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가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 중 사설학원인 허가 및 운영실태와 지도 감독 등 사설학원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오늘은 교육청 소관업무 중 사설학원 운영전반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로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교육감 및 출석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셨습니까?

네.

중등교육국장 나왔습니까?

네.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나왔습니까?

네.

평송교육청 교육장 나왔습니까?

네.

고양교육청 교육장 나왔습니까?

네.

양평교육청 교육장 나왔습니까?

네.

이천교육청 교육장 나왔습니까?

네.

용인교육청 교육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경기도지회장 나왔습니까?

네.

학원연합회경기도지회인문교육협의회지회장 나왔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4년 11월 26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최만식. (착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만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심의 때에 업무보고를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인사만 받고 생략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간부는 강양희 중등교육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다른 간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교육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현을 받들어 본도의 교육발전과 행정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위원장님의 특별한 배려에 따라서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Ⅰ. 일반현황 1. 학교현황 [첨부1]업무보고(경기도교육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이 계시다면 저희 고양교육청을 방문하셔서 건설현장을 좀 봐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교육장 홍을선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대로 저희 양평은 인구가, 학교규모가 영세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반현황이나 교육의 기본방향, 또 주요업무 추진사항들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대로 저는 전부 생략을 하고 7쪽의 사설학원 인 허가 및 지도감독 실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양평교육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교육청 교육장 전우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항시 존경하옵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 의회 문화교육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이천교육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3]업무보고(이천교육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용인교육장 이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용인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용인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1. 학교현황 [첨부4]업무보고(용인교육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본청의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중등교육장님 나오셔서 도교육청 소관 사설학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도 교육청의 사설학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사설학원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5]업무보고(사설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되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출석한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국장 그리고 각 교육청의 교육장 등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원등록시 학원연합회를 경유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4년 10월 20일전에는 연합별로 경유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속셈학원은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 속셈학원이라는 것이 무슨 과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중요한 사설학원이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지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감스러운 면이 발생된 동기는 우리 관리 규정하는 이런 각종 규정들이 잘못 적용되어서 범인을 양성하는 결과도 많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전제하에 몇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습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원의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에는 `학원의교습과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경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필요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습과정은 특별한 경우가 많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과외가 양산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습과정에 특히, 다른 법령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가된 학원, 등록된 학원의 소칙만 비교해서라도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봅니다. 과중하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하위의 것을 묶어서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저도 참고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주무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강의실 면적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거 `강의실 연면적은 33㎡이상 82.5㎡이하로 통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특별한 경우가 시행령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조례가 너무 교육부의 준칙에 의한 강화된 조례, 시행령을 초과한 강화된 조례로 하다 보니까 이 역시 불법을 초래한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수강료 설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동법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2조에 보면 수강료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 제18조제1항과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수강료 및 과외교습의 교습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기간을 고려하여 그 설립경영자 또는 과외교습자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 자체가 자기들의 교습내용이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럼 법령과 다른 사항이 있느냐 제2항에 보면 수강료 및 과외교습료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주무 관청은 조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법이나 법령에는 수강료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속셈이 어느 분야에 속한 것인지 그리고 학원강사들의 기준을 보며는 전문대학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속셈학원은 어느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속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학쪽에 속셈이 있습니다. 속셈의 개념이 따지고 보면 암기쪽입니다. 빨리 암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영어쪽에도 속셈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넓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속셈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여파로 볼적에 결국은 우리가 심사숙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준칙, 기준,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타 법령이나 법율 등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불법 양성되어서 범법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적에 요즘 서울시에서도 대폭적인 학원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관에서 입장이 난처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빨리 바꾸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원연합회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의 역할을 보면 학원연합회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학원의 설립 병행 및 독서실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소년 선도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학원에 관한 각종자료 조사 및 학원교재연구 편집에 관한 사항, 원장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국내 연수교육 학원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조사연구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연합회에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임의입니다마는 그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등을 징수해서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각 분과별로 발표를 간략하게나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각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문제 특히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학원이 영세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지입제를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학원차량들이 종합보험제에 안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학원 스스로가 조그마한 지프차라도 종합보험이라든지 이것 확인만 해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텐데 그런 것마저도 안하고 종합보험 안드는 사람은 싸게 들 수 있는데 단 몇 만원 몇 십 만원 차이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학원차량을 운영한다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분과에서의 현황이 어떠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출신 홍성호 위원입니다. 물론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지 사설학원을 개설 후에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이 개설 후에 타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학원이 단속실적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학원설치자격요건을 가진 강사로 하여금 교습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그러한 강사로 해서 요건을 갖춰서 허가신청을 한 후에 실질적인 교습실습시에는 강사가 아닌 자격이 부실한 사람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도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단속실적에 대해서 폐원 휴원 경고 시정 세무조사 고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폐원한 경우에 어떠한 유형이 부실한 것인지, 휴원 조치한 학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적인 단속이 있었는지, 경고조치 등 2,300건이 되는데 그 유형별로 큰 범위로 해서 어떠한 유형이 많았다는 것을 단속실적에 따라서 대략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원문제가 아니고 학교문제도 상관없습니까? 학원문제만 질의합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하십시오.

그럼 학교문제는 나중에 하고 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사설학원 업무보고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며는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교습수요기준 및 학원설립 시설규모 등을 대폭 완화하여 학원설립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속셈학원 등 소규모 학원의 불법운영의 제도적 요인을 제거할 계획으로서 12월 15일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또 지금 학원문제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각종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항을 제가 스크랩을 해서 여기 수 십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원비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짐작이 갑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내용을 가지고 현 학원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나 교육계에서 만약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에 대한 우려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자치단체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학원 설립완화 조치인 조례개정이 될 경우에 우후죽순으로 영세한 학원이 늘어나 학원수는 연 20% 이상을 넘게 되어 학원 천국을 이룰 실정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부작용은 심화되어서 일부 정규학교 교사의 과외선생으로의 전락, 고액 수강료 부담, 무자격 강사 채용, 저질 프로그램 양산 등으로 학부모들의 학습비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교육은 실종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또 영세한 학원 양산은 UR에 대비한 학원 개방시 자본과 과학적인 학습지도방법 등을 갖춘 외국학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경우 경쟁력은 상실되고 도산 사태가 우려돼 극심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소자본으로 학원영업이 가능해 지면서 일부 우수한 자원의 젊은이들이 수입이 좋은 학원 종사자와 과외 선생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여 국가 산업정책의 인력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 섞인 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학원끼리 과외경쟁이 촉발되었을 때 수강생 떼내기 등의 이전투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어느 고등학교 교사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도 학원교육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한 채 입시교육에만 매달리고 있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실정인데 또 다시 학원 자율화를 시키는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학교교육은 자체가 실종될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찬반양론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현행 사설학원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과 또 현재 12월 15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하는 교육청 의도가 과연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합당한 조치일 것인지는 상당한 의견의 일치가 없이 졸속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교육을 위해서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이나 또 학원연합회의 책임자께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원을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설립하는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학교나 유치원만 해도 2,000여개 이상의 학교가 있고 또 학원이 1만 5,000여개인데, 거기서 일정한 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국민이 절대적인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 하나 따지면 생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 못지않은 생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선 후에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이 모든 생업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에서는 학교보건법이나 그 시행령을 기수로 해서 이것을 손질을 할 아무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모든 가정에 거의 70∼80%가 다 비디오가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애들 공부방 가보면 불법테이프를 구해다가 저희들끼리 가서 다 봅니다. 그런데 일정한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비디오 가계라든지 건전가요노래방 사실 거기서 싸움을 했을 때는 잘못이고 거기서 다른 것을 했을 때에는, 술을 먹고 난잡한 짓을 했을 때에는 잘못이지마는 그것은 어디서나 길거리에서도 난잡한 짓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허가를 하는데 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50m 이내는 절대로 정화구역이니까 안 되고 200m 이내는 상대구역이니까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들은 위축을 받고 많은 생업의 지장을 받고 제약을 받습니다. 심지어 담배자판기라든지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 모든 것이 위협성의 종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성의 종류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꼭 금지할 것은 금지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50m부터 200m 사이 150m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60m 되어도 허가를 해주고 어떤 경우는 190m 되어도 부결을 해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왜 나는 부결됐느냐 나는 안 해주느냐는 그런 불만의 소리만 높고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의 소리만 높아지는 그런 점을 양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대적으로 많이 지금 발전이 돼 있고 앞으로는 CC TV까지 나와서 가정에 갖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는 그런 30 몇 가지 채널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심의하는데 앞에 길 건너라서 그건 허가해 주고 저것은 좀 보여서 안 되고 그건 언제든지 막힐 수 있고 언제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현령 비현령이라도 이런 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환경정화위원회 회의록,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회의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것이 사실상 문제의 요소가 많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위원들은 현장에 생전 가 보지도 않은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래가지고 `가' `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위원회라는 방패막이라고 할까 그걸 해가지고 담당자가 마음대로 처리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위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국민들은 불신하는 겁니다. 왜 이 깨끗한 교육기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든지 대폭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쪽 보면요. 어떤 데는 특히, 의정부교육청에 그런 게 많아요. 180m 된 데에도 부결했고 어떤 건 절대 금지구역에 50m 이내인 것도 전부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법률위반이에요. 위반한 걸 막 했어요. 이거 의정부교육장님,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대지 않더라도 이따 보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0m 이내 것 허가해 준 것도 여러 개 있고, 반대로 180m, 190m 된 건 또 부결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제 멋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해서 불평을 했겠습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생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쓴 것을 보며는 어떤 것은 지역동네안에 있기 때문에 허가해 주고, 어떤 것은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해주고, 어떤 것은 이렇게 보여서 안 해준다, 거기 집 지으면 안 보이는데 어떤 건 지하실인데도 허가해 주고 어떤건 되고, 이게 너무나 저희 멋대로 허가를 해줘서 이것이 백해무익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 교육기관의 불평만 자아내게 되고, 또 이게 부조리의 온상이 될 근원도 있습니다. 모든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줍니까, 반대로 이 법 때문에 학원을 설립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먼저 또 업소가 들어가 있으면 학원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까다롭고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기피업체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들어오면 저 업체가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에 대한 법 개정 또 시행령 개정 의사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설학원 지도 감독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사실 이게 다 교육기관입니다. 같은 교육기관인데 다만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 것 뿐인데 이게 1년에 이렇게 많은 학원이 단속이 됐다는 것은 사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정완립 위원이 말씀했지만 사실상 수강료는 신고만 하면 자유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걸 가서 현장에 장부가 비치 안돼 있다고 뭐하고, 또 그것 말고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물어서 "수강료를 얼마 받았느냐"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상은 지금 자유경쟁체제로 정부에서 유도하는 마당에 그런 식으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과대광고 했다고 해서 하고, 환경이 불량했다, 환경이 불량하면 그 학원은 안 됩니다. 그건 자유경쟁으로 맡겨야지 환경불량하다고 처벌하고, 소소한 것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이런 것도 꼭 단속해야 될 것, 꼭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만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만 지키도록 해야지, 이러다 모든 학원을 범법자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도 교육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아까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먼저 학원비 초과징수 실적을 보며는 토탈이 1만 8,000여 학생한테 초과징수한 금액이 2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데 시 군 교육청에서 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고 단지 행정지도 점검해서 경고라든가 시정을 했다는 것이 있는데 오늘 6개 시 군 교육장님은 자기 관할에 초과징수 해서 반환된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아까도 감독공무원이 적다하는 말씀을 했는데 업무보고시에 일선교육청을 보며는 보고내용이 거의가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지도감독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뭐 했다는 얘기 다 있습니다마는 실지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천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강료 기준액 초과징수행위, 또 학원주변의 정화관리 철저 191개소, 학원장 및 강사 연수실시 및 지도 감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타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원은 엄청나게 많고 단속하는 공무원은 적은 그런 실정인데 애로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만큼 실적을 올리고 지도 감독을 했다면 현재까지 학원에서 부조리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돼야 되는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교육청에 보면 학원은 학무과, 또 유치부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부는 관리과 이렇게 이원화 돼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내에서도 같은 타 과끼리 갈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화된 그런 법적근거가 뭐며 이것이 불필요하다며는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성까지 있지 않느냐에 대하여 담당관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강양희 중등교육국장께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입법예고 내용이 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연합회 지부장께서 나오셨는데 현재 학원이 설립이 돼서 학원연합회에 가입하려면 2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또 회원은 월 1만원씩 내고 도지부에 1만 2,000원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액수는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마는 이 액수가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입시반의 경우 300평이라든가 200평, 130평, 서울시를 기준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입법예고한 서울시의 경우를 봐서 현재 학원자율화에 대한 방안이 입법예고되고 모색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학원측에서 한 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학원 수강료를 갖다가 사전에 신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수강료를 받는데 현재 수강료가 여러 가지로 평준화라고 할까 동일화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도 많이 낳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은 어떤 법에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근거가 있으며, '94년 4월까지 6.2%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지시에 의해서 또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원에서는 이걸 그대로 수긍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지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오늘 주로 사설학원 설치운영과 관계된 부분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선 도 교육청에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오늘 6개 교육청 교육장님도 오셨고 사설학원측에서도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설학원 설치문제나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이 실제상에 법규나 또는 조례상에 있는 규정과 일반 사회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고, 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사설학원 설치나 또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에 봉착하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꼭 우리 교육기관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다는 부분을 부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법규상의 문제가 현실과 괴리된 부분,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부교육청을 지도 감독하는 여러 가지 기능중에 이런 사설학원 설치기준에 관한 부분도 오늘 6개 교육청 교육장님도 오셨지만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경찬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어느 교육청에서는 같은 경우인데 허가가 되고, 또 어느 교육청에서는 허가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그런 도정질문과 관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원설치와 관계된 관계법규가 현실의 실정과 괴리된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야 우리 교육계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원망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또 올바른 그런 사회교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법규부분의 어느 부분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구체적으로 규정규정마다 좀 설명을 해서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강양희 국장님께서 학원지도상의 문제점 중에 담당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수원이나 성남, 안양, 부천은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 군은 2명 내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 있는 사설학원 지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보고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제 오늘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누적된 부분이고 심지어 큰 교육청에서는 학원이 보통 1,000개서부터 2,000개, 3,000개씩 있는데 이것을 5명이 지도 감독하라고 하는 얘기를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업무상 그냥 보고로 끝내시는 건지,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예산상의 문제라면 예산상의 문제로 제기를 하시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담당공무원이 부족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 담당공무원 부족부분에 관해서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왕에 교육청에서 오셨으니 한 가지씩 답변을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평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위반 유형별 지도 단속실태를 전부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무자격 강사나 생활지도사를 채용해서 한 군데를 휴원 시키셨다 그랬는데 그럼 양평교육청 관할에 있는 각종 사설학원 중에 이런 무자격 강사를 채용했던 부분은 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지, 만약에 또 있었다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수강료 신고나 수강료를 초과해서 징수한, 잡부금 징수한 부분이 8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경고처분을 8군데를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경고처분만 내려서 될만한 사항인지, 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인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는 학원정상화 운영방안중에 학원부조리 유형과 그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무자격 강사에 의한 과외교습을 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 시에 학원 원장이 하나의 사회교육자 아니냐, 본인 스스로 사회적인 역할을 느껴서 학원장 스스로 정상화 하도록 지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며는 타 교육청과 관계돼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휴원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사설학원의 책임자로 하여금 스스로 정상화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신다며는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학원장 스스로에게 맡겼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수강료나 각종 변태운영과 관계돼서 복수출장을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식출장을 시키는 건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서로 올바르게 하다보니 그런 비리가 없을 거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혼자 내 보냈을 경우와 두 사람을 내 보내셨을 경우, 또는 세 사람을 내 보냈을 경우에 위법사항의 적발과 처리에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복수출장을 시키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천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천교육장은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연수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그 연수내용 중에는 관계법규를 주지시킨 부분도 있지마는 소질과 적성개발을 위한 진로교육을 이해시키셨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가 다 같습니다마는 학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지 못해서 자기의 소질이나 적성과 관계없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연천 소속입니다마는 연천에 있는 학원장들 지난 번에 교육을 했는데 제가 특강을 1시간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태권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적어도 체육부분에는 남보다 좀 많은 소양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미술부분에 관해서는 좀 문외한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학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렇다 보니 태권도 하는 사범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법규에는 허용이 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미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강사는 올바른 자격을 가진 미술교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사회교육에 관한 그런 학원장들의 자질을 스스로 느껴서 열심히 좀 해 달라, 제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계돼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원장들의 연수교육 내용 중에 소질과 적성개발을 위한 진로교육을 이해시키셨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학원장들에 그런 수강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께는 아까 어경찬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빼겠습니다. 다음 평송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송교육청은 사설학원의 인 허가와 관계된 지도 감독 실태 중에 행정처분이 폐원이 18개, 휴원이 12개나 됩니다. 그렇다면 평송교육청은 타 교육청과 비례해서 휴원 건이 30군데씩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위반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왜 여기는 휴원 폐원이 30군데씩이나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길래 폐원시키고 휴원시켰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양교육청 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는 사설학원 실태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양이 신도시 개발과 관계돼서 사설학원 설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립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와 관계돼서 아까 도교육청에 제가 질의한 대로 현행 사설학원설치기준에관한법규와 또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환경 심의를 할 때에 부딪힌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수강료 초과징수건수가 '94년에 4건이 있는데 이건 경고처리만 했고, 무자격 교사 채용도 여기는 금년도에 2건이나 있었는데 휴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른 교육청과 관계돼서 그런 무자격 교사채용부분도 고양교육청에는 2군데 정도밖에 없었는지, 무려 고양교육청에 사설학원 수가 지도 점검수만 따져도 약 105군데나 되고 정상운영수가 44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관계돼서 고양교육청에서는 현행법규와 관계된 부딪히는 부분, 신도시 개발과 관계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청에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과 관계되는 이해상충 부분과 관계돼서 굳이 무자격 강사나 수강료 초과징수 부분만이 고양교육청에 크게 문제가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교육청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께서 기왕 나오셨으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학원과 관계된 문제부분이라고 한다며는 이것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일종의 상당한 괴리현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 각 지역이 다 같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사설학교 설치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며는 학교교육 보다 오히려 학원에 나가서 공부하는 걸 더 중시하는 이 사회풍토를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만일 그걸 인정하신다며는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수능시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학교교육 충실하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하는데도 일반 사회에 나가면 학교 공부 끝나자마자 전부 학원으로 달려가고 오히려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점수도 올라간다는 이런 사회풍토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느끼신 부분과 우리 교육계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구상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성호 위원님 학교문제를 좀 질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6개 교육장이 여기 오셨는데 거기 사안입니까? 본청 사항이죠, 꼭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죠.

