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윤 표 의원, 간사에 이기노 의원, 위원에 이용헌의원, 정성화 의원, 김영관 의원, 김경호 의원, 정윤철 의원 이렇게 7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 표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1대 임기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책임이 중 차대 하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체험하신 경험이라든지 또 평소에 느끼고계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은 일할수 있게 과감히 세워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95년도 예산은 국도비사업 미부담금이 12억8,000여 만원이나 된다고 할때 우리군의 자립도가 너무나 부족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우리가 살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세워서 일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이어서 윤 표 위원장님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등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1. 95예산안(실과소별설명)(기획실,문화공보실,사회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예산안은 94년 11월25일 제2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평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동년 11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 심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획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후 실과소 직제 순서에따라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는 요령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 하겠으며, 실과소장의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요령으로 진행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사항과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린것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참고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가지고 올렸습니다. 중간 중간 설명을 올리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유인물부터 설명 올릴랍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 총규모는 589억7,257만원인데 일반회계 548억1,996만3천원, 특별회계 41억5,260만7천원 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17억6,9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도로 명시이월 사업과 합해서 이 회기중에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비비는 7억1,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예산액의 1.3%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1%였습니다만, 다음장을 넘기셔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뒤에서 나오는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중복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부터 28까지는 뒤에서 세분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장을 넘기셔서 29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뒤에가 특별회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방세가 31억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금년보다 5억2,3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쭉보시면, 주민세는 8,100만원이 증되었고, 재산세는 3,400만원, 자동차세는 1억4,300만원, 농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5,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금년보다 8,100만원이 불어났는데 이것은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주민세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증이 좀 됐습니다. 인구는 줄어 들었지만 불어난 이유는 그것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담배소비세, 도에서 목표량을 주기를 16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4억8,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증을 시켰는데 도에서 목표량은 14억3,000만원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내준 금액은 14억 3,000만원이 들어 왔었는데 이번에 2억을 더 넣어가지고 금년도 실적입니다. 16억3,000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냐해서 도에서 목표량대로 책정을 해서 세입을 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600만원 증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300만원이 증되었고, 사업소세는 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까지 해서 못거둬들인 수입을 500만원 계상을 했고,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매각을 시키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요율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까지해서는 전답의100분의15였는데 내년부터는 5%다운이 되어서 298만4천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로 책정이 되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30%를 우리가 세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298만4천원 계상을 했고, 그밑에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 드릴랍니다만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작업을 할때는 공유재산 임대요율이 조례가 바꿔지기전에 계상해가지고 100분의15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10월2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서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도유재산은 1000분의50 했는데, 군유재산 그것도 1000분의50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해가지고 보고해 올릴랍니다. 719만3천에서 519만9천원으로 감되어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받도록 요청을 할랍니다. 32페이지 도로 점용료인데 한전주랄지 통신주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받습니다. 1,700만원, 작년까지는 252만8천이었습니다만 증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미미합니다. 