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웅 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기수 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웅 의원입니다.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7조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기관에 송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기능을 확고히 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95년도 예산안등 군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6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천군, 보건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 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하였습니다.감사반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이성태 의원, 위원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 및 의사계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 12월 1일 10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94년 12월 2일 10시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12월 3일 10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쓰레기매립장, 12월 5일 10시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12월 6일 10시 건설과, 도시과, 12월 7일 10시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중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나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소원장, 관리소장, 사업소장등의 증인출석요구는 군수에게 일괄 요구하며 본 감사계획서로 증인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중 선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증인출석요구에 있어 기획실장 이종구, 문화공보실장 한갑수, 내무과장 조현상, 사회진흥과장 우정옥, 재무과장 한이섭, 사회과장 이용걸, 환경보호과장 조구선, 가정복지과장 강경숙, 산업과장 조광희, 산림과장 김춘원, 건설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김상겸, 민방위과장 임상준,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보건의료원장 양병국,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이한휘등 총 17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며 감사 첫날 94년 12월 1일 10시 증인선서를 위하여 전체증인께서는 본회의실로 출석바라며 증인선서 이후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토록 하겠습니다.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장확인 및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에서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한 감사자료 이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열람 및 제출은 유선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94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예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5조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의사반영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배부하여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의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기간은 94년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심의반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홍기완 의원, 위원에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 서영웅 의원, 심진택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 의사계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95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결산안의 심의는 94년 12월 8일 10시 본회의실에서 기획실(읍면분 포함), 문화공보실, 내무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2월 9일 10시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12월10일 10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 가정복지과, 12월 12일 10시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13일 10시 도시과(공기업회계 포함),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12월 16일 10시 소회의실에서 수정예산안심의, 12월 17일 10시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0일 10시 소회의실에서 해당실과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12월 23일 추경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다음 심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심의는 실과소원장의 예산안설명, 심의위원의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일정에 따라 실과소원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본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요구대상공무원은 전체 실과소원장 및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등 총 17명이며, 심의일정에 따라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차량은 집행기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 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아울러 금년 한해동안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불편사항등 현안해결을 위해 애써오셨으며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해 오시면서 군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분야에 걸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5년도 지방재정여건은 국제적으로는 WTO체제의 전환에 따른 개방이 기정 사실화되었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등 현안과제의 해결문제와 정부의「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어 지방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와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우리군의 9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군민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UR대비 경쟁력제고 및 소득증대사업과 맑은물공급을 위한 통합상수도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및 쓰레기종량제시행등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등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군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는 해가 되도록 하기위하여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개요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95년도 총 예산규모는 7백14억4천9백86만7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1%가 늘었고, 1회 추경에 대비하며 5.8%가 증액된것이 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도보다 28.6%가 증가된 6백17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요구된 총 예산요구액은 8백23억원에 이르렀으나 재정형편상 2백6억원이 삭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특별회계 규모는 97억3천8백86만7천원으로서 '94년도보다 11%가 감소되었습니다.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기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액은 총 6백17억1천1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8.6%, 추경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7억4천5백만원, 세외수입 76억7천4백만3천원, 지방교부세 1백81억3천9백92만원, 보조금 2백75억3천5백7만2천원, 지정재원 26억1천7백만5천원입니다.