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5 업무계획 보고

사회 과장 서우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 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사업 추진상 황입니다. 총 거택보호인원 755가구에 1,299명을 보호할 계획으로 96억24만6,000원으로 현재까지 쌀 140t, 보리 35t 등 1억8,306만원과 부식비 3억6,711만원 그리고 연료비 1억6,614만원, 장의비 2,130만원 등 7억3,761만원을 지원을 했고 12월분은 12월 초에 지급해서 거택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기준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 사업입니다. 계획인원 891명에 대하여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의 비율로 사업비 3억1,150만원을 확보해서 11월 현재 의무교육 이 실시되지 않는 시단위 학교에 재학 하는 중학생 1명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600명 등 601명에 대하여 수업료 1억5,653만8,000원, 입학금 198만8,000원 합계 1억5,853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 기분은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정부 재정 자금 2억2,600만원중 현재까지배정된 1억7,200만원을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25명에게 지원 하여 한우사업과 농지구입등 25 건의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4/4분기분 5,400만원은 도에서 배정되는 즉시 융자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군비 3,000만원과 융자금 회수금 1,800만원 등 4,800만원을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에게 융자하여 한우사육등 10 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에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 민의 자녀중 학업 성적이 학년 전체의 50/100이내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나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예체능 특 기자 18명을 선발하여 저소득 주 민자녀 장학금의 이자 200만원으로 장학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읍면으로부 터 신청 을 받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 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706개업소로써 기 편성된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14명과 지역순찰반 11개반 22명을 활용해서 심야 퇴폐및 변태 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단속 회수 130회에 연인원 555명을 투입해서 위생업소 49개소를 적 발 허가 취소 1개소, 영업정지 17개소, 시정 지시 31개소를 행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를 위해서 국민 다 소비 식품, 20대 중점 관리 식품, 방부제과다 사용 우려 식품,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등 총 76 건의 유통식품을 수시로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 뢰하여 그중 73건이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고 현재 3건은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추진 입니다. 일반 음식점 460개 업소에 자율적인 민간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홍보차원에서 군수 서한문 발송을 2회, 업주 간담회 및 교육 3회, 스티커 4,100매를 제작 배포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남기지 않을만큼 정량 제공의 식단을 만 드는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모범 음식점 9개소를 지정 운영하면서 좋은 식단제 실시 업소 150개소를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 1,299명, 시설수용자 132명, 국가유공자 598명, 5.18부상자 7명등 2,306명을 1종으로 자활보호 대상자 1만159명으로 2종으로 1만2,195명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국도비29억9,316만1,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진료한 연인원 22만4,885명에 대해서 29억2,018만8,000원을 195개 진료기관에 진료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입니다. 대불금은 22명에 1,695만1,000원을 대불 하여 기간 미도래분 200만6,000원을 제외하고 1,494만5,000원을 징수하여야 합니다만은 그중 340만원을 징수하고 1,154만5,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만은 체납자 대부분이 어려운 영세민으로서 징수에 많은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 현지 출장 확인후 징 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징수가능분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징수를 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예산 액 269만5,000원으로 의료보호 대상 장애자 7명에 대하여 본인 부담 진료비 269만5,000원 전 액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입 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군 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관리하며 생활보호 , 의료 보호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95년도 생활보호 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 을 받았고 읍면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 거택보 호 797가구 1,324명과 자활보호 3,324가 구 1만1,441명 총 4,121가구 1만7,265명에 대하여 실태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보건 사회 부로부터 책정 기준이 시달되면은 확충이 되며 참고로 95년도 책정 인원을 예상해 보면은 예년과 연간 소득금액이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 금년도보 다 24가구 103명이 증가되며 3,688가구에1만1,469명이 책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 보호사업 입니다.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는 최저 생활자에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 구호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777가구에 1,302명이 책정될 경우에 국비 8억5,943만1,000 원으로 80%, 도비 1억741만9,000원, 군비1억742만9,000원 이것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총 10억7,428만9,000원의 사업비로 보 사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은 금년까지 지원하던 쌀, 보리 생활보호 양곡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상부에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저 저소득 계층의 빈곤이 악 순환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단위 소재 중학생 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727명으로 사업비는국비 1억6,013만8,000원, 도비 2,001만7,000원, 군비 2,001만7,000원 등 총 2억17만2,000원의 예산 으로 학교 소재를 기준 으로 급지별로 구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학부모 개인통장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보호 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내무부 지침으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원이상씩으로 군비로 당초 예산 에 확보해서 95년까지 1억원 이상을 장학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 군은 지금까지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정기 예탁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 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 목표 1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자립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 민의 자립 자활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따라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확보 및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확보 목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6억원을 95년도까지 확보할 계획 이었습니다. 만은 90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2억원을 확보하여 이자 포함 2억2,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당초 예산 에 요구한 5,000 만원이 확보되면 융자금 회수액을 포함해서 7,200만원 년리 5%,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조성하는 동시에 자활, 자립 및 생활 안 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생활보호 대상자중 생활보호 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정부 재정 자금으로 현재 95년도분이 아직 배정되지않았습니다. 만은 배정되는대로 가구당 700만원이내에서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업자금 융자 사후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 1회이상 운영 실태와원리금 상환 여부를 파악 기록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충혼탑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우산공원내에 위치한 충혼탑이 30여년전에 건립되어 낡고 규모가적으며 협소한 곳에 위치한 충혼탑을 물 무산 도시자연 공원화 사업과 연결된 관 람산으로 이전 하여 군 민의 충효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람산 소재 군민 도서관 옆 국유지 680평에 도비 군비 성금 등 총 1억5,000만원의 규모의 충혼 탑을 신규로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95 년초에 여기에 계시는 군의회 의원 님, 사회 단체장, 읍면장 등 50명 내외의 발기 위원 회를 구성하고 발기 위원 회에서 500명내의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한 후에 추진 위원 회가 주관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 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관내 식품 접객업소 583개소, 식품 제조 가공업 121개소, 식품 판매 및 식당 급식소 196개소 총 900개소를 관리하면서 지도 단속반 1 개반을 편성 월 1회이상 지도 단속을 실 시하고 제조, 가공, 공정상 위해 물질 혼입여부, 비식용원료 사용여부, 성분배합 기준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총 101 건의 유통식품을 수거 인체위해 여부등을 검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과다한 반찬제공 관행 으로 자연의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및 남 은 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식 생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일반 음식점 460개소에 대해서 음식유형별로 구 분 판매를 권장하며 모범 음식점을 현재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좋은 식단제 실시 업소는 165개소에서 250개로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하여 심야, 변태 등 불법 영업을 척결하고 건 전 영업을 정착시키고자 관내 일반 음식 점 46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6개소, 휴게음식점 87개소, 숙박업소, 이용업소,전자 유기장 123개소 등 총 706개 업소를특별 관리를 하면서 94년도와 같이 기 편성 운영하고 있는 상설 기동반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면서 심야, 변태, 퇴폐,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근절될때까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우리말 상호애용 운동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상호를 우리말로 애용 토록 함으로써 남도 고유의 멋과 정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797개위생업소 등 외래어 간판사용업소 