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초구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현택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간부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25명의 의원들이 최대한의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시느라고 남모르게 음지에서 의회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며온 법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회행정사무가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잘못을 탓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과 건의로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착안 사항은 역시 행정사무집행의 합목적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기타 부실요인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문으로 확대되었으며 3개 위원회간의 일정을 조정하다보니 운영위원회는 극히 제한된 시간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감사가 짧은시간 가장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6일 서초구의회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자리에 계신김에 그 자리에서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94년도 업무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할 보고순서는 분야별 계획과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있어 임시회 개최 일수가 당초 계획은 30일 이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45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39일 특별위원회는 5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여건조성에 있어 의원님 전체 세미나를 2회 실시하였고 선진지방자치제도 시찰에 있어서는 3회에 걸쳐 유럽. 중국 및 우리구 자매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를 친선방문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길림시 인민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와 우호친선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스기나미구와는 회의록 교환 협정을 추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전문강좌 개최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는 2회에 걸쳐 제주와 양평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도고에서 행정사무감사기법, 자치단체의 행정개혁과 경영혁신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산업시찰에 있어서는 매년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바 있고 경비절감 및 일정관계로 의원간담회에서 취소토록 결정된 바 있어 안 하기로 하였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강화에 있어 지역신문 활용활동사항 게제, 의정활동집 및 회의록을 발간하였고 금년 2/4분기에는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서초구의회소식 창간호를 발간하여 2회에 걸쳐 2만여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역내 주민과 학생들이 본회의 진행, 상황을 참관토록 홍보하여 약 250여명이 참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2층 대강당앞에서 자생단체장, 간부 등을 초청, 기념식 및 의정보고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간담회 개최에 있어서는 구간부, 동장, 경찰간부는 실시 하였으나 파출소장, 직능단체장, 국·중·고교장 초청간담회는 여건 조성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추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4개소를 의장님등 의원님들이 약 75만원 상당의 라면 100상자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지난 6월 서초·강남·송파구 의원님들간의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체육대회도 지난 11월 7일 잠원고수부지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자매의회와 교류증진을 위하여 지난 9월 의원님들이 스기나미구를 방문, 회의록 교환협정을 추진하여 11월 2일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과의 합동토론회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 4일 각구 전문위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의회를 2회 8명이 시찰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으며 직원 사기앙양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산심의과정은 아닙니다마는 '94년도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94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에 집행되는 지금 추진실적을 들으면서의 느낌이 의원들이 1년동안에 의정활동, 의회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것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있어서의 미집행은 그 사업전체가 실시 안 된것만 미실시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했던 것하고 집행이 얼마나 됐으며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전체 서초구의회 사무국의 예산이 얼마였고 내년도에 넘어갈 불용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이 추정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결산 당시에 나와야지…

결산이 아닙니다. 지금 결산은 '94년도 결산은 내년 3월에 4월에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적정선이 들어갔느냐 편성은 얼마 주었는데 얼마 남았고 어느 정도의 그러면 이 감사를 해보고 내년 예산에 심의할 적에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 생각이니까…

개인 생각이 아니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그러한 목별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일괄해서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결산서 보고같은 것은…

아니지요, 추진실적을 얘기하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 해가지고 남은 것을 얘기가 안 나온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은 아직은 딱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니까 일단 예산집행이 끝나고 마감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국장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입니까?

발언권 주세요.

무슨 발언입니까?

무슨 발언인지 그러면 발언에 대해서 감사받고 발언해야 됩니까?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발언입니까?

예, 질의에 대한 발언입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자체는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미집행 돼가지고 미실시된 것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 지금 항목별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다 지나가고 나면 검사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 의정활동비나 또는 회의비나 각종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매일 지출이 되고 있기때문에 아직은 지금 얼마가 불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예산서를 제출할 적에는 반드시 추정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례에 의해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정기회기동안에 집행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예상에 대해서 미집행될 수 있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비나 그런 불용액 예상액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서 예상했다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자꾸 나서서 발언하시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질서있게 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는데 딱딱 나서서 말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위원장이 그 문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왜 답변 안습니까? 본 의제와 종 상관이 멀다고 왔을 때는 조율해 가지고 서로 조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집행시기가 남아있는데 불용액 예상을 추정해서 해달라 이것은 만약에 추정했다가 불용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때는 어떠한 책임성 문제도 있고 그런 소신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집행이 끝난 뒤에 나중에 결산 보고를 봤을 때 그 후에 참고해서 또 감사가 있는 시기에 지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해서 주셔야지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토를 달아서 말씀합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발언권 요구를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갈 것인데 다른분 주시면 어떻합니까, 자꾸 맥이 끊기잖아요.