410만4천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서 7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6,600만원 들어왔는데 보건소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랄지, 간염접종대금 이러한 것, 증지수입에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이랄지 토지대장등본 이런것으로 해서 1억1,121만8천원, 34페이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종량제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내는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가정이나 그업소가 그만큼 돈을더내고, 그래서 비닐푸대를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비닐을 제작해서 나누어 줍니다. 생보자 같은것은 고용용 으로 해서 판매점을 개설합니다. 거기서 사서 담아가지고 하는데 일반가정에서 연탄재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처리되지만 종이랄지 분류가 가능한것은 일정액 달아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쓰레기차로 수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가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이익금이 1,946만원,그리고 분뇨위생처리장 킬로미터당 1천원정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수수료로 이렇게해서 4,241만원, 사업장 수입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60만원,시도 교부세징수금, 이것은 취득세랄지 등록세랄지,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러한 것들이 징수교부금으로 4억3,32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면 50%내지 30%를 군세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1,359만2천원, 다음에 이자수입은 자금관리를 할때 재무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정기예탁을 하면 2억1천정도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현금이자에다 1,000만원해서 2억2천을 정기예금시켜 이자수입볼란다 이런것이 되겠 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공사를 다하고나면 불용처리되거나 낙찰차액 이런사업들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번에 7월에 각실과에서 보고한 결산 전망분석을 해본결과 93년도에 94년도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이 5억8,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억8,100만원이 되겠다 하는 결정이 되어서 4억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채상환이라고 회수해 가지고 맡아서 융자금 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50만원, 불용품 매각대, 관용차량 내구연수가 다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읍면에 차가 손불, 대동, 나산, 해보에 봉고와이드라고 4대있는데 이것은 읍면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차는 대차 폐차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 연수가 되어서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이랄지 이런것을 기간안에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고, 부동산 지적정리, 불법주정차, 자동차 관리법위반, 주소변경 같은것을 안해가지고 관리법 위반을 당하면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징금, 이런등등의 과태료에서 7,325만원, 기타잡수 입에서 대기환경과태료랄지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임도시설 신설및 보수자부담, 그러니까 정책사업으로 임도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담하는 액면만큼은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입금조치 했다가 사업한후에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것이 내년에 수익자가 본인이 일부 사업부담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뒤에 집행하도록 그런 절차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법정교부세,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주는 법정 교부 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국세에 13.2%를 곱해서 이 법정 교부세가 산출이 됩니다. 내국세의 11분의10을 법정 교부세로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거든요 ? 그 금액에 해당되는것이 13.3%를 94년도보다 95년도에는 증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세를 줬습니다. 225억3,100만원인데, 26억4,300만원이 더 온 편입니다. 94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 양여금이 있는데 이분야가 내시가 덜되어 있습니다. 국회랄지 도의회 랄지 여기서 사업이 확정되어야 내려오는데 이 분야는 우리가 도로 요구를 했거나 일부 내시가된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동암천 정비사업, 이런사업을 끌어내거든요 ? 이런 사업들은 내시가 된것은 계상을 해줬고, 군도 확포장 사업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우선 군비 부담을 덜 시켰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부담시킬라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수정예산에 엊그저께 절충후에 내려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가 확보를 한것입니다. 군비 부담으로해서, 무안천 정비사업 여기는 확보를 다했고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도 사업 내역별로 확정이 되어서 추후 시달이 된것입니다. 지방 양여금난에는 미 확정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기 시달된 양여금 사업내역을 합쳐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미부담에 들어있습니다만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그밑에 2건있지 않습니까 ? 2건이 될지 8건이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군도 확포장 사업하고 농어촌 도로사업하고 이렇게 2건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부담하는데가 있고, 미부담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 3억3,967만2천원 이것은 미부담했다고 빼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면 부담을 시킬것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3억9,418만8천원을 부담을 안했습니까 ? 