평소에 교육감께도 말씀을 드린건데 현재 우리 경기도내의 학교운영 실태를 보며는 신도시 개발지구에 시설이라든가 교육자재 모든 것이 아닌게 아니라 현대식으로 잘 구성되어서 우리가 볼 적에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현재 농어촌에서는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학생수가 말하자면 인근도시로 국민학교때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학생수가 적어지고 해서 폐교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실지 아마 여기 계신 교육감이나 각 시·군의 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실지 농어촌의 현재 실정을 보며는 아주 교육행정에 뒤떨어져 있고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교육실태라고 봅니다. 실례로 봐서 현재 도시에서는 기름을 땐다든가 가스를 연료로 해서 난방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편리한 시설이 돼 있는데 농어촌에 가보면 현재도 조개탄, 그것도 기능직이 모자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당번제로 해서 추운 겨울아침에 나와서 불을 피워가지고 손이고 발을 동동 떨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교육재원이 없어서 시설은 못해 준다 하더라도 우선 학생들이 이런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또 기능직을 보강해서라도 어린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난로를 피워서 고생 안 하고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피워놓은 난로의 훈훈함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때에도 답변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신도시의 교육 사정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인 농어촌 도시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면에서 교육 기자재를 보강을 빨리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도시로 나오지 않고 자체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빠른 시일안에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부교육감도 계시고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농어촌에 가보며는 현재도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이라 어린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도시보다도 어려운 농어촌에 급식 시설을 해서 어려운 농어촌의 학생들이 그런대로 다른 시설을 못한다 하더라도 급식이라도 도시 학생보다는 좋게 하도록 이러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폐교된 학교가 경기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 곳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기능직이라든지 관리사를 두어서 상당한 액수의 관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내가면서까지 학교를 관리한다는 것은 물론, 시설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에 임대를 해주어서 관리비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해 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깊이 모색해서 지역에 관리위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필요해서 학교를 쓸려고 해도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따로 들여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임대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지역주민이 생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연합회 측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시설학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강료를 동결했고, 영세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학원의 지도 감독 인원이 3∼5명 밖에 안되는 교육청의 인력자원이 학원측에서 보면 유리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교육의 책임자들의 모임으로써 교육청의 인력부족과 관련된, 또 각 교육청마다 사설학원에 대한 각종 지도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법 비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아는 것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학원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원연합회측에서는 스스로 자정의 노력으로 각 사설학원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늦게 와서 학원연합회측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원연합회측에서 그런 지도 감독을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도를 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원지도 감독 계획을 보면 `도 감독현황' 해 놓고 `'93년도 151건, '94년도 14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학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가면서 인구는 아까 보고에서 금년 말까지 50만에 육박한다 그랬는데 학생수는 5만 넘는데 다른 시 군에 비하면 학원수가 너무나 적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보다 '94년도에 인구가 늘어야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라는 보고서를 해주셨는데도 교육청에서 전국적인 현황이겠습니다마는 시책 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인 100% 다 자체 평가보고회를 갖고 처리안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실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과연 100% 중학교, 국민학교에 학부형이나 교직원 또는 주민동창회 등이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일선 기관장께 한 가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재산항목 중에 보면 임목수라는 게 있는데 학교마다 또 교육청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안에는 좋은 관상수, 값이 많이 나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관상수들이 재산항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도교육청 지도 단속 실적에 보며는 단속 6,586건, 적발수가 3,274건으로 50%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원 지도상의 문제점으로 시 군별 담당공무원들의 현황을 보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에는 담당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하부 교육청에는 2∼3명으로 담당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문제는 많은 학원수에 비해서 담당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담당공무원의 수가 충원되었을 때에 학원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적정 인원을 얼마나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이 학원비리와 불법에 대한 대책이 그 동안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학원비리나 불법을 발본색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교육청의 학원대외개방대책에 대해서 학원연합회 측이 이대로 수용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원연합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도교육청에 오늘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중등교육국장께서 전문학원하고 외국어학원에 대해서 '95년 1월 1일부로 부분 개방을 하겠다, 그 부분 개방의 내용을 외국인 투자 허용기준을 전문학원의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총 143개 교습과정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이런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외국어학원의 경우에도 시 도에 각 1개의 외국인 투자학원의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방대책으로서는 학원시설의 현대화, 과학화, 불법 외국인강사채용 엄금,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강생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의 대충 이러한 내용인데 도교육청 당국의 학원 대외개방 대책에 대해서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연합회 자체로서 학원대외 개방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82회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인데 그때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관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국경일에 반드시 국기게양을 하도록, 근자에 국기게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나 농어촌에 보며는 국경일날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아주 희소해서 학교를 통해서 각 산하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서 게양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교육을 시켜달라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당시 교육감님 답변은 "학교를 위해서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으로서 태극기가 어떻게 해서 고안이 되고 언제 누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는지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 후나 현재 사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본 위원이 알 때 학교 선생님한테라도 그것을 시험문제로서 답을 쓰라고 하면 답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번 가르치고 말지 말고 매학기 학년마다 교육과정으로 넣어서 완전히 졸업시에는 태극기에 대한 것을 잘 알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산하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지시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답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쳤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다가 미진한 부분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정화대상 업소를 일정한 거리의 규제없이 해제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m이내에도 금지된 곳이 있는가 하면 180m내에서도 금지된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일 먼저 똑같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학교환경 정화금지 거리는 학교나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50m 이내에는 절대금지역으로 해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학교주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상대구역으로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으로 경계선과는 거리가 가까우나 학교나 유치원 뒷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미 해제된 업소가 있거나 또는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정문으로부터 절대 정화구역이 아닌 50m 이상이거나 학생의 주 통학로가 아니면 심의신청인, 민원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측면과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서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오래된 시가지로서 좁은 공간에 시장 또는 상권이 형성된 근접지에 학교가 오래전부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경계로부터 가까운 거리임에도 절대 정화구역이 아니면 심의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리가 멀더라도 금지된 이유는 당해 학교장의 의견이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의정부는 물론 서울, 남양주와 동두천 일원에서 문제성을 가졌다고 사료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아 학교인근의 위해대상업소가 있어 생활지도상에 애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의가 된 것이 고려되어 금지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원수강료 초과징수와 초과징수했다면 반환액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6개 시 군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94년 3월 5일 학원수강료 안정관리 대책을 위한 학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물가시책의 일환으로 전년대비 동결상태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며, '94년 3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연 332개원을 지도 점검 조사하여 본 바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본 교육청은 수강료 반환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교육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보면 50m 이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금지되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정문에서 50m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어느 조항에 정문에서 50m라고 있는지 그것을 제시를 해 주고, 사실상의 당구장은 국민체육시설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체육시설은 학교안에도 세워도 된다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그런 것이 18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허가를 안 해주고 30m∼50m 이내에 있는 것은 절대 금지구역인데, 이것은 취지를 넘어서 법 자체를 위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에서 '92년부터 지금까지 한 통계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준비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50m 이내에 허가를 해 준 업소를 구체적으로 대시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금지하고 더군다나 당구장 같은 것은 금지를 했다 이 말이야, 여기 보면 192m인데 역시 당구장인데 이것은 오히려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한 범위내에서 질의했으니까 50m이내에 한 것은 어느 업소는 어떻게 해서 해 주었고 어느 업소는 어떻게 해서 했다, 그리고 190m씩 먼데도 이렇게 금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주었다 실감이 나도록 제시하시고 회의록을 붙이라고 했는데 회의록을 안 붙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의록에 제시해 주세요.