51개소에 대해서 우리말 상호애용을 적극 홍보 하고 업주의 자율적 상호 경쟁을 유도하 겠으며 장소 이전 및 지위승계시 외래어 상호를 우리말로 대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또한 신규개설업소에 대해서도 우리말 상호 지어주기 연구회에서 발굴된 아름다운 상호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의료보호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보호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을1종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 1,324명, 시설 수용자, 국가 유공자, 기타 1,182명 총 2,506명과 자활보호대상자 1만1,441명을 2종으로 총 1만3,947명을 책정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예산 액은국비 17억3,704만2,000원 도비 4억4,488만1,000원 총 21억8,172만3,000원으로 의료보호 대상 진료비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중 입원 치료후 퇴원시본인 부담금 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 는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 기금에서 대불 한 금액 1,355만원중 기간 미도래비 200만6,000원이며 기간 도래분 1,154만5,000 원으로써 이중 징수 가능분은 징수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겠으며 또한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정지처분을 하도록대불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 장애인들에게 소외감 해소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국비 335만8,000원, 도비 83만9,000원 총419만7,000원의 예산 으로 의료보호 대상 장애인 214명중 진료자 본인 부담금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 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본군에 등록 된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 로 사용하는 피사업용 자동차 3,370대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부과하여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만은 이와같이 미납차량이 많은 것은 본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납부대상자의 인식 부족 및 그동안 대상차량 매매 등 소유자 변동이 많아 납부자들간의 혼동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95년부터는 차량의 철저한 전산관리로 정확한 자료를확보하고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 하여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아직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해당 사업장 89개업소에 대해서 대기, 수질, 소음 진 동의 분야별 점검 대상은 113개소로 94년도에 점검실적은 상반기중에 정기 점검 108개소 수시점검이 89개소로 총 197개소로 계획 대 실적 174%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정기 점검으로 89개소, 수시점검 68개소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3개소,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업소에 대한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 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94년도 지도점검 목표 차량 대수는 1,289대로 그동안 점검한 실적은 상반기중에627대 하반기중에 712대로 1,339대를 점 검하고 그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35대에 대해서는 관외차량 19대는 해당 시군으로 위촉을 하고 관내차량 16대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연으로 인한 주 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1일 120t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감 량 및 재활용을 거친후 청소차, 포크레인미화요원 47명의 인력과 장비로 각 읍면에 조성된 매립장에 최종 처리하고 있으 며 매립장은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인근 지역의 민원발생 요인을 없애고 위 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편성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상 습투기지역 2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95년 도에 시행 되는 종량제를 대비하여 금번 회기 에 상정 된 폐기 물 관리 및 수수료 의 징수에 대한 조례 제정 , 봉투 제작, 봉투판매소 지정등 준비 완료 반상회 각종 교육 및 설명회 등 홍보 전단등을 이용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행 에 앞서서 12월중에 규격봉투를 제작해서일부는 각 가정에 배부하여 규격봉투가 어떤 것인가를 알림으로써 시행 에 차질이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시설로 영광읍 매립장에 5,000만원을 투입 시간당 15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5개읍면에 1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매립장 조성 4개소, 침출수 처리시설 3개소, 경 계시설 2개소, 관리사 신축 1개소 등 매 립장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 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 동 추진입니다. 최초 발생원에서부터의 쓰레기 감량안을 위하여 1,650만원을 투입 음식물 퇴비화 용기 330조를 읍면 소재지 단독주택에보급하여 감량하고 있으며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을 이용한 감량, 음식점과 축산 농가 자매결연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10평 이상의 위생업소 110개소에대한 1회용품 사용안하기 공고 및 지도를통하여 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토 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 전용차량 5대를 지정하여 읍면을 순회 수거하고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 등 재활용품 523t을 수집 매 각하 여 5,400만원의 주민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기반 시설로 영광읍 매립장에 50평 규모 의 선별창고를 신축중에 있으며 분리수거용기 66조를 학교, 아파트단지 등에 보급하여 분리수거에 활용하고 날로 늘어가는캔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캔압축기1대를 선별창고에 비치 활용함으로 쓰레 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의 자원화와 감량화 근검절약화가 될 수 있는 주 민의 식 개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 면 도관리 허가 대상 2개소, 군관리 신고대상 36개소 등 법규 제 대상 38개소의 관리는 물론 법규 제 미만 대상자라 할지라 도 수질환경 보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소 11두 이상, 돼지 50 두, 닭 3,000두 이상의 사육농가 336개소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 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법규 제 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38개소에 대하여 6월과 10월 2회 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 대상 위반농가 2개소를 시정 지시한바 있으며 허가대상인 대마면 축협 종돈사업소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 7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11월 현재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7개소의 정화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법규 제 대상 38개소와 법규 제 미만 농가 336개소에 대하여도 일제 조사를 실시 축산폐수의 적정 관리 지도 및 간이정화조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축산폐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농가 6개소를 즉시 방문하여 민원발생의 근원을 없애고 축사의 개조나 간이정화조 설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방지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및 오 수정 화시설은 947개소가 설 치되었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4개소의 4.5t 흡입식 차량 4대 와 종사인력 8명으로 분뇨 및 정화조 원 인을 수거하여 위생처리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1월 현재 분뇨수집 운반 처리장은 3,700t으로써예상 처리장 5,840t에 대하여 실적이 다 소 저조하나 분뇨 반입량이 급증하는 하 절기의 극심한 가뭄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 수정 화시설 58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유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5개업소에 개선 명령 또는 시정 지 시를 한바 있으며 반회보 게재, 전단 배 포 등 홍보를 통하여 정화조의 내부 청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화장실 실태조사는 금년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355가구중 148가구를 적발하여 금년말까지 시정토록 하였으며 기한 내에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하여조치할 계획입니다. 만 기한 만료 전 이행 촉구 지도를 통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주민 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뇨수거시 부당 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반회보를 통한 주민 홍보는 물론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39개소의 공중변소를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공중변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책임공무원과 관리 책임자를 지정 집중 관리 하겠으며 일제 청결 정비의 날, 환경보전행사의 날, 청결 정비주간 운영 등 일제 정비 3회와 소관 부서 와 관련 기관에 의 한 수시 점검을 실시 청결 정비에 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 및 증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11월 현재 3,700㎘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각 종 기기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하여 돌 발적인 사고 를 예방하고 실험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1회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분뇨의 위생처리는 물론 시설의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 및 하절기 분뇨의 과다 투입 등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증설사업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 자료조사 및 사업성을검토한 후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방식을 결정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만 과다한 군비 부담액9억8,400만원의 확보와 설계 완료후 제반조치와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할때 금년 착 공이 어렵다고 사료되어 94년도 양여금 9억3,800만원을 부득히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분뇨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5년 본예산 에 부족사업비 군비 부담액 9억8,4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 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진 보고 를 마치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공해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오염방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근원적인 개선과 관리능력 제고에 동참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3개 업소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도단속 세부추진 계획으로 113개소 전체업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천시와 갈수기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배출 우려시에는 수시 단속도 