정서고 또 여건도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외국같은 데는 보면 경찰업무나 소방업무나 비슷한 업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국민들한테 더 호응사는 부서는 소방서입니다. 역시 참 화재가 나서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인명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거기에 참 불사하는 이러한 투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람 하나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많은 인명을 지금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운영상 미숙한 점이 좀 많고 아직까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외국같은 데나 이런 데 비해서 장비가 부족합니다. 사실 기술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장비를 줘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신속하게 화재진압도 할 수가 있고 사람도 구제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장비가 현대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한 4년이 다 돼 갑니다. 1차 내무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3년간 꾸준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본부장님도 아까 저와 대담을 좀 나눴습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그 분이 한 30년이상 소방업무를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많이 아시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현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파출소도 만들어 주시고 장비도 구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지금 됐습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이 소방업무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경기도내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럴 때 수시로 질문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서장님만 믿지 마시고 또 서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릴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한테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내가 어디 파출소에서 일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지원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서장님이 보고하는 대로 듣고 가면 많은 발전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은 가족이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서슴없이 이럴 때 건의사항이 있느냐 하면 일어서서 가지고 뭐 소장님들은 잘 아실 테니까 열두 분이나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있는 지역에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 님들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가서 다같이 의논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학교 56개교에서 5,100명정도 교육을 실시했다, 사실 참 잘하는 겁니다. 이제 각 학교 교육이 우선 제대로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소학교만 교육을 시켰는지 중 고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56개교를 교육을 시켰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또 유치원 이런 데도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애들이 방에서 놀다가 어른들이 놓고 나간 라이터라든지 성냥이라든지 전기관계 이런 것 만지는 걸 그 철부지들이 만지게 되니까 그런 교육을앞으로 좀 보충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사실이 학교 교육은 아주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 소방업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요즘 청소년들이 좋지 않는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 선진국 같은 데서는 벌써 100년, 200년전부터 학교에서 봉사를 몇 시간이나 했느냐, 무슨 봉사를 니가 했냐, 이런 것이 최우선적으로 점수에 지금 학점에 첨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금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서 한 8% 정도 가산이 됩니다, 봉사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공무원으로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도 꼭 좀 아름답게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항상 머리 속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 국민학교에서부터 교육만 시키게 되면 몇 년만 안 가면 이것 다 선진화 됩니다. 이제 그애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어서 나라의 일을 할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년이면 20년, 30년을 보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지금 시작을 하다보면 10년, 20년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화가 되고 전국민이 화재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잘 지켜질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학교만 교육을 시켰는지 중 고등학교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56개교가 되는지 이것이 여기 수원지역만, 수원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또 원래 여기가 제일 크니까 경기도내에서 잘해 나가다 보면 인근 시 19개소방서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러한 사업을 자꾸 배워서 서로서로 교육이 임해질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수고들 좀 많이 하시고 또 건강들 하시고 우리 소방업무에 충분히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것 질의시간이고 없이 그냥 우리 서장님이 아시는 대로 일문일답으로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는 게어떻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용인출신 곽만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내무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성격이 무슨 감사성격보다도, 지적보다도 일선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격려차 또 건의를 받고자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물어볼 게 있습니다. 수원서에서 일반 고발조치 사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사항 중 강제로 사업장에서 서류를 압류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사업소에 감독을 나갔을 때 사업소에 소방업무하는 사람들이 책임자가 없는데도 종업원들의 항의속에 일방적으로 서류를 압류해서 위법사항을 인지해 갖고 고발조치한 건이 아마 몇 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압류한 사실이 또 있어서 고발한 사건이 몇 개가 되는지 또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 특별강화 추진에 있어서 사법조치 3개소, 타기관 통보 5개소, 시정보완조치 3개소 했는데 사법조치는 어떻게 하셨으며 타기관통보는 어느 타기관에다가 통보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유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소방서의 건의사항을 보면 동부파출출소 신축이라든가 기흥파출소 신축, 이 두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건의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흥파출소나 동부파출소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라든가 또 조례상, 규칙상 대주민 관계에서 적용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를 과감하게 지방의회라든가 국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실 소방법이 일본의 법을 모방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회나 또 중앙부처에서 시정을 해줘야겠다 이런 거를 사실 건의사항에 넣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소방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니까 선진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해외연수 확대의 기회를 늘려달라든가 그런 문제 그 다음 인사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고쳐달라든가 이런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파출소 신축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깊이있는 건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소방의 업무는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 시민들이 소방과 관계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또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또 일반유흥엄식점, 소방업무가 각종의 주민생활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요번의 부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불과 몇몇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옛말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 논의 물을 흐린다듯이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런 비리 사실 때문에 전체,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 기피하는 직종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담사례가 많아요. 저는 많이 봐 왔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 뭐 119구급차라든가 또는 아파트단지에 식수난이 생길 때 차로 가서 물탱크로 대신 지원해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난 번 성수대교 사건이나 모든 긴급재난사건때 소방이투입이 안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시됩니다. 아무튼간에 정말 도민과 함께 또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는 그런 소방이 계속되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출신이고 더욱 이 본서는 제 선거구역내에 있습니다. 김승주 서장을 비롯해서 2과 4계 1구조대 12개 지 파출소 472명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활동 즉 소방안전과 방화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수원의 75만 그리고 용인, 화성에 약 5만, 약 85만명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관계에 대한 법령이나 또 시정해야 될 규칙이나 규정사항 등 그리고 수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방서 산하에서 일어난 사항 등은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첫째로 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방설비시공처리에 대한 민원이 수원은 80만에 육박해 가는 안양, 부천, 성남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원의 물동량이 많습니다. 