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정용환 의원 발언
혁태
김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용환 간사로부터 ‘94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용환간사께서는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용환
정용환간사
(등단)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4년 11월 14일 제일환경신문 기사 내용중 무주리조트 단지내 불법건축ㅂ물 3동이 그대로 방치, 공원점용허가 없이 민박, 식당등으로 이용, 여기에 관한 기사가 사실인지 또 그 이외의 기사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85년, ‘86년 이후 설천면의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서류를제출할 것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혁태
김혁태위원장
정용환위원께서 설천면소관 건축물관리대장과 ‘85년도 이후 재산세 과세대상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정용환위원 요구대로 설천면에 자료제출을 요구코자 하느네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환
정용환간사
정용환위원입니다. 1994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과 일정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12월 4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3. 감사장소는 본청과 사업소는 군청 상황실, 읍면은 해당읍면 회의실 또는 읍면장실로 하고, 4.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사업소, 읍면과 기타 본위원회에서 필요시 의결에 따라 순 보조기관, 단체까지 감사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5. 무주군수 산하기관의 답변 증인출석 채택은 군수이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은 본 위원회에서 필요시 채택하여 출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6. 감사반 구성은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사무보조자로 사무과 전문위원, 의사계장, 그리고 속기․녹음을 위한 직원 2명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7.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 감사요령은 위원장은 감사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전에 출석한 답변자에 대하여 사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에 관한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일 3일전까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소정약식에 의거 본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전언이 있고 난 다음 위원장 인사,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군정시책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94년 12월 28일전까지 작성하게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채택한 후 ’94년 12월 29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보고토록 행정사무 감사 실시 계획안을 작성․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제안대로 채택․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위원 하단)
혁태
김혁태위원장
정용환 간사로부터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계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집행부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