병행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94년도말 현재 관내 차량 보유대수가 11월말 현재 7,435대입니다. 95년도 연간 점검목표는 관내 차량 보 유대수 20%이상을 목표로 그중에서 내용 연수가 5년내지 7년을 경과한 노후 차량 과 정비가 불량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경 찰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이상 지속적으 로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한행정조치를 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시행 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수수료 를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로써 금 년 전국 34개 시군에서 일부 시범 실시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낙월면을 제외한 전 읍면지역에 시행 하게 되는데 적용대상은 가정용 쓰레기 및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 외한 일반 쓰레기를 군에서 제작하여 공 급하는 규격봉투만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규격봉투는 5ℓ10ℓ, 20ℓ, 50ℓ 4종으로 175만매를 제 작해서 400개소의 관급봉투 판매소를 지 정해 가지고 관급봉투라 하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우리 군에서 12월중에 제작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만은 지금 타군에서 만든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5ℓ는 판매소에서 50원에 판매를 하고 10ℓ는 90원으로 판매를 하고 20ℓ는 170원, 50ℓ는 410원으로 판매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종별 수거일을 지정해서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미화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분리수거 체제를 확립함 은 물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주민 설명회, 반상회 , 가두 방송 , 유선방송 등 가능한 총동원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량제가 정착되면 쓰레기 배출량은 1 일 120t에서 72t으로 40%가 감량되겠으며재활용품 수거량은 연간 600t에서 1,200t으로 증가될 것이며 폐기 물 수집 수수료 의 세입 도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지난 11월 22일 의원 님들의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 홍보 요원화가 되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처리 입니다.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전 읍면에서 미화요원과 청소장비를 동원하여 1일 생 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수수료 의 종량제 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상기에서 말씀드 린바와 같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 시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불법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중 단 속을 실시하고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 제를 실시하여 신고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형 폐기 물 신고 접수 창고를 설치하여 폐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 물을 신고받아 처리토록 하고 노후 청소 차량 3대를 교체하는 등 청소장비를 개선하여 쓰레기 적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광 읍, 법성면 매립장 주변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매립용량을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홍농읍 등 7개소에 매립장 경 계시설,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장 진입로 포장 등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설투자를 하여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 동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20t으로써 이중 30t이 소각 처리되고 82t이 매립되며 8t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쓰레기 발생량을 40% 감량하겠으며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과 매립장내 소각시설 등을 활용하여 소각처리장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수 집 전용차량 5대를 순회 운영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이용 수집된 재활용품의 선별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품 적정처리와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실시, 장려금 지급등으로 재활용품 수집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이용한 음 식물 퇴비와 유도, 연탄 재의 복토제 활용포장 폐기 물 및 1회용품 사용 자제 지도 등을 통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쓰레기의 감량화로 근검절약화의 생활화가 될 수 있 는 군 민의 식 개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으로는 법규 제 대상이 38개소이며 법규 제 미만 대상중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336개소, 축산폐 수로 인한 민원 예방 차원의 수시 관리 대상이 4,54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규 제 대상 38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 제 미만 축산 농가중 간이 정화조 설치대상 336개소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적정 관리 및 정화조 설치를 적극 지도하고 수시 관리 대상중 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수시 방문 지도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부서 와 협력하여 축사의 개선이나 정화조의 설치에 따른 기술적 재 정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축 사시설의 오염물 질의 배출이 없도록 축산폐수의 퇴비화 시설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의 사전 해소 및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유기농법 정착에도 일익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의 적정처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 및 분뇨관련 영업 현황으로는오수 정화시설 58개소, 정화조 889개소에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소로 써 4.5t 흡입식 차량 4대와 종사인력 8명에 의하여 읍면 순회 수거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연 5,200t의 분뇨를수집 운반 처리할 계획이며 오수 정화시 설 58개소에 대하여 연1회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 기능 유지 및 방류수 수 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오 수정 화 시설 정화조 947개소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주 민의 식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내부청소가 자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 극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뇨 수거요금의 부당 요금 징수근절을 위하여 종사자 교육을 실시 병행 하고 분뇨의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감 시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의 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 한 심각성이 예상되어 영광읍 시가지, 낙월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도 영광읍 시가지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오수분뇨의 부적정처리로 인 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39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 시함은 물론 금번 회기 에 상정 된 공중화 장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방류수질을 향상시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89년 도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는 영광읍 양평 리 소재 위생처리장은 처리능력 1일 35t 으로써 연 5,200t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각종 시설 및 기기에 대한 상시점검으로 고장 및 사고 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일 65t 처리규모의 액상부식 현대식 처리방식으로 추진해온 분뇨처리시설 증 설사업은 시설의 설치 승인 , 지방건설 기술 심의 회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95 년 초에 착공하여 약 2개월의 시험 가동을 거쳐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만 사업후 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 군비 부담액 9억8,400만원이 당초 예산 에 확보가 되어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 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화장실 실태조사를 실시했지요 제가 지난번 질문 에서 화장실 정화조가없어서 하수구로 직통으로 나오니까 그 것을 단속 지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단속하는 분들이 가서 김윤환 의원 이 날씨도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단속하 라 해서 나왔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실태조사를 할려면 그렇게 할 것 이 아니라 여기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소도읍 가꾸기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군비 50%면 50%, 100%면 100% 투자를 해서라도 시정을 하라 이 뜻 이지 무작정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라고이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까? 50%면 50% 군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읍 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요 하면서지도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가서 하시오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를 안했습니다. 군의회 에서 질문 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은 군의회 모의 원님이 질문 을 해가지고 했노라고 그런 지시를 한바 없으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데 군비 지원을 해 주세 요 왜 다른 곳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쓰는 데 이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년간을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시정, 촉구 이런 것을 다 해왔는데 지 금까지도 시정 촉구가 계속되는 것으로 환경문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야간으로 늘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깨끗해진 것이 없고 시정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문제가 밤낮 농촌의 가축, 생활쓰레기 이런 분야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관찰할 수 없는 원자력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 도 없고만요 방사능이 누출된다든가 원자력 환경문제, 원자력은 한번도 안가보았습니까? 