맥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가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발언을 기회균등을 주어야지 어떻게 한사람한테 계속 발언을 합니까.

기회균등이 아니라 발언이 계속되는 부분은 주셔야죠.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또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맥이 끊기잖아요. 질문하다가…

뭐 맥이 끊깁니까, 기회를 드릴테니까 계속하세요. 박홍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사무국 일반운영비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 선박비 99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유류비, 수리비 기타해서 631만원 또 승용차 의전용 또 업무용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우리구 예산서 117쪽에 있는 차량, 선박비 991만원 예산에서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비, 자가운전수당 합해서 약 400만원 현재 10월말 현재로 집행이 되고 500만원이 아직 미집행상태…

그런데 그게 말이죠.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가운전 수당이 왜 한사람으로 책정되었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사람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자가운전을,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한사람만 혜택을 주느냐…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자가운전수당은 서기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국장들 부청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일반 직원들이 차량을 가졌을 때는 자가운전수당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 수리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40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는데 차 두대가 기름값 400만원을 지출한다면 상당한 운행일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운행일지를 조금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유류비로 4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지급된 자가운전수당까지 합해서 수리비하고 유류비, 자가운전비 그 비용이 회계장부에는 물론 유류비로 얼마인지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토탈 합해서 99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5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된거죠.

그러면은 그 계산을 하면 300만원을 빼면 유류비는 1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면 얼만큼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글쎄요, 그건 좀 정확하게 계산을 안 따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그 해당이 되는 업무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쁜 업무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 좀 해 보고자 얘기하는데 운행일지를 좀 빌어 볼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운행일지는 바로 갖다가 제시하겠습니다.

운행일지가 지금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발언하신 박홍달위원께 직접 바로 지금 안되고 준비해서 갖다 주십시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전체에게 한부씩 갖다 주십시오 질문하신 위원에게만 아니라 전부, 전체에게, 다음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회의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에게 요청을 했을 적에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석하셔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도록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95년도 예산안 편성안하고 같이 나와있는 자료중에서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회운영비 불용액 해가지고 예상액이 1억 1,000만원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1억 1,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사항인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지적된 것을 알면 그것을 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1억 1,000만원이…

답변하고 난 뒤에 발언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허위원 혼자 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해가지고 사무국에서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돼요.

일단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나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면 말을 하세요 말을 하는데 받아버리면 회의 질서가 문란되니까 그 문제는 회의를 운영하는 사람이 일단 감사자료외의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감사시간 관계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결국…

아니죠, 추진실적의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추진실적 보고에 미집행이 됐으면 예상이 미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걸 말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냐면 그런 예산계획에서 불용액 예상액이 나왔다고 봤을 때 그것이 이미 허위원께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사무…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끝나면 답변하라니까 자꾸 말의 꼬리를 물으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지금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으로서 회의 주재를 하니까 감사주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 듣고 또 말씀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왜 답변을 드리는고 하면 그런 자료까지는 감사에서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허위원이 불용액 예상액을 이미 다 계수상으로 어느 채널이든지 아니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알았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전체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가 물론 감사기간은 7일간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 양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무국 감사는 단조롭기 때문에 오늘로 잡았는데 다른 위원들과 똑같이 감사 할 수 있는 시간의 분배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의문이 있는 점을 지적해서 질문해 주세요.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회의를 정말 원만하게 좀 빨리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95년도 예산서를 요구하면서 불용액이 1억 1,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불용액 1억 1,000만원이 '94년도에 어떻게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미집행됐다는 칸을 비워놓지말고 미집행 예상액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 다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례이 사무국에서도 1억 1,000만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집 발간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회의용품비해서 18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관계 법규집 추록 80만원 의안처리집이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물이 25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어느 정도이며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택 사무국장 바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면…

이렇게 항목별로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지출서를 봐가지고 그 금액 집행 된 것을 뽑아 봐야 뭐에다 얼마 쓴 것이 나오지, 전부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의정활동집은 올해 발간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의정활동집 발간 그 비용이 400만원 이겁니까? 그때 아마 1,1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세요.

