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동근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94년 11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선임되어 11월 22일 선임된 행정사무감사 위원 간담회시 사무감사 사안을 제출받아 93년 이월 사업추진 현황 외에 150건을 집행부에 이송자료를 요구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 계획은 94년 11월 25일 제3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 중 년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반기진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읍면 행정순위에 따라서 배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반기진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읍면 행정순위에 따라서 배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임시위원장으로 소개된 반기진 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군의 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를 진지하고 세밀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비능률적인 요인은 개선토록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당초 3일에서 7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로 생산적이고 전향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여러 위원님들이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간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행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형식과 서류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6일 고창군청 기획실장 홍종섭 다음은 기획실소과 ‘94행정사무감사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할 위원님들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개발 상수도 관로매설 예산에 계상되어서 현재 사업추진 중인데 이것은 석정온천이 토지구획정리가 되어서 도로나 선형이 잡혀져야 그 선형에 다라서 상수도 관로매설을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금년도에 일단 발주까지는 해놓고 사고이월 처리 하려고 합니다.

석정온천 부지정리 하려면 4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관계실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장 명산품 복분자주를 추진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이 것은 작년도에 이월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들어온 것인데 지금 들어오면 복분자 성분분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복분자 성분 분석이 어디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성분분석을 고려대 식품영양학과에 의뢰 했습니다. 작년도에 의뢰하려고 했는데 채취시기가 늦어져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시료채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성분분석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늦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합설립인가 등이 지연되어서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와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산업 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명산품이라는 명칭만 걸어 예산은 세워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보통 2년 3년씩 이런 사업이 넘어간다면 사업자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작년도에 도에서 보조를 할 때 추경에 지원이 되어서 사실상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사실은 수산과, 산업과, 기반조성 사업비가 늦게 오는 것 2년에 걸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들입니다.

선운사 주차장, 쓰레기장 전부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은 협의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공탁을 해서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되어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사업 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잇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부지가 협의 매수가 안 되어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 조서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소관부서를 오라고 할까요?

그 부서감사 시 하겠습니다.

그 부서 보실 때 보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도축장 업무보고 시 얼마로 사업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전체사업이니까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이고 실제 집행과정 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은 192백만 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당초 예산이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해서 2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당초 요구한 계획서가 있지요?

실과에서 요구한 근거가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 2억중에서도 19천만 원 못하게 되었는가, 실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실무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예.

당초 축산 과에서 요구한 내력을 주십시오.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다시 바다에 물이 떨어지도록 다른 곳은 되어 있는데 심원 방조제는 전부 집으로 넘어 옵니다. 답사를 가보니까 그날이 만조라서 집으로 넘어오는데 마치 비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해일이 일어나면 못 버팁니다. 날개를 달아서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그 공법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한 공법 입니다.

예산요구 시 규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얼마 했다면 수정안으로 수정 할 때 수정요구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과에서 방조제 사업을 한다던지 심원 용기 방조제라고 한다면 몇 미터를 해야겠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가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 밖에는 도저히 예산을 못 세우겠다. 1억을 깎을 예산 아니어서 2억을 채워주어야 만이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여 수정에 넣어 달라고 하여 짜진 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들어온 요구사항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서 완급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못한 사업들은 추가요인이 생겨서 재원이 추가로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은 사업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군수님께서 우선순위로 어느 선까지 끊어서 수정으로 올리자고 하여 오린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주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여 예산을 짤 때 본 예산에 넣고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변동 상황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없던 것을 수정안으로 요구해서 할 수 있습니까?

