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0월 26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여 11월 8일 134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물량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은 11월 7일 국회의장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6일과 11월 4일 각각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영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세감면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은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임시회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는 35일간에 개최되고 5-6회의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2명을 추가해서 4명 정도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제37회 정기회 서명의원으로는 허정길, 이상열, 고태수, 김승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의원 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영덕군 일반폐기물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93국가폐기물 종합계획에 의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95년 1월 1일 전국적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물면적 및 건물분 재산세와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액부과 방식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품의 최대한 분리배출 유도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실시시기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실시지역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희들 군내에는 전체 202개리중 118개리 1,40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며 인구는 48,000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쓰레기처리수수료 부과방법은 현재 영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건물면적, 재산세액, 가족수 등에 따라 매분기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대상폐기물은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일반쓰레기가 되며 제외되는 것은 재활용품, 연탄재 이것은 수수료에서 제외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군수가 제작, 배포하는 관급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투공급 및 구입방법은 봉투종류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동시행령, 규칙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영덕군 일반폐기물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 쓰레기하고 사업장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 가정쓰레기는 일반폐기물로써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가정쓰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쓰레기는 마찬가지로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 그 다음 대형폐기물이란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그 다음 냉난방기 등을 이야기하고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으로 재활용가능 쓰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제6조에 보면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페기물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 여기에서 규격봉투라 되어 있습니다만, 관급 봉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아서 묶은 후에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정했습니다. 제5항에 보면 제일 밑에 5항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는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기록된 환경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역 주민에게 배포를 하고 적정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입니다.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판매가격에서 제작비와 이익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금 복권판매 이익률이 9%선입니다. 9%선으로 유지해 주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11조에는 일반폐기물 분리보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2조에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수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의 공급가격에는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자립도 20%선으로 해서 봉투판매가격을 결정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13조에는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일반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당해 봉투 판매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재산세액이나 재산면적,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부과하던 것을 종량제 수수료 이것이 시행되면 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봉투 관급봉투요금 이 자체가 바로 수수료가 됩니다. 제15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로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항에는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그 다음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크게 적용은 안되겠습니다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년가장 세대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인당 매월 60리터로 정했는 것은 지금 환경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하루에 77리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빼내고 하면 60리터 정도로 보고 60리터로 공급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 밑에 18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관내 유원지라든지 공원, 기타 해수욕장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 놨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자에게 우리가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매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내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봉투는 우리군에 것은 우리군에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제20조에 청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청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2조에 보면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영덕군수입으로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칙 1항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는 별표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봉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네가지 종류로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해서 제작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11페이지는 쓰레기봉투의 사양입니다. 쓰레기봉투에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구와 문장을 넣어서 제작을 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든지 안 그러면 달리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는 별표3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300여개소를 지정할 계획을 하고 지정된 판매소에 대해서는 이런 표찰을 부착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표찰을 부착합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을 여기에 정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10리터짜리 일반봉투 제작단가가 15원 정도로 나옵니다. 저희들 판매가격은 7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20리터짜리는 130원, 50리터는 300원, 100리터 봉투는 6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매가격이 바로 쓰레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판매가격은 쓰레기처리 비용에 지금 쓰레기 수입에 따른 자립도 20%를 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들 1년에 쓰레기수수료 수입이 연간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세입으로 지금 인건비와 쓰레기처리비용에 드는 전체비용은 11억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자립도를 하면 7.3%밖에 자립도가 안됩니다. 이 자립도를 20%선으로 올린 것이 이 일반봉투 판매가격을 정했는 가격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별표5가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TV 세탁기 이런 것이 못쓰게 되면 그냥 거리에 내놓으면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95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냉장고 500리터 이상같으면 8천원이라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을 해야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이것을 납부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투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저희들 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했는 것이 아니고 이 요금만은 전국 통일로 가격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별표 6입니다. 다량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여기 조례 제12조 제1항 2호와 관련됩니다만, 다량 폐기물은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잔여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톤당 계상을 해서 톤당 13,880원,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농산물, 부산물은 톤당 7천원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별표 7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이것은 제16조와 관련됩니다만,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최하 25천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표에 정해 놨습니다. 이 과태료도 전국 통일 요금입니다. 이상 19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정량제 수수료 추진에 따른 제반서식입니다. 이상 영덕군 일반폐기물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나, 아직 우리 농어촌에는 조금 빠른 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신속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승길 의원