이돈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된것으로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이 부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사업 이것은 아직 안떨어 졌기 때문에 내려오면 확정지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 으로 심의를 받도록 할랍니다. 39페이지 두번째줄 지역개발사업, 해년마다 12억3,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12억3,300만원이 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삭감이 되어버리면 어느 사업을 조정해야할 상황입니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덜떨어질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고 보조금사업인 362페이지부터 전부다 조서를 첨부 했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전부다 부담을했고, 아까 미부담조서 361페이지에 있는 그사업만 미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준것은 전부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이해가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쭉 넘기시면서 58페이지 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61페이지 세출관계가 되겠는데 61페이지 부터 68페이지 까지는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69페이지부터 기획실소관이고 페이지 별로 특별회계가 나와 있거든요, 책 순서로 보고드릴랍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국외여 비는 1,500인데 작년에 1,500으로 계상을 했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군수,부군수, 감사계, 예산계, 세무담당, 법무담당, 대민활동비는 군청 전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6급이 하는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로 기준액에 의거 계상을 한사항 입니다. 1억1,744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이 특별판공비랄지 이것이 기본급하고, 군수는 2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계상이 되었고, 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각실과장, 예비군중대장, 거기까지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군수,부군수 이래놨습니다. 거기가 별도로 유인물을 아까 배부해드린 95년도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이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복사해서 나누어준 거기에 70페이지 업무 추진비라고 하단에 보면 군수 1,900,부군수 200, 이것이 9,400이란것이 금년수준 94수준입니다. 1,900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군수 별도로 제출해서 했는데 기획관리비에 70페이지 상단에 있는 1,900이고, 부군수는 이것은 부군수 시책 추진비 입니다. 9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워준 것입니다. 다음 복리 후생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220명 그랬는데 군 전체치를 기획실에 세워놓고 인건비 관계는 편성만 이렇게 됐습니다. 연가 보상금 같은것은 그전에는 내무과에 세웠는데 이번에 기획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연금 부담금하고 의료보호 부담금, 여기에 미스프린터가 되었는데 제일밑에줄 의료보호 부담금에서 23분의10 그랬는데 1,000인데 10 그랬어요. 1000분의 23입니다. 법정경비, 그다음에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사회단체 풀보조라고 그러는데 기준액은 1억1,000입니다만 5,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가서 호봉이 쭉있습니다만 1.03% 이것은 금년보다 3% 정도 인상이 된다 그래서 군청본청 직원의 봉급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뒤에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봉급하고 같은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여러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만 민원수당은 2만원씩, 위험수당 이라고, 소방직이나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 각기 2만원내지 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수당을 4만원, 전산5년 이상은 5만원, 전기안전관리수당, 그리고 기술 수당 이러한것은 토목직, 건축직, 직급별로 2만5천원에서 1만원, 직급별로 나누어서 주고 장려수당도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위생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각각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정시책 수립 특근자 급식비, 급양비, 이것은 기획계, 예산계, 이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급양비하고 여비를 목별로 세워준데 대해서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독립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가서 기본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720만원, 이것은 각 실과별로 기획실에다 계상한 것으로 720만원, 그밑에 100만원 이런것은 기획계한테 주는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이것을 별표로 나눠드린 1,500이 군비 지원입니다. 군수한테, 79페이지 별표 92년도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800중 600은 군수가, 200은 기획실인데 800의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각실과에 섰던 보상금은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무과, 기획실, 공보실 이런데까지 다했는데 보상금이 예산 편성지침아래 일반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과에서 다른과로 준다 그것이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그것은 인재양성기금도 내년에 1억 확보를 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대외교류와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전남 발전 연구원에 2,000만원, 그밑에 국내여비, 그것은 기획계의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별표를 특별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이런것은 집중관리해 복사기 수리나 예산서 유인및 지침서유인, 예산서 서식 유인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하고 급양비는 별도로,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냐 하는 얘기인데 2,954만원 해서 전년보다 예산액이 거액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법상 69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에다가 넣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2,800이었습니다만 거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군·읍면 전체 관서당 경비에서 5%를 공통 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랄지,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것을 유동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 지침상 각실과별로 계상을 했는데 어떤 특정실과 또는 읍면에서 필요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금액이 공통계상이 되었고, 예산편성 결과및 지방재정 분석여비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린것이고, 지방행정 시책추진비 이것은 각실과에 교육이랄지, 세미나, 산업시찰 이런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상회해서 1,33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은 1만5천원씩 해가지고 잡았어요. 