지정재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1억1천7백만원, 의회건물 신축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배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재원 6백17억1천1백만원에 대하여 필수경비수요액이 6백5억1천7백만원이나 5백68억7천4백만원만 편성하고 가용재원은 미편성한 28억4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48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8페이지입니다.인건비는 총 1백1억3천만원으로 '94년도보다 12%가 증가하였는데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신설, 청소대행업 직영에 따른 환경미화원증가 및 처우개선비등으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5억7천3백만원으로 위생매립장신설에 따른 1천3백만원을 별도로 증액시키지않고 자체 관서당경비에서 삭감하여 '94년도와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공과및유지비는 19억1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4억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액사유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쓰레기매립장 유지비 및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채무상환은 3억4천8백만원으로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액 1억8천3백만원,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상환액 1억3천5백만원, 연금매점 대여금 원금상환액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법적의무적 경비는 41억9천9백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4대 통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정원증가 및 공무원 후생복리비, 의회경비, 리반장 활동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 9천7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3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감액된 내용은 새마을운동단체가 50%, 자유총연맹이 60%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95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9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종전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의 전출금은 11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상수도사업에 10억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조성에 1억2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차장확보사업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예산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40건에 3백70억8천9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건에 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일반회계중 국고보조사업은 98건에 1백2억7천5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은 142건에 2백68억1천3백만원입니다.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9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세부내역서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미부담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5건에 28억4천2백5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특수지역특색사업 3억1천5백만원, 소도읍개발사업 11억1천7백만원, 쓰레기매립장설치 마무리공사 2억1천만원, 간이상수도사업 2억3천3백만원, 민북종합개발사업비 9억6천7백50만원이 미부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저희 군 전체 기준액이 1억6천만원으로서 기준액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 물품구입은 총 12억5천6백만원이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었습니다만은 정수품목과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되는 228개 품목에 4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문 및 간행물은 94년도보다 162부가 증부된 1,378부에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증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신규등록 발행되는 지방시대, 신경기, 수도권의정을 각 30부씩 증부하였으며 주보로 발행되고 있는 연천신문 80부를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40페이지입니다.경찰지원경비는 29건에 1억2천만원으로 '94년도보다 4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증액내역은 신호기 2개소, 미끄럼방지시설등 교통안전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군정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은 총 224건에 7억7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사업만 판단하여 182건에 4억4천3백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1페이지 청사정비 및 토지매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청사정비 사업비로 44건에 2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는 6건에 1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4페이지 기타사업비 내역입니다.현충탑 계단보수사업등 41건에 4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읍면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요구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 195건에 47억5천6백만원이었습니다.이러한 내용들을 도비로 내시된 농촌하수도사업 3억5천만원, 간이상수도개량 1억1백만원, 농어촌 진입로포장 13억2천4백만원, 총 17억7천5백만원으로 읍면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로 되어있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4억5천3백4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7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95년도 상수도세입은 총 14억64만8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9억9천9백만원, 수탁공사수익 3억3천9백만원, 기타영업수익 2천6백만원, 수입이자 3천6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1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총 11억9천6백만원으로서 원수 및 정수비 4억3천1백만원, 배수 및 급수비 5천3백만원, 관리비 2억9천7백만원, 수탁공사비 2억6천2백만원, 지급이자 1억1천만원, 예비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2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9페이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 총수입은 60억5천2백80만3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천원, 고정부채수입 17억원(지역개발기금), 자본잉여금 43억5천2백80만원으로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25억8천6백만원, 군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자본적 총지출은 62억5천7백36만8천원으로 구축물 58억8천만원, 기계장치 4천9백만원, 공기구비품 8천9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7천5백만원, 예비비 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중 '94년도 1회 추경시 32억5천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95년도분 시설공사비가 축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각종 사업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소원장님들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열악한 재정규모로 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였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아무쪼록 '95년도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9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3년도 일반및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5백2억6천9백64만9천원이며, 이에대한 수납액은 5백85억9백23만9백30원이며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총 5백87억3천1백93만3천90원이며, 이에대한 지출액은 4백82억7천2백20만1천2백20원이고 그 차인잔액 1백2억3천7백2만7백10원은 회계별로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이월내역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8억1천3백13만1천2백50원 및 사고이월 