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9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92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회계년도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결산검사는 93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송병일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병득위원, 정군섭위원님을 검사위원으로하여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결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 전액불용 및 과다불용액 발생,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으로서 과다 불용액발생, 예산회계원칙 결여, 채권현재액 보고서 누락 총무과 예산액 전액불용 및 과다불용액 발생,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소득금고 그다음에 재무과 불용액에 대한 의회 의결을 절차없이 예산초과집행, 세무과 체납액 결손처분과다 및 관리미흡, 세입예산 과소계상, 체납액징수 미흡이 지적되어 있으며 시민과 예산과다불용액 발생, 사회과 예산과다 불용액 발생, 예산회계원칙 결여, 특별회계 예산관리미흡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사항은 예산과다 불용액 발생, 도시정비과는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지적과는 예산전액 불용 지역교통과는 예산과다불용, 보건소는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신현동, 석남1동은 예산회계원칙 결여로 총20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별로 대표적인 사례들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과다불용액 발생으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상여금에서 불용액 699,590원이고 그다음에 8페이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정액수당에서 불용액 9,825,170원 그다음에 9페이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복리후생비 불용액 7,235,430원이 발생된 사항은 인건비로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된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추경예산편성 정리했어야 하나 수정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추경작업시 정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액 전액 불용과 과다불용액 발생으로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수용비 및 수수료 불용액 2,245,360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불용액 660,10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가 마스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비용이며 조치계획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취소경비확보로서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예산운영관리의 결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불용액 1,137,480원으로 유인비 원가절감 물량축소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 확보로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과다불용액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유사한 사례임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과다불용액 발생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0페이지 예산회계원칙 결여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액을 계속비로 이월하면서 천원미만짜리를 천원단위에서 계상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680원이 결손되었습니다. 향후 계속비이월시에는 원단위까지 계상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채권의 누락사항으로서 체육진흥관리 임차료 중 선수숙소 임대료 보증금 26,000,000원이 채권 현재액보고서에 누락되었고 임차료 잔액중 267,950원을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으로 집행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서 개선책으로 앞으로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고서 누락사항을 근절시키고 수수 료등의 비용은 별도 예산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총무과소관 지적사항으로 연금지급중 공무원 재해대비보상금은 전액불용입니다.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서 차기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여 사유미 발생에 따른 불용액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물품구입비 5,000,000원이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개선대책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 지출 가능한 예산을 세워 불용처리 하지않고 예비비를 활용하고 물품구입의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부터 30페이지까지는 불용처리사항으로서 유사한 사례임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무과소관 사항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의회 의결없이 예산을 초과집행한 사항입니다. 영선관리,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서 구청사신축관계로 167,575,810원의 불용액을 의회 의결없이 초과 집행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 투자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예산초과 지출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무과소관 사항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추적조사등 법적조치 사항을 하지않고 시효소멸등에 따른 결손처분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행정전산망 및 각종공부를 통하여 체납자의 소재지 및 소유재산 파악을 하여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관련부서에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예산 과소계상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입전망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사항으로 이에 개선대책으로 세입증감사유 발생 즉시 증감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체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당해년도 세입은 최선을 다하여 징수함은 물론 과년도 체납세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부득이한 것만 이월하여야 하나 불용액처리를 과다하게 하고도 많은 액수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행정전산망 및 각종 공부를 통하여 체납자의 소재지 및 소유건물을 철저히 추적관리하고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징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사회과소관으로서 43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지적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49페이지 예산 임의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영세민보호, 구료급량비예산 140,467,160원중 140,606,560원을 집행하여 139,400원을 초과 지출한 사항입니다. 개선내용으로 향후 생계비 정산과 장제비 지원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생략드리고 5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관내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저리융자사업자금 58,018,471원을 활용치 않은 내용입니다. 본사업은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4분기로 균등 배정한 금액만으로 융자를 실시하여 상환금이 누적되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융자지원 총액을 전입금 및 상환금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자에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될 수 있도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예산액 초과 집행입니다.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 정액수당 과다불용, 56페이지 관서당경비 과다불용, 개선 및 조치계획은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산출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여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청소과소관 자치단체부담금 및 자산취득비 불용액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서 보다 계획성있는 사업계획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시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상금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63페이지 위생과소관 불용액 과다발생 및 효과적 예산운영 미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정보비 83,740,000원중 74,330,620원을 집행하고 9,409,38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예산을 파악반영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절감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건설과소관 92하수도사업 시설비 초과 지출로 이미 전용한 사항입니다.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서 보다 계획성있는 사업계획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축과소관 예산액 과다 불용액 발생사항입니다. 개선 및 조치계획은 예산편성시 적정필요액만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품의액과 입찰차액이 발생하면 남은 예산을 추경에 즉시 삭감조치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입니다. 사유는 이륜차 운행사고시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코자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거부한 사항입니다.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보험료등 예측 가능한 제세공과금의 예산 계상시 사전 정확한 검토와 판단으로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불용액 과다 발생 사항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79페이지 지적과소관 주요 사업비내 자산취득비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지적관리,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 800,000원을 지적폐쇄도면함과 시건장비를 제작하는데 집행하여야 하나 경상사업비내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착오로 집행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회계 관계법령의 연차비와 예산집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성있는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역교통과소관의 불용액 과다 발생건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87페이지 보건소소관의 물품구입비 전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건기관운영 물품구입비 당초예산 44,126,000원중 1,200,000원을 시설비에 이미 전용하여 상수도 연결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후로는 예산편성시 계획성있게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중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동사무소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정보비집행의 부적정으로 위생관리목의 심야영업단속정보비를 단속원에게 1일 5천원씩 지급하여야 하나 단속비를 월별로 정산하여 전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법규의 철저한 적용으로 사후 위법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심야단속에 따른 식비지급 사항으로서 심야영업단속 집행시 단속비를 지급하고도 단속원에게 시군구행정운영목의 급식비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후에는 예산집행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회계년도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3,841,389,01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53,900,482,82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3,841,389,014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7,744,020,000원으로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42,801,829,205원이며 그차안잔액은 11,098,653,62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757,275,000원, 사고이월이 646,752,000원, 계속비이월 3,868,659,81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2,56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483,405,81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3회계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0,772,33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823,240,41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0,772,335,000원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7,744,020,000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지출액은 