민원실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이제 지난해 제가 본부감사에서 타이피스트라도 하나 보조직원 보내줘야 되겠다 하고 고재모 본부장한테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만 뭐 밤잠도 못자고 접수받아야 되고 3일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현장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수원서내에 민원실에 있고 싶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소방설비시공처리에 관계 돼서 고생하고 있는 민원실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서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원유철 위원도 말씀했지만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해서 직원이 고생하는 부서에 보강해주는 사항 이런 게 이제 건의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서내에는 화재 취약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영동시장, 매산시장 이 재래시장에는 소방도로 노선은 있지만 노점이 점유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전에 어떻게 훈련이나 예방대비를 하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개선할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옥내 소화전 설치같은 경우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1,000㎡미만 그러다가 1,5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사항을 모르는데 만약에 소방서에서 자꾸 옥내 소화전 설치하라고 공문이 나가면 결국에 그분들한테는 쓸데없는 경제 부담이 되지 않냐 이런 사항을 내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난 11월 19일 서장님께서 발송하신 공문이 직장소방안전진단운영 협조 요청해서 이제 공문을 내줬습니다. 제가 공문을 카피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결과가 "건물내의, 공장내의 직원들에 대한 소방안전진단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11월 23일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통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공장같은 데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물을 임대해서 세주고 있는 데에서 방화관리자한테 이런 것을 실시해서 해오라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이 공장같은 데에는 좋겠지만 큰 건물의 방화관리자한테 이런 걸 실시하라면 임대하고 있는 게 몇 십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이 가능하냐 결국에 이게 불필요하게 사진 찍어야 되고 이렇게 돼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이런 사항은 "결의대회를 해서 사진 붙여라" 조금 지양을 해도 서장님 재량권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행정관리 중에서 기름탱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도 지금 우리 수원같은 데에는 아마 연탄 때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가 기름탱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법에 보면 기름탱크가 1만ℓ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만ℓ미만일 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런 규정을 모르고 뭐 이제 한 다섯 드럼통, 여섯 드럼통 한 번에 겨울 지날 수 있는 기름탱크를 만듭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점검했을 때 "이거는 1만ℓ이상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시오"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소방설비사에게 가서 이것 설계 만들어야 되고 뭐하고 200만∼300만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기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사항을 지도해 주시고 그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재경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이게 또 큰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아마 이건 일선 지 파출소에서는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것도 서장님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주 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472명의 소방직 공무원들한테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지 몰라도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 무슨 말이냐 그러면 472명의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제 관련 관계, 소방 방화관계 때문에 여러 곳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도 자기지역, 담당지역에 나가고 그러면 관계되는 분들하고 점심 칼국수도 먹고 저녁 설렁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부패 된다, 서정쇄신에 위배가 된다, 김승주 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소방관 직원들이 너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요. 분위기가 오히려 주민들하고의 유대가 안 되고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사항은 소방관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돈을 요구했을 때 부정이지 인간사회가 생활해 가는데 서로 협조해 가는 이런 사항은 부정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수원소방서 관내 직원들 보면 정장을 하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비정장을 하고 다녀도 됐던 건데 정장하고 다니고 그러면 아,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분위기가 좀 삭막하다, 그게 이제 수원관내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설렁탕 먹고 점심 뭐 칼국수 먹었다 해서 이건 부정은 아니다 하는 개념을 서장님이 꼭 주의를 해주시고 너무 깨끗하게 하시면 고기가 살지 않는 사실을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시 관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지 파출소가 있습니다. 수원서에서 이번에 119행사때 본 위원도 도의회 진출한 이후에 처음 초청받아 봤습니다. 가보니까 결국에 이제 시민회관에서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도청소재지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도단위행사가 됩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지 파출소나 시장 군수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행사때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지 파출소장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행사를 잘하는 데가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는 전연 초청도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수원소방서의 금년도 예산이 57억4,000만원입니다. 국비를 받고 있는 것은 4억 2,000만원입니다. 경기도의 92%가 수원소방서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때문에 오늘 감사 때 예산대비 사업집행에 대한 내용, 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의해서 여기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서장님은 12개 지 파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최소한도 이 예산에 협조해 주는 우리 내무위원회를 소속 산하의 지 파출소장들이 어느 행사가 있을 때에 초빙을 한다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대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서장님한테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이 지역출신 유재언 위원께서나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견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수원소방서는 경기도 관내 소방서 중에서도 선진소방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소방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보니까 청사는 비록 낡았지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 형적이 아주 뚜렷하고 또 이번 감사를 받으시는 자세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 흔적이 뚜렷하다 그래서 우선 평소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보니까 관할면적이 330.16㎢다, 이 330.16㎢라고 하며는 서울특별시 전체면적의 반에 가까운 면적이다. 인구는 85만명, 실질적인 소방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은 245명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에 과연 예방소방이라는 차원에서 기구면에 있어서나 정원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가고 그 실례로 '93년도에 12명이라고 하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경찰이나 소방은 예방경찰인 동시에 예방소방이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강 절도를 잡는 것이 경찰 본래의 임무가 아니고 소방서는 사전에 화재로부터 예방을 하는 것이 소방업무 본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적에 상당히 면적이나 인원으로 볼 적에 부족한 감이 있는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행정과장 와 계시지만 소방본부나 경기도에 이런 것을 소방서장님께서 한 번 건의라도 하신 바가 있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또 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사망한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치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비록 위문품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위문을 겸해서 또 어려운 점이 뭐냐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각급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임무인 동시에 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말씀을 드려두고 만에 하나 일선 소방서원들이 고생을 해 가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노력한 데 대한 그리고 청빈하게 사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게끔 제도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못했다,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청에 모 장학사가 식당도 없는 오지학교에 장학지도를 하러 나갔어요. 돈 가지고도 밥을 사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순진한 교장선생이 학교급식을 한 그릇 접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학사가 자시고 나더니 잘먹었다 소리도 안 하고 교장실에 싹 들어가더니 3,000원을 내놓더라, 그래이게 뭡니까? 밥값이야. 그래서 이 교장선생은 상급기관의, 감독기관에서 장학지도를 나온 장학사가 3,000원을 내놨으니까 그냥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정식수입으로 잡아가지고 20리밖에까지 예금을 하러 갔어요. 이런 것외에도 사회원리에 어쩌면 주고 받는 거나 또는 자장면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것은 분명히 뇌물이 아니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빈성과 도덕성도 좋지만 불꺼주고 수고한 사람에게 설렁탕 한 그릇 먹자, 떳떳하게 잡수시고 말썽이 나거든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어저께 소방본부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친거고 아까 이진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선 서에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격려겸 또 건의사항을 들으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걸로 목적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하는 것보다도 서면답변도 어떤가. 오늘 날짜가 토요일이고 그래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주례를 세 분인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현장이나 한 번 둘러보고 서면답변을 받아서 격려차 건의사항을 받아서 마감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곽만식 위원께서 감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감사는 감사인 만큼 간략하게 시간을 간단히 드려서 답변을 듣고 논평을 하고 끝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님 한 30분에 안 되겠습니까?