그거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회의용품비도 항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용품 비용이 없다라고 해서 항상 볼펜이나 그런 것을 구매할 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의회관계법규집추록은 이것이 원래 예산서에 4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몇회를 집행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의안처리집은 이것이 200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싶고 의정활동 홍보물도 25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지난해 감사에서도 의회가 임시회의나 정기회의가 개회 되어 있을 적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라고 계속적으로 몇년동안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도 각 동장들의 헙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동사무소나 게시판 같은데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라 했는데 거기에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업무에 대해서 이행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법규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법규집추록을 할 적에는 지방재정법을 꼭 다시 추록을 해가지고 추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게 원래 우리 예산안에 편성이 안돼던 것이 '93년도 추경예산부터 계상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심사비용이 아마 작년 추경때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93년도에 360만원을 계상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240만원이구요, 이것도 아마 오자인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산안을 심사할 적에 전문위원의 의안심사에 대해서 제가 그때 추경예산 심의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사항인데 사무국장의 답변으로서는 이것은 월정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특벌히 9시나 밤 늦게까지 의안심사를 할 때에 특별히 그날에 한해 가지고 전문위원 의안심사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93년도 같은 경우에 월정액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구요 '94년도는 그렇지않았는데 '93년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의 집행액을 보니까 '93년도에는 우리예산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불용액이 아마 1,000만 70만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연초에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쓰고 거의 2,5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추경때 다시또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로 예상되는 잔여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데 물론 의회의 예산은 의원들이 요구해서 하겠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지금 1,000만원에서 3,0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30%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구요. 그 다음에 녹화테이프를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녹화테이프가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91년도에 3만 5,000원인가? 13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수량을 13개를 사가지고 지출을 13개 했다고 그러는데 본회의 녹화는 돼있을 거라고 저가 믿고 있구요, '9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녹화테이프 예산이, 예산이 없었는데 분명히 20개가 수령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한 것이 9개를 사용했고 '94년도에는 90개를 사겠다 해가지고 32만 4,000해가지고 44개를 샀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고에 보면 '93년도에서 그때에 녹화테이프가 예산을, 계상을 안해 놓고는 20개를 땡겨서 그러니까 결국은 '94년도에 있는 녹화테이프를 땡겨썼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미리 땡겨서 썼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회의록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 물론 초대의원이기 때문에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회의록에 아직도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회의록이 배부가 실제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기가 끝나고 난뒤에 20일까지는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30일이면 의원들에게 배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의회에서 적기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관한 일인지, 총무국의 소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의회의 회의록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민원을 떼러와서 시간이 있을 적에 주민들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 자치법규집안에 사무분장 내규 규칙에 보면 아직도 '91년 3월 27일날 만들었던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clr이 이대로 아직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아직도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무국장으로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자치법규집의 추록이나 그런 것이 적기에 빨리 추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물론 서초구청하고의 협의사항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지금 의안계에 굉장히 정기회기때는 자료제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안계에 실제적으로 의안계장이나 몇분이 돼있는데도 의안계장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새는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 같은데 어떤 사정에서 그러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내용이 여러 가지니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허위원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한가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치법규에 간사로 되었다, 사무국장으로 되었다는 것은 사무국 소관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원들이 고쳐가지고 그렇게 자치법규를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개정을 했어요?

그럼요.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으로?

그럼요.

그랬는데 지금 법규집만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분장규칙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예요.

바꾸어진 것은 다 가제를 했고 우리가 아직 미처 못 챙겨서 규정이랄지 그런 법규가 개정이 안 된것 그 자체는 지금 가제가 안된 상태니까 우리가 챙겨가지고 다음 회기때 그것을 발췌해서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규칙도 의원들이 개정을 해야 한다고요?