41억1천6백97만1천8백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7천7백64만3천6백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억2천8백68만2천9백60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총 4백10억8천6백만4천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백74억6천68만3천8백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백67억3천6백78만6천3백20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3백89억6천6백86만6천7백30원이며 그 차인잔액 84억9천3백81만7천1백40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그 이월내역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5억1천2백47만4천1백70원 및 사고이월 30억6천1백82만7천5백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7천5백81만4천3백원으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6억4천3백70만1천1백50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통해서 총 2개로써 세입예산은 총 91억8천3백64만5천원이며 이에대한 수납액은 1백10억4천8백54만7천6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총 1백19억9천5백14만6천7백70원이며, 이에대한 지출액은 93억5백33만4천4백90원이고, 그 차인잔액 17억4천3백21만2천5백70원은 회계별로 해서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이월내역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억1백25만7천80원 및 사고이월 10억5천5백14만4천2백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백82만9천3백9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억8천4백98만1천8백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개별 특별이유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93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신기수 의원님과 이상필위원, 이경애위원등 3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로 시정토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앞으로는 회계질서를 확립해서 보다 충실한 예산운영과 결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기타 세목별 세입세출내역과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등을 참작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199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연천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조례에 의거 '94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 의회 소회의실에서 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농협연천군지부 총무과장 이상필씨, 청산면 궁평리거주 전청산단협근무 이경애씨등 3명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정 및 개선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인 수입은 전년대비 72억5천9백32만8천원이 많은 5백85억9백23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의 증가를 보였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88억1천5백88만3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2%가 성장한 4백82억7천2백20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총세입중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지방세 수입은 59억9천4백84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의 13%에 지나지않는 재정의 자립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일반회계 세입분석 결과 지방세징수는 예산액 대비 11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4.8%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나 100%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과년도 수입액의 징수결정액은 3억6천1백38만1천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1억4천8백68만4천원으로서 41%에 불과함으로 정확한 분석과 아울러 추적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입니다.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은 122%이고, 징수결정액대비 98%로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당해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31억9천5백61만8천원, 예산 액대비 6.5%로써 각 항목별로 예산절감 및 예비비 재원잔액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과다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정밀진단없이 축소 또는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례로서 균형예산편성에 위배된다고 보여짐으로 추경등을 통하여 타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이 13억3천3백41만1천원으로서 예산액대비 1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대비 48.6%의 불용액이 발생한것은 예산운영을 원활히 하지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군의 채무와 관계되는만큼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을 초과 지출한 사항으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명시및사고이월 결산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93년도 결산상에는 15억1천2백47만4천원이고 94년도 예산상에는 15억1천2백63만9천원으로서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고 국도비 집행잔액도 4백12만1천원이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에 94년도 예산상에 5백38만4천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93년 결산과 94년 예산서상 상이하게 계상된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권채무의 결산으로 93년도말 총채권액은 48억8천1백78만9천원으로서 그중 이행기간도래액은 3억5천4백70만5천원인바 각종 융자금을 적기에 지출치못한 사례로 각 회계별 철저한 분석과 납부독려등의 특단의 조치로서 상환기일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또한 93년도말 총채무액은 90억8천9백4천원이며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기일도래 미지급 이자액이 1억6천6백8만3천원이 발생한바 이는 융자금 회수노력에 철저를 기하지못한 사례로 보여지며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보증채무로써 융자금을 회수치못할 경우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특수한 사업인만큼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융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 금고결산으로 보조금 송금 및 관리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지방세들이 타 금융기관에 납부될 경우 군금고에 이체되는 기일이 일정치않고 특히 년도폐쇄기에 납부된 세액의 이체가 늦어지는등 문제점의 발생으로 예산 및 결산서작성등에 혼란을 빚고있다고 보여지는바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 9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 192.03㏊에 2억7천6백78만8천원이며, 건물은 28,068.95㎡에 41억5천7백19만6천원이고, 기타 118건에 3억8천4백44만9천원등 총 48억1천8백43만3천원 상당입니다.