수정예산은 필요할 때 특별한 수정예산으로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빠져버려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면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억이 필요하다 할 때 재원이 없어서 충당 못하기 때문에 1억이라도 우선 세워 놓고 나중에 재원이 발생 했을 때 다시 추경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계획도 없는 것이 추경 안으로 느닷없이 올라온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축장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수정안으로 느닷없이 올라왔다가 또 2억도 삭감해주니까 2억도 다 못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떠한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이러한 발생요인이 생겼지 않은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러한 발생요인이 생겨서 무계획성으로 예산을 주었어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으로 왜 이런 예산으로 뒤죽박죽되어서 현재 다른 곳 재원이 없어서 긴요하게 쓸 때도 못쓰고 잇는데 느닷없는 예산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작년도에 한 예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계획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축장 관계는 그럴 형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 이니까 축산 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실 담당으로 공동묘지 관리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직접 하고 있지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관리는 법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그 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모경을 대다수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그것을 관리를 못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할 것인가, 원상회복을 시킬 것인가, 등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복지과에만 맡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침시달도 읍면에 해주고 읍면에서 모경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조사결과 그 동안 모경하는 것이 고질적으로, 그것도 영세한 사람들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차적으로 법의 한계는 현재 불분명 합니다만 모경하고 있는 땅이 분묘가 없는 곳은 가려서 구분하여 잡종 재산화 한다던지, 임대료를 받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만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원칙대로 전부 원상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원칙대로 하라고 하셔서 가정복지과에 조사한 내용을 전부 인계하면서 불경모경지는 원상회복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적법처리,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약 4만평정도 152명이 고창군에 모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이 모경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100평, 2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가 공동묘지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흥덕이면 흥덕, 대산이면 대산, 아산이면 아산 등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침범하여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고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152명 정도에 모경 자들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부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인데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원상회복을 시켜놓고도 모경을 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차라리 마을 단위로 관리를 하도록 하여 때를 심어서 마을에서 팔아서 부락기금으로 조성한다던지 하여 관리하는 측면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적절히 막아야 됩니다.

공동묘지를 잘 관리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묘를 쓰는데 공동묘지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 공유재산을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떠한 책임한계도 없습니다. 도장 찍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식입니다. 그러하므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시간부터라도 빨리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명히 이곳은 공동묘지라 하여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관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뒷받침 안 되어 각 읍면에 돈 얼마씩 주어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풀을 벱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쪽에는 쓰레기장, 또 한쪽에는 풀이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공동묘지를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 1년 예산에 1명인가 2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씩 줍니까?

제초 인부임만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시해서 쓰레기 등을 버리면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요.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됩니다. 152명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경자가 152명으로 고창군 흥덕면 같은 경우에도 5명이고 약 2,836평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춘기 작부터 일절 못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실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을 해서 울타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울타리를 못한다면 시멘트 지주를 세워서 한계를 분명히 하여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공동묘지 관계는 군 의회 개원 이래 4년, 임기 끝날 때까지 관리 실태나 모경자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오늘 주고받는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을 설치했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선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공동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과감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일을 하도록 계속 주목하고 있어도 저는 2년밖에 안됩니다만 4년 동안 회의록을 보면 회기 때마다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해외 연수 공무원 관리를 하지요?

예산을 기획실에서 세워서 풀로 관리합니다.

풀로요?

예. 도에서 내려오는 시찰, 저희들이 자체에서 계획한 것 등 두 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고 도에서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금년 말로 해외 연수 갈 기회는 없는지요?

읍면직원만 가면 끝납니다.