빨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감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에도 여기에 질의하신 현 위원님들에게만 간략하게 답변을 요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김송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감사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물론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고 또 두 번째 는 모든 절차에 의해서 기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님에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급약품 무료지급 센터에 대해서 지급실적, 구입약품명, 예산내역, 약사법이나 의료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486명을 이송을 했으며 유형별로는 1위가 소화불량환자가 130명이고 2위는 두통환자가 121명, 3위 찰과상 환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약품구입 내용으로는 소화제, 훼스탈, 진통제, 응급치료 등 9종인데 그 내용은 훼스탈, 소화제, 탈시드 위장약, 로시덴 소염진통제, 펜잘 두통약, 타이레놀 해열진통제, 하벤 감기약, 후시딘 연고, 외용치료제, 대일밴드, 위타민산 지혈제가 되겠습니다. 구입하여 각 파출소의 구급차에 비치하고 또한 파출소의 관내 근무실에 비치를 해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수원소방서 일반운영비의 내외재래비 중에서 예산이 서 있으며 집행액은 9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원칙은 지급, 보관지출자가 약사면허를 가진 소방관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의 간호사, 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7개 파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저촉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지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의료기관의 무성의로 해서 응급환자의 발생시 병원에 사전연락을 해서 담당의사의 대기요청을 요구하는 기관의 대체능력이 부족하고 구급활동의 증가로 업무과다로 인해서 출동횟수가 급증하여 구급요원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구급요원의 전문화가 요구가 되는데 환자이송시 간단한 응급조치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전문을 필요로 하는 환자, 급한 환자는 저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 공기호흡기나 산소마스크, 타박상, 외상 등 긴급을 빨리 요하는 응급환자는 이송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급한 환자를 현장에서 제대로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문화된 구급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 감찰지적사항 여덟 가지에 대한 내용, 조치사항, 또 직원고충처리 실시내용과 조치사항, 장비검열을 1일 4회 실시하고 자체검열 분기 1회 실시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감사 및 감찰지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소방본부 감찰 수검결과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사무 처리사항 검사 소홀, 둘째 화재취약지구 비상소화전 설치사업 부적정, 셋째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넷째 소방시설 과다적용건, 다섯째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 부적정, 여섯째 위험물 변경 허가수수료 징수 부적정, 일곱째 석유판매취급소 지위승계 처리 부적정 이런 내용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모든 조건에 의해서 부적정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며는요.

