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기획실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군정기획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의 분야별 실천계획을 완벽히 수립해서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수립은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회 작성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3회 작성한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1회 작성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사업에 역점시책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 분석시기는 매분기 3회 실시한바 있고 현장위주의 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관계실과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한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고 재해대책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도 1회 실시하였고 군정의 경영화 추진상황을 1회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행정의 비능률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의 탄력화, 재정의 효율화, 사무의 능률화를 통하여 행정의 고품질화 서비스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책개발 및 경영마인드 확산에 있어서는 군정의 경영화추진 기본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였고 군정의 경영화 실천전략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목표의식 및 실천의지를 설정해서 규범제작을 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실천분위기 확산에 있어서는 전문경영인 초청강연회를 2회 실시하였고 의식교육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대 핵심 선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30%를 줄이기 운동으로서 업무량, 문서량, 행정정비를 30% 줄이기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영화과제 발굴에 있어서는 경영화연구단 구성운영은 31명으로 하고 연구과제 품평회를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자체실천과제 선정추진은 21건인데 대표적인 것이 119결재제도 , 회의비용 안내제도, 농촌지도사업통합, 경인쇄소운영, 농약빈병회수보상제, 특산물 홍보명함 등을 제작해서 사용한바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공직자 경영행정의식이 날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의 실체와 혜택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변의 불편,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선진시민의식 고취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생활개혁 10대과제 선정추진 지침을 수립해서 과제별 주관부서를 지정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실 설치운영은 군읍면에 설치토록 하고 추진본부를 7개반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계도활동전개는 리후렛 2,000매, 군수서한문 발송을 2회 실시했고 플래카드 2종 14매 제작 배포했으며 언론보도도 12회 한바 있습니다. 추진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주민신고망 637개망을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신고 요원을 140명 위촉한 바 있습니다. 위반사례신고, 고발창구에 있어서는 14개소를 설치하고 생활개혁 추진실태 설문조사를 10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의식결여 및 강력한 단속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가시적 성과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취약유형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신속대처로 극소화를 위한 종합예방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1월14일날 황간 금계리 버스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지원본부를 즉각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사망자나 부상자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23일 현재까지 전원 38명 사망, 부상자를 혜인병원에서 마산으로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관내에는 입원환자가 1명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근거로는 재해단계별 표준행동요령을 근거로 하고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사고취약요인 안전점검의 달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3월과 5월, 10월에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종합예방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을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고발생시 신속 수습대책을 강구토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대형사고 취약시설관리를 8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고 주요지역시설 일제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18명으로 구성해서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책임제는 25명으로 구성해서 월1회 정기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 보수정비는 교량신설 3개소, 교량보수 2개소, 기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3억원인데 국가에서 2억, 도에서 35억, 우리 군비로 6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자료, 전문도서 등을 수집해서 군정수행에 적극 이용토록 하고 군정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군정을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한 자료는 총보유량이 4,528권, 그 내용은 행정자료가 3,510권 일반자료가 1,018권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625권이 열람 내지 사용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관리 전담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고 자료활용 실적은 443권을 대출 내지 열람한바 있습니다. 1995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행정자료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4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재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자체 재원확충과 세입기반확충과 재정의 건전화 운용에 역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경영수익사업 내실화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업종을 다방면으로 개발토록 하고 고정적 지출요소의 억제를 위해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가급적 지출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투자사업의 완공위주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정기능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신뢰성을 회복토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농촌복지증진의 확대로 정주의욕고취 및 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투자를 확대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함으로써 지방예산을 최대한 절감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절감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절감예산 38억2,500만원인데 금년도 절감목표액은 1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억2,500만원, 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억2,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2,500만원,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그래서 95.5%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200만원,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매곡 노천시장 포장비로 5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확충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지극히 못미칠 정도의 실적을 올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목표가 5억4,700만원인데 내용은 송호국민광지에 5,000만원, 하천골재 생산판매에 4억3,900만원, 표고작목생산 판매로 해서 5,8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 실적은 지극히 미진해서 송호국민관광지에서 4,000만원, 하천골재 생산판매에서 2억500만원, 표고작목 생산판매는 12월달에 집행토록 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하천골재채취가 지극히 미진합니다. 