뭐든 우리가 고쳐야죠. 허위원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를 좀 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하는 동안 잠시 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순서는 좀 바뀌더라도 허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에 녹화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녹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20개를 우리 지하실에 있는 매점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빌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서 줄테니까 우선 꾸어달라,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개를 꾸어 가지고 9개인가를 쓰고 안 쓴 것은 금년에 사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돌려주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꾼 것을 그러니까 아까 허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예산에는 없어서 사지를 못했는데 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93년도에는 한 것입니다. '92년도에는 1건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도 돼 있지를 않았고 그리고 '94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청 흥보문제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동사무소에 집회시마다 안내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또는 직능단체한테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각 학교등에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회가 열리니까 방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학생들도 와도 좋다,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우면국민학교에서 반장 아이들 전체가 참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시기적으로 의회 열리는 기간하고 방청하는 것이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아서 방청숫자가 잘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이나 여기다가 공문만 보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하고 앞으로 그럼 동장회의때도 제가 직접 동장들한테 구두로 한번 지시를 또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문제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 즉시 해소하게 발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속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속기사들이 속기를 해가지고 교정을 봐서 이제 저쪽에다가 넘겨서 인쇄가 돼 가지고 오는데 처음보다는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건건이 계약을 따로 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우리가 여기에서 속기사들이 정리해서 넘겨주면 납품일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바로 배부를 해 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의때도 바로 이 회의록을 좀더 빨리 배부할 길이 없는가 해가지고 소위 우리 속기사 4명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보조속기사를 4사람을 일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속기사들이 숫자가 여럿이면 자기가 번문해서 교정할 것이 양이 적으니까 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한분은 속기사 중에서 한분은 보조속기사이고 한사람은 우리 정규속기사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다면 늘 허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회의록이 빨리돼가지고 의원님들 손에 한 시간이라도 빨리 배부가 되는 것이 저희도 그것이 좋은데 그게 잘 안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기간을 좁혀서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으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속기사들이 필요로 한 사무기기를 소위 구매를 해가지고 이 좀 워드 컴퓨터 이게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좀 숙달이 되면 번문해서 문장이 나오는 게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무국 일반운영비 세부지출 내역은 하도 여러가지가 복잡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뽑아 가지고 서면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지방재정법을 현행의회 관련법규집에 추록 여부에 대해서 가능한한 빨리 인쇄를 해서 추록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마지막 이번 전 임시회의때 의결된 그것을 합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의뢰가 돼있으니까 나오면 빨리 인쇄가 나오는 대로 빨리 추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는 '93년도에는 월정액으로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월정액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위원이 의안심사를 하고 또 의안심사를 활동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늦게 일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데 가서 어떤 자료를 뭐 이걸 해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교통비를 줘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하나의 약간의 정보비적 성격과 이린 것이 곁들여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시에 지출되는 것이지 월정액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소신은 이것은 월정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전문위원들이 이 비용이 작년에는 거의 월정액으로 그냥 딱딱 끊어서 썼으니까 금액이 많았는데 왜 이랬느냐하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을 때 이것은 정보비는 월정액이 아니다, 이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 지출결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 지출이 상당부분 좀 덜 됐고 많이 못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 되었죠? '93년에는 그렇죠?

아니, 그것은 우리도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옮은 것으로 보았는데 금년도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감사를 받다 보니까 또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또 여기서 들먹거리면 서로가 또 우스운 거고 또 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심사할 적에 사무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구요, 감사할 적에. 그렇게 해 놓고는 지출을 그렇게 했다는거죠.