함평군 자치법규 추록대금, 하계법률 봉사자 급양비를 계상을 했고, 관서당경비 이것은 관보대 하고 읍면 실과에 나누어준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독립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규담당하는 부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국가, 민사소송등 수행 풀여비 이것은 소송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의 법원 출두 내지는 소송 수행등의 여비를 현행법으로 출장비로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료, 소송수행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다음에 통계계 소관이 되겠는데, 내년 95년도부터 실시하는 인구주택조사, 5년마다 실시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이런 분야에 각종 유인물대랄지 일반수용비를 계상 했고 발송비랄지 급양비 이것은 통계계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95년도는 읍면 급양비로 각종 인부임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10일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기획 실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것은 소관실과 소장께서 보고가되겠습니다마는 323페이지 이것은 별표로 되어있는 내용이고 325페이지 세입도 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목으로 쭉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억4,375만1천원, 각종 가정용 사업비를 받아낸것이고, 326페이지 분담금 수입은 시설 당사자가 본인들 이 시설을 하는데 부담하는 123전,120전 나와가지고 일반수용가 한테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요 328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3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빚내가지고 해야할 사항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금액하고 10억 기채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이것은 도시과장이 설명하시겠고, 361페이지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국비 보조사업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다면 반영을 시키든 지하고,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716만원이 부담이 되고, 장기수 조림사업은 너무 물량이 많다 해가지고 2∼3,000만원정도 미부담으로 물량을 조정을해라, 우리가 뭡니까 산림 교육중에 채무부담으로 재무과가 재정을 집행하는데 물량을 조절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런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시각이 있고, 군수님 판단에 소도읍 가꾸기는 금년에 1개, 저수지 준설 이것은 금년도에 1억1,800만원인데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했는데 자본이 조금,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 온다면 이것은 우선 금년도에 한것은 어느정도 했단말 입니다. 이것은 착수해보자는 뜻에서 했고, 한해대비 대형관정개발, 이것이 11공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만 4공인데, 361페이지 한해 이것도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을 더 늘린달지 해서 가을 착수는 내년 가을에가서 할수 있도록 하고 군도 확포장사업, 하수도사업, 양여금 사업을 종합해서 추경예산 보고는 끝내겠습니다 대동 2간선 3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못한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이 김영관 위원님께서 간담회시에 선군수님 계실때 약속을 했습니다. 함평을 취소하고 대동을 하기로 우리 군수님하고 저희가 군비를 세우라고 하니까 국비를 세워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국비가 계상이되고 실제 설립자로 하여금 명세서를 내보라고 하니까 8억이 나왔는데 한 3억이 판단이 되어서 군비를 95년도 세입으로 본다면 십중팔구 세출 3억2,000을 계상했다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같으면 바로 착수가 되면 용수매입은 거기서 책임을 지고,학교 용수로는 저희들이 배수를 받아가지고 물빠진것만 확정시설해 가지고, 용수를 저수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한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서 현황 이것은 페이지수를 새겨 놨습니다. 사회단체 풀계상 이것은 94년도 95년도 전부다 예비비를 가지고 계상을 해놨다는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인데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사회진흥과에다가 일괄 3억을 계상해가지고 했었는데 특정 부서에다만 할것이 아니라 가로등 보수랄지, 공중변소 보수랄지, 하수도 정비 이런사업을 목적대로 해주라 그래서 3억에 대한 내역을 페이지별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군수 포괄사업으로 3억을 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함평읍에 4,000만원 계상이되었고, 손불외 7개면은 3,000만원씩해서 2억4,000만원 계상했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역 그랬는데 이것도 전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사업인데 아무래도 사업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분야가 생기면 우선 군수포괄사업비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달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별로 3,000만원씩 주택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여기서 함평읍은 예산형편상 도저히 할수 없었습니다. 계상을 못한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보충설명 할것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농어촌 확포장 도로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계상했지만 안떨어졌어요, 엊그제 전화상으로 받았어요.