거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법에는 방사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얼른 말해서 소각로나쓰레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만은 방사능 관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환경보전법에 대해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환경이라 하면은 하루아침에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매일 시정 촉구, 시정 촉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해 나갈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정 촉구에대한 말씀은 영광군의 환경을 책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안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자란 것은 겸허한 자 세로 열심히 하는 자세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고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라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책임자 로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 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영광 군내버스는 그래도 좀 시설이 깨 끗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웅현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시정 촉구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써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류장 화장실이랄지 군내버스 화장실은 조 의원 님 말씀대로 동감이 갑니다. 계속 주지를 하고 관리에 철저히 임하 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및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 사업입니다. 94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 지원 대상 은 93년도 3월말까지 예비 후계자로 등록 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병역을 마 쳤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33세 미만인 자 와 94년 1월 1일 현재 40세미만에 해당되고 농어촌 지도소장이 인정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원으로 품목별 단체에 가입한자, 94년 1월 1일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을 후계자 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51명, 어민 후계자 18명, 총 69명을 선정 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한도로 14억3,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전업농어가는 우수 후계자중에서 9명을선정하여 1인당 5,000만원씩 4억5,000만 원을 총 78명에게 18억8,500만원의 융자 금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젊은 인력을 육 성하였습니다. 후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수 후 계자 2명을 선발 동남아와 유럽에 해외연수를 시켜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40 명은 국내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와 군단위 대회에 서도 지원을 하였고 모범 후계자 10명을 선발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후계자도 2차에 걸쳐 16명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660명을 대상으로 2억9,200만원의 예산 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업계 고등학생,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학과 학생등 625명을 수업료와 입학금 2억2,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과가 치 제고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증대 향상 과 성출하기 원료 농수산물의 수매 가공 처리로 수급 및 가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통식품 개발 1개소, 개량 저장고 1개소, 간이 집하장 시설 6개소에 보조 6억8,500만원, 융자 3,600만원, 자담 1억8,500만원, 총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전통식품 개발은 염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1억2,000만원의 사업 비로 염산면 축동리 763-1번지에 건물 2 동 90평을 94년 10월 14일 신축을 완료를했습니다. 개량 저장고는 법성농협에서 3,750만원의 사업비로 법성면 법성리 650-6번지에 건물 1동 50평을 94년 8월 16일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간이 집하장 시설사업은 백수, 대마, 불갑, 군남, 염산, 법성 등 6개소에 설치하게 되는데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요령을 94년 10월 31일 시달하였으며 현재 농지 전용이나 부지정리 건축 설계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억4,896만원 으로 보조가 80%, 자담이 20%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기계화 영농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기계의 이용규모 확대, 영농비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기계 사업 촉진으로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홍농, 대마, 법성면에 설립하고 총 사업비 3억5,065만6,000원을 지원해 가지고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등 7종외 27대를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대규모 10개소와 소규모 3개소 총 13개소에 7억2,054만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트렉타 등 8 종에 50대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은 23억4,985만8,000원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 고 102농가에 트렉타 등 5종에 11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1,059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원 한도를 지원하여 주는데 경운기 등 7종 1,059대를 공급할 계획이나 현재는 91%인 960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99대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에 따라 기종을 변경 구입토록 조치하였으나 이달말까지 구입 완료토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방지와 안정성 있는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생산지에 공통 퇴비 제 조장을 설치 지력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 해서 영광읍 양평리 581-1번지 1만1,964㎡의 부지에 퇴비장 등 5동 460평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쇄기 등 9종의 퇴비 제 조 기계를 설치하도록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자는 염산 조합법인 대표 김용팔 등 10명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55% 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 고품질상품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도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부터 94년까지 10개면 43개마을 649농가가 참여하여 간척지 쌀, 참외, 고추,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5개 품목과 굴비, 광어 등 수산물 2개품 목 무말랭이, 새우젓, 잡젓 등 가공식품 3개품목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묘량면 참외단지 20농가가 참여하였는데 7농가에서 비닐하우스 3,300평을 2농가는관정 2공을 개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보조 60%, 자담 40%로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백수읍 상.하사 리 등 3개지구에 23농가가 참여하여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사업을 하는데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생산시설 사업으로 유리 온실 양액재배시설은 4농가에서 3,460평을 파이프 비닐온실은 19농가에서 1만6,155평을 시설할 계획이며 유통시설은 예냉시설 1동 50평 집하장 1동 150평을 신설하고 토마토, 오이 선별기 각 1대와 저온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파이프 온실 19동1만6,155평을 94년 11월 15일 사업을 완 료하였고 8농가는 현재 고추를 3농가는 앞으로 토마토를 이달말까지 작목을 입식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철골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창호공사와 양액재배시설은 금년말까지완료할 예정이나 유리온실 시설의 정밀한시공과 작업의 특수성때문에 사업이 약간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득선도농가 육성지원 사업입 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고소 득 고품 질 과채류를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 93년부터 농가당 300평 규모의비닐하우스 현대화와 현대화 시설자금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59농가를 선정 비닐하우스 5.9㏊를 설치하였는데 총 사업비 5억3,100만원중 3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8농가를 선정 비닐하우스 5.8㏊를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 5억2,200만원중 3억1,320만원을 지원하여 94년 6월 29일 비닐하우스 시설을 완료하고 여름 작 목으로 고추, 화훼, 참외, 수박, 오이, 배추등을 재배하였으며 대표적인 성공사 례로는 대마면 월산리 이석범외 5농가는 현재 카네이션을 재배 연중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 물을 생산하고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축사 신축 및 증개축, 자동급이. 급수시 설 장비 구입 등에 농가당 2억원의 한도 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쟁력 제고사업은 30개소로 22억원의 자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23개소에 15억8,700만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5개 소에 4억7,200만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축사신축은 14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16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종합 진도는 75%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하고 축산 경영개선과 농기계의 이용 제고를 위해 대마면 원흥리 강경구외 5명이 참여하여 대마면 원흥리 60번지 일대 30 ㏊규모의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조 성하는데 7,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 파종기, 트렉타, 제초기, 그레이다 등 농기계 9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1 동 50평을 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81년부터 94년까지 농어민 409명, 어민 69명 총 478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전업농어가는 92년부 터 94년까지 우수 후계자중에서 27명을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80명과 전업농어가 1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고 우 수 후계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진지 견 학과 표창 또 농어민 후계자의 전국대회 및 군단위 대회 지원, 임원 간담회 실시 등으로 사기앙양을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후계자 실태조사는 반드시 연2회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시설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는 1㏊미만 소유농가, 임차농가, 농업 근로 자 등이 되겠고 어가는 선박이 없거나 부동력선 사용허가, 14t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가 되겠습니다. 양축가는 소 18두 미만, 젖소 12두 미 만, 가금 7,500수 미만 사육 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부모가 반드시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또는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고 지원기준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줍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660명으로 잡고 내년도에 2억736만9,000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선정기준은 농산물 성출하기에 출하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수산단지에서 지역내 동일 유통시설이 없는 지역,출하물량이 비교적 많고 실적이 우수하며사업이 잘되는 지역, 농어가로서 5호이상의 공동조직 및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고 50평짜리 6동, 개량저장고 50평짜리 1동, 전통식품 가공공장 신축 100평짜리 1동, 간이 집하장 신축은 150평내지 200평짜리 규모로 13동을 총 유통시설로 21 동의 확충사업에 28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위탁영농회사 단위사업의 지원은 정부 에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으로 농기계를 공급할 계 획입니다. 