이것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만 부과를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군에 202개리 지구중에 118개리면 한 60%밖에, 40%는 사실 이 조례안에 아무런 저촉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청소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오물수거료를 부과하는 그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 이제 방금,

지금 한 70%정도,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건 저 오지에 있는 사람이 냉장고 하나 버리는 것도 일일이 면사무소에 스티커 입니까? 뭡니까?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신고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면 소재지하고 조금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방법중에 신고필증을 이장이 대행해서 교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봅시다. 그 지역 그 동네 리장이 있으면 면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역을 다 알기 때문에 리장이 이건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신고필증을 붙여 주고, 매월 네 번씩 회의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마다 신고필증 잔고만 계산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돈 받아 들이고 하면 일일이 면에서 할 필요없고 리장을 활용해서 신고필증 교부는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성식 의원

문제는 불법 투기에 대한 방지인데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현직원들을 활용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외에 특별대책이 있는지 그걸 또 묻고 싶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11억이라고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11억입니다.

1억이고 수수료는 8천만원인데 이것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전망이 어떤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불법투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군 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이 지금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내년부터 공익요원 하는 게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저희들 군에 몇 명이 배정될지 아직까지 활식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그 인원이 오면 산불감시와, 그 다음 불법투기, 환경감시에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은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자립도 20%로 봉투가격을 결정해 놨습니다. 결정해 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수량이 저희들 인구를 46,0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청소구역내에 인구가 46,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봉투량이 10리터짜리가 110만매, 이게 1년 소요량입니다. 그 다음 20리터짜리가 110만매, 그 다음 50리터짜리가 160만매 정도 100리터짜리가 160만매해서 저희들이 전체 구입금액이 그러면 제작금액이 9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97백만원, 여기서 봉투가 전량이 판매되었을 때 저희 판매금액이 367백만원에서 구입금액 97백만원 빼면 269백만원 정도 이것이 됩니다. 여기서 판매소 이익금 9%정도주면 2,430만원 정도 판매이익금으로 줘야 됩니다. 주고나면 실지 저희들 군에 수입되는 것이 2억4천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 같으면,

1억6천만원은 종전보다는 수입은 더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천만원 그러니까 11억에 20%같으면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인데 2억4천만원 같으면 20%선이 조금 상회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봉투 전량이 판매되었을 때 이렇습니다.

과장님 봉투를 판매할 업소가 앞으로 있겠습니까?

판매소입니다.

판매소 그것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용하는 주민들이 용이하게 가서 살 수 있는 수퍼마켓, 담배 점포, 각 동네 새마을부녀회도 좋고 그래서 300군데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점도 좋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도 거의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나 선풍기나 tv 그런걸 묻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모르게 감쪽같이 처리를 해버리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 묻다가 발견됐다 할 때 그것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됩니까? 알았습니다.