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확보 한것 가지고도 가능하고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위에 80% 계상해놓은 군도 확포장 사업은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이 사업은 봄에하는것 입니까 , 가을에 하는 것입니까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랄지 확정안되어 가지고 안떨어졌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87페이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의 일용인부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서구입 여기에 48부, 30부, 22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실과하고 읍면하고 자유 공론이라든가, 지방자치 행정, 과가 큰데는 2 부씩, 읍면에 2부씩, 나머지 실과에 1 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과 부수가 같습니다. 정기구독 기타도서 이것은 월간여성, 주간 뉴스위크지 뉴스피플 같은것을 민원실에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지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150부가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는 270부입니다. 주민홍보지, 지방지 입니다. 1,600만원, 군정기록사진 이것도 금년에 조금 부족하데요,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아끼고 해가지고 이것가지고 쓸랍니다. 앨범,내고장소식지, 이것은 금년에 3천부를 분기별로 발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7월1일자로 부임해와 가지고 3천부가 많다, 내년부터는 2천부만 해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재경, 재광, 재목 향우회 또 기관단체라든가 이장한테 나누어 줍니다만 금년에 3천부에서 1천부 줄이고 2천부 가지면 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소식지 봉투제작 이것도 3천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 하겠습니다. 프랑카드 이것도 4개밖에 아닙니다만, 또 군정기록및 홍보 기자재수선 이것은 카메라 라든가 V T R이라든가 우리 공보실에 홍보용 기자재가 여러대가 있습니다. 이 수선비 입니다. 주요사업 공고및 주요시책 광고료, 1,5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에 아껴가지고 사용할랍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 관계는 내고장 소식우송료, 모사전송기사용료, 팩스사용료 입니다. 급양비는 군홍보자료 작성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집중 계상분에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의회, 감사, 공보부서에 중앙지, 지방지 또 실과소에 중앙지, 지방지를 각 1부씩을 현재 공보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군민회관 전자경보장치 입니다. 저희가 읍면에다 설치 했습니다만 실지로 쓰지않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상금에서 지방행정 홍보 실비 보상입니다. 금년에 1,000만원 서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아낄것은 아끼고 내년에 이것 못쓰고 남기더라도 조정 할랍니다. 여론수렴 간담회 참석자보상비, 도계획에 의해서 홍보하는 간담회 이거든요. 격전지 산업시찰은 6명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학생3명, 근로청소년 3명해서 해년마다 산업시찰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484만원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계상하라고 금년에 내려왔거든요, 군정 카메라 구입입니다. 카메라 초점이 안맞아 가지고 내년에는 카메라 1대사고 후레쉬사고 할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아까 갖고있는 카메라는 뭐예요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기존에 갖고 있던것이고요, 초점이 안맞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이것도 국비 1,500, 군비1,500, 도의 지시에 의해서 세운것 입니다.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운영비 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보조 이것도 국비 200만원주면서 군비 200만원 세워가지고, 각 마을에 오지마을 도서관 운영에 책 구입비입니다. 작년에 93년도에 정창 마을에 하나 설치했어요, 별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군민의상 상패제작 이것도 내년도에 군민의상이 몇 개가 될른지 모르지만 예산 세웠습니다. 또 군민의날 시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시상하고, 없으면 그대로 집행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제 23회 남도문화제 출연보상 이것도 금년에 600만원 지원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나산에 무슨 굿이 있답니다. 새로발굴해 가지고 할계획입니다. 함평문화행사 제수대로 50만원, 다음 제17회 군민의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20명에 대해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행사및 남도문화제 추진입니다. 기산제할때 100만원, 또 군민의날 행사 도지시에 의해서 전라남도 각도별로 800만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소화기 설치인데, 향교라든가, 자산서원, 용천사, 보광사등 목조건물에 대해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10대 해놨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활동보조 입니다. 이것은 엄다에 있는 남도 노동요에서 전수 장학생한테 월 5만원씩주고, 보조단체 부락마을에다가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도에가서 경연해가지고 합격한것은 지속이되고 불합격 한것은 96년부터 탈락 된답니다. 다음 '95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실시 설계비 입니다. 자산서원에 사당신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하고 또 손불양재리 이 팝나무 이것하고 해가지고 시설비로서는 천연기념물 보수사업이 대동 향교 팽나무나 느티나무 외과 수술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사업비가 800여만원 됩니다. 또 '95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자산서원 사당신축을 내년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또 양재리 이팝나무도 도지시사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매년 개장하면 시상지원을 금년에 50만원 요구했고, 또 내년도에는 인공풀장내 모래치환, 백사장 정비, 입구배수로 흄관매설 해가지고 42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700만원으로 보수했거든요.
성화
정성화위원
매년 보수해봤자 한강에 돌던지기이고,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이 보고가 끝나면 또 별도로 자료하나 보고하겠습니다. 맨밑에 제2회 남도음식대축 제를 금년도에는 낙안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순천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220만원 참가보상금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영관
김영관위원
질의할것도 말것도 없어요.