절대구역은 학교의 측면으로부터 50m 범위를 말씀드리고요. 당구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는 체육시설이 아니었고 우범지대로 이렇게 간주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당구장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체육시설로 된 이후에도 그 규정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심의를 하고 있고, 사례별로 한 것을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럼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관상수가 재산 항목에 등록되어 기재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안 하시네요.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각기 시 군 교육청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관상수는 학교내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일괄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 나름대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등록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등록 안 되었으면 교육청에서도 안 된거지요.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경리계에서 장부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시고…….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알 수 있으면요.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가 상황을 추후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 의정부에 청소년회관을 가서 보았습니다. 참 잘 지었고 좋더군요. 청소년회관 관계로 해서 시청에서 협조를 하던가요?

네.

제가 기록에 보니까 각 학교의 교무주임하고 한 번 대화했던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무슨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까?

청소년회관이 건립된 이후에 교무주임 선생님을 모아놓고 전달한 내용은 활용대책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서예라든가 각종 특활을 자원인사가 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방과 후에 많이 홍보해서 활용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학교에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학원연합회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거기에서 얘기 듣건데는 각 분야의 학원에 특수교사라고 그럴까 전문교사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와서 무료로 강습해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의 각종 행사와 각종 업무협의 때에 교육장이 꼭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시로 만나서 청소년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적극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생긴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마는 점점 활용 인원수가 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용을 많이 하는 곳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관 주도하의 운영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왕에 관에서 주도하는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모델케이스로 의정부청소년회관이 좀 모범을 보이는, 일천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방금 시작했지마는 모범적으로 좀 성공적인 그런 청소년회관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더 적극적인 교육청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설학원 여러분들의 도움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공무원 몇 분이 계신데 소위 교육의 전문가는 안 계시더라고요. 행정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사설학원에서 도와주는 여러 선생님들, 혹은 협조하는 그 분들에게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 가서 봉사만 해라 그러지 말고 뭔가 그렇게 애써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실제 저희는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시 행정에 그저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다만, 저희가 신경을 쓴 것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학생동원 문제하고,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사실이 있고, 또 의정부시내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며는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며는 비단 의정부에 있는 청소년회관 뿐만이 아니라 수원에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도처에 청소년회관을 짓고, 또 지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뛰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교육담당자들이 관리하고 키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교무주임 선생님이 적합하신가, 혹은 학교의 학교지도주임 선생님이 가서 협의회 하는 것이 적합한가, 혹은 체육선생님이 가서 협의하는 게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좋은 시설, 저는 북부의 고양 출신으로 의정부의 청소년회관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마는 차제에 좀 모델케이스로 좀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커리큐럼, 혹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더 보람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송교육장 답변해 주세요.

평송교육장 김진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저희 해당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요즘 학원설립규제완화 조치가 서울을 비롯해서 본 도에서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 단점이 있고, 또 찬반이 양립되는 걸로 알고 있다, 교육장들의 의견을 한 번 말해 봐라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학원설립규제완화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 감독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규제완화 조치가 어떤 면으로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이렇게 완화될 경우에 누구나 적은 투자를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려는 이런 학원설립 희망자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날 때 아까 말씀대로 학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 교육개방을 앞두고 학원의 시설이라든지 질을 점점 높여 나가야 할텐데 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 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어느 정도 규제는 실정에 맞게 완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천형 위원님께서 학원비 초과징수액이 도 전체로 봐서 약 2억원 정도가 넘고 있는데 시 군 교육청별로 초과징수 내용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평송교육청 관내 초과징수 환불실적은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학원 6개소에서 약 895만 8,000원을 초과징수해서 환불해 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원의 지도 감독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의 학원 지도 감독 실적에서 폐원이 18개소, 휴원이 12개소가 되는데 타 교육청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3년도, '94년도 2개년의 실적을 기술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 내용으로는 영세학원이 많아서 폐원 18개는 무단으로 자기 스스로가 교습을 신고하지 않고 중지한 학원이 17건이기 때문에 17개 학원, 다음에 강사채용 및 해임 미보고를 3회이상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는 학원이 1개 학원이 있기 때문에 18개 학원을 폐원시켰으며, 휴원은 등록인가외 교습과정 운영을 한 학원이 4개, 또 독서실을 운영해야 할텐데 무단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학원이 2개, 무단 위치변경 1개, 수강료 초과징수를 해서 2회 이상 발견된 학원이 1개, 시설감축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1건, 강사채용 및 미보고를 계속해서 2회 이상 하지 않고 있는 학원이 1건, 등록증 및 수강료 표시 미게시 학원으로 2회 이상 적발된 학원이 1건, 기술계 학원에 중기를 임대차 계약을 해 놓고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학원이 하나, 이렇게 해서 12개 학원을 휴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학교 임목죽에 대해서 재산목록으로 등록한 실적이 있으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 전체에 30만원 이상짜리 임목죽은 재산등록을 하도록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30만원 이상짜리 임목죽이 없기 때문에 정식 재산목록으로 등록된 임목죽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답변에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임목죽이 말이죠. 역사가 깊은 학교일수록 가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졌는지요. 재산목록에 30만원 이상만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또 30만원이상 짜리가 평송교육청 관내 학교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라면 지금 보통 향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몇 개씩, 역사적으로 오래된 학교에는 분명히 몇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현재 교육청 관할에 전부 이게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3월달에…….

3월달에 했으면 그 전에는 조사 안 된 거죠. 금년에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무슨 나무라든가 몇 개라든가, 이 기준은 저희도 모릅니다마는 평송교육장께서 말씀하셨는데 30만원 이상만 재산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사된 것 있으시면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상에 학원 규제완화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개진하셨거든요. 불법이다 뭐 한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하신 거니까 인정은 합니다. 본인이 잘 하시는 입장이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조례개정을 할 적에 도교육청에서 조례입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 부교육감 계시지만 부교육감께서 그때 조례개정에 관한 책임자로 계셨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촉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리제한 철폐였습니다. 그때 거리제한 철폐하면 학원들이 그냥 난무가 되고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 그러한 의견도 계셔서 그걸 교육청에서 아마 염려가 돼서 못 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했고, 저희가 촉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완화가 됐습니다. 거리제한 완화가 됐는데 지금 불법학원들이 난립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원을 자기 돈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 타인건물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임대관계라든지 월세관계로 이전하고자 할 적에 거리제한에 걸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피해를 봐요. 기존 학원 중에 일부는 반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언젠가는 건물주인들 하고 월세문제가 나올 때는 본인들 역시도 거리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완화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해가 될 것 같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율경쟁화 시대이고 외국의 학원들이 들어오면서 크게 시설확장 할 적에 우리는 규제로 묶어 놓고 자율경쟁 안 시켜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도 이 조례제정을 할 적에 심사숙고 못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법과 시행령에 위배된 내용들을 더 해서 거기서 완화돼 있는 내용을 더 규제를 했던 규제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제가 의견대로 받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법률과 시행령에 위반돼 있는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의견을 좀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에 수강료 초과징수가 4건에 경고를 줬고, 무자격 강사채용이 단 2건으로써 휴원처분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또는 신도시 학원등록 인가와 관련하여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단속실적은 4개원으로써 거기에서 수강료 초과단속액이 427만 8,300원이었는데 이는, 전액 반환조치 했습니다. 또한 무자격 강사채용이 2개 있었는데 2개원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규정상 무자격 강사가 있으면 이것은 휴원조치토록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원조치 돼서 지금 현재는 이걸 시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도시 학원등록 인가와 관련하여 법규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도시에는 입시계 학원을 설립하려면 이게 200평 이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가를 임대하려면 7억여원이 든다고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학원수강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것이 입시계 학원은 설립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학원에서 허가과목외에 과목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완화조치를 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도 아마 입법예고를 곧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신도시에는 입시계 학원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학원의 영세성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것은 완화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설학원 단속실적이 '93년도에 비하여 '94년도가 더 적은 이유를 표에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이건 앞의 현황이기 때문에, 앞에 사회교육기관 현황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중복되게 써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93년도에 한 것은 1년간의 단속실적만이고 '94년도 것은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통계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수가 적었고, 학원과 교습소 수는 지금 앞의 현황에 있는 것 같이 5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월별로 아마 15건씩 등록이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운영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과 학원을 안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도교육청 지침을 근간으로 학교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간의 지금 젊은 세대와 그 전의 기성세대와 의견의 격차를 상호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수렴, 조정해서 학교일을, 학교학사행정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함에 있었고, 또 학교장 선생님이 독단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라든가, 사업을 사전에 다른 선생님, 지역사회 인사, 동창회, 학부모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학사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사례발표회도 하고 평가보고회 등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교사들한테 시키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우리 학교의 실례, 사례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지방하고 접근이 돼 간다고 할 적에는 학교장, 또는 교사의 감독만으로 학사행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어서 그것을 지금부터 학교에서 우리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시도해보자 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평가도 좋고, 교장선생님 나름대로는 독선적인 분도 계시고한데 서로 이웃간에 발표를 하다 보며는 "내가 이런 것은" 해서 자기 자문도 하고 반성도 하고 시정도 하고 이런 뜻에서 학교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초과징수 환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개원에 47만 8,300원을 전액 환불해 준 바가 있습니다. 관상수 관리는 재산대장에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현황에 있어서 등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학교별로 관리를 하고, 교육청별로도 관리를 하는데 어느 만큼 한 규정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학교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년, 50년, 60년된 학교에는 거목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어떠한 것을 하는지 그 기준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설학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교육장이 아실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파주교육청에 어느 사학재단 진정건과 관계돼서 저희가 갔던 적이 있는데 파주측에서 얘기는 "일산신도시 개발과 관계돼서 초 중등 학생들이 상당히 고양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서 파주쪽에 학생수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 점점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유입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주에서 유입되는 아이들은 없고 과거에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고양시의 학생들이 파주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고양시에 학교가 신뢰성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신도시개발과 함께 학교환경도 좋아지고, 또 신도시의 평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는 될 학생인데도, 고등학교를 인문계에 진학할 학생인데도 고양시에 오니까 못 들어가더라 하는 평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고등학교가 신뢰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도시에 있던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서 신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명수는 없지만 현재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중에서 백석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원 미달되는 학급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의 어느 사립학교의 진학생 수가 고등학교 진학에 절반이 줄고, 또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도 거의 절반이상 줄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방침이나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여러 가지 질적향상,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학부모나 또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기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쪽 답변은 "저희 학교에 대학 진학반이 하나 없는 게 흠이지 그 외에는 흠이 없는데 일산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는 바람에 거의 상당수가 일산쪽으로 다 전입해 가지고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절반이상이 줄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진학사항에 있어서 파주에서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몰라도 파주도 저희가 알기로는 중학교 졸업생 숫자보다 고등학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역시 지금 고양도 일산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봐서 고양에서 그리로 가던 학생들이 아마 그런 몇 학생들은 그러한 게 있겠죠.

교육청 전체로 보며는 파주교육청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중학교 졸업생 학생수보다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타에서 유입돼 오는 거다 이러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제기돼 있는 학교에는 이상하게도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고양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현상을 좀 파악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상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완전히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 같습니다. 교육장께서도 그 학교 나름대로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들어오다 이 교육청만 봐도 관상수 100만원 이상짜리도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등록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크죠. 그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고, 학교운영협의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운영을 지금 잘 하신다고, 지금 49개 유형의 중 고등학교, 국민학교 거의 다 100%된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럼 기존학교에 옛날부터 있던 체육진흥회다, 육성회다, 어머니회다, 이게 존재하죠?

네.

그럼, 또 이게 하나 늘은 거죠?

네.

그럼 그게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성격이 좀…….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아직도 해체가 안 된 거죠. 어머니회다, 육성회다, 또 체육진흥회다, 체육진흥회는 국민학교에 있고, 육성회는 중학교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협의회다 하면 또 한 가지 늘은 거죠? 운영협의회도 다 학교를 위한 일이죠? 그런데 해 보신 경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맨 처음에 이걸 고양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사항도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걸 자꾸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부교육청은 지시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래에 무슨 체육진흥회도 학교를 위한 그런 일을 전부 했고, 또 어머니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운영협의회다 이러면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구성자체도 안 돼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은 다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재삼 질의합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실적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단지, 한 가지 교육장께서 이건 필요있다, 꼭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회의 대표도 들어올 수 있고 동창회장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체육진흥의 임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행사를 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50년생의 수목이 하나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옮겨야 되는데 학교장 임의로다 생각해서 옮겼다할 것 같으면 이것 또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일례를 들어서 수목하나 옮기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역사회 어른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적절하다, 옮기지 말아라 이런 문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협의회는 저희는 뭐냐 하며는 어디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것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독선적인 것을 막고 젊은 선생들과 또, 기이 연세 많으신 선생님간의 세대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역점사업으로서 학교운영협의회를 활성화 시켜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것이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도 있고, 교복도 책정했는데 뭐 색깔이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분과협의회를 둬가지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에 생겼는데 작년, 그 몇 십년전을 거슬러 올라가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성회다, 체육진흥회다, 어머니회다 해서 다 결정돼서 그것을 할 수 있던 건데, 해 왔던 것이라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항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적인 면에서…….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에 체육진흥회나 육성회다 존재하면서 지금 학교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게 맞습니까?