아니,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감사받은 내용을 또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지출되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서를 쓰고 뭐 이걸했지마는 뭐 이것이 어디까지나 의회활동의 문제니까 이번 감사나온 그 감사관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초자치단체의 이거니까 이것을 자꾸 논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으로 덮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끝났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선진의회 비교시찰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제 사무국장 입장에서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한 사항인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이 5,000만원, 추경이 5,000만원해서 1억이 설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된 것이 6,937만 7,000원이 집행이 됐고 3,062만 3,000원이 그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7일에서 19일까지 12박 13일동안 구라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5개국을 순방했을 때 7명이 가신 것이 2,510만 4,000원을 지출을 했고 또 9월 3일에서 9월 14일까지 11박 12일 동안에 15명이 중국을 가셨을 때 3,338만 2,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서 9월 13일 기간에 6박 7일간 8명이 일본을 갔을 때 1,089만 1,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937만 7,000원을 지금 해외선진지비교시찰비로 쓰고 3,000만원의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충 지금 준비된 사항에 대한 답은 이 정도가 준비가 돼 있고 미처 지금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금 자료는 지금 미처 다 그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신 내용들을 다 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면 제가 오늘 중으로 답을 다 서면으로 드리는지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대충 답변이 나와있는데 뭐 그것은 회의록에서 지금 속기사들한테서 뽑으셔가지고 미비한 점은 답변을 주시고요, 여기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딱 한가지인데 의회사무국의 의안계에 지금 직원의 T/O를 봤을 적에 굉장히 이것이 일이 정기회기이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인지 의안계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저께 발령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저께까지 발령을 내도록 집행부하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마지막 청장 결재과정에서 사무국에 보내는 그 당사자가 나는 뭐 누구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고 T/O에 맞취서 주사보를 달라하는 요청을 해가지고 주도록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에 나이먹은 사람 보내는 것은 안 좋다, 바로 좀 젊은 사람을 골라서 보내 주라, 청장이 우리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 결재가 어저께 사실 빠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시 해서 보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공식회의 석상에서 우리 계장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마는 내년 1월달에 기 지금 각 동장들이 임기가 금년말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부 사무관, 정규 사무관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오로지 그 사람이 지금 시험대상입니다. 이미 시험대상자로서 본청으로부터 이미 공문으로 다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의회사무국 계장 넌 공부 못한다, 하고 붙잡아 앉혀 놓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일도 안 될 뿐만아니라 본인에게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국장인 제가 눈감아 주고 너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라, 그 대신에 비어 있는 직원은 우리가 지금 T/O상으로 한명이 모자라는데 나는 그 T/O에 의해서 지금 그 서기를 주는게 아니고 계장이 지금 좀 그런 상황이니까 주사보를 주라 해 가지고 주사보를 받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그쪽에 여직원 서기가 온 것도 문제가 아니였는데 그 주사보를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는데 아마 불일 중으로 어제도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구청장도 아 자기까지 사인이 났는데 청장이 말이야 마지막에 그랬다, 어제 저녁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곧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라는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히 해야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크게 일어나는 일들은 의회의원들의 뒷바라지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무국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감사에 임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스스로가 또 잘못된 점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맡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두가지만 좀 감사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주요 업무현황이 보면 정원이 26명중 총 23명이고 결원이 3명인데 행정이 1명인데 지금 비서가 1명이고 방호원이 1명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충당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같은데 보면 나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루어 지고 있는 목별 산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때그때 즉시 이것이 해결이 되는지 이것을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도 회의록 관계에서 얘기를 하셨고 본위원이 보면 보존용 회의록 표지인쇄 금박해가지고 그거지요, 표지니까 이런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지 왜그러느냐하면 회의록을 의원들도 보관하려면 어떻게 철을 하다보면 뒤에 붙이는 이 표지가 규격이 짧아 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작년 '93년도같은데도 표지가 아무러지지않아 가지고 상당한 모순점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영구보존회의록 제본비, 제본에 대해서도 이 영구보존하는 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 의회활동 기록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활동 기록이 과연 활동한 만큼 기록이 되고있는지 그것도 답변듣고 싶고 그 다음에 청원사항에 처리집이라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청원사항이 과연 책자로 여기있는지 이 사례가 책자가 여기있는지 그것 한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T/O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비서직에 대해서는 현재 부의장실의 비서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것을 하나 보충하도록 요청이 돼가지고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곧 발령이 될겁니다. 신원조회가 오면 발령이 될거고 또하나는 지금 우리 방호원이 우리 본회의장 앞에 회의열릴때 거기 앉아 있는건데 사실 의회가 열릴때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람 T/O만 가지고 그냥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총무과로 파견을 보내놓고 우리 의회가 열릴때는 그자리에 갖다 앉힌다, 그런 총무국장하고 묵계를 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방호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숫자상의 문제점이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비서 하나 문제하고 아까 직원문제는 불일내에 발령이 되니까 인사문제는 아무 차질없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잠깐, 답변 도중에 왜 우리가 방호원이 필요하다고 볼때 우리가 로비에 보면 우리 서초구청안에 모든 만남의 광장이 돼 버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좀 어수선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의 존엄성을 높여 준다고 본다면 방호원이 없다고 볼때는 우리 청사내에 로비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통제가 가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평상시에도 보면 전부 흡연관계나 또 사람만나는관계 등은 전부 우리 휴게실 앞 로비에서 전부 만나는데 그런 통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이현택 사무국장입니다. 대개가 지금 거기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공원녹지과의 산림감시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사무실에 책상이 없습니다. 지시를 받고 일나가고 일나가지를 않고 있을 때는 와서, 가있을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 바깥로비 있는데 와서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청내직원들예요, 우리가 한층을 의회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쓴다면 제가 통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겠는데 조금 한번 총무국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직원이 3층에 왔다든지 4층에 가서 로비에 가서 담배피웠다고 해서 그걸 사무국장이 막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우리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우리 여직원이 담배냄새 때문에 문을 꼭닫고 앉아 있어요. 많이 냄새가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늘 창문을 열어 놓는데 박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계속 답변 나오지요?