윤표
윤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95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아취, 입간판, 화환, 헌화용꽃, 기타 행사용품에서 금년에 비해서 1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 202만5천원은 현충일 참석자 중식제공, 기념품제공, 민간경상보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금년같이 정액보조해서 400만원씩 계상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국, 도, 군비 부담해서 8,942만5천원,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 2개소 1,000만원, 보상금에 가서 장애인 도 기능경진대회 250만원, 장애인 도 체육대회 출전선수지원 400만원, 작년도에 250만원이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매년 돌아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치상을 위한 행여사망자 매장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용헌
이용헌위원
행여 사망자 말이죠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예, 이 사람들 대개보면 10일후에나 발견되어 가지고 부패해 있는것을 읍면에서 초상을 치르는 애를먹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1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 5월,6월 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기존 장애인 지회에 50평규 모의 장갑공장이 있습니다만 수요공급이 맞지않고 지금 요구되는 물량은 많은데 작업 장이 부족해서 물량공급이 어렵습니다라는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80평 규모로, 기계는 노동부에서, 그래서 군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많이 생각하셔서 계상해 주신것으로,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순이익금은 어디로 돌아가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이익금은 지금 현재로는 다섯대의 기계로 짜낸것이 연간 2,500만원 수입이 됩니다. 순수입으로해서 연간 300∼400만원이 순소득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월별 1,400만원 나온다고 그럽니다. 장애인 복안으로해서는 200평 규모로 대단위로 해서 군비 지원이 되고 하면 국비,도비로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 2,100만원을 가지고 조립식으로 한 30평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2,100만원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그말이 아니라 2,100만원, 100평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간 실수입이 400만원이면 800만원이란 돈을 어디다 쓰냐 그말이예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지금 저희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600명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장애인만 해도 200명 이상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사업에 쓰게된 재원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아니 과장님께 달리 이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 작년인가 금년인가 장애인 체육 대회를 나주에서 했는데 돈 안줬다고 때를 부리고 난리예요, 자기들이 벌어서 쓰고 모자라면 충당해서 쓰도록해야지 이것은 나눠먹고 또 군에서 갖다가 체육대회 하고 그런짓을 하면 안되지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그런것이 ----
윤표
윤표위원장
정성화 위원, 알았습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그 다음에 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입니다. 저희 국도비에서 지원된것이 도비 10%정도 됩니다. 128페이지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것 같습니다. 앞에것 하고 131 페이지는 130페이지에 가가지고 군에서 부담한것은 10%, 20% 그렇게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1억원씩 융자 해준것인데, 금년도까지 해서 1억원씩 4억이 나왔고, 내년까지해서 6억원이 융자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재원관계로 밀려오다가 마지막 금년도에 2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5백만원에서 7백만원 한도내의융자가 되는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1만2천원보상금,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를 했다가 그때 사용해 주는것인데 지금은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서 세출을 하도록 결정 된것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해 올린것으로 극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제일 밑에 131페이지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예산계에서 복사해준것
성화
정성화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871만2천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 이 성금은 군비로 한것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군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 우리 공직자가 연말에 모금을 한것입니다 또 작년도에 다 못쓰고 이월된것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성금으로 1,700여만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8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소모된것이 아니라 순수한 성금으로
성화
정성화위원
871만2천원이란 숫자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성금이 남아있는것을 일반회계에 계상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한
윤표
윤표위원장
또 하나 물어봅시다. 12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라 해가지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합쳐서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예를들어서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 차이가 날텐데 어째서 다같이 주는것인가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전액 보조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무공 수훈자회도 그중 하나가 되겠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공 수훈자회를 제외한 미망인회, 유가족회, 상이군경회는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전액 보조가 되는데 또 사무실도 얻어가지고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 그러나 무공수훈자회는 연금 하나도 못받고 3층에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 사례가 높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연금 혜택도 없고, 사무실내가지고 36만원씩 주고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임대료를 부담하게돼요, 그런다고하면 최소한도 100만원씩은 더 정액보조를 해야될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침이 40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헌
이용헌위원
무공수훈자회 지침이 그런다 그말이지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예,
영관
김영관위원
무공 수훈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체는 400만원씩 지원해서 한데묶어서 쓰고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만 ---
윤표
윤표위원장
여기 나온것이 많이 있으면 묶어서 할것인데 손해날것 같으니까 안 묶는것 아니예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위원님들 조금 신중히 생각해서 돈 100만원씩 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년부터 임대료를 파악해서 임대료를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조는 3개밖에 못해줘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호단체에서 3개단체는 경찰서 앞에다가 38평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군수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무공회관을 신축을 할수있도록 1억5,000만원이면 짓습니다.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상이군경회 하고 무공수훈자회는 동일성이 있을것 같은데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는 기존부터 공인 단체로서 인정이 되어있지만 무공수훈 자회는 공인단체로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없고 ---
윤표
윤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4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