다 끝나지요? 해외연수 여비는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명사십리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도 대 환영합니다. 이러한 자연여건을 개발하는 것은 저의 뜻이기도 하며 군민들의 바램 이기도합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여건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잇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항상 아쉽고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좋은 자연환경을 원전으로 인해서 다 버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 약 400억 정도의 융자를 가져다 입안에 해야 하는데 원전 측에서 5, 6호기를 내년 9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고 벌써 1, 2, 3호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4호기도 곧 가동됩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구시포, 명사십리까지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해안의 특성을 보았을 때 온 배수문제로 이 해안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을 바로 쏘아주면 명사십리까지 옵니다. 이렇듯이 좋은 환경이 원전으로 인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점까지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수 수산 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도 우리군 재정으로 맡겨야 하는데 한전에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수단 대에서 한전 측 말을 듣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대에 중간발표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발표는 내년 2월 27일까지 마감입니다. 중간발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피해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버스 25대를 동원하여 저희가 여수 수산 대를 가려고 합니다. 교수들의 의견도 각각 틀립니다. 군에서 개발할 때는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곳에 몸을 담그는데 거기에서는 온 폐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학 약품을 써서 매일 수십만 톤씩 갖다 내 버립니다. 어떻게 그 곳에 몸을 담그고 있겠습니까? 우리 고창군은 천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느끼므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여수 수산 대에서 피해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발표를 해 주십사 저희가 여수 수산 대에 갑니다. 계획성이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개발계획이 나오는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우리 자구적으로 재정확보를 해야 하는데 천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아까 거기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6호기 까지 증설이 되었을 경우 여기에 오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가에서 믿을 만한 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과제부여를 하여 환경문제까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00년대 고창이 개발 했을 경우 이런 원전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구시포에서 고양이 뿔까지 전반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육지를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쪽 주민들도 어떤 형태계의 변질이 오더라도 맨손어업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까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5, 6호기가 가동한다고 할 적에 주민들은 피해가 있습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습니다.

형태 계에 변화가 있는데 누가 그 곳에 몸을 담그겠습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빨리 나와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가지 않는다면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환경영향평가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수가 잘 안 섞어지니까 쭉 밀어 버립니다. 이 물이 주기에 따라 기후가 변할 때는 동호 앞에까지 와 버립니다. 그러면 기후가 따뜻할 때 섞어집니다. 해안물이 일부 섞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그 때 한번씩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죽도와 동호사이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어야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사십리가 그 안쪽인데 어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양식어민이 아니고 다른 해수욕장 아닌 바다를 개발해야 하는데 잠정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인가는 우리로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연구를 해서 잘 수립하셔야지,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하고 예산 낭비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명사십리 개발건도 기획실에서 여러 기관에 자문도 구해보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역을 맡겨서 중간납품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그 쪽 어민들 자문을 듣고 검토해야 할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항공 비행기 공장 사람들이 기획실에서 개발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현재까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져다 준 것도 없습니까?

예. 관련부서로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등 여러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행정에 알려야 우리 행정에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일정별로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고 현재는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고나면 주민들한테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서류가 들어오겠지요.

흥덕에 위치한 삼미 항공학교도 개발에 있어 찬반여론이 있었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하는데 역할을 만들어준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한테는 불신임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석정온천개발의 경우에도 우리 행정에서 민간 자본 유치를 했는데 행정에서 먼저 앞서갈 필요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정온천 개발을 우리 전군민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야 할 일이지만 토지정리하고 그 뒤에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토지 구역 정리를 해놓고 토지를 다 팔아서 써버릴 경우에는 꿩 잡은 매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 기획을 담당하시는 실무자께서 그런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 조율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도와주는 경우가 되어버릴 소지가 많습니다. 군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여론이 이렇다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고향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향우회에서도 행정에서 앞서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 의회에서도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밀어주어야 하지만 우리 고창군의 현안문제부터 비교토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예산도 짜보고 행정과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시일을 갖고서 연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 사업비 총 액수가 얼마 입니까?

군수 포괄 사업비 시설비가 178백만 원으로 현재 집행 잔액이 13백만 원 남았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전체액수 691백만 원인데 이중에서 상설시장 토지 배상금으로 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자 때문에 예비비에 지출했습니다.

고창읍 시장 말씀입니까?

예. 상설시장 입니다. 또 한해대책 복구비로 12천만 원이 나가고 소류지 준설사업 지시부담으로 하여 15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 15천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내력 지역안배를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한 해 대책 복구지원과 소류지 준설사업 내력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비조례가 5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왔지요?

지난 임시회의 때 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동안 내무 과와 기획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문서를 접수해야 할 것인가 하여 놓아두어서 지연된 것 같은데 만일 의회에서 지난일이지만 소급해 주라고 한다면 누가 물어주는 것 입니까?