답변이 덜 됐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을 만들 때 철할때 배면지라고 그러지요, 이 뒤에 지금 이 사이에 끼우는 것 이건데 이게 지난번엔가 규격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인쇄부터 이것 하는데 틀림없이 규격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용 회의록은 우리 의회에 우리 뿐만이 아니라 한부씩은 꼭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실에 캐비넷에 보존용회의록 캐비넷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용에는 일부 의원들의 회의록 삭제부분같은 것도 보존용에는 다 들어가지요, 일단은 그런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나 회계업무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것을 하느냐 그것은 철저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결재 안 되고서 돈이 지출될 수가 없으니까 1원짜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결재가 득한 연후에 도장이 찍혀야 우리 회계는 돈이 은행에서 지출이 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공무원의 일상업무의 하나의 바이블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그점은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활동 기록 유지를 하는지…

업무일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보면 의회활동 기록유지비 해가지고 1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113페이지 보면 그리고 청원사항처리집 같은 것은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지 지금 말이지요, 의회활동기록유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들의 모든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을 지금 사진인지…

주로 사진값에요, 주로 의회활동유지비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주로 지금 의원들 본회의장이든 뭐든 행사가 있을때 사진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활동 기록유지비가 사진값에요.

저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활동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지요.

앨범하고 있어요. 이게 사진에요.

청원사항 처리집은?

그것은 청원 숫자가 많이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책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편철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요, 저는 간단한 것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조형물 예산으로 아마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모형도를 의뢰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전문강좌개최 연 1회로 해서 아마 의원들의 자질 기법 등에 대한 강좌를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밑의 세미나하고는 다른 것인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전문강좌문제는 세미나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이나 또는 질의기법이나 토론방법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이런 것을 특수 계층이나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교양을 넓혀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겠다, 물론 세미나하고 성격으로 따지면 비슷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밑의 세미나하고는 성격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을 1년에 한 두번정도 전체 의원님들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 1회로 해서 65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형물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무엇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해라 한다면 사무국에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상태의 무엇을 담는 어떤 조형물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조각가나 유명한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고 그것가지고는 얘기도 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에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여러가지를 알아보시고 계신데도 아직도 발주가 되었거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요. 끝나고 난뒤에 항목별 우리 의회사무국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관계법규집 추록이 4회에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올해는 아마 두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의회 자치법규집 안에 보면 편찬내에 수시로 추록집을 발간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 1, 2회가 아니고 의원들의 자치법규집은 수시로 추록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문이죠?

예.

의사국 질의 하실 위원?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국장께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의장이나 국장님 방에는 신문이 6종씩 들어가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면 2종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의 보좌를 좀 제대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신문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2종만 넣고 앞으로는 '95년도 예산에 이것을 바꾸어서 채워서 넣어 줄 수 없는지 한번 질문해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그것이 2종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해서 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중 집행을 한 결과가 잘못된 것은 참고하시어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고 미 집행된 항목 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집행해 주셔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평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업무국 소관 행정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의회자치법규집에 의결을 할 때만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사도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종결하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성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유권해석 받아보고 난 뒤에 종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허위원께서 발언해주신 내용이 위원장 입장에서도 궁금해서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한번 의사를 제기했는데 우리 현행 의회관계법 법규집에 회의규칙 53조에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1.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개회를 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이 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으로 의결하는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정족수가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좀 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는 회의규칙 54조를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더 궁금한 점은 전문기관인 내무부의 지방자치법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의 운영위원회 예등을 참고해서 토의하겠습니다. 현재 방금 관계직원으로부터 국회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찬성으로써 가결사항이 아니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김수곤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