기본방침 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으로써 고도기술의 벼농사시범사업의 지역인 회사, 선도농이나 개 척농, 기계화 영농사,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회사, 자율적으 로 설립 운영 중인 회사 등을 지원할 방 침 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 군이 지금 8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억원이고 재원은 국 비, 도비, 군비 50%를 보조하여 주고 나 머지 50%는 융자나 자담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입기종은 트렉타, 콤바인, 승용 이앙기, 곡물 건조기 등 이외에 지원 대상기준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 규 사업입니다. 기본방침 입니다. 경지 보유 1.5㏊이상 영농규모 5㏊인 농가로써 논, 밭 관계없이 연간 농기계 이용면적이 5㏊되는 규모를 말하고 50세 이하의 기계화 영농 능력이 있는 가족 농업 노동력 보유농가로써 대형 농기계 운 전 능력이 있는 자, 영농에 직접 종사경 력 3년 이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04호를 육성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4억4,400만원이고 국비가 20% 도비가 4%, 군비가 16%로 40%를 보조 지원하고 융자 및 자담이 60%를 하게 되겠 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2,350만원이고 기계구입은 트렉타,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지원대상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 또 기계화 영농사, 전업농 후계자 등 전작 및 생력 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를 우선 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량은 1,206대이고 사업비는 12억6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는데 농가당 지원한도는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 구입은 트렉타,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지원대상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사업입니다. 낙후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도 추진하게됩니다. 기본 방침은 밭 집단지구로 단지확보 가능한 지구, 밭작물 생산단체 및 영농조합 법인, 선도 개척농이나 기계화 영농사농어민 후계자, 농촌 지도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본군이 2개소이고 사업비는 9,4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보조가 60%이고 융자 가 40%이며 구입기종은 트렉타, 경운기, 관리기 등 지원대상 기종이 되겠고 개소 당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 확대를 추진하여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은 중소농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유기 자연농법, 토종 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환경 보 전 농업 실현을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 방침은 10㏊규모의 유기 자연 농 업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고품질 농산물을생산해야 하는데 대상지역은 상수도 보전지역 및 유기농업 실시지역 참여 농가는 중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대상 작목은 벼 등 경종작물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이 되겠으며 유기 자연농업 시설은 공동 시설로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과 냉장 차량이고 개별시설은 유기 자연 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기타가 3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토착 미 생물 생산시설 1개소를 기본시설로 설치를 분명히 해야 하고 예냉시설 12평은 1 일 12t 처리 가능한 양의 규모를 설치를 해야 되고 냉동차량 1대, 유기 자연농업 식 축사 300평, 유기 자연농업식 비닐하 우스 800평을 시설하여야 됩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대규모로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이 고 여기에서 보조가 60% 융자가 28% 자담이 12% 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장 등 건물하고 퇴비를제조할 수 있는 기계설비 일체를 설치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입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10개 품목에 43개 마을 649농가가 참여하여 농수산물 가공 식품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묘량면 참외단지에 비닐하 우스 1.1㏊ 관정 2공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신규단지 육성은 영광읍에 단감단지 20㏊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역시 단위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입니다. 기존 단지는 자체 사업으로 10개 단지에 융자 및 자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설치로 고소 득 고품질 과채 류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선도 농가 육성은 93년부터 94년까지 지원하고95년부터는 모범농가로 전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기본방침은 비닐하우스 시설 확대 보급으로 전업농 규모로 육성하는데 모범농가 면적확대는 93년도부터 94년까지 농가당 300평의 규모를 지원했습니다. 만은 내년부터는 선도농가중에서 모범농 가를 선발해 가지고 규모를 600평내지 900평까지 면적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 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선도농가중 모범농가 20명을 선정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화훼농가 6농가에 대해서는 3평 규모 의 저온저장고 6동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총 사업비 5억2,800만원중 군비 3억1,6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 확보에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과수재배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보 급으로 고품질 과실 안전 생산기반을 구 축하며 재배규모 확대는 농가당 0.5㏊에 서 2㏊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광, 대마, 묘량, 불갑, 법성을 중심 으로 단감단지 55㏊를 조성하겠으며 염산군서에는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 하우스 2㏊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영광 20㏊는 1특품사업으로 묶어 지기 때문에 55㏊입니다. 만은과수단지 조성은 35㏊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고 ㏊당 300만원의 사업비인데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 입니다. 그런데 과수시설재배로 포도 비가림 재배는 ㏊당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보조 50% 자담 20%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노동 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으로 육성하게 되는데 지원 방식은 경지정리 확보를 위하여 희망하는 사업 종합 지원, 지원 기준은 농가당 개인은 2억원이내에서 법 인은 자 기자 본의 200%이내까지 지원해 주게 됩니다. 내년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70 개소로 한우가 52개소, 젖소 2개소, 돼지11개소, 닭 3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으 며 총 사업비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54억3,400만원을 도에 신청 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 사업비는 보조가 2억6,400만원 융자가 37억2,900만원 자담이 14억5,100만원 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조사 료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 공해방지 시설한우 전문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국가 방역체제에 서 자율방역체제로 전파 유도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영세 양축농가 위주로 예방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8만5,150두를 대상 으로 예방주사는 3만1,650두이고 기생충 구제는 5만3,200두이며 가축 무료진료사업은 300두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9만3,000원이고 국비 가 43%, 도비가 28%, 군비가 29%가 되겠 습니다. 대상농가로는 소는 부락 공동 방목장 및 영세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돼지 는 30두 미만의 영세 양축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업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금이 5,000만원씩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를 기 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업을 한다거나농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9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선정을 할때 농촌지도소 에다가 예비 후계자로 등록 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말 이후로 우리 가 도에다 신청 을 해가지고 확정을 받아 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가는 지금까지 농어민후 계자 중에서 우수 후계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에 자기가 농촌지도소 에다가 사업 신청 을 내 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에서는 이 사업 신청 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메겨가지고 순위를 결정 해서 농촌지도소 장이 산업과로 통보를 하면은 산업과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적정여부, 객관성의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축산을 6명이 하고어업 1명, 농업도 2명이 하는데 전업농가는 우수 후계자에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가도 이 사람들은 사업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계자가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를 키웠단 말이요 소를 키웠는데 지금에 와서 소득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전부 팔아 버렸어요 다 팔아버렸는데 그사람이 전업농으로 되었는데 그사람이 우수 후계자이냐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소값이 지금 계속 상승단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경영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약 100두를 키우다가 전부 출하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그사람이 사업을 안할려고 팔아 버렸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 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고의적으로 자금을 타가지고안했다거나 당초에 조사시점부터 소를 안키우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관계가 객관적으 로 입증이 되면은 바로 이사람에 대해서 는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경영을 위해서 소값이 비쌀때 팔고 다 시 살란다고 하는 일시에 팔고 연차적으 로 10두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올란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갈렵니다.