이따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죠.

그러세요. 나중에…….

아니, 없애는 걸로 해서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부교육감님,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양평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평교육장 홍을선입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요지가 행정처분 유형에서 무자격강사를 채용해서 휴원처분을 내린 곳이 한 군데 뿐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원이 61개 뿐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지도 점검시 양평군 옥천면 소재 에덴속셈학원이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견되어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의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 15일간 휴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발현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강료 초과징수로 경고처분을 내린 곳이 8군데인데 그 경고조치 처분은 타당한 것이냐 그 현황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겟습니다.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와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의 별표 6에 의해서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은 경고와 아울러 초과징수된 수강료를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92년에 한샘주산학원 외 1개소, '93년에 동아입시학원 외 1개소, '94년 보람미술학원 외 3개소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수강료를 반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63명분 165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수강료 초과징수 반환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반환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양평교육청의 반환내역은 미술학원 2개소, 속셈학원 2개소 등 4개소해서 학원생 163명분 165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관목관상수가 재산대장에 관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 수목대장을 비치해서 교육청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요지대로 재산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주신 뜻을 받들어 돌아가게 되면 관내에 있는 가치 있는 수목들을 재평가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를 과다징수한 것에 대해서 반환조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진 기준에 의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한 반환이지요? 이것이 법령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반환조치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미리 설정해서 금액화 되어 있는 금액으로 초과징수를 했기 때문에…….

수강료 자체에 어떤 기준이 법령같은 데 기준사항이 없고…….

자율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자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한 것 뿐이지요.

정부물가 시책에 의해서 6.2%가 초과할 수 없다하는 잠정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지 법령이나 해당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초과징수된 것에 대해서 반환이다, 그것이지요?

네.

알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4년도 40명에 대하여 16만 1,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관내에 있는 학원 91개소에 대하여 정화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대해서는 타학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입니다. 이날은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학원에 대해서는 캠페인이라든가 그에 대한 유해업소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도 학원에 대한 유해관계도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학원 정화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질의해 주신 지도 단속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한 학원수가 총 71개원을 단속을 해서 정상운영 학원이 46개원이고 적발학원이 25개원으로서 그 25개원에 대한 조치는 경고가 23개원 휴원이 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임목수에 대한 재산등록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관상수라든지 오래된 수목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일일이 재산으로는 등록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청에 돌아가서 좋은 임목수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 내용 중에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의 이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반영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동들이 행복한 개인적이고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닌 사회인으로서 자아실현에 공헌한다라는 진로교육의 정의라든가 진로 교육의 필요성, 진로교육의 목표 등등 또는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조기 개발해 줌으로써 진로를 개발해 준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진로 교육 내용을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이라는 차원에서도 지도를 해주시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학원장을 연수하는 내용으로서 소질과 적성의 개발을 위한 교육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지도했던 사항을 말씀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연간 2회에 걸친 학원장 연수의 교육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만 학생이 아니라 전 교육청 산하의 학원장 연수교육과 관련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선도교육시키고 진로교육에 관한 것을 이해시키고 적성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학원장들 회의성격 밖에 안 되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연수를 하게 되며는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학원을 설립 경영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 분들이 바른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사회교육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저희 학원장들에게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원설립이나 관계법규나 개정된 부분을 알려주는 데는 안 해도 되겠지마는 교육장님 말씀대로 사회교육의 하나의 책임자로서 학원설립을 해 놓고, 학원장이 1년에 한두 번 교육 나가서 학원끼리 교육받는 부분을 가지고 사회교육의 책임자로서 자질향상 차원의 해외연수가 1년 두 번 가지고 되겠느냐, 대충 알기는 하루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루지요?

네.

1년에 이틀인데 실질적으로 학원의 자질향상 차원입니다. 그런데 써 있는 문구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효과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천군의 학교에 아이들 먹는 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수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춘추로 두 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뢰하십니까.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군청에 있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다 적합하던가요.

작년 하반기까지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금년 전반기에 하니까 5군데가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족 나온 항목이 질산성 질소가 기준 10ppm에 대해서 11∼12 초과되어 나온 5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수질이 보존이 되었는데 그후 산업화되고 또 목축장이 생기고 함으로써 주위에서부터 좋지 않은 것들이 질이 떨어진 것으로 앞서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5개 학교에 대해서 1억 2,000여만원 가까이 들여서 우물을 파서 현재 음료관계는 지장이 없습니다.

판다는 것은 지하수를 파서…….

네.

개선해서 또 다시 검사를 맡고 괜찮다 이거지요.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원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해가지고 `유해 환경정화' 이천하며는 그래도 조용한 시골 아닙니까?

네, 시골입니다.

학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나 운영하시는데 사회나 학부형이나 관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거의가 지역 사항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월 몇 회다, 몇 개 업소다 이런 것을 캠페인을 하고 정화를 하고 또는 유관기관과 단속을 하고 이것은 똑 같은 얘기인데요. 이천같은 데는 16만원씩인데요. 초과액이 1만원씩 16명이 했는데, 물론 더 없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꼭 하라고 한다해서 잘 되는 것도 무조건 잡고 해서 시간낭비할 필요없지 않느냐, 또 보고사항을 보면 굳이 잘되는 것을 100% 잘되었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캠페인 말씀을 하시는데 학원한테 캠페인한다, 뭘 캠페인 하는 겁니까?

학원한테 캠페인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유해업소를 경영하는 일반인들에게 또는 폭력배 이런 아이들한테 캠페인을 해서 학부형들에게 이해를 돋구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 이해를 합니다마는 191개소를 정화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한 방향에 열을 쏟는 게 아니냐, 다른 시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굳이 이것 하란다고 무조건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체 말씀인데요. 유해환경업소와 관계 해가지고 학교거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학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m∼61m 거리제한이 있는데 그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냐하면 학교에서는 규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봐야 교문 밖에 나와 보면 사용하는 곳인데 학원은 인접한 곳과 같은 적용은 안 받거든요. 그러면 학교내 보다도 학교외 학생지도가 더 중요한데 학원허가를 내 주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해환경업소와 학원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학원정화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까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학원에 대한 것은 6m 관계라든가 또는 평균 거리 3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그 유해업소는 하지 않아야 교육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m입니다.

그 관계는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학원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리만 가지고 유해환경업소 평가하시지요?

네.

밤에 불빛이 비추는데 학교, 학원 이런 데 불빛에 대한 공해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정문 앞에서는 50m 이내면 길 건너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유해환경업소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지요. 여관이나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밤에 불을 켜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불빛이 창문으로 다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상황에서 빛이 비치고 소음이 들리고 하는 것은 교육에 저해되는 유해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거리보다도 더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법이 잘 못된 것이니까.

네.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강료 초과징수 환불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발한 학원 수가 10개 학원에 환불금액은 1,551만 5,200원이고 환불받은 학생수는 8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목수에 대한 재산재정관리 유무를 저희도 대장이 비치되어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재산평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이 막중한 것임을 깨닫고, 저희 관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지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대충 한 그루에 700∼800만원 값이 나가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한 번 정확한 조사를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원유해 부조리 단속요인 중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과외교습 단속에 의해서 학원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경황해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을 학원자율 정화에 맡겨서 이 자율정화를 강화해서 근원적으로 부조리의 소지를 제거해서 행정력도 강화해 보고 지도 감독에 대한 성과도 거양해 보고자하는 그런 요지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지도 감독 출장시에는 꼭 이렇게 복수출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침에도 보며는 복수출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혼자라서 임무를 수행치 못할 그럴 경우도 있고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갔을 때 학원부터도 그렇고 지역사회로부터도 그렇고 어떤 의심받을 그런 여지도 좀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측량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례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용인출신이신 김학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5쪽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이 다른 데 비해서 평균 11년 2개월 정도 장기근속을 하는데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 체계와 사기앙양책은 없겠는가 이런 질의였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현재 소속 기관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과학실험 보조원과 숙직전담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1년 단위로 임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근거에 의해서 1994년 7월 1일 경기도용인교육청소속기능직보직관리규정을 제출했습니다. 제4조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직공무원은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단, 기능직 사무보조원의 경우는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속한자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의하여 전보유예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63명 중에 4명만이 유예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대상자가 4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책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연말에 기능직 공무원 포상관계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4명에 대한 지난 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환전보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직들이 소신있게 안정된 근무여건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용인은 옛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옛날에는 살아서 진천이고 죽어서 용인이라 그랬는데 제가 용인에 와 보니까 죽어서 용인이 아니라 살아서도 용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기능직들이 의무감도 강하고, 또 모두 생활터전이 각 학교소재지 근방에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더러는 인간이기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도 4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랜동안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동안 근무했느냐 하는 정확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해온, 예를들면 10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해서 아직 어떤 인사조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기회에 소리없이 누구에게도 아무 영향이 없이 단행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순환보직 체계는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이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수지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설립에 대하여 당초 토지개발공사측과 협의해서 국민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2개교 신설로 협의한 바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 개교는 국민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1개교씩 추진한 것은 그 사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학원부조리의 유형과 대책 중에 무자격 교사에 대한 과외교습에서 교육장께서는 학원장들이 사회적인 사회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주입시켜서 학원장들 스스로 정상화하도록 유도를 했다 그러셨는데 그 이상 좋은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인 관내에는 무자격 강사에 의한 어떤 조치를 받은 학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 앞면에 보며는 `민원사항 처리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폐원이 19군데가 있는데 이 폐원과 관계된 게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무자격 강사라면 휴원을 하도록 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길래, 그러면 이렇게 자율에 맡기니까 오히려 무자격 강사를 쓰거나 이런 것이 없더라, 저희가 결론을 그렇게 얻어도 괜찮겠습니까?

무자격 강사가 사실은 인가를 내 주고 저희가 등록해 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발된 곳은 휴원조치 하거나 해당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장 자율로 맡겨 놓으니까 더 잘 되더라…….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비교적 학원연합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교육계에서 학원을 담당하죠?

네.

몇 명이 사회교육계에 있습니까?

저희가 조직을 말씀드리면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체계장님이 있고, 그 위에 학무과장님, 그 다음에 접니다.

그러니까 사회교육계에 담당자는 하나다?

네.

그럼 지금 245개소이고, 과외교습소가 73개소 해서 318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부족해서 관리하기가 힘드시겠군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거기도 신도시가 자꾸 넓어지는데 어려우시겠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습니다. 아까 이천교육장님께도 여쭤 봤는데 거기 물 다 괜찮습니까? 아이들 마시는 물…….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도 직접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저희 관내에도…….

아니, 그러니까 몇 개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문제가 있는 학교는 금년도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으로부터 2,3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 받아서 지금 해결이 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여기 안전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노후교실이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얼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즉각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도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노후 때문에 안전이 문제다라고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걱정스럽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10개교에 사소한 것까지 제가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도교육청에 여쭤 보죠. 감사합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교육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답변하실 교육장님 중에 마지막이시고, 또 일선 교육에 책임을 지시는 분의 책임자다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묻습니다. 보며는 학교에 말이죠. 도심학교가 더 많은데 학교운동장이나 주변교실에 보며는 학생들이 신발주머니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과제물, 과학기재라든가, 여러 가지 옷, 잠바 같은 걸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인을 찾아 줍니까, 또 대개 학생들이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또 찾아가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는 그게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나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역시 학교교육 문제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소지품에 대한, 물품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고,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의 교육경영에 따라 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용인관내 모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기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우쳐 주고, 또 물자절약에 대한 관심 등등을 길러 주기 위해서 거의가 다 습득물 보관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거기에 오며는 자기 물건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학교마다 습득물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창고가 아니라, 복도에 표시를 해 놓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알려 주고, 또 찾아가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이 말이죠.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숙제 안 해 오거나 과제물 안 해 와가지고 체벌, 소위 벌 주는 행위를 일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가 1만명이 있으면 1만명 숫자만큼 방법과 등등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저는 교육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 체벌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교사 숫자만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딱 "이거다" 라고 말씀 올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를 질의해 주신다며는 제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씀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셨거나, 점검을 못하셨거나 그런 내용이 되면 안 돼죠.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닌다든지 했을 때에 체벌하는 광경을 용인에 와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학교에 그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율학습이나 일찍이 30분이나 1시간 전에 와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또는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10분을 늦었으며는 돈으로 100원을 낸다, 200원을 낸다, 이래서 그 돈을 교실미화, 환경개선하는 비용으로 쓰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초등입니다.

그건 상상도 못하거니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요즘 애들 가르치다가 학습분위기 망가뜨린다고 불러서 따귀 한 대 때리고 종아리 한 대 때리는 것은 교육적인 하나의 징계이지 체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습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예요.

선생님한테 교육상 징계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 그걸 찬성하지 못합니다.

따귀 때리는데 학부모들은 그걸 체벌이라고 봅니까?

정의에 대한 것은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오늘 의사일정 범위내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하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선 교육장님들 오늘 귀한 시간 모처럼 내 주셨는데요. 이 기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안 계십니까?