박정일 의원

동료 의원들이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영덕, 영해, 강구지역에는 다소 시행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오지인 지품이나 달산, 창수 이런 지역에는 영덕에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면 계곡진 곳에 많은 쓰레기, 일반폐기물이 모여지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과태료 또한 어떤식으로 과태료를 적용할는지 그 쓰레기를 버릴 분들은 촌 면에 보면 60세 이상이 60-70%가 도는데 과연 그 분들이 몇 백원주고 봉투를 사서 규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내 놓을 수 있을는지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통과는 하되, 우리군 관할에는 불할적으로 다소 몇 개월이나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과연 시골면 같은데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어리숙한 구석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는지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단속관계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걸 시행함으로써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무서워서 이런 것을 시행을 유보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앞으로 쓰레기 대책관계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 특히 오지마을 이런 데는 저희들이 손이 못미치고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이 잘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공익요원이라든지 그 다음 환경보호 명예감시원이라든지 그 다음 리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 대책관계가 이런식으로 처리를 안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도 시키고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해서 불법투기를 최대한 막도록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곡이나 이런 데 불법으로 투기하는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저희들이 표에 보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런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릴 때는 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관급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버렸을 때는 1차는 5만원, 2차는 7만원, 3차는 9만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도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2차가 140만원, 3차가 180만원 이런식으로 과태료의 규정 자체도 아주 엄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불법투기는 저희들 몸으로 떼우는 방법 이외에 주민들이 이걸 빨리 의식이 개조되어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호응을 안해주면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열 의원

손의원이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찬반토론이 이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 위한 공익요원이 배치된다는데, 몇 명 정도, 언제 배치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요즈음 쓰는 방위병, 방위병 제도가 바뀌면서 공익요원하는 게 새로 제도가 생겨서 아마 각 시군에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군에 산림감시관계하고 곁들여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가 됐다고 봅니다. 아직도 찬반토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찬성이면 찬성,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승길 의원

조금전에 손경찬 의원의 의견하고 같은 토론 내용입니다만, 제12조 1항2호에 관련한 대형 폐기물수수료 이것은 변경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전 질의시간에 제가 잊어 버렸는데 우리 영덕군에 알맞은 수수료를 책정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걸 묻지 못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가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지요. 우리가 정해 버리면 되는데,

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대토론중 보충토론인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것 또 다음에 또 연기하려면 또 곤란하니까 오늘 어차피 상정됐으니 여기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연구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만큼은 여기 지금 별표 5에 나왔는 데서 전액 50%를 감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50%를 감액을 하겠다,

폐기물수수료를 현재 안이 나온 중에 8천원짜리는 4천원, 6천원 짜리는 3천원, 4천원짜리 2천원이고 이런식으로 수수료 요율을 반으로 전부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단지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자립도가 문제입니다. 쓰레기수거료를 내면서 그걸 버림으로 해서 20%냐, 30%냐, 30%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액으로 조정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자립도가 다소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일반폐기물 위주이지 사실 대형폐기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조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은 어떻습니까? 예를들어서 집을 고치고 그런 것은 그대로 13,8880원 톤당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별표 6, 다량 일반폐기물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것도 조금전에 손경찬 의원은 다소 가격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량 폐기물 톤당에 13천원이면 이것 집수리 같은 것하면 4-5톤 정도는 한 차에 나오니까,

이틀간인데 의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언제 말씀인지,

28일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가격을 조정을 해서 그 때 재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안 자체를 유보시켜서

예.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의장님 수수료를 조정하기 전에 찬성토론을 한번 들어 보고(이중설명)

아, 맞습니다. 우리는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이후에 의장님이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성토론요.

있을 수 있지,

찬성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덕의 환경보전 차원에서 먼 장래를 본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냉장고 한 대가 1년에 한 개 나오겠습니까? 3년에 한 개 나오겠습니까? 대형폐기물 말이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환경문제에 맞선다면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 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금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찬성토론 있습니까?

예. 앞으로라도 시행하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지요?

개정은 항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이 몇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에 앞서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째 안은 여러 가지 가격문제가 일반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이 다소 높으니까 이걸 조정하는데 이틀간 유보를 해서 11월 28일날 다시 재상정 하느냐 이런 안이 하나 있고 이걸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이런 찬성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장

예.

지금 이 상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게 조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표결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상세한 회의규칙을 잘 모르겠는데,

유보를 하자는 쪽에 한번 거수해 주십시오. (의원 몇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보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영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2일간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과에서는 이 시간을 마치고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의원들과 다시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