네.

이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일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감찰활동을 '94년 10월부터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감찰활동을 안 하고 10월부터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1월부터 쭉 안 했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도에 감찰계가 있습니다. 도감찰계가 수원소방서로 와서 1년동안의 민원업무사항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사항에 지적사항이 여덟 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라고 그래서 저는.

이건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방서 자체에서 감찰활동을 했는데 여덟 개 지적사항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며는 이해가 잘아가서 그래서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도에서 한 겁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실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장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개설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불편을 해소코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관서장이 직접 각과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개인면담카드를 기록, 지속적으로 근무환경개선, 직원 근태현황, 친절의식과 봉사 자세, 인사의 공정성, 인사이동시 지역 연고배치 등 돌출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앙양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방향, 처우 및 복지개선방향 등을 도출해서 선진소방정착의 개선으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245명의 소방공무원은 늘 의욕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실시 실적은 인원 47명에 시정이 11명, 거주지 파출소 배치가 7명, 체력단련기구배치 4명, 비번활동 억제 5명, 기타 32명 해서 47명에 대한 고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관리규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1일 정비로 1일 4회에 담당운전원이 차량시동점검 및 자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주간정비는 휴일에 파출소장과 운전원이 실시하고 월간정비는 월1회 본서 장비계의 소방차량담당이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검열은 분기별로 1회 본서 소방과장외 3명이 파출소에 나가서 장비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소방차량의 이상유무를 있나 없나 확인해서 하는 검열입니다. 이상 강대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겨울철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9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상은 매산국민학교 외 55개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현지에 소방관이 출장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로는 VTR테이프 24종과 홍보용책자 및 전단을 이용해서 화재예방교육과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였고 대상은 수원시와 용인군, 기흥읍 국민학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차후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위원이 질의하신 무허가 위험물제조, 저장, 취급단속현황,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수원소방서 관내에 무허가 위험물단속실적은 2회점검하여 사법조치가 3건, 타소방서, 타 군 이첩이 5건, 행정명령 3건입니다. 타 소방서는 인천소방서가 2건, 오산소방서가 1건. 연천군이 2건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법조치 대상이 3건중에 주유취급소 1개소, 판매취급소 1개소, 저장취급소 1개소, 타 소방서 및 타 군으로 이첩시킨 5건에는 운송업체가 4건, 주유취급소 1건 등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부된 3개 대상에는 주유취급소가 2개소, 저장취급소가 1개소입니다. 다음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자인서를 받아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예방업무처리규정의 제38조, "위반사항적발 소방 관계공무원은 위험물제조소 등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제조업체 및 소방설비공사업 등 기타 소방대상물 업체 등에 대하여 관계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법 위반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위반자의 자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자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모두 사법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사실여부에 따라 사법조치가 결정되는 것이며 만약 혐의가 없을 시는 무혐의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들에 관계되는 이상적인 인사상 문제 등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이나 높은사고위험과 24시간 교대근무, 화재진압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번일에도 훈련 및 기술조사, 소방검사, 순찰근무 등 빈번한 비번근무실시로 업무가 과중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 선호도가 타 공무원에 비해 낮아져서 최근 5년간 수원소방서의 평균 이직률은 3.9%이며 금년 10월 현재 2.5% 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대책으로는 1일 3교대 근무제도와 수당지급의 현실화, 대우공무원제 실시, 소방청 설립, 공무수행중에 사망시 국립묘지안장 등으로 처우를 개선토록 건의를 하는 한편 이 작은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오직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도록 각종 교육을 통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민원실 인력보강 계획과 화재취약지구훈련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원실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소방서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는 건축담당공무원 3명, 위험물담당 1명, 민원접수 1명, 파출소 민원담당자 4명, 기능직 여직원 1명 등등 총 10명으로 '94년도에 방호과 예방계에 건축민원담당이 1명, 신청민원상담실에 1명, 여직원1명 등 총 3명을 보강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전진하여 완벽한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시장 및 역전시장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수원 남문에 위치한 영동시장과 수원역전에 위치한 역전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시장과 역전시장의 소방시설 현황은 영동시장에는 소화기가 100대가 있고 옥내 소화전이 37대, 소화설비헤드가 26개, 알람밸브 2개, 완강기 2개, 유도등 117개, 피난사다리 2개, 역전시장에는 소화기가 136대, 옥내 소화전이 1개, 소화설비헤드가 11개, 알람밸브 1개, 자동화재설비 감지기가 76개, 회로 60회로와 스프링쿨러 설비헤드가 