아까 보충질의에 덜 답변하신 게 있는데 의정부교육장님…….

네. 의정부교육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네.

그럼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경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일 먼저 50m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이 기억이 되는데요.

그건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까운 곳에도 되고 먼 곳에도 금지가 됐다 하는 얘기는 업소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며는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영석고등학교주변에 당구장이 2개 있는데 그것이 금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 당구장은 허가를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과 또는 그때 협의 때에 먼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당구장에서 늘 상주한다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금지가 됐고, 또 가까운 데서 한 것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 중앙국민학교 주변에 호텔이 있고 기존 시가지 상권하고 학교하고 동시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규제가 없을 때 이미 해지된 업소들이 호텔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상대구역내에 있지마는 거리로서는 출입문에서부터 50m는 안 되고 경계로부터 200m 안에는 심의하게 될 때 기존에 허가된 것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별 사례의 구체적인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허락하신다며는 구체적으로 업소별로 사유서를 달아서 올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직원의 복명서, 다음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심의기록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의정부는 직원들 복명서도 안 붙이고 회의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누가 봐도 당구장 뿐만 아니예요. 단란주점도, 여기 무슨 단란주점이에요. 49m인데 이것은 오히려 허가를 해줬고, 빅토리 단란주점 이것은 오히려 해줬어요. 그런데 당구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는데도 180m가 넘고 그러는데도 안 해주고, 이게 정문에서 50m라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정문에서 50m인지, 그 옆에 담에서 50m인지 이 기록을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교육장님은 어떻게 보고 이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지간에 이 영업을 하는 수많은 업자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눈으로 봐도 불공평하게 심의를 해서 했을 때 교육청이 원망을 받고, 교육청이 원망 받는 것은 교육자들이 전체 원망 받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만은, 경기도 교육만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다 그러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말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기록을 받고, 내가 뜬소문에 들은 것에서도 의정부가 이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의정부하고 여기 자료에 보며는 광명교육청이 좀 있는데 지금 이걸 말이죠.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자료 자체를 안 냈기 때문에 이게 답변하시는 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걸 안 가져오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부교육감님이 이거 의정부교육청하고 광명교육청에 50m 이내에 허가를 해 준 것하고, 100m가 넘었는데도 금지시킨 것, 그게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일주일 이내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해 주신다며는 제가 이걸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원래 이것은 우리 특위구성감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여기 교육청에서 두 교육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며는 제가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교육청은 특별히 회의록하고 실무자의 복명서, 심의기록을 여기 제출 안 했는데 그건 내일이라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선 교육장님들은 질의답변을 마치셔서 귀청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학원연합회 측에 묻습니다. 혹시, "하부교육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없으십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일선 교육청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보고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교육선진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또 오늘 장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인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며는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자문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며는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원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대체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의 질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위원님 질의에 하나하나 개별로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 담당국장인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학원교육이 사회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그 동안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오고, 또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원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작용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때 그 중에 사회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학교교육이 그 구성과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모든 다양한 기술 기능이라든지 또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모두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보완적인 입장에서, 또는 학원교육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다양한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학원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학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자주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학원의 편법운영, 불법, 또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에 대해서 국민의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기도내의 학원에 대한 보다 발전과 정상화를 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심도 있는 질의와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보다 발전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중익 위원님께서도 지나치게 학원교육을 중시한 것이, 보다 학교교육을 더 중시했으면 학원교육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학원교육이 절대로 학교교육에 앞서서 중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학원교육은 보완적 기능과 평생교육 차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등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모든 분야의 전인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원교육은 학교교육에 도저히 앞설 수가 없다. 다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 국민의 여러 가지 과열된 교육욕구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재수생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학원이 학교교육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에 끝납니다마는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학원은 기술계 학원이라든지, 또는 예 체능계 학원, 또는 기타 상호 기능학원이라든지 이런 등의 학원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학원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보강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원교육이 절대 학교교육에 앞서서 중시돼서는 안 되겠다. 또 학원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학원문제의 비리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든지 척결이 돼야 되겠다. 또 이것은 그대로 간과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왜 그러면 이런 비리나 불법 편법문제가 나오느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만약에 이것이 현행 법령이나 조례, 또는 하나의 기준이 지나치게 그것이 현실에 괴리되거나 어긋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기준이라며는 그것은 과감히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학원의 비리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담당공무원이 8,730여개의 학원을 담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 소홀이라든지 이런 문제로써 학원의 비리가 있고 손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리있는 학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현행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간혹 사소한 문제로 행정지시나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내용은 아닌데 아까 단속결과에 매우 많은 단속 점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보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다만 몇몇 학원이 아까 걱정해 주신 수강료 초과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임의변경이라든지 과대광고 이런 등등의 그릇된 사고에서 발생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어떤 규제, 또는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며는 그런 문제도 과감히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에서 단계적인 완전 자율방안에서 1차적인 하나의 조치로써 예고한 것이 학원에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저희 도보다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같이 무조건 그걸 갖다가, 충분히 저희가 감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저희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일정표에는 12월 15일에 입법예고 하는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입장에서 볼 때는 덮어놓고 모든 것을 자율로 다 맡겼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과연 규제만 완화했다고 해서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아직은 개선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저희가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항으로서 정완립 위원님과 김학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실무적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도 역시 학원문제와 관련해서 무자격 강사 문제라든지 단속실적 유형별 사례가 어떠냐 하는 내용이 계셔서 역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이건 학원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주로 농어촌학교에서 동절기에 학생들이 난로를 직접 피우는데 연탄이나 여러 가지 목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데 이것을 기능직이 담당하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앞으로 유류난방으로 좀 대체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교실의 난방을 직접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간혹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좀 기능직들이 일찍 출근해서 추운 시기에는 등교 전에 난로를 피우도록 하고, 연료문제는 꼭 유류만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만이 효과적이고 목탄이나 이것이 불편하다, 학생들이 다룰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류를 쓸 때는 과다한 학교에 유류를 운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유류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규모 학교로서 유류를 써도 크게 지장이 없는 학교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처해 나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규모 학교에 유류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난방구조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요새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중앙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 특히 요새 농어촌학교가 열악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학교에 대한 육성방안이라든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많은 학교가 농어촌에 발교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하든지 도시학교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배부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준다든가 방송시설 같은 것을 현대화시켜 주고 기타 컴퓨터시설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곳은 우선해 주고, 그외 급식학교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농어촌 학교는 현재 약 50%에 가까운 49%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급식학교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도시 학교의 경우에 급식학교는 12%밖에 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교원사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가급적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96년까지 100%의 급식학교를 만약에 자체 지원으로 이것을 확대하려며는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재정상으로는 확대가 어렵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부가 지난 번에 학원보건법을 개정해서 급식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경우는 그러한 후원회의 결성도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농어촌 학교는 저희 재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발교학교 재산의 관리비가 과다히 자꾸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임대조치 등으로 해서 관리비가 해소되고 적정한 관리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매우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상 개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은 현행법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공회당이라든지 이러 유효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군수를 통해서 군수가 저희한테 군에서 하나의 공공시설로 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한 유상으로 임대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체 활용하는 것이 78개교 중에 6개교가 있고 임대활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상 임대료를 포함해서 27개교가 있고 아직 보존하고 있는 학교가 48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건물로서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희가 과감히 철거해서 그대로 나대지로서 현재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익 위원 안희인 위원님께서 역시 학원규제 완화시 해제대책이라든지 학원점검 담당공무원의 정원이 과연 적절하냐, 71명으로 전담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도 단속하고 어떠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는 인원이라면 이러한 인원가지고는 몇 백명을 가져도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고 학원 스스로가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모든 지침을 준수를 해서 운영할 때 그런 단속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 학원의 관계법령도 현재 인 허가 등록 신고업무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인 허가를 등록 또는 신고로서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으로 점차 자율의 폭이 넓어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입법개정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라도 그러한 최소한의 관리기능은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코 학원의 비리가 연속적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저희는 철저히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원 지도 감독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도 주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도 학교보건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업소가 이것이 생업의 지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보건법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한데 대해서 현재 학교보건법상으로 규제 범위가 거리상으로는 절대정화구역, 50m고 상대정화구역이 200m,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제되는 업소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의 경우나 유치원의 경우나 대학교의 경우나 모든 것이 동일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에 당구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국민학교의 경우도 당구장이 유해업소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학생이 당구장에 출입할, 주로 그런 경우는 고등학생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많은 피해를 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부감회에서도 이 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교육부에 개정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원 관계 법령개정시에 또 학교보건법 개정시에 저희가 적극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역시 학원담당공무원과 유치원 행정지도공무원의 일원화 문제,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원은 유치원과는 전혀 다른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은 학교기관이 아니고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도 아니고 학원설립운영에대한법률에 의한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인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의 하나의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설립기준과 거기에 따른 모든 절차가 학교 설립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담당부서와 학원 담당부서와 달리 현재는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치원의 형태가 매우 규모가 작을 경우 속셈학원, 이런 학원과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원 관계에서의 조례 개정문제 이것은 앞으로 학원과의 관계한 조례의 완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연구해서 가급적 규제로 인해서 불신이 있다면 앞으로 과감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익 위원님도 그와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고양교육장님께서 학교운영협의회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학교운영협의회나 다른 각종 학교에 있는 위원회의 여러 가지 관계가 확실치 않아 제가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의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교장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는 교감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일선 모든 교직원이 분과별로 참여를 하게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제1분과하면 학교 경영면, 각종 예산을 다룬다든지 인사를 다룬다든지 이러한 학교내의 재정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1분과에서 맡고, 1분과에 소속하는 학교의 소속직원 중에서 1분과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2분과는 여러 가지 과정 학사분야를 담당하여 맡아서 학급배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등등의 관리를 2분과에서 맡고, 3분과는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3개분과로 큰 학교는 하고 규모가 적은 학교는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뜻에서 학교운영협의회의 근본 목적은 학교경영 민주화를 기하자, 모든 교직원이 공동 참여해서 동참의식을 갖고 학교발전을 기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내에 인사위원회다, 또는 재정예산위원회다, 이런 부분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사교육과정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학교운영위에서 총괄을 해서 분과별로 거기서 토의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학원장에게 건설적인 건의를 해서 학교장이 거기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도록 이러한 절차를 갖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까 육성회나 어머니회, 체육후원회는 전혀 다릅니다. 육성회는 육성회 회원만 조직되는 하나의 육성회비 징수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학교육성회 운영은 육성회를 어떻게 적절히 집행하는데 학교에 무슨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은 육성회와 연결은 되겠습니다마는 육성회 자체와는 별개의 것이다. 어머니회는 더군다나 어머니들끼리 자유롭게 모이는 하나의 임의 기능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기능은 아니다. 그것은 보조적으로 협조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머니회에서 학교의 관심을 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회는 이렇게 많이 운영되도록 보조하고 있지도 않고 어머니회가 없는 학교도 있고 또 실지로 자율적으로 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회라든지 각종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범위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학교급식후원회 같은 것도 외부의 후원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내의 학교직원이 조직되어서 운영하는 하나의 총괄적인 협의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교가 대외적인 활동에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라든지 또는 유지의 협력이라든지 동창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러한 협력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학교운영협의회의 특별분과를 구성해서 그런 분의 대표가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이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고양교육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사회교육의 중요성과 학원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특히 강조해 준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 최근에는 세계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론이 정립되셨으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건 지금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교육청이나 저희들이나 하고 있는데 학원연합회에서도 참석을 하셨지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개방대책에 대해서 학원시설 현대화 과학화. 불법외국인 강사채용 엄금, 프로그램개발 커리큐럼개발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규제와 지도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도하겠다 규제해야 되겠다 이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건 서비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실지로도 아까 용인교육장 말씀하셨지만 318개 학원담당자가 1인이다, 지금 현재도 규제도 안 되고 지도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소위 경기도교육청 기본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창의성, 자주성을 그야말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말입니다. 따라서 목표만, 방향만 그렇게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교육이 중요하고 학원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진심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지요. 규제 개방 완전히 폐지하라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울러서 학원연합회 측에도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소위 자주성,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의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면 스스로 조합을 만드세요. 학원공제조합 같은 것을 만드셔서, 학원은 하나의 교육기관이면서 또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하나의 비지니스입니다. 막말로 비즈니스 되어야 학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손해를 보면서 아이들 사회교육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이라도 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소위 경기도사회교육연구소를 설립해야 됩니다. 민간 주도하에 학원연합회의 여러분들이 공제조합에서 출자해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출자를 해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스스로 자주성,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관에서는 간섭말라, 어느정도 카테고리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율성으로 경쟁해야 된다,. 민주교육이 강하다는 것은 예컨대 운전교습소가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강제로 운전 배우라고 시켜요. "너, 너 운전 배워라"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필요하니까 운전 배우고 내가 필요하니까 영어 배우고 음악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선택은 모든 국민이 하는 건데 바로 그러한 자율성이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서도 맞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소위 규제와 지도라는 것이 어설픈 그런 것을 타파하는데도 맞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도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부교육감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허석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저로서도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학원의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 자율적인 경쟁 체제에서 산업이 발전됨으로써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제나 또는 보호 범위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발전되고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시에 그냥 현재의 모든 법령이 하루아침에 충격적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과정이 좀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더 자율로서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쟁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작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제화, 세계화의 문제에 대한 명백한 어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화, 세계화니 그것은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인터내셔널리즘,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제 의견은 허석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정하도록 학교보건법이나 시행령 개정에서 현실에 맞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학교정화구역이 학교에서부터 200m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뒤나 옆으로 뺑뺑돌려 200m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것이 도시안에 시장가에 있을 때는 시장전체에서 하려면 맨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학원을 설립하려고 해도 또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심의가 까다롭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하나 허가 맡은 사람들한테 말 들어보면 그 하나 만드는데 무척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을 하나 내려고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마다 한 번 허가를 내면 허가비용, 이 사람들한테 허가비용이라고 그럽니다. 허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으레 권리금 이런 것이 되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보이지 않는 비리의 온상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그 심의기준이 있으면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밝혀주셔야지 어떤 사람은 50m 이내에 있어도 허가해 주고, 어떤 사람은 190m 이내에 있는데도 안 해주고 무슨 통학로다, 앞에 보인다, 지하실에 있다. 