지도소장이 선발해 가지고 산업과로 넘 기면은 그냥 그대로 해주요 그렇지 않으 면 현지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절차가 옛날에는 행정이 관여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후계자나 전업농에대한 절차를 보면은 배점 기준이 나와가 지고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또 반면에 읍면장한테 지역 사회 기여도에 몇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읍면으로 넘겨 주면 읍면에서 해가지고 지도소로 넘겨주 어서 총괄한테 우선순위하고 점수를 넘겨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에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선정이 된다 그렇다면 선정하고 돈을 내줄때 사후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니요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요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만은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융자금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삼원관계가 되어 가지고 지도하는데 문제는 조금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못하신것으로 본 의원 은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런전업농을 선정하는 과정, 사후관리 하는데 관심을 두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가장 소득사업이 직결되는 부서 라서 상당히 마음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저희들이 약 2-3년동안 계속적인 서류 검토를해본즉 개인명의로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특혜를 보고 있다 물론 복합영농 위주로 모든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농촌에 이농현상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욕이그에 수반되는 재정 이 빈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여건상 의욕만 가지고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건에 맞다 고 해서 실지 그 사람이 과연 농사에 종 사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사업의 효과를 올릴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가를 실지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한사람이 수개 사업의 특혜를 보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부분 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역간에 서로가 의욕이 있는 사람들끼리에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은 자치제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띤 의원 들에게도 그 런 의혹이 갈수 있는 일도 되기도 하고 의원 들은 사실 그 선정대상자를 내용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행정과 의회와의 유대체제가 솔직한 심정에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선 정과정에서 농가가 신청 을 했을때 지도소로 신청 을 합니다. 지도소에서는 주관 부서 인 산업과로 그 신청 서를 보냈을때에 농어촌발전 심의 위 원회의 심의 를 걸쳐서 결정 이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에 합당한지 아닌지 여부는 그 지역의 대표 위원 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 지역의 사업이라고 보면은 행정은 의원 이 가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러이러한 사업대상의 선정자가 되었다면 의회와 얼마든지 서로가 좋은 분위기속에서 유대를 가짐으로써 의원 이 사전에 행 정적인 협조도 해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어려운 부분도 같이 숙의를 한다면 그 사업의 효과가 훨씬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의원 은 의원 대로 주무 부서 는 주무 부서 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이렇게 된다면 결 코 농가 사업자 선정도 문제려니와 앞으 로 효율적인 그러한 경영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숙의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 의원 아니면 의회에 수시 서 로가 상호 유기체제를 가짐으로써 발전이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사업지침을 보면 은 좋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 금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종 사업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신규 사업으로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관계를 군에서 면에 시달을 하면은 면에 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농가로 해서 군으 로 빨리 보고 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아직 못보았습니다. 제 전임지에서 보면은 면직 원들이 전부해당없습니다. 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해당없다고 올라 와 가지고 끝나 버렸는데 그 이후에 군 의원 님들이 아셔 가지고 그 면에를 가보면 이실무자가 지침을 선람을 받았든가 그렇지않으면 자기 책상위에다 놔두고 그때야 끄집어 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저희들이 알고 해당없다고 올라온 면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해당이 있는 것으로 들어오고 이 모든 중요한 사업은 군단위에도 농어촌발전 심의 회라고 있습니다. 만은 면단위에도 심의 회가 조직 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 활용을 해주시고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지침을 보면은 아 까도 계속 이 말이 나와서 저도 참 난감 하게 보고 를 했습니다. 만은 개척농, 선도 농, 농어민 후계자, 농어촌 지도사, 젊은층 이렇게 하다 보니까지금 어느정도 되면은 나이드신 분들은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조를 한번 타신 분은 항상면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떨 어진가 봐가지고 자기에 맞게 사업을 하 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빚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고려를 해볼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끌어 나 가시는 대기업들이 정경유착해서 오늘에 그런 부를 축적했다는 그러한 여론도 없 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우리 영광군은 어느 누구 라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자치 제의 시 대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계통적인 그런 읍면으로서의 사업내용을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을 했을때 해당없음 하고 올라 왔을때에 과연 그 지역에 의원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은 어찌 각 지역에 주 민의 여론을 수렴해서라도 홍보할 것 같 으면 홍보를 하고 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전문 성 있는 분 들한테 조언을 받아서라도 경영진단이라 도 한번 해보면서 그 사업을 할수 있는 일 결코 행정에서만이 주민 을 계도를 하 는 것이 아니고 주 민의 대표도 역시 주민 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하고 일도 하고 같이 어려운 일 있을때는 행정의 어려운 일을 의회에서도 같이 감안해서 감싸주고우리 의원 들의 생색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담당직원 한사람이 그 읍면의 전체를 총괄하는 것보다는 분담해서 같 이의 논해서 숙의를 한다면은 더욱더 좋은 발전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 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유념을하셔야 할 것이다 사업자 선정은 의회에서 방관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사업이 부실하다면 군과 의회가 같이 한목소리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로 일관되게 말을 듣게 되니까 공동 의식의 책임을 갖고 숙의를 하자 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두개과가 남았고 시간이 없어서 참고적인 이야기를 할렵니다. 남은 사항은 제가 감사 때 하고 오늘 보고 내용으로 산업행정이 전부 농어민 후계자,영농회사로 젊은이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일반 농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후계자에도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50대이상인데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 없어요 지금 50대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 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죽자사자 땅만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반농가에 조금씩이라 도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복지농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파급이 될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확정은 행정에서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사실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분담을 하고 있고 지원은 행 정부 에서 해준다고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분야를 나눈다면은 책임을 지을 사람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어야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농 협에서 거둬들여야 하고 돈은 우리가 주 고 기술은 지도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가 봤을때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잘되는 곳도 있겠지요 또 제가 알기로는 후계자들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하는대도 있고못하는 곳도 있는데 다 잘한다고 생 각하 면 저희들이 전혀 안해도 되지만은 저희 들이 봤을때는 개인이 어떤 특혜도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자금을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담은 유치않고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 데 사실은 행 정부 분에서 그런 부분은 사 실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을 한다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의원 들이 잘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도 저희들이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검토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 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실정이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젊은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간다고 생각 한다면 앞으로 농촌은 누가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깊이 생각이 됩니다 후계자나 농촌의 어떤 분들이 기술 지 도자가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만은 농촌에서 기술을 익혔는데 나이가 들어서 줄 수 없다면 자격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 해가지고연령 초과로 상실된다면 앞으로 농촌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부분 보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연령제한, 지도자, 특히후계자 이런 부분으로만 명시가 된다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지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근무하시 니까 알겠지만은 실제 농촌은 절대적으로고령화 입니다. 나이가 거의 50대 넘으면서 농사를 짓 고 있지 실지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적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업업무가 행정 혼자서도 하기가 힘들고 의회에서도 힘들고 국가가 전 반적으로 책임지기도 힘들고 농민도 어느정도 절반은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의식이 좀 바꿔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행정도 50%, 농민들 도 50% 서로 합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렵니다. 영광군에 와서요 소득순위를 보면은 수도작이 지금 49.1%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절반이 수도작이 차지하고 거기에서 조금하는 것이 고추하고여러가지 시설 원예는 3.8%밖에 되지 않 습니다. 그래서 미맥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것이에요 국내적인 농가 호당 소득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농촌의 고령자들도 전반적으로젊은이와 똑같이 밀어줘야 되겠지만 정부 방침이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젊은 분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나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이 영농단이 되면은 거기에서 같이 되도록 해가지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나갈수 있도록. 그런데 죄송합니다. 만 노인분들이 고집 이 세고 참여를 안하신 분들은 안되지만 은 영농을 자기가 돌아가실때까지 할란다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보면은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18세 이상된 젊은 층이 있어 가지고 영농을 승계를 할련다고 하 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전부 해줍니다