2,388개, 알람밸브가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초 소방안전점검계획에 의하여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31건의 지적사항을 이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노후비닐전선 교체, LPG가스배관 부식관 교체 및 이동식 석유난로단속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취하고 있으며 연초 소방훈련계획에 의하여 연 2회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방공무원을 시장내에 2명씩고정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관할파출소에는 소방서직 확보 및 야간철수 확인으로 화재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화재진압 태세에 만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의 문제점, 파출소 출동인원이나 관할은 넓은데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소방서에서는파출소의 출동인원이 구조대 12명, 매산파출소에 41명, 정자에 11명, 원천 13명, 권선파출소 11명, 서둔파출소 11명, 파장 13명, 기흥 14명, 용인 15명, 봉담 12명 164명이 파출소의 출동인원입니다. 차량은 54대, 기관원이 106명, 현재 파출소별로 출동인원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교대 근무를 하는 관계로 차량 1대당 기관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바 기관원이 교육출장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원된 인원에 대한 보근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경방직원, 화재진압 직원도 매산파출소를 제외하고는 파출소별로 2명 내지 3명으로 편셩되어 화재진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파출소별로 지원 출동체계를 확립하여 화재진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대형 화재시에는 전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고 부족한 소방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에는 현재 11명의 소장이 있어 가지고 한 구에 하루 2교대면 5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통 파출소에 차가 두 대, 석 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1차 출동을 나가면 인원이 한 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은 한 파출소별로 평균 1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별로 4명이 모자라면 8개 파출소가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32명에 대한 인원보강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화재 사망자 12명에 대해서 유형별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명 사망자를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질식사망이 8명이고 타서 죽은 소사자가 3명, 기타가 1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소방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께서는 서장님 좌석에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는 근본 저의 주요목적이 남을 도우려다가 혹시 화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만은 명백하게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하여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긱 걷는데 다리 아프다고 해서 차를 태워줬을 때 그 차가 공교롭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책임은 태워준 사람하고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급약품이라 해서 엄청난 구급적인 약품을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훼스탈, 탈시드, 소염제, 펜잘, 타이레놀, 후시딘 연고 그리고 대일밴드 이것을 싣고 다니면서 구급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보면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느냐 하면 급성질환환자 760명, 만성질환환자, 가스중독, 교통사고, 임산부, 약물중독, 사고, 부상 기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0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환자에 대한 구급약품 몇 가지 가지고서 1년에 99만 3,000원을 쓴다고 하는 것은 100만원입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의문되는 상황입니다. 훼스탈은 어디에 먹고 탈시드는 어디에 먹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훼스탁 먹고 탈시드 먹을 정도는 구급환자가 아닙니다. 훼스탈은 소화제죠. 탈시드는 위산분비가 과다돼 가지고 속이 쓰릴 때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구급약품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막대한 경비를 들이면서 경비를 없앴느냐 하는 문제인데 약품구입명세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주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차를 운영하는데 수송비용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로부터 혹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2,385명인지, 건인지 모르겠어요, 명입니다. 이 명을 수송하려고 하며는 지금 각 처에서 바로 이웃 100m 가는 것도 아닐거고 2㎞, 4㎞ 심지어 서울까지 간다고 하며는 많은 비용이 들었을 터인데 그 비용의 출자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한 문제는 지금 대형화재로 구조인원이 필요한데 차가 동원됐을 때 그때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요. 내가 보기에는 외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항간에는 택시들도 환자를 병원에 수송해 주며는 시트 세탁비라고 해서 3, 4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119의 구급차가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 확실한 답을 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구태여 좋은 일이라고 건수를 나열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겁니다. 저도 역시 구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사법, 의료법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청 보건과에 질의하였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구급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사부의 해석을 받으셔 가지고 이왕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며는 이런 약보다는 수송이 빠르면 되지 않겠느냐, 아파서 환자를 실었을 때 소염진통제가 뭣이 필요하고 펜잘이 무엇이 필요하고 후시딘 연고는 상처났을 때에 바르는 약인데 뭣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구급약에 100만원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급차가 내가 계산하니까 매일 여덟 사람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거기에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들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 따라야 되고 또 기사는 당연하구요. 