40,824,611,651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998,628,767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757,275,000원 사고이월이 646,752,000원, 계속비이월 3,868,659,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342,56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383,380,957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 3,069,054,01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7,242,407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069,054,01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77,217,55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024,853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서 먼저 의료보험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639,359,01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24,230,2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39,359,01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7,149,53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080,726원으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15,38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879,31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5,38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5,000,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879,316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액 54,95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344,30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4,95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00,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344,306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28,65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78,52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8,65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8,978,525원으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0,7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810,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0,70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068,02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741,980원으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1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1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들이 폭넓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지적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발전적인 업무연차를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상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섭 의원 입니다.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4년 6월 29일 제25회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정군섭위원, 김계환위원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93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검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한 재무과장 및 총괄적인 설명 청취와 재무과 및 각실,과,소의 추산분와 지출장부를 중심으로 계수와 예산집행 내역을 검사하여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결산서와 일치하였으며 예산운영 측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의 세수목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과소의 차질이 생겼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물건에 대한 과세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다한 결손처분을 하였고,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하며 세원 발굴을 위한 세외수입 분야 세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여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자금을 전용 이채한 금액도 이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도 있었으며 일부 실,과에서는 예산운영에 필수적인 추산부를 정리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예산과목의 예산액을 초과 지출하기도 하였으며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경우도 있고, 채권목록에 가좌1동임대료는 자치구 이전부터 채권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기를 바라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42.9%에 불과하며 징수실적도 저조하였고 사업비도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였으며,의료보험기금 융자금의 회수율 또한 저조한 상태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재원발굴에 성과가 미흡하며 과다 예산책정과 전용,이채를 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는 예전과 같이 답습되어 총 불용액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시 보완하여 예산의 가용재원인 구비는 물론 국시비 보조금의 잔액도 줄이도록 재원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정수행 예산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첫번째로 9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바 체납액의 결손처분 과다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징수를 위한 대상건물에 대한 법적조치 실적이 미흡할 뿐만아니라 시효소멸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추적, 재산압류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타지역 차량의 경우에도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행정전산망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기금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 역시 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으로 징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세입 예산의 과소,과다계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에 차액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 앞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의 세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이자수입 또한 착오 판단에 의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던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판단 착오로 인한 세입 예산의 계상이 없도록 정확한 세입원 판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내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사업을 집행하고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전액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및 과다 불용처리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적정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등 집행 변동 사유 발생시에는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 하고자 할때, 재원 부족 현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문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편성시 세심한 계획으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여야 하고 추경예산, 예산의 전용, 이채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시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에서 증액,감액 조정한 예산과목에도 번번히 전용,이채를 했는가 하면 더욱이 전용,이채한 예산액중에서도 많은 예산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영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이 추진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총무인사행정,국내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계상치 않고 구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등 5건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의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계획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등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예산회계 원칙의 결여를 들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의결된 내용이 부합 되도록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로 타목적의 사업비를 임의 전용하거나 초과 지출하는 등의 사례는 예산회계 원칙을 고려치 않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14가지의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는 보다 면밀하고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록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목적한바 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예산운영의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임차료중 가좌1동 사무소 임차료 팔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구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을 확보하기 바라면서 앞으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92년도에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조금전에 하셨는데 역시 93년도에도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93년도에 지금 이효섭대표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한 내용의 보고를 듣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199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지적되어 가지고 매년 똑같이 집행부에서 과다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 반드시 나와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예산의 적정 예산규모나 세출,세입 모든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91년도에 불용액 과다에 대한 대안책으로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것으로 이렇게 대안책을 본의원이 요청도 했고 집행부에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추경이 이루어지면서 과다불용액이 또 이렇게 나와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의 그야말로 예산이나 모든 집행내용에 대해서 진짜 무계획하고 무관심하고 무절제하면서 또 어떠한 소속 담당으로서 실,국,과에서 전부 움직이는 내용들이 어떠한 적극성이 없이 움직이는 내용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내용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무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금 현재 과서무가 전부다 신규자가 과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산부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회계 내용을 잘모르다 보니까 이의 사항이 저희과에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가지고 과서무하고 과장들하고 토의해서 예산서를 입력해서 잔액까지 앞으로는 저희가 챙길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도 회계담당자 교육도 시킬 것이며 추산부정리작업도 앞으로 소신껏 해서 다음 이의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회계질서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게재에 제가 하나의 대안책까지도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에 관한 총괄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있죠.