이런 이유를 대기는 하지마는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것도 조사자의 연필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본 것도 아니고 사진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심의위원들은 반이 공무원이고 반이 일반인인데 수원 같은 데는 아마 한 달에 엄청난 건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 일반인이 맨날 심의하려고 참석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허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규제위주의 규제나 지도하기 위한 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구는 체육시설이죠, 노래방은 건전하고 집집마다 다 있고, 비디오는 비디오방보다 가정에서 더 진한 비디오 더 봅니다. 애들이 더 많이 봅니다. 집집마다 오히려 생활수준이 높고 그럴수록 더 많이 봅니다. 이러한 미명하에 불확실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환경위원회에서 그나마 아주 세세한 심의규정,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또 사실상 그것이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밝혀 달라 이겁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감리책임하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주무국장의 답변 듣고 그렇게 하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초점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이중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아까도 의정부교육장께서도 서면으로 포함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며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가 받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법령에 규정이 있고 심의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자체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을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만들어서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심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만든 게 있으며는 그걸 제시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없다며는 앞으로 도에서 우선 법개정하기 전에 그런 일률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비리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른 데 있는 건 제시를 해 주셔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운 위원님께서 학원설립시 학원연합회를 경유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원설립 인가는 시 군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서류작성이나 학원운영에 관한 안내적 차원에서 연합회를 경유하도록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 지난 10월 20일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지시를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김학운 위원님께서 속셈학원의 교습내용은 어떠하며, 속셈학원은 어느 분야에 속하며 강사자격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정완립 위원님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속셈학원은 수의 계산을 할 때 간단한 공식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 방법보다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치는 교습과정으로 사무계열에 속합니다.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며는 속셈학원의 가르치는 사람은 교과에 상관없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담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교습과정의 변경은 설립자가 원칙변경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습과정의 변경사항은 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인가 등록사항이므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강의실 면적은 법상 10평인데 조례로 강화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거리제한을 좀 완화 했습니다. 완화할 적에 이렇게 완화를 해 놓으면 학원이 난립이 될 것이다. 그러며는 난립하는 대책으로 시설쪽에 조금 강화를 해 놔야 되겠다, 그래야 난립을 막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또 시대가 변했고, 이제 요구사항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보다 더 자율화 해서 대폭 완화할 계획임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수강료를 자유화할 계획이 없느냐, 또한 지역별로 평등화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수강료 동결은 학원에서 수용하느냐 등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천형 위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학원수강료 자유화를 교육부에 수차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안정대책 시책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동결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학원측에서도 올리려고 하다 못 올리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반발이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학원수강료가 지역별로 완전히 평준화 되지 않는 이유는 시 군 교육청별로 지역의 여건, 주민의 생활상, 학생들의 수준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시 군 교육청별로 자체 한도금액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인가시 그것을 가지고 수강료를 수리함으로써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원수강료도 자율화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께서 학원단속 실적중 임의임대 및 무자격 강사 단속실적, 그리고 단속실적의 유형별 사례를 들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립자 무단변경사례로 적발되어서, 그러니까 임의임대한 것이 아니라 설립자를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해서 적발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강사를 단속한 것은 금년도에 102개소입니다. 다음에 단속유형별 사례는 경미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있고, 수강료 초과징수라든가 하는 것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한 번 주었는데 동일 사항으로 또 경고를 주게 될 때에는 가중해서 휴원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휴원을 했는데 동일사항으로 1년 이내에 또 휴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2회가 된다 할 때에는 폐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님이 같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원규제 완화시 난립대책이 뭐냐, 학원담당공무원의 적정인원은 어떠냐, 학원의 불법을 근절할 기본적인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원규제가 돼서 난립이 되며는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후죽순 식으로 다 나와서 한 집 건너 학원 하나가 생길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특히, 그것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교육,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 경비 등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 같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원 대외개방의 시대를 맞이해서 자유경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며는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학원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될 시대가 오겠지마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마는 그때까지 피해 입는 학생, 학교, 학부모들의 피해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최소화 하면서 이것을 자주자주 완전 자율화로 나갈 것이냐 하는 건 지금 연구검토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서 완전 자율화가 되면 담당공무원의 수가 적다 많다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30∼40명을 교육부에 지금 요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지마는 아까도 부교육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도교육청만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데 갈 때에는 저희 도교육청의 여러 과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인가관계만 취급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사회교육의 담당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자랑스럽게 교육자적 입장에서 운영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그것 이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규제, 단속, 지도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대오각성해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학원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학원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 및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원지도 감독, 무인가 사회교육시설 교습행위 단속, 수강료 및 정원초과 등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학원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내용을 보면 합숙형태운영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고 취소청구소송 제기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 올리면 남양주교육청 관내에서 화랑학원이 학원폐원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건 합숙소형태 운영인데 금지지침을 안 지켜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폐원을 시켰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9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에 안양교육청 과천문화센터에서 무인가 교습행위 폐쇄처분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것은 과천문화센터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영어 미술 꽃꽂이 등 80여가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회비를 수납하고 회원들에게 강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지 시켰습니다. 이것도 '93년에 있었던 건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원교육청에서 하이웨이문화센터인데 그건 과천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인교육청 관내에서 웅비학원이 학원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고, 또 인원을 초과했고, 장부없이 기재, 잡부금 징수 등 위법한 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가취소 처분을 내렸더니 이에 불복해서 냈던 것입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학원에 대한 단속시 꼭 필요한 사항만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하교육청에서 학원지도시 경미한 사항이나 현지 사정상 시정이 가능한 것은 문제화 하지 않고 지도해서 바로 고치고 학원 스스로 자유로 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특히, 서울에서 문제가 난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조금 단속이 심했고 회수도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가 개정되면 이제 상당부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는 많이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 하셨는데 아까 확정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일 건물내 학원 설립제한을 철폐하고, 과도한 시설면적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등록 제한 등의 기타 규제를 좀 철폐할 그런 내용으로 고쳐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리국장이 답변하시는데요. 우리 감사에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진행을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실 원래는 관리국 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김학규 위원님께서 용인수지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설립이 당초에 토개공에서 국민학교 3교, 중학교 2교로 신설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학교 2교, 중학교 1교만 시도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의 수지택지개발지구의 입주계획이 약 9,300여세대로 되고, 이에 따라서 학생점유율로 환산한 결과 국교 3교, 중학교 2교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수지국민학교 16학급이 그 당시 있었고, 또 문정중학교가 12학급이 현재 그 지역에 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학교에서도 앞으로 학급증설 돼서 확충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국민학교 2교, 중학교 1교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하고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제가 오전에 촉구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랄까 염려를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금을 옛날에 해제할 적에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하자 없었습니다. 국민들 성숙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복자율화 할 적에 상당히 쇼크를 받는 가운데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학교별로 교복을 입자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학원거리제한 철폐할 적에 교육청에서 기존 학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못하다가 결국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러니까 거리제한 철폐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 없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학원이 양성은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율경쟁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염려속에서 어떠한 규제를 자꾸만 생각한다는 것은 과감히 떨쳐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지금 문제된 부분들, 학원의 잘못된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학원측하고 얘기할 적에 촉구 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불법으로 되고 범법화 되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구속시켜 가고, 학원들이 하는 가장 주된 것들이 뭐냐, 여기 학원단속실적에도 보면 말이죠. 제일 많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등록의 교습과정 운영, 다음에 무단 시설변경, 수강료 초과징수 이런 내용이 있고,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강사채용 해임 미보고 이 6가지가 전부 100내지 200, 300건이 넘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제가 지적드린 대로 우리도 이 법을 잘 해석 못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규제쪽으로만 학원의 질을 위해서 학원규모를 크게 해 보자 이런 쪽에서만 거리제한 철폐의 우려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법령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중등교육국장께서 교습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잘 못 들었는데 그 교습과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립경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율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것을 교습과정 운영을 했는데 불법이다 해가지고 252명이라는 상당한 분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구속되고, 벌금 물고, 학원이 문닫고, 또 강의실 면적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법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강화시킨, 지금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책임져야 되고, 교육청에도 우리 책임 통감합니다. 시설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면적내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불법화 시켜가지고 189명이라는 분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또 수강료 설정규정, 이거 아까 분명히 답변에 규정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법상에 없어요. 법에 벌칙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는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명문이 돼 있지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 초과징수 됐느냐 122명,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또 하나 범법자를 만든 중요한 문제가 뭐냐,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입니다. 물론 법과 법령에 보면 반당 초과, 정원초과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이걸 일일이 다 장부를 미비치 했다고 해서 범법자 450명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적인 것만, 시설 이미 돼 있겠다, 그런데 정원 몇 명이 있다 이거는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건 지도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범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또 강사채용 미보고 이것은 학원연합회 잘못이겠죠. 이것은 서류만 간단히 해 주면 될 걸 안해 가지고 이러한 범법이 300여명이 넘었는데 이렇게 되고 볼 적에 지금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학원단속 들어갈 적에 경찰들이 단속한 내용들이 교습과정, 강의실 면적변경, 수강료 설정규정, 전부다 법령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똑똑한 변호사 선임하면요. 이거 전부다 무죄 판결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에 규정이 없는 걸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학원원장, 학원설립자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볼 적에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법에 규정된 내용은 그걸 학원연합회에 촉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 됐다, 빨리 바꿔야 된다, 이걸 우려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금 해제할 때 아무런 일 없었고, 우리 국민들 수준 높습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아까 허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제도적인,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물가대책이라고 그랬는데요. 법령 위반한 이런 물가대책 같은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학원 강사문제, 이것도 물론 규정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외국어 학원에서 회화를 가르친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대학 나와서 대학원 박사학위 있는 사람 나오더라도요 외국인이 직접 생활영어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 규정이 매우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학원연합회 측의 답변도 좀 듣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학원연합회측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일선에서 경영을 하는 학원연합회의 이야기를 저희가 우선 들어보며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연합회경기도지회장 나오셔서 답변과 아울러 지금 개정조례가 입법예고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며는 제시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기도학원연합회회장 차종태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아마 시간이 저녁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학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들을 때마다 내가 28년동안 사회교육을 해 오는 입장에서 때로는 눈물겹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기쁘기 한량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법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 탄압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 현명하신 위원님께서 지도 감독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서비스 쪽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정말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법이라는 것은 법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관계로 해서 인천이라든지 부천 같은 데 세무공무원들이 집단으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내고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야합을 하도록 법률상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범법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 운영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5만 3,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도 일본제국주의 탄압법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범법자, 그리고 전과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8년동안 학원하면서 매년 한 가지씩 전과가 붙어서 아마 전과가 28개 정도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원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할 때 교육에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그리고 또 학교교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옛날의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분류입니다. 지금 사회교육 쪽에서 가정교육까지 다 도맡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농경문화시절에는 집에 가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때 어린놈이 집에 가면 전부다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손자는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바로 손자의 살림밑천이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밤늦게 약주 한 잔 하시고 가면, 또 사모님도 사회활동 해서 집에 가면 없어요. 그리고 핵가족시대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습니다. 방과후 3∼4시에 가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돈 2∼3만원씩 줘서 "학원 가거라" 그러면 결국은 학원이 바로 가정교육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의 산실입니다. 지금 요사이는 학교교육은 공교육이고 학원교육은 사교육이라 하지마는 도덕적인 문제가 지 애미 애비 때려 잡아 죽이고, 지존파도 생기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주요한 것이 가정적인 문제,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도맡고 있는 사회교육에 대한 인식이 지금 한국에는 많이 늦었습니다. 일제시대 같으며는 20년 전에 사회교육학자가 나왔습니다. 박사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성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28년 하고 있는 학원운영주 차종태보다도 학원 교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분 위원님께서 이 규제를 풀어라 물론 전부다 풀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의 중요성에서는 지금 학교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아마 1,000만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은 얼마나 받고 있느냐 1,500만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어린애들 가정교육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단 몇 푼 줘 가지고 "학원가거라" "도서관 가거라" 사회교육에 맡기기 때문에 사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위원님들은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드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하신 분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강료입니다. 이 경찰에서 잡아조지는 것, 사찰기관에서요 학원에서 잡아조지는 것 다른 것 못잡아 갑니다. 그러면 수강료 자율화하면 됩니다. 자율화하면 경찰이 들어와서 가정교육 도맡고 있는 학원에 들어와서 칼질을 못 합니다. 수강료 자율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학원원장이 자기 학생들 성폭행했다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이것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수없어서 발각된 사람들이 많지, 실지로 학원 자체에 자격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속셈학원이다, 위원님 한 학원에 들어가 보세요. 젊은 사람 잡아서 "자격증 내놔라"하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지회장으로서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를 기화로해서 사회교육의 발전을 제대로 모토를 좀 잡아달라 이런 뜻에서 깊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학원은 강사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교육이 없어요. 교사에 대한 교육이 없이 집에 가서 가정교육을 합니다. 1 대 1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기 여자 분도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통통하고 이래서 한 번 만져보고도 싶다고요 어린애가 뭐 압니까, 선생님이 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적발동도 할 수 있어요.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맥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라 이겁니다. 강사자격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학원이 전국적으로 5만 3,000개가 있습니다. 5만 3,000개 중에서 자격있는 강사를 고르려면 정말로 없습니다. 경기도에도 8,700개의 학원이 있지만 강사 구분해서 하라고 하면 100개도 못 남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양성을 하든지 양성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면 학원선생이 어떻게 학생을 떡 따먹듯이 따먹나, 그것은 사회적인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자격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됩니다. 셋째로 유해환경입니다. 위원님들 회의석상에는 오늘 제가 처음 참석했습니다. 광명지역에 보면 도의원들 자기들은 술먹을 때는 술먹고 별사람 아닌 것으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칭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환경은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 답변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적인 환경은 무엇인가 하면 시설입니다. 우리 식구가 애들이 2남 3녀인데 형제들이 2남 3녀를 한방에 딱 가두어 놓고 홑이불 하나 가지고 안 재웁니까, 그럴 때는 자기 집 형편이 별로 안 좋았지마는 이제는 전부다가 궁전이에요, 궁전. 그런데 학원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학원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20평짜리 만들어 놓고, 20평짜리 해봐야 30명입니다. 한 평당 1.5인입니다. 20평에 30명 넣어 놓죠. 수업만 하면 되겠습니까, 와서 놀이공간도 만들어 주고 왔다 갔다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완전히 가정 교육까지 도맡아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교실 하나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당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락실 같은 곳에서 안 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눈에 보이게 어항도 몇 개 있고 꽃도 있고, 정서적으로 여기 오면 집에 어차피 엄마, 아빠없고 여기 노는 것이 좋으면 당구장도 안 가고 유해업소도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적인 시설규모 자율화, 자율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 그럼 수강료는 자율화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환경에서 내적인 유해환경 이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30명이면 20평 수업만 하고 집에 딱 가면 관계 없지만 그래도 노는 시간에 어느정도 자기가 정서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어야 되고, 요새 체력단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시설을 하기 위한 이런 어느정도 공간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수업만 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가집니까! 안 가지지.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일찍 갑니까, 수업마치고 나면 오락장 없나 하고 찾는 겁니다. 그럼 오락장 찾느니 학원에다가 오락장 같은 유해업소 가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하는 환경공간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꼭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 교육할 때 강습소, 요새 기성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집에도 어항갖다 놓을 줄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적인 환경을 어느정도 공간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외적인 환경입니다. 외적인 환경요. 이것 6m 거리입니다. 50m 되면 6m 거리에 술집에 있어도 좋고 학원이 있어도 좋고 스텐드바 있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안 보이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빛 비치는 것 이것도 환경저해다, 얼마나 좋습니까. 불빛 뿐만이 아니고 6m 옆에 카바레 있어 보세요 우리 광명에 광명카바레 있는데 길 건너면 6m입니다. 거기서 띵땅거리고 춤춥니다. 소리 다 들려요. 그럼 공부방에서 같이 춤춥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유해 한 것이 애들이 공부할 때 어떤 생각하겠느냐, 자 우리 엄마도 집에 가면 없는데 거기 가서 남의 남자 안고 춤추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상상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 그러니까 유해환경에서 내적인 환경 이거는 시설, 공간을 달라는 얘기고 또 외적인 환경은 6m 이내에 햇빛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레온싸인 비치면 우리 어른들도 기분이 동해요. 피곤하고 할 때 저기 가서 놀자 그런 기분이 생긴다 이거라, 그래 유해환경에서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