또 환자를 수송하는데 아픈 사람을 엎고 내리고 태우고 병원에까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119가 완전히 무료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을 느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줄 때에 소방서에다가 감사하다고 해서 전화가 와 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환자가 혹시 있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마는 환자수송 도중에 오비이락격으로 필요없는 약을 내가 먹어서 병이 악화됐고 더 고통스러웠다, 책임져라 이러한 항의는 또 없었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이런 약은 구급차에 싣고서 먹일만한 약도 아닙니다. 그럼 이 약을 어디다 썼냐 이거예요. 무엇에다 썼느냐, 차라리 자체 소방서에 직원들에 대한 구급약픔으로 오히려 비치했다면 좋지마는 구급약 상자에다 이걸 넣어 가지고 사이렌을 불어 가면서 약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약품으로 봐서는. 이건 전문적인 문제고 애로사항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제목이 뭘로 돼 있느냐 하면 확대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확대사업하면 예산에 약품구입도 한 300∼400만원 해야 되겠고 이걸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확대사업의 방법에 이런 약을 갖다 놓고 무료로 한다고 할 때 300∼400만원 돈의 약을 구입해서 예산서에 집행을 한다고 하며는 그 근방에 약국은 없냐 이거예요. 이게 야간수송 도중에 꼭 필요하다 했는데 야간에는 대개 약국이 10시 이후에 문 닫습니다. 그 시간에 쓴 액수가 100만원이고 확대사업이라며는 300만원, 400만원이 올라갈 터인데 거기에 대한 약품명세를 저에게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지금 보며는 2,385명에 대해서 약을 줬다고 하며는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제출을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장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면서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이렇게 좋은 일 했다고 자랑삼아서 하셨지마는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지 않겠느냐 한 번 해석을 받으셔 가지고 제가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며는 다행이지만 서장님께서 이것이 잘못이다 하며는 시정하는 방향에서 촉구의 감을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너무 여러 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답을 안 하셔도 좋고 좀더 연구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지금 소방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중요성, 필요성 여기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제가 한 번 느끼고 싶은 것은 오다 보니까 여기에 의용소방대실하고 여성의용소방대실이 처음에는 열쇠가 잠겼는데 이제 가보니까 열려서 들어가 봤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소방대에도 여러분과 같이 실도 잘해 주시고 이 분들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것도 실도 잘해 줬으면 좋은데 소방대장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명찰에는 구소방대장밖에 없고 그것을 언제 사용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서도 안돼 있고 정돈도 안돼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가 필요가 없는지 여성의용소방대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지 이 관할이 시장소속이라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왕이면 오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꼭 들춰내는 감사가 아니라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성소방대 대장과 의용소방대 대장도 여기에 참석해서 한 번 듣고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장께서는 김송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약품은 상비약이라고 해서 구급차나 소방파출소에 보관해 뒀다가 약방이나 약국의 문이 닫혔을 경우 등등 해서 또 체해서 소화제를 사려고 그랬지만 문이 닫혔다, 거리가 멀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에 뛰어와서 "나 체했으니까 소화제좀 달라"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송현 위원께서도 안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100만원이라고 하며는 한 달에 그저 월로 따져서 8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8만원 정도의 소위 구급약품을 소방파출소에 상비해 뒀다가 관내에 사는 주민이 급할 적에 와서 "소방관, 나 미안하지만 체했는데 지금 약방이 문을 닫았소. 약 있소?" 해서 주어서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회통념상 무방하지 않겠느냐, 무슨 환자가 가서 의사면허가 없는 소방관들이 진찰을 하고 "당신은 체했으니까 훼스탈을 자쇼. 당신은 감기가 들었으니까 아스피린을 드쇼" 하는 게 아니니까 사회통념상 주민을 위해서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질의를 하신다든가 해서아주 확고한 방침을 세워가지고 좋은 일 하시고도 문제가 된다면 곤란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서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원소방서 관할이 용인 일부, 수원시 전역, 화성군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체지역을 관할하는데 너무 넓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이라든지 화성에 소방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업무량으로 봤을 때 해야 된다고 본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인에는 당초 본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용인소방서가 현재 40%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용인에는 본부에서 계획이 있는데 화성까지 하실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광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남양파출소가 신설됨으로써 남양 관할도 수원소방서 관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또 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관장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생각은 되지만요, 파출소가 거의 신설이 되면 수원에서는 넓게만 갖고 있으면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예요?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부에서 수원소방서가 정말로 업무량이 수원도 많아서 도저히 어렵다, 화성도 소방서가 하나 신설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도 신설이 돼야 되겠다 하고 건의했던 사항이 있냐고 물어 봤어요. 서장으로서의 정말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업무를 관장할 수 없으니 이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해야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또 없더라구요.