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움직일때 사실 이 불용액의 지적사항이나 모든 내용의 문제점 해결은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본 예산을 잡을때 작년도 대비 추경에서 잡죠.

네.

그 다음에 추경에서 잡다보면 1차추경이 바로 보조금이니 모든 내용이 확정이된 뒤에 1차추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추경, 2차추경을 해 나가다보면 년도말쯤 가서 정기추경할때에는 각실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솔직하게 한 집합소에 집합만 되어주면 간단해요, 내가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집행내용도 년도말 되기전에 다 집행이 되어갑니다 거의다,그러면 집행중에 있는 것이라도 마지막 추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것은 이럴것이다 이것은 빨리 타부서로 전환시키든지 기획감사실 예산을 반납할 사항은 반납을 해서 년도말에 가서 마지막 예산 조정을 정리추경에 해야된다라고 할때 불용액 내용은 나는 해소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지금 컴퓨터로 해서 하신다는 내용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나 기획감사실과 연계 체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정리추경할때 만큼은 반드시 각실과에서 예상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은 그점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이 과다불용액 사항인데 하였튼 소신껏 제가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개선 되었다는 사항이 되도록 직원교육과 추산부 예산분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93년도에 37억이죠.

33억입니다.

일반회계 26억 9천 5백하고.....

37억입니다.

37억 맞잖아요 이게 우리 구의 재정이 아니고 과장님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지 않는 돈을 사장시킬수 있습니까 ? 작년에도 제가 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고 지적된 사항을 실,과장님들에게 충분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각실과에서 예산담당직원이 예산의 활용방안도 몰라요 그래도 교육은 시키고 예산관련 회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인사권에도 관여를 해서 가급적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라 또 불용액이 어느 사업상 생길수 있다 하더라로 추경을 해서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서 그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되죠 그런데 연말까지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놔두느냐 어떻게하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각 부서에 불용액 처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 이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고 예산담당에 대한 직원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것을 지적을 해서 93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십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37억이라고 하면 우리 총예산의 기본예산이 420억이죠.