기금 및 세입세출외에 현금관리에 있어 기금의 운영사항은 없으며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상태는 보증금외 3개 종류에 총 7억3천2백61만3천원에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보완 및 시정조치 의견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업무소홀로 현황과 같이 체납액이 7백14만5천원으로 사용자의 재력부족으로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미납자 명단을 확인한바로는 충분한 재력이 있고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곤란을 겪지않을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용자의 재력부족이 아니라 관계담당자의 임대료 징수업무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결산서 작성시 충분한 검토없이 작성이 된 관계로 납세자 재력부족이라는 실제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결산서가 작성된것은 결산업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재산임대료 미수납금 7백14만5천원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재산이 있고 납부능력이 있는 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에 미납금을 징수하여야 할것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매년 결산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수납액 징수소홀로 미수납액 6억1천6백9천원중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인것이 25.1%에 불과하며 특히 과년도분 징수의 재산압류등은 18.5%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누적으로 적정한 예산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끝까지 추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발로 뛰고 행동으로 노력한만큼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방법모색 및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93년도 명시이월 부적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17페이지, 사고이월 과다발생 93년도 사고이월 총건수는 연천향교 복원외에 14건으로 전년대비 배로 증가하였습니다.사고이월의 사유를 분석하면 동절기공사, 연계공사지연, 토지보상협의지연등의 사안인바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사추진계획이 미비한데서 발생한 사례로서 각종 공사 추진시에 계획단계부터 사전협의 또한 공사진행상의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번과 같이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토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것입니다.18페이지 과오납금 과다발생, 금번 결산시 과오납금은 일반회계 1억4천6백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백91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4천7백3만1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6천88만2천원이 발생한바 제세공과금 부과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부뒤 매년 정정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컴퓨터등을 통한 자료등을 정정하고 각종 세금부과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부과를 하여야 할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정확한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토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19페이지 세수예산을 과다책정함으로써 예산활용소홀, 유인물에 나타난 현황을 분석해보면 과목별 예산편성대비 실제수납액은 평균 170.3%가 증가된것을 알수 있듯이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지못하여 과소책정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실정으로 각종 세원중 이월분, 재산임대료, 지방세등은 년도말 혹은 년도폐쇄기내에는 정확한 세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최소한도 제1회 추경시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20페이지 예산집행의 부적절, 예산의 집행은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여야하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치못하도록 관련법규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현황과 같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익년도 불용액을 감액 처리한바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례로써 92년도 회계결산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하고자하는 의지가 결여된 사례라고 보여지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정확한 판단으로 초과지출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하여 할것입니다. 21페이지 예산전용의 부적정 예산전용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적정한 금액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황과 같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난 후에 불용액이 전용액보다 많게 처리된 사례는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비의 보상금은 그 전용사유에 기 집행된 예산을 추경시 삭감한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전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지 및 소홀에서 야기된 사례로서 예산의 전용은 꼭필요한 것에 한하여 적절한 절차와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전용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과 같이 전용액보다 전용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필수경상비 및 시설비등은 사전에 철저한 예산관리로 예측을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지침 및 과목해소등의 연찬이 요망됩니다.23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부적정, 도비보조금 3억원을 수령하고 1억6천95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것은 도비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바군세가 약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때 도비보조금등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현황과 같이 50%이상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하여야 하고, 군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부득이 반납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다른 방법 즉 타사업 부담금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등을 강구하여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24페이지 불용액 과다발생, 25페이지 채권채무 관리부실, 26페이지 물품관리 부적정, 27페이지 특별회계 운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8페이지 지방세징수부 정리소홀, 유인물 현황과 같이 결산서와 실제장부를 비교하면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확인결과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서 세입을 받을 경우 정확한 분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군세입부서에 이체됨으로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없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의 내역은 장부와 정확히 맞아야할 것이므로 수납대행기관에서 이체될때 정확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문제점으로 93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94년도 예산서와 93년도 결산서상에 계수가 맞지않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결산서상에 총괄과 세부내역간에 계수차이가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 결산상에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실제내용을 분석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주택사업관리를 위하여 컴퓨터까지 구입하여 지원을 한 상태인데도 지금까지 완벽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결산의 중요성은 결산을 통한 통제, 차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제시, 세금의 적정한 운영지침등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작성 및 관리는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다보니 완벽한 결산서작성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또한 결산서작성 과정에서 각 실무부서와 취합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않아 계수가 일치되지않은 부분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의견제시로는 예산의 결산시에 각 실무부서의 관심있는 참여가 특별히 필요하며 결산담당실무 부서직원 증원등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결산서작성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보증채무인만큼 군전체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며, 결산서가 작성되면 먼저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한후에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이 절차로 되어있는데 금번에 제출된 결산서는 이 절차를 거치지않았거나 소홀히 한것으로 보여지는바 차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으로 '93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