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미진한 것이 있으며는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얘기는 끝난 뒤에 해주시면 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3가지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원연합회 입회비 20만원 받고 월회비 2만원, 도지회비 1만 2,000원을 받고 있는 근거 및 사용처에 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의 액수가 사실 질의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학원장들이 매월 이사회를 합니다. 그 이사회가 뭐냐 하면 34개 경기도분회가 있습니다. 그 분회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10만원 이상은 받지 말자고 해서 10만원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8,000원 내지 2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2만원은 적은 지역에서 우리가 분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돈이 또 똑같이 들게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그래서 8,000원 내지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 1인당 납부하는 회비가 있습니다. 분회라면 수원시분회, 안양시분회, 광명시분회가 있는데 1인 납부하는 회비가 1만원입니다. 1만원 내지 2만원인데 80%는 자기 분회에서 활용을 하고 100%중에서 20%는 도지회 우리 도지회, 총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는 전적으로 수원같은 경우는 수원분회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수강료 3월에 반당 6.2% 받게 되는데 1개월 후에 취소되었는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수강료는 6.2% 인상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약 70%는 정부가 물가안정시책에 호응해서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30% 정도는 인상해서 적발해 가지고 또 반환조치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 안희인 위원님 질의에서 학원연합의 자체 자정노력 실천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정노력 실태로는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상반기 연수교육에서 3시간, 하반기 연수교육 3시간 해서 6시간 연수교육을 합니다. 또 시 군별로 자정 노력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 검토 및 시정 사항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정화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제도권 학원의 불법적 요소 및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법과외 교습의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가두홍보라든지 언론홍보전단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원연합회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학원이라면 학원연합회에 전체 다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이 안 되는 학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학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희인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원의 대외개방에 대해서 정부 대응책에 연합회의의 수용 여부와 학원연합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쌀개방을 하면 2조원, 교육개방하면 7조원을 손해봅니다. 만약에 학원을 개방해 버리면 외국 사람들이 7조원 가지고 갑니다. 쌀개방은 2조원 밖에 안됩니다. 이 막대한 돈 문제 이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1995년 기술계와 외국어가 들어옵니다. 1996년도부터는 일반학원까지 전면 개방되는데 이 막대한 자본력과 외국사람들은 최첨단 기자재가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학원설립하게 될 때는 우리 한국학원은 전부 도산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람 근성 자체가 외국문화라든가 외국 선호사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되면 교육적인 입장에서 아까 얘기처럼 학원이라는 것은 가정교육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1 대 1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사상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사상까지 빼앗아 갔을 때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그런 학교교육에 외부사상이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 대 1로 가르치고 그속에서 모든 사상이라든가 생활습성 같은 것이 전파되었을 때 지금도 음식문화 같은 것 봐도 밥을 안 먹잖아요, 빵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상까지 불어넣었을 때에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정책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향후 5년간을 유보를 해 달라 이렇게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책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원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원을 법인화하자, 그래서 크게 만들자 이거지요 코큰 그들과 대적하려면 우리도 코가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가장 발전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수강료 자율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학원이라는 것은 사회교육입니다. 사회란 것은 경영입니다. 교육은 교육입니다. 경영도 하고 교육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사회교육자입니다. 지금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면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범법자예요. 그래서 수강료를 자율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항의 교육부 대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겠다. 그런데 최근 학원설립법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서 입법예고 내용 중 인가시설기준의 대폭 하향으로 학원의 난립, 질저하, 경쟁력 상실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대외개방 대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입법예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마는 이 학원에는 상당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평으로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속셈학원이 20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바꿔달라 이것입니다. 그럼 입시학원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자격입니다. 강사의 자질을 제대로 갖춘 사람하고, 10평도 좋고 20평도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입법예고합니다마는 학원가하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는 상당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년동안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 빨리 서로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입장에서 죄송하기 짝이 없고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불안합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하향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중에 대형화 유도 내지는 법인화해서 외국학원들에 대한 방침으로의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의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학원설립이 사실상 자율화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원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학원에는 계열이 있습니다. 컴퓨터 계열, 입시 계열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보다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남이 맞춘 기성복 입으면 자기 몸에 안 맞습니다. 서울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의 의사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열별 협의회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을 전부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자기 몸이 몇이다 하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셔서 현명하신 도의원님께서 검토하시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저희가 전적으로 300평을 해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처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공간도 생각하셔서 교실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학원연합회에서 직접 몸담고, 관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몸에 맞는, 우리 경기도만은 서울하고 다릅니다. 서울은 다양합니다. 경기도는 군단위부터 큰 도시 이렇기 때문에 잘 못하면 서울한테 전부다 잡혀 경기도 사회교육이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여하튼 학원설립조례개정안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금 대두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사항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기도의회의 문화교육위원회에 안을 내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참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설학원장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사회교육의 책임자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아까 지회장님은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거야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발언의 취지가 무조건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쇼킹하게 들은 것은 강사자격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 강사자격 요건 갖춘 사람 있느냐 하면 거의 없을 정도가 표현하셨고, 시설이라는 것이 내적인 그런 시설규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규정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다, 그러니 사회교육의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사회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만일 지회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학교교육이외에 더 믿을 때가 오히려 사회교육을 믿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졌는데, 현재의 학부모들이 자식을 학원에 보낼 때에 학교 갔다오자마자 학원으로 내쫓는 경향 이 부분도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라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이 6m 기준 때문에 지난 번에 교육감님한테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골목이 6m라면 한 집 건너 6m입니다. 그것이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회장님 말씀대로 강의듣다가 옆방에서 뚱땅거리면 춤춰가면서 공부한다, 그런 모순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괴리규정이나 동일 건물내의 학원설립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괴리된 부분이 있다,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사설학원설치기준에 관한 각종 법규나 조례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제 모든 것은 학교의 교육보다 사회교육이 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설치에 관한 학원의 자율을 인정해 주고 또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적인 충족도가 도대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수강료 자율성 있게 받도록 해달라, 이 두 가지만 되면 모든 사회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설학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법이라면 물수변에 갈거자입니다. 물처럼 올라가는 건데 사회교육법에 보면 어느 정도 70년대로 고정시켜 놓고 물은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셈학원 같은 것도, 사람이 많을 때에는 산아제한해서 낙태수술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운영을 겸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안 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속셈합니다" 해놓고 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돌아서서는 속셈하면 하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경기도만 하더라도 8,700개인데 도둑놈 하나 잡는데 100명이 못 잡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규제하려고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만 제대로 갖춰놓고 교육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걸 뒷받침 하려면 수강료 자율화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만 되면 제가 충분히 책임지고…….

지회장님께서 일제시대까지도 소급하셨는데 이제까지의 교육의 풍토라면 일단은 선생자격증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 공교육을 일단 믿고 그외의 소질개발 차원에서 음악, 미술, 컴퓨터, 속셈 이런 부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 이들 특수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사회교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요체의 중요성을 띠고 있는 사설학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격있는 강사하나 제대로 채용 못할 정도로 법규 제약받고 수강료도 자율화 안 시켜주어서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 이것을 자율화시켜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완립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무엇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마는 전체 학원의 강사가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원의 불법을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사실은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학원 중에 강사가 5명 있으면 한두 명, 한 명이나 혹시 있을까 말까하는 입장으로 해석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무작정 그렇게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100% 전부다가 학원 무자격 강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50%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50%가 범법자다 하는 내용은 물론 50%는 규제를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난립이 되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수급문제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면 전부다 범법자들만 앉아계신 거고 강사채용 문제 만큼은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반하고 하는 것은 학원 잘못입니다. 지금 수강료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교습 강습방법이라든지 법보다 더 강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잘못인지 모르지마는 자격증은 당연히 법에도 있고 규정에도 있는 것을, 악법도 따라야지요 그걸 안 한 것은 학원연합회 잘못이고 더군다나 학원강사교체 하고 그러는 것은 학원연합회는 뭐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간단히 그런 행정지도 해가지고 간단히 하면 300여명의 학원들이 행정조치 받아 가지고 범법자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어차피 나온 김에 때도 늦었고 하니까, 지금 학교하고 공교육하고 사교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교육에는 교사를 채용한다, 최소한 10년이고 20년이고 좋습니다. 이 놈의 학원강사는 말이죠. 금방 수업에 들어가서 내가 기분 안 맞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매일 신고해야 되고 매일 그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도 법규에 분명히 돼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지만 기본적인 제도, 기본적인 규정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할 의무죠. 그것은 자율화가 돼도 감사에 대한 그런 규정은 해 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서 무슨 의무를 다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학원들이 지켜줘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일손이 딸린다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 줘야지, 300명씩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은 그것은 학원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시설보다는 자율화 시켜가지고, 좋은 학원은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저희 아이도 학원다니고 있지마는 학원 다 압니다. 동네학원 어떻다는 것 다 압니다. "아빠 어디 학원은 뭐가 나빠, 어디 학원은 뭐가 나빠"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시설 잘해 놓으면 애들이 갑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해 줘야지, 그걸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시설규모를 강조하시는데요. 2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그것은 설립하는 사람들이 옆에 학원이 시설 좋게 되면요, 학생들 다 그리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학원도 자동적으로 시설 안 하면 그 학원은 죽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이 필요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형화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법인화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아까 고양교육장도 신도시에 학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원을 제대로 하려면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20억원 들어야 합니다.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몇 사람들이 주식 식으로 들어옵니다. 의견이 안 맞아요. 왜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풀어 놓고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당분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당장 내돈 들어간 것 이자 나와야 되고 내 수익금 나와야 돼요. 내가 다른 데 학원강사로 가며는 5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내가 직접 해 보니까 이게 안돼,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데리고 왔던 학원강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몽창 빠져 나가요. 그러면 학원에 2개월, 3개월 다니던 학생들이 수업 받다가 그냥 중지 돼 버려요. 대형화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획일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는 사회교육이지만 다 개인사업 아닙니까? 잘 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시설보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우려성의 말씀을 드리는데 차종태 회장님께서 입시학원을 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분과회장님들 모신 것도 혹시 입시학원의 대표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모시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는데 물론, 차종태 회장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언뜻 서울의 학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할 때, 서울의 입시학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잠깐만 계세요. 제가 말씀만 드리면 자꾸만 자, 자, 그러고 아까도 보충질의 했는데도 자꾸만 다 안했는데 자르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도 할 얘기 좀 합시다. 참 답답하네, 나만 말을 하면 자꾸만 왜 그래요?