네.

몇퍼센트입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93년도에 일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말하자면 이것은 해마다 이러한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다시 쓸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각 회계담당 공무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앞으로 회계교육하고 추산부 점검을 많이해서 위원님 말씀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님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서 결산검사와 더불어서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자리에서 얘기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구로 시비보조금 나오는 내용들 있죠.

네.

그것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면 범위가 넓겠고 1/4분기 해서 4/4분기까지 했을때 시비보조금 나오는 것이 어느 분기에 제일 많습니까 ?

분기별로 파악하는 내용은.....

4/4분기에 시비보조금 나오는 내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추산금액을 알수 있습니까 ?

장부를 보면알 수가 있죠 알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볼때는 상반기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상식에 관한 내용이고 년초에 내려보내 주는데 년초에는 총괄적인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4/4분기에 내려오는 양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잘파악하지 못해서.....

4/4분기에 내려오는 것이 제법되죠.

그것은 언제나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어느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고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에서 사업성보조금이 4/4분기에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까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게 문제점중의 하나가 구에서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점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이와같은 똑같은 불용 내용이 시의회에서 대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지면상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시에서도 예산을 꽉 틀켜지고 있다가 년도말에 가서 다급하니까 구에서 너희들 필요한거 갔다써라 하는식으로 해서 내려 보내면 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을 년도말 다돼서 공사 집행하려니 이게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할경우에 년도말에 가서 예산 틀어박아 놓았다가 쓴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자체에서는 예산에 대한 시의 보조금 내용 개념이 4/4분기 것을 거의 예측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이나 예산에 차질이 있다 이런것이 본의원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이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글쎄요 불용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용이 된것이 아니라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니 이월도 되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도 나올 수 있고 이월도 될수있고 사업 내용에.....

불용이 나온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월이 됩니까 ?

이월이 되지.....

사업이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 내용이 4/4분기에 보조금 나옴으로 해서 구에서 문제점이 있긴 있죠.

문제점은 공사를 발주를 못한다는 것하고 그럴때에는 계획만해 놓고 사업이월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여태까지 다년간 이렇게 되어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맞죠.

네.

이러한 점을 시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

건의해 가지고될 일은 아닙니다. 시는 시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될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면을 통해서 보니까 시에서 문제점이 되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노 라고 하는데 구에서도 강력한 요구를 해서 건의해서 될이 아닌게 아니라 건의를 해도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에 보다 효율성 있게 움직일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9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천재지변 또는 실제 예산집행상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때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총액은 466,03천원중에서 3건에 대하여 7,88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설해예방용 자재구입이 3,500천원, 손해배상청구의 소판결에 따른 증액 보상금이 3,619천원 석남국교에서 석남고가교간 인도조성공사증액보상에 770천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편의 유인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해예방 자재구입에 대한 것은 내용이 ‘92년도까지는 염화칼슘을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구입 각구청에 배부를 해왔는데 ’93년도 1월 8일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자체구입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은 자체적으로 구입 사용하라는 공문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증액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주물공단로 도로선형 변경공사 구간에 편입된 물건중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912번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501동 1101호에 거주하는 권경인이 제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판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확보된 예산이 없었고 시간경과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증가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남국교에서 석남고가교간 인도조성공사 증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0년도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석남국교에서부터 석남고가교간 인도조성공사구간에 편입된 물건중 인천서구 석남동 109 - 21 윤창환의 건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이 증액되었는바 토지수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수령거부시에는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함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시 지적해 주신 바대로 92년도보다는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꼭 필요한 긴급하고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사업만 지출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9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은 내용을 잘모르실테고 건설과장님이 세번째 도로교량건설, 토지매입 그것을 상세하게 내용 설명좀 해주시죠.

의원님 제가 아는데까지 한번 보고를.....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하니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신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고 문제시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구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일을 만들었다 그말이죠,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예산이 낭비가되고 주민한테는 몇년간에 걸쳐서 선의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기때문에 앞으로는 쉬운 방법을 택해서 대충하다가 안되면 뭐 이렇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면 예비비로 나가는 것이고 이기면 다행인 것이고 이런식으로 무사안일하게 업무에 대처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건설과장님도 차제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드리면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