사실 후계자들이 지역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생 각하 면 지역사람끼리 묶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때 후계 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했을때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더구만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고 하면 영광 사람 하고 군서 사람 염산 사람 후계자들끼리 묶어져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것이 합심이 되 겠습니까? 안되지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나이가 들건 안들건 그 지역에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 금을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결정 을 해주는가 모르겠어요 산업과에서 안해주어요

법인은 자기들이 등기를 내가지고 설립을 하니까

은 어디서 해주어요

승인 이 없고 등 기소 에서 설립 등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등기를 내면 우선적으로 그사람들은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인 수도작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분야 별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합니다.

위험물이지요. 그러면 지금 21개업체가있는데 가스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21개 업체 전부가 저장실에 전부 보관했다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스관련법에 보면은 박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은 기존에 계속 해온 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말까지 기한 을 두고계속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지도하고있고 1개 업소는 땅을 사가지고 나갈 준 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스를 저장실에다 저장을해가지고 거기에서 차편으로 수용가에 공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1개 업체가 전부 저장소에 넣었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스 판매업에서 그 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에 많습니다. 옛날부터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부지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서는 1:1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이것이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과정도 위 험하지만은 화재 위험물이 되고 그러니까오늘부터라도 확인을 해서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할 때에는 가건물식으로 저장소를 만들었다가 해가 가니까 거기다 안넣 고 자기 편의대로 직송해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 지금도 자가용이 영업행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 영업행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 영업행위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 택시요금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 면 우리가 사업 구역 은 아닙니다. 만은 면허조건 위반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행위 근절이라고 했는데 요즈음 면단위에서 야간에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저녁에는 밤낮 근절하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밤낮 근절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정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도서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월에 가서 보니까 발전소 기중기라고있지요. 기중기를 준공식 하기 전부터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중기가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때는전부 된것으로 되었는데 그 뒤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쌍용회사에서 기계를 시설했더만요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돌리다 보면은 고장이 잦게 마련인데 고장이 자주 나니 까 쌍용으로 피해 전화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시외전화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운영비가 너무나 적다 그런이야기를 하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가 넘었습니다. 만은 오늘이 토요일 이고 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과가 1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1개과까지 보 고를 받고 산회 를 할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충열 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물량 156㏊에 39만5,000그루 의 나무를 자력부담 사업비 3억456만4,000원을 투자하여 3월 10일부터 비교적 일 찍 착수하여 4월 5일까지 조림사업을 완 료하였습니다. 금년 봄철 극심한 가뭄으로 활착율이 매우 저조하여 활착율 80%의 미만 조림지가 46%에 해당된 24개소에 72㏊가 한발 피해를 받았는데 전부가 토질이 척박한 마석토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활착율 80% 미만 조림지에 대하여는 95년도 춘기 보식계획에 반영코자 조림산주로 하여금 조림 인 건비에 해당된 616만8,000원을 현금 또는보험증권으로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세부추진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은 나무를 목적대로 기르고 가꾸어 주는 사후관 리도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면적 954㏊중 무육간벌사업을 제외한 비료주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치수가꾸기 사업 등은 1억7,400만원의 보조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기간 내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무육간벌 사업은 임업협동 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25%이며 이 사업도 오는 12월 10일까지는 마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육 육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대부분이 영세산주로써 사업비 20 - 40%를 차지하는 자력 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점과 젊은이들 이 산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때문에 작업인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협의 전문 작업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에게 군 보유육림장비를 지원 작업 능률을 제고시킴과동시에 산주가 자진해서 노력부담을 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주변 환경조림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98년까지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은 계획수립 체제인 금년도에는 보조사업 6㏊에 자체사업 1㏊ 등 모두 7㏊에 단풍나무 외10종의 나무 9,519본을 사업비 4,230만원을 투자하여 4월 15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군과 청년회의소가 공동으로 불갑면 소재지부터 불갑사 입구 그리고 삼학 검문 소에 이르는 연장 6.5㎞ 도로 양편에 왕 벚꽃 나무 920본을 사업비 3,752만원을 투자하여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군비투자는 1,7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식재 책임 구역 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관내 산불의 일반적 동향에 대하여 간 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가을철에 주로 산 과 연접한 논 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대부 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림내에는 각 종 낙엽, 잡관목류가 무성하여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을 갖추고 있으며 농촌 인력의 노령화로 신 속한 초동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의 예방대 책에 중점을 두고 군과 연접된 논밭 경작자를 파악하여 방문 계도함과 동시에 산 불취약지에 대한 산림 인접 논밭두렁 소 각 2대를 정하여 공동 작업으로 길이 80㎞를 소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불감시 초소 운영등 예방대책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무전기,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를 구입 군,읍면에 비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초 동진화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일부 노약자가 밭두렁을 소 각하 다 산불이 발생되어 1.3㏊인 산림을 태워 557만원의 피해를 낸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입건 송치한바 있으며 이 지 역은 95년도 춘기에 우선 조림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최 소화되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현황을 말씀드리면 솔껍 질 깍지벌레 발생지역은 염산, 백수, 군 남, 낙월 등 해안지역 해송지이며 낙월면송이도 안마도 도서지역에 솔나방이 발생전체 산림면적의 5.4%에 해당한 1,180㏊ 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방제실적을 보고 드리면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30㏊외 4개 병해충 620㏊를 방제 추진하여 솔입 혹파리 수 간주 사 등 4개사업을 완료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120㏊중 58%인 70㏊를 완료 하고 나머지 50㏊와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300㏊는 사업시기인 12월중에 완 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 면 산림 병해충 방제에 군 민의 관심도가 희박하여 방제를 기피하고 피해목 벌채 생산비가 조림비에 미달되어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병해충 피해지 조림에 따른 보 존지역 확대를 중앙에 계속 건의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작업장 활동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사업량 3㎞를 영광읍 학정리 묘량면 연암리간에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임도 편입 산주가 영세하여 자력 10% 부담 능 력이 없고 또 토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보상 요구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9차년도 조림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대별 적지적소의 조림과 산림 병해충 피해 임지 수종 갱신 그리고 주요지역 환경 조림등을 완 벽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실행지도를 통 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방침아래 조림계획 면적 164㏊에 47만1,000본을 사업비 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식 재 적기의 3월 5일경에 착수 3월말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 단계별 추진 세부실천 계획을수립하여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은 70%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조림목을 손질 하고 기르고 가꾸는 육림관리 사업도 더 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관리로 조림성과를 제고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덩쿨제거 천연림 보 육, 풀베기 치수가꾸기, 무육간벌 사업 등 사업계획 면적 820㏊에 자력 포함 3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별로실행 적기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무산 주변 산림 환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계획수립 2차년도로써 도시과주관으로 추진중인 물무산 도시 자연 공 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면적 5㏊에 사업비6,400만원을 투자하여 8,500본의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재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장차 가을철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구경할 수 있도록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4계절로 꽃 이 이어피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 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입니다. 사방사업은 토사유출이 심하여 하류지 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대상지역으로선정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사방댐 공사로써 전라남도 산림 환경 연구소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 예상지역은 대마면 월산리산 32번지로서 총 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도비가 91%로 1억1,500만원이고 군비가 9%인 1,1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95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단 1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사업비 7,860만원을 투자하여 무전기, 무육낫 셋트 등 산불진화 장비를 활용하고 유급감시원 19명을 고용하여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 D-day를 실시 이후 작업은 불을 못놓도록 통 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불취약지를 산하 감시원과 더불어 전 행정력을 동원 이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농교육 반상회 그리고 마을앰 프 방송 계도로 철저한 주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3개소의 감시초소 및 426개소의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읍면 타격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무전기, 무육낫 셋트 등 진화장비 지속적 확보 등입니다. 평소 산불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예방과 관련된95년도 사업비가 전액 승인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조 기 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 효과 제고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의 최대한 확산 저 지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30㏊와 4개 병해충 500㏊를 사업비 2억2,100만원으로 5월부터 11 월말까지 방제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철저한 방제로 우량 임목을 보유하고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로쾌적한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의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 전, 농촌 주민 교통 편 의제 공을 위해 임도를 개선 및 보수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시설 7㎞중 2㎞는 묘량면 월암리 91년부터 93년도 사업지와 연 결하고 3㎞는 대마면 남산리 84년부터 86년도 사업지와 연결하겠습니다. 나머지 2㎞는 94 사업지와 연결 임도망을 구축하겠으며 묘량면 영양리 91년도부터 92년도 사업 2㎞를 보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임도를 낼때에는 산주에게 전혀 보상 을 않고 토 지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산주부담이 있는데 산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10%로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 28%의 부담이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주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주도 토지 보상 을 받지 않고 토지사용의 임도를 내도록 승락을 하고 제품에는 공동으로 교통편의라든가 생활 권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의 시군비를 부담을 안하는 대신 산주는 길을 내고 산주가 혼자 혜택을 보지 않고 여러 면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10% 산주부담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는 조림하고 육림하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 를 했습니다. 잘하셨다고도 하셨고 그런데 금년 조사기관에 나타났듯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으로 느낀바 지금 조림한 지역에 풀베기를 했는데 실지 나무 있는 곳을 베어줘야 되는데 우선 외형상 보기 좋게만 베어버리고 실지 나무가 있는 곳은 풀이 무성해 있어요 저는 산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을 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시적인 행정이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가 50년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 경 제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을 들여 놓고 나무 한그루를 소홀하게 톱으로 쳐버리는 경향이 있 다든가 그렇게 심어놓고 관리를 못하고 있다든가 또 금년에는 혹 가뭄에 의해서 나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이전에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예산 을 들여서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풀베기를 했는데 조사표를 보면 용암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단풍 이 들어 버렸습니다. 풀을 나무를 위해서 베어 주어야 하는 데 단풍이 든 후에 베면 무엇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겠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해보셨는지 또 산불감시도 매일같이 다니시면서 보고 느끼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림사업 인부들이라든 가 이런 것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풀베기작업을 하면은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줄로베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원이 된 것은 산주가 참여를 하고있는데 산주 자력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도자력 100%는 시인을 하고 또 지원 보조하는 것도 노동력이 전면 풀베기라면 어렵 기 때문에 줄로 베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나무주변에 있는 풀을 베지 않는 것은 제가 온지가 2개월정도 되어서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은 돌면 서 열심히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시정되는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 지금 우거진 소나무를 베어내 버리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만한 또 후세들을 위해서 경제수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은 한그루를 아깝게 알아야 되고 또 빡빡히 찬 풀을 베어 버리고 조 림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가뭄이 들었다든 지 죽었을 때는 바로 보식이 들어서 그땅을 메꾸어줘야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서 1㏊에 1,000주가 들어갈 문제인데 다 죽어 버리고 약 500주나 300주가 남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운 장소를 봐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 것보다도 빈 곳을 메꾸어서 완전히 그것을 성장을 시키 는 제도까지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연대적으로 사업은 벌려 제쳐놓고 조림한곳은 전부 빈땅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은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를해서 금년도에 가뭄으로 발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외 지역도 열심히 전수파악을 해가지고 보식계획을 잘세워서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주사를 누가 놓습니까