말씀 계속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요.

더 하실 거예요?

저 말이에요. 회장님, 어쨌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원 대외개방 문제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물론 학원하시는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해관계에 얽혀서 잘 합의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대내 대응능력 차원에서 모든 걸 하나씩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북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이 사회교육 담당하고 나중에 가정교육까지 담당한다고 그러셨는데 "좋다" 하고 저는 상당히 기대감에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학원 강사 자격증이 있는 강사가 별로 없이, 거의 없이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하며는 그러면 얘기는 이율배반적이죠. 어떻게 자격없는 그런 강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서 가정교육까지, 사회교육까지 담당했다 하는 그런 자만적이고 금지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물론, 민주국가니까 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뭐 있지만 우선 법을 제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 하는 얘기는 되지만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한 것이 잘했냐고 한다 그러면 지회장님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거북하게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을 어겨 가면서 학원을 운영하자는 자체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도 조례 이야기가 나오고 입법이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로 우리 몸에 맞는 법을 제대로 지금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제대로 우리 몸에 맞는 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정보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말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점을 덮어 놓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인정할 것은 하고 앞으로 문제점은 제대로 찾아서 해결하자, 어차피 입법문제가 안 나왔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대표로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해가면서 학원운영 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 어차피 법이 옛날 70년대 법이니까 새로 고쳐서 우리 몸에 맞는 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장님, 그저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죠?

네.

거기에 경기도에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유천형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학원을 대형화 시켜 달라는 얘기인지, 지금 불법한 작은 학원을 다 없애고 법인으로 해서 대형화를 하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영세하지마는 이 분들이 나름대로 사회교육 쪽으로 그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양성화 시켜서 잘 키워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서울이…….

아니, 어떤 거예요? 회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서울처럼 지금 20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합회 회장님은 대형화를 그래도…….

아니, 대형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이 만들어서 어쨌건 경영을 할 수 있는 곳에 힘을 달라 이거죠?

아닙니다. 지금 어느정도…….

그러면 영세하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키워서 육성을 시켜 달라는 겁니까?

그럼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맞지 않죠.

아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좋습니다. 지금 토론회는 아니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신 회장님께서는 학원연합회경기도지회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럼 모든 학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의 대표십니다. 먼저 그 분들이 컨센서스를 가지세요. 그 분을 모셔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컨센서스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위원으로서 말이죠. 좀 도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인지 천양지차 달라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금방 느끼지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따라서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끼리 여러분들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 들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일이, 정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비교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 뭘 원하는 거냐 하는 것을 컨센서스를 도출해가지고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 나와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은 중요한 여러분의 컨센서스, 합의된 의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것의 답변을 꼭 구한다는 것 보다도요. 그러한 과정을 꼭 거치셔야 실수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중등교육국장께서 "허가과정에 연합회를 거쳐서 오는 것을 했었는데 10월 20일자로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쳐 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자생단체가 살 수가 있잖아요. 학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학원연합회가 필요 없으며는 연합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회장님의 얘기가 그래도 힘이 있으려며는 학원 허가낼 때 그래도 서류가 거쳐가야 돼요. "지회장님 이렇게 이렇게 학원을 만들려는데 좀 도와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안내해 주고 거쳐 가는 가운데에 그 분도 연합회 회원으로 들어오고, 또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에 법도 잘 지키고 서로 하모니가 되는 것이지, 거쳐 가는 걸 중단한다, 이미 공문을 보냈다, 저는 제일 급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회장님이 "거쳐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기 원합니다. 그래야 자생단체가 단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 지금 오신 협의회장님의 입장이 전부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틀립니다. 따라서 이해상관이 전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학원문제가 토론회는 아닙니다마는 회장님께서 다음에 한 번 저희들하고 그런 문제는 간담회식으로 해도 좋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세미나라도 좋아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 여기에는 교육자들도 있어요. 도의원들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육자도 있어요. 수십년 교육에 봉사한 분도 있어요. 또 우리 교육위원중에 여러 좋은 분도 계시고, 또 교육청의 어르신들 모시고, 지금 학원 경영하시는 분 모시고, 또 주민의 대표도 해서 토론하고 세미나를 해서 정말 개방하는데 대비하고 여러분들의 소위 권력단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연합회도 자율적으로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기 6개 협의회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전부 요구하는 그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협의회장님들 나오셔서 각자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연합회장님 제가 한 마디만 좀 묻겠는데요. 아까 솔직히 강사자격양성기관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무자격 강사 때문에 학원이 사실은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회장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무자격 강사가 있는 학원에 보내시겠어요?

지금 학부형들은 학원에 갈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책임교육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다면 학원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관에서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이렇게 대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화 시대에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준비 없이는 개방돼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상조 아니예요? 강사자격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리 지금 현재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개방화 시대에 자생력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강사자격이 구비된 사람이 인적자원이 제대로 구성 됐을 때 개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5년 6월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오?

5년이요. 교육부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강사자격이라든가 모든 구비가 됐을 때 외국학원이 들어 와도 우리가 자생력이 있지 지금 들어와서는 때가 너무 이르다, 그래서 5년 6월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지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종 결론은 사회교육의 중차대성을 앞으로는 점점 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설학원을 움직이는 학원장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법규상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수강료를 자율화 시켜서 우선은 아까 솔직한 말씀으로 영업이 돼야 시설도 한다는 거기다 맞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원…….

그러니까 아까 정완립 위원께서 학원연합회 측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저희 도의원들이 조례입법권이 있으니 그것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허석 위원님께서 여기 여섯 분의 연합회 회장님들이 나오셨지마는 공통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도의원들이 "아, 이거 도와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전국 각지에 자격있는 강사 찾으려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사회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가정교육까지 떠맡고 있다,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모순된 얘기가 아닙니까?

제 억양이 좀 강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인데요. 교육청에 대한 질의합니다. 지금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유휴, 지금 그냥 놀고 있는 자원이 도내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원에서 하는 강사자격과 교원자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려고 합니다.

다음에 교원자격 가지고 있으면서 희망을 안 하고 교원을 안 하는 자원이야 얼마든지 있겠죠. 있지마는 그런 사람이 꼭 학원의 강사로 희망을 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아까 차 회장님이 좀 강력하게 이게 난립되면 채용강사가 지금도 무자격자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전부 무자격화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원에 한두 명의 그런 탈법 편법행위를 해서 안 걸린 학원이 없다는 얘기죠 10명중의 강사중에서 10명이 다 무자격이다, 그런 얘기는 제가 감독청 입장에서 좀 이 자리에서 시정을 드립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몇 천중의 100밖에 안 된다 이러셨어요.

저희가 마침 현장을 확인하면 등록된 자 하고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퇴직하고 다른 사람이 우선 왔는데 무자격자다 이거예요. 그럼 지적될 수 밖에 없죠. 무자격 강사 채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시정 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몇 백 건이 나오는데 모든 학원에 모든 강사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경기 사회교육이 완전히 부진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로…….

네, 맞습니다.

학원연합회장이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또 사실 오늘 세미나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물론 각자의 단체가 자기 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싶겠죠. 그렇지만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한 것만 하도록 해야지 자기의 주관을 발표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하시고 진행해서 끝을 맺도록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그 분들의 의견을 안 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 우리 차 회장님께서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상당부분이 작은 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는 5년 유예라는 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큰 충격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첨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기왕 오셨으니까요. 각 협의회장님들 서로 얼굴도 좀 알겸해서 한 3분 스피치로 요점만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대단히 죄송합니다. 3분씩만 드리죠.

5년 6월이라는 것은 외국학원들이 5년간 유보를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외국학원의 개방을…….

네, 개방을요. 지금 계열별로 협의회장 다 나오셨으니까, 내 이야기가…….

지회장 말씀하신 게 학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걸로 갈음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지금 협의회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집약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협의회장님들 그러면 한 3분씩만, 그 이내면 더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가능한 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인문학원이라면 입시학원이시죠?

그러시죠.

그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입장만 얘기 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강의 받으러 온 것 아니예요. 5분 얘기하라고 했는데, 10분 15분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세요.

지금 내용이 우리가 볼 때 일관성이 없어요. 학원연합회라면 어떻게든 집약된 의견을 갖고와서 개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 입장과 우리 입장을 조율을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다면 그런 내용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시면 어차피 우리는 민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학원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변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요점만 정리해서 주시면 피차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 원장님 소재지가 어디세요. 무슨 학원입니까?

속셈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아까 경기도만 5,000개라고 했지요? 인문교육협의회장님께서는 전국에 3,000여 정도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속셈학원 일부,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장님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분과협의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쪽이십니까? 반대쪽이십니까? 규제완화쪽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규제완화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오늘 참고인들을 모신 것은 의견을 듣고자 모신 것이 아니고 불법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자 해서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고 분명히 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개정할 것은 개정하더라도, 그리고 참고인들 말씀 들어보면 기득권의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해달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둘째치고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속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이 몇 명입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에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마다 학교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활용해서 거기에 다니는 학원생들이 그 지역 학생들입니다. 교외지도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장학지도 차원에서 하면 서로가 지역교육을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이 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단속인원 부족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현 인원들이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장학지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외 장학지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외 장학지도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다음에 학교 옆에 유해환경 업소 같은 거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교사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학원에 방관시 되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일반관리직 주사 내지는 서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질적차원을 위해서 그런다며는 틀리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자격증 게시를 전부 학원에 하시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자격자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외에는 무자격이다' 하는 단서규정을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방안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명시를 해 놓으며는 학생들이 무자격 강사 있는 데는 안 갑니다. 선생님들 스스로가 무자격은 거기 사진 못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채용이 안 돼죠. 이러한 안도 좀 고려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얘기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원에 다니는 학생수가 우리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또 경기도 부형들이 학원에 부담하는 액수가 연중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 번 계산해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 제가 오늘 아까 6개 시 군 교육청에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나무가 관상수, 유목수, 과실수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재산항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혀 등재가 돼 있지 않고 관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부로 시 군 교육청에서부터 학교에 지금 일부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고, 또 안 된 부분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학교에서 돼 있는 부분만 자료를 주시고, 지금 교육감께서 왜 저게 누락이 돼 있는지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액수로 어림잡아도 몇 백억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며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나무가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꾸 나무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교장이나 학교 관리하는 분들이 나무를 옮기기도 하고 또 필요없다고 해서 자르기도 해가지고 학부형하고도 트러블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 이걸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기준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님께서 먼저 현재 학원의 수강생 수가 얼마냐, 현재 학원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얼마냐 함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학원이 단기내에 끝나는 수도 있고, 한 1년간 계속되는 학원도 있고,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원수강생에 대한 조사된 통계가 저희로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며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죽이 재산등재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많이 누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목죽은 재산등록 목록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럼 모든 임목죽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 어느정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임목죽을 등재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어떤 교육청에서 3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고, 그럼 5만원짜리는 없느냐, 그런 어떤 평가문제, 기준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임목죽을 전부 재산대장에 등재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객관적으로 누가 평가를 했느냐, 단순히 나무가 크고 오래 됐으니까 100만원짜리냐, 상품가치로써의 평가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걸 연구해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며는 저희가 일정한 지침을 줘가지고 모든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임목죽을 소중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원연합회경기도지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분과협의회장님들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뜻을 저희는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경기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교육행정수행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사항 사설학원의인 허가및운영실태지도 감독사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첨부] 업무보고(의정부교육청) 업무보고(고양교육청) 업무보고(평송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