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동안 효율적인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모로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32회동해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총무위원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동해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며, 다만 지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 하였으며 추가로 안건이 제출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맞추어 적의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총무위원회 개발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해서 전부 회시해서 의결까지 했습니다만 일정 제일 밑에 것 봐 주십시오 12월 13일꺼. 감사실시 선언 선서에 말이지요. 피감사자 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선서를 받고 하실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받고 하기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 넣어 가지고 그냥 나왔나?
진환
김진환의사계장
이것은 의사일정에 저희들이 했고 시나리오 상에는 선서사항이 다 나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여기에도 다 나와 주어야지
진환
김진환의사계장
여기 실제 우리가 안 넣어도 감사실시 선언만 넣고 그냥 시나리오만 들어가면 되는데.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같은 것은 뭐 할려고 넣습니까 순서로 넣었으며 이것까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진환
김진환의사계장
감사실시 선언사항의 세부사항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실시 선언속에 세부사항으로 나온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총무위원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결과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원안가결 되었음이 회시되었습니다. 그럼, 이 건은 여러 위원들과 이미 협의 되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994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해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건에 대한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철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 불균일 조례안 철회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세의 지방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각종 조례가 '94년도말 감면시한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적용기한을 '97년 12월 30일 2년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상정됨에 따라서 현재 각각 내용별로 제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을 단일조례로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4년도 제31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여객터미널 감면조례안은 계류되어 오던 중 금번 정기회에 지방세 감면조례안이 통폐합 조례 상정됨에 따라서 계류된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안을 이번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2년후에 다시 그러면 상정되는 거예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러니까 2년간을 저희가 감면조례가 다 금년도 말에 끝나기 때문에 2년간 연장을 해서 그 때에 다시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감면해 주던지 안하던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감면조례안이 통폐합이 올라 왔습니다. 그때 계류된 여객터미널이 정기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이번 그것이 안되면 내용만 빠지게 되고.
양승웅위원
내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유보가 되었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제가 알아 보니까 일부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양승웅위원
안된데가 더 많더라고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승웅위원
안된데가 더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철회를 해야 되겠다 결정한 문제 같습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의결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것은 계류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통폐합 되는 것에서 올려가지고 그 안만 따로 심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대로 저희가 보충서류는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94년 11월 1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하여 오던 중 '94년 1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에 따른 제안설명과 같이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 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