네, 화성에는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내 지역으로 관장할 수 있다고 자신있느냐 이런 애기야.

화성군은 우리가 화성군 봉담면만 현재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화성군수의 소관입니다. 남양면이라든지…….

남양면도 파출소가 신설이 됨으로써 그것도 지금 도에서도 여기 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양파출소도 수원소방서 관할로 하려고 초안되어 있죠? 확정은 안 됐지만 기한은. 용인소방서가 수원소방서 관할로 된다면 더 어렵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 내년도에는 용인소방서가 개설되기 때문에 용인군이 저희 관할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성군 남양면이 수원관할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왜 불가능하느냐하면 지금 수원소방서가 민원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수원소방서에 와서 들어와서웃고 갑니까, 울고 갑니까? 내가 그것을 제시할테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울고 나가고 있습니까, 웃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울고 나갈 일은 없겠죠.

웃고 나가지도 않죠?

그렇죠. 웃고 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수원소방서에서는 업무의 폭주에 시달리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를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죠?

최대한의 민원담당자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직접 서장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에서 각 도에 지시를 해서 세무비리 조사를 감사하라고,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것이 2건밖에 안됐더라고. 서장이 직접 챙기지 않는 교육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말이야.

서장이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직접 챙겨요?

네.

그럼 모 민원인 것 근거를 한 번 댈까요, 여기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를 중지해 주시고 답변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는데 혹시 관계관들 화재진압에 지장 없겠어요?

이진호 위원님,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감사중지를 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소방서장님, 긴급화재가 발생한 모양인데 이 장소에 우리 소방관계 직원들이 지금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답변하시는 소방서장님을 제외하고 긴급사항에 출동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진압이 늦었다 소리가 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출동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송형석 위원님 서장께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은 직접 챙기신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화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장님 구역을 수원시 것도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특히 건축허가면에서 방화 소화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적에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많은 민원인이 와서 정말로 수원소방서는 민원담당 할 때에 친절하고 잘한다, 정말로 타소방서의 귀감이 된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서장님께서는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 13페이지의 119구급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장님 기본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들으세요. 모두 상식적인 것만 물을게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조직되었다고 봅니까?

군대조직이야 철두철미하게 국가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조직되어 있죠?

네.

육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해병대, 해군 할 것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받은 교육도 다 똑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서장님은 이 자료로 봤을 적에 분명한 차별을 두었어요. 왜그런고 하니 119특별구조대 운영에서 자격자 엄선배치, 해병대 공수부대출신자, 공수부대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특수훈련을 받아서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병대 출신자로 119구조대를 그냥 한다면 여기서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을 나왔던 사람들은 뭐냐 이말이야, 꼭 이렇게 차별을 둬서 멸시를 받아야 되겠느냐, 왜 해병대만 되고 육군, 해군, 공군을 나온 사람은 여기서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해병대는 UDT, UDT라는 것이 있습니다.

UDT는 해군이에요.

해병대도 있죠. 해서 길의 어뢰를 제거하는 그런 막강한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시를 하고 또 특별채용기준에 그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별채용규정인데 어떻게 해서 육군을 나온 사람은 안 되고 공군을 나온 사람은 안 되고 해군 나온 사랍도 안 되면서 해병대 출신자여야만 되느냐.

공군이나, 육군이나…….

지금 UDT라고 했는데 UDT는 해군이에요. 해병대가 아니고.

공수부대 출신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부대는 저도 특수훈련을 받으니까 인정하겠다, 그러나 여타 군인은 군대도 편가르기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해병대여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해병대 안 된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에 서신이라도 보내서 수원소방서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네들 정말로 국가담당공무원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하고 질의를 해 볼 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넣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자꾸 강인한 체력, 공군은 아니고 육군은 아니고 해군은 아니냐 이말이야.

공수부대 출신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왜 이런고 하니 어린애 같은 질의라고 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서장님은 문자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다,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타 군에 미치는 영향, 관에 미치는 영향 모든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문안을 작성해야만이 된다, 여기다 특히 해병대외 타 군도 무시받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시라 이말이야. 해병대 전우회니 뭐니 해서 상당히 판을 치고 있어요. 또 각 기관에서도 그렇게 도와주는데 이 소방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말이야.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세요. 화재가 났는데 감사 때문에 지장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지, 오래 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 주시고. 또 고충처리상담에 일곱 건, 일곱 건해서 기타라는 게 있거든요. 기타라는 게 뭔지 그것도 자료 좀 나중에라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119에서 신고를 받으면 현장까지 가게 되는 시간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교통체증이 생기면 다르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정해 놓기는 어렵죠?

그것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분산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1대 있고 북문 정자파출소에 1대 있고, 원천파출소에 1대 있고 분산배치했습니다. 이의파출소가 있고 파장파출소가 있고 차를 분산배치 했어요. 어디서 신고하든지 제일 가까운 곳에서 먼저 갑니다.

가까운 소방서에서 먼저 간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화재난 게 공교롭게 아주, 밖에서 화재가 잘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출동하는 것을 실험을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출동이 돼 버렸으니까, 여기서 신고를 접수하면 완전히 출동할 준비가 완료되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립니까?

35초 이내입니다.

아, 35초내에 바로 길가로 나갈 수 있습니까?

35초내에 출발입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왜 묻냐 하면 화재가 나면 나중에 우리가본부검사의 서류를 보면 진정서 내용도 늦게 왔다, 빨리 왔다 이것 가지고 상당히 쟁송을 하는 쪽으로도 가더라구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화재가 나면 그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고했는데 얼마만큼 늦었느냐 빨리 왔느냐이게 그런데 그것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지 여기서 35초면 끝난다 이거죠?