조례에 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당연히 그 때 개정되어야 하는데 모법시행령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시행이 되었더라도 조례가 당연히 바꾸어져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여 신. 구조문을 대조해서 내무 과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주었는데 내무과장께서 기획실에서 만들었으니까 기획실에서 제안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차 이행상은 당연히 내무 과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면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 공문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창구가 되어 벼렸습니다. 그리고 각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문서 분류가 되어 내무 과에서 오면 내무 과에서 소관별로 분류하는데 내무과소관이니까 내무 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안 챙겼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소송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잇지만 어떤 책임한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소송제기가 들어올 정도로 잘못 시행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당액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끝나면 그때 끝나버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행정에서 잘못해서 소송제기가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소모 등 많은 손실을 보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소송제기가 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 되도록 한 원인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면 산 15-1번지 같은 경우 개간지 허가를 내서 취소시킨 경우에는 행정에서 답사를 해서 개간허가를 내주어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여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내주지 않아야 할 사항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내주지 않아야 이러한 소송제기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면 허가를 취소해 버린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소송제기를 하여 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군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상금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행정에서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지 않음으로써 군민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몇 건, 승소예측 몇 건, 승패가 난망하다 또는 승소판결이 가능하다고 구분하여 나와 있는데 설령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는 시간적, 인력소비 등 많은 경비가 들어갔으며 패소했다면 더 할말이 없이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현재 여비비로 약 38천만 원 물어 준 것도 패소하여 물어준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부지도 패소하여 물어 준 것 입니다. 법에서 지면 당연히 물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리 이동을 하던지 퇴직을 하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방법은 이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 있게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85년도 각 읍면에 시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폐쇄된 도로를 전부 매각했습니다. 흥덕 농촌지도소와 그 옆 사이에 길이 있었는데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현재 그 길을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측량을 하면 빼앗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 터미널에서 그 사이에 이백용씨 땅과 이남영씨 땅 사이의 도로 길이 국민학교 다니는 길입니다. 다니는 길을 팔은 것 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문의를 해보니 10년 전에 한 것이라 담당자가 없다고만 합니다. 만일 흥덕면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말썽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지나고 없으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따져야 됩니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서 앞으로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손실을 준다면 당연히 그 책임 공무원이 변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것도 소송하기가 힘이 드는데 정당하지 못한 것을 행정에서 잘못해서 소송을 당해서 많은 손실을 끼친다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당하게 처리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된다면 당연히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실장 소견은 어떠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기 있어서 소송하여 패소한다면 당연히 실무자 조치에 따르지만 구상 권 소동도 따릅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군청과 약 2년 동안 6십만 원 때문에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7면이 했는데 6십만 원이 아니라 6백만 원이라도 물어줄 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수로 2년 동안 끌어서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거꾸로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잘못 되어 손해를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행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행정에서 부실하게 한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설시장 토지배상금이라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예. 368백만 원 입니다.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2월 달인가 그때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자체가 재해나 유급불급 할 때 예비비로 쓰려고 놓아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배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선 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 줄 모르고 만약 없을 경우 내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이자를 계속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 손익계산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배상의 경우 볍원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 가능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비비가 있었더라면 한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비비를 쓰게 되면 그 만큼 다시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까?

됩니다.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계속 이자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해에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옳지만 한해보다는 판결에 이루어진 것이고 2월 달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법정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어째서 놓아둔 것입니까?

재해나 이렇듯 불의 폐소 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전비 예비비에서 하는 것인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것입니다. 예산규모 1%정도인데 재해대책과 불요불급 인건비 인상 등에 쓰고 나머지는 기타에 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금년 같은 재해를 예상치 못했지만 이런 예비비를 놓아두었더라면 활용해서 피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계산을 따져 볼 때 이자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30%이자가 아니라 이러한 재해발생 했을 때 이 액수를 가지고 지원했더라면 30%가 아니라 50%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비비에 21조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