현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다 대행을 해가지고 작업단으로 하여금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나무에다만 놓습니까? 주사를

큰 나무에다만 놓냐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 이번에 보조발주 사업조사때 나가 보 니까 주사가 큰 나무에다만 놓아졌고 또 사람같으면 병들지 않은 나무에다가만 놓았어요 견본으로 놓고 다니는 것이에요 견본으로

외관상으로 깍지벌레가 온 수종은 이미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나무가 불긋불긋하 니 나무가 안죽어가는 상태에다 놓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나무에 주사가 놓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다만요

그렇습니다. 외관적으로 안보이는 나무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들어서 홍농에 이산에다 놓았으면다음번에는 저산에다 놓고 이렇게 막대한돈을 투자해서 걸렸던 안걸렸던 막 놓고 다닌단 그말씀이시죠

아니요 깍지벌레가 온 지역은 우선 와 서 좀 2년 3년 침수되어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그러지 온 지역은 깍지벌레가 전 반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고 외관적으로 깍지벌레 가 아직 피해가 없다고 생각된 나무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경미하게 와있습니다. 외관적으로 깍지벌레가 발생되지 않았 다고 판단된 그런 지역 나무가 고사된 지역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새파란 나무를찾아서 놓고 있습니다.

안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나무에다만 놓아져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것에는 안놓고요

걸린 것에다 놔보았자 구제가 안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막대한 투자를 해서 병도 걸리지 않는 소나무에다 놓고 있어요

그것이 경미하게 걸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장하고 가서 관찰하고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은 아주 경미하게 와 있습니다.

가보았다니까요 주사를 놓기 좋은 곳에다만 또 불편하 지 않은 그런 장소에 가서 주사만 놓았다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보이는 산에다가 놔야 하는데 산밑에 건강한 나무에다가만주사가 놓아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전체를 못하고 몇나무에만 놓아져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면 그러면 그 지역이깍지벌레가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와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같은데 굵은 나무를 살려야 할 그런 곳에 가서 수 간주 사를 놓고 전반적으로는 외상이 많은 것은 구제가 불가능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를 차라리 안놓것보다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았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가 있기때문에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볼때 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 광활한 산림지역에 예산 1억1,600만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주민 들에게 피 부로 느끼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그 예산 범위안에서 실효성을 거두자 이런 얘 기입니다. 지금 솔껍질 깍지벌레도 해안지역에 이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 어느만큼이라도 구제 할 대상을 정해놓고 관계관이나 주민 이 그 예산 만큼 가령 염산지역에 해변이면 그 산이라도 몇그루를 주어서 몇그루를 살리는 그러한 실질적인 추진기법이 중요하다 금년데 어느 동네에 가서 몇개 주어놓 고 또 어디가서 조금 해놓으니까 이것이 하는지 마는지 면적에 비해서 예산 은 작 지만은 그돈에 대한 액수의 효과를 우리 가 눈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예산 이 안들고도 덩쿨제거같은 것은 칡넝쿨이 퍼졌다 하면은 그 지역은 전부 산이 절단이 납니다. 그 인부를 사가지고 산지를 개발한 선 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칡넝쿨, 아 카시아 같은 생명력이 질긴 나무도 톱질 하고 경유만 뿌려도 못살아난데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 의 지라든가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도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이 나오면 은 임업협동조합에 줘버리고 그 서류로 어떻게 해서 지적안당하게끔 하고 의원 도그렇습니다. 의원 도 며칠동안에 자기 생업이 있다 보니까 발주사업을 조사하면은 그때만 느끼고 하루만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잘되었든지 못되었든지 그 하루만 넘어가 버리면 1년에 몇억 들어간 예 산이 집행되고 효과가 있던 없던 그대로 넘어 갑니다.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과거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의회와 주민 이나 관계관이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주요업무 추진 및 95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