화재현장까지는 5분내에는 다 도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잠깐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서장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송형석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수원서의 민원폭주는 특히 건물관계에서 많이 오는데 그 인력충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직접 못들었기 때문에 구상이 어떤 겁니까?

제가 민원담당자, 건축담당공무원이 지금 민원실에 3명이 있고 위험물이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여직원이 1명 있어서 5명이 민원담당을 보고 있어요. 여직원은 타자를 치고 있고 위험물담당 1명, 건축담당 3명 해서 5명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폭주를 해서 푹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자수가 좀 미약해요. 타자수 혼자 치기 때문에 일을 해 내지를 못합니다. 타자를 못쳐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남자직원이 타자도 치고 그러는데 여직원만큼 못하죠. 그래서 여직원을 한 명 도에서 기능직으로 줬으면 이런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전부터.

한기성 과장 오셨죠?

네.

내가 작년부터 최소한도 보조인력 요청을 했는데 그 기능직 보조요청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직은 업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성남에 있을 때도 건의를 많이 한 것이에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기능직 T/O는 그렇게 받기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내년도 3월 이후에는 기능지 T/O는 정부에서 보강인력에 대한 충원을 해줄 것입니다. 종결이 내년 3월까지라고 하는 내무부의 종결 때문에 그러는데 수원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민원건출시설물 허가승인을 요청하는 자료만 해도 하루에 몇 백건씩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서류접수 받고 3일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해요. 민원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화성군의 먼 곳에서 왔다가 서류보기도 바쁘고 타이핑 치기도 바쁜 판이니까 웃고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수원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수받아 놓고 현장확인 가려면 또 오후 야간에 가야 되겠고 야간에 가다 보니까 벌써 건물에서 퇴근하는 경우도 나오고 실제 갔는데 왜 안 왔냐 하는 사항도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기성 과장이 그 사항을 수원 것은 타이피스트만이라도 기능직 보강해 주면 상당히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건의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조직관리를 위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말이에요. 서장님이 갖고 있는 재량권 중에 일선 서에 재량권 이관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사실 소형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이관을 해주셨는데, 일선 서장님들의 재량권으로 해 주었는데 화성이나 용인에서 여기가지 결재받으러 오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그런데 이관업무 중에서 조금 더 넓혀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군의 파출소에, 수원시를 제외한 먼 군에는 우리 파출소에 민원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죠. 민원인이 수원소방서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 개선해서 시행해 주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기이 용인도 확인해 보고 화성도 일부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화성의 봉담파출소에도 민원담당자가 있고 용인에도 담당자가 있고 기흥파출소에도 있고 수지도 민원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님 어떤 문제냐, 시설점검이란 건축, 소방설비에 대한 시설이거든요. 건축소방시설 점검이 준공이 떨어져야 건물준공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인 같은 경우에 대형건물 짓게 되면 일정 면적 이하를 서장한테 주었고 일정건물 이상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검사기능이 또 일선 서에서는 약하니까 본서에서 서장님이 결재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선 소방서에서도 사실 이 관계에 대한 전문기능이 한편으로는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장님이 지금 이 넓은 구역을 관장하는데 민원에 대한 잡음이 안나죠.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잡음이 나면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야도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원담당하는 인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다 보면 출동인원이 자꾸 작아요. 저희 파출소에, 그래서 아까도 건의드렸지만 파출소별로 지금 보통 15명은 있어야 되는데 한 11명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 빠지고 1, 2교대로 하면 5명, 그러니까 소방차는 2대, 3대씩 있습니다. 소방차 1대 출동을 하면 나머지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실에도 인원 2명을 더 보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험물담당 공무원하고 시설담당 공무원을 한 명씩 더 보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자 좀 치는 게 아까도 애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여자한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데 하여간 인원을 증원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한 불평이 없게끔요.

수원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서기 때문에 수원소방설비공사를 통해서, 업자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수원서의 민원실 관계에서 서로 연계가 되니까 좀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의 대형건물 가운데 60∼70%는 서울 애들이 소방설비를 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 자꾸 나오고 수원서가 일방적으로 해주고 서울에 있는 설비사업소 애들은 무시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서장님에게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강을 좀빨리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원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성실한 감사준비를 하여 주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 수원소방서는 2개 과, 4개 계, 1개 구조대와 12개 파출소에 총 472명의 인력 및 덤프차 26대 등 55대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김승주 소방서장님을 정점으로 하여서 인화단결하여서 수원시와 화성군 및 용인군 일부를 관할로 하시어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진력을 하시고 선진소방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우리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인력과 장비 등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고도산업화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 소방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어 선진경기 소방행정 구현에 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주 서장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소방서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