그 이유로는 어저께도 관리계장과 건설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채취장소가 단절된 곳, 골재의 표면과 내부의 자재가 아주 판이하게 달라가지고 파보니까 보망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채취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고 자갈이 나와야 극소량이고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도에는 계획을 변경시키기 전에 이대로는 골재채취가 더 이상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진함을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고하는 제자신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유로는 송호국민관광지는 시설이 다소 미흡해서 입장수입이 저조했고 하천골재판매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고자목생산은 어저께 산림과에 확인했더니 5,800만원, 목표는 12월달에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만 3가지를 더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두막형 방갈로 설치 20동, 호두나무 단지를 4㏊에서 5㏊로 확대해서 추진하겠고 소나무 조경수는 300본에서 500본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995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상황입니다. 검색대상이 총 181건으로 조례 132건, 규칙 49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비완료된 것이 75건 그 중에 제정 14건, 개정이 51건, 폐지가 10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48중 제정이 13건, 개정이 25건, 폐지가 10건, 규칙은 27건에 제정이 1건, 개정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국가소송업무가 1건인데 내용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심천면에 사시는 이용주외 3인이 제소를 한 것인데 지금 3심으로 지난 8월6일자 대법원에 상고돼 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이것도 역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인데 영동읍 가리에 사시는 최재수씨가 제소해온 것입니다만 이것은 8월18일 법원에서 패소로 판결이 나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권이 너무도 확실하게 증인들이 서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를 끌고갈 이유가 없어서 항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간행물발간이 3종인데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보고서가 50부 발간했고 군정주요 기본통계수첩을 200부 발간하였으며 통계연보는 현재 도에 승인을 받아서 2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통계조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로서 그 내용은 세대수가 1992년도에 66,638명이고 1993년도에는 65,416명인데 감된 인구는 1,222명입니다. 인구는 감이 되는데 세대는 어떻게 느느냐고 의원님들께서 의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대학이 들어오고 해서 학생들이 단독세대로 와서 자취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핵가족화 내지 그런 단순세대가 증가되는 원인으로 해서 세대는 늘지만 인구는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3-5월 사이에 실시해서 조사표 PC입력을 10월31일까지 완료했고 대상업체수는 3,0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산업 총조사에 있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만 조사는 5월19일까지 완료해서 총 279개 업소를 광업과 제조업, 수도사업으로 조사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영동공대 수험생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공대 입학시험기간중 전 군민이 일체가 되어 수험생들에게 숙박 및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인심좋고 살기좋은 영동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한바 있습니다. 지원체제확립에 있어서는 1회 54명을 개최하였고 수험생대책 추진상황은 4회에 걸쳐 보고를 하였으며 홍보활동도 8회에 걸쳐 신문과 방송에 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수험생 수송차량 64대에 174명을 지원했고 보리차도 8개 여성단체 120명이 참여해서 제공한바 있습니다. 수험생 민박수용은 158가구에 325명을 민박을 시켰는데 수용희망자는 1,836명이었습니다. 총 응시인원의 16% 총 응시인원은 2,026명이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협조해 준 단체와 기관이나 개인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했고 유공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영화연구단 구성운영이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연구과제발표회도 개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연구단 운영에 있어서 31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3회 발표한 연구과제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연구단 운영에 있어서는 3회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화연구단 운영구성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군정계획 및 평가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세부적인 것이 안나와 가지고 주요업무계획 이것이 무엇무엇인지, 적어도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셔야지 주요업무계획 1회, 주요업무 시행계획 몇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 수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이라도 넣어놔야 이해를 하지요.

사업명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사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내용을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1년동안 지방문화 예술의 발전과 군정홍보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의 내실화, 지방문화 사업의 활성화, 제27회 난계예술제행사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추진상황을 군민이 알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홍보를 지방 3개사에 월1회씩 게재하였고 군정광고를 지방, 지역신문 5개사에 월 1회씩 게재하였으며 주민 계도신문 6개지 2만9,106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반상회보인 영동소식지는 월1회 1만9,000부를 총 20만9,000부를 발간하는 한편 군정홍보활동 위원의 활동강화를 위해서 국도군정 홍보자료를 월1회씩 제공하였고 홍보위원이 거주하는 해당지역별 집회 및 주민교육시 수시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1,040건을 제공한바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자막 홍보도 1,300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지방문화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 4,800만원을 영동문화원에 보조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연날리기 및 제기차기대회, 직장대항 윷놀이대회, 장지현장군 숭모제등 총 12건으로서 2월달에 2건, 4월에 1건, 5월달에 3건, 6, 7, 8월에 각 1건, 9월달에 2건, 11월달에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27회 난계예술제행사 추진입니다. 난계예술제는 지난 9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동안 개최하였으며 연 6만여명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숭모제로 제례의식을 거행하였고 전야제 및 개막행사로 점등식, 축등행렬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행사로 난계국악단공연, 문학의밤, 난계생애춤 등을 공연한바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로는 난계국악경연대회와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군민위안행사로 감아가씨 선발대회, 군민노래자랑, 군민음악제 등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 난계국악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7,700만원을 연주회개최와 국악교실운영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계획한 연주회는 총 9회로서 정기연주 2회와 특별연주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12월10일 정기공연과 12월16일 제천 순회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악교실운영에 참여한 인원은 총 354명이 되겠고 이중 상설국악교실에서 227명, 하계국악교실에서 76명이 수강하였으며 강습악기는 가야금, 장구, 피리, 단소, 대금등 5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삼도봉 대화합행사입니다. 매년 5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화합행사와 만남의날 행사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합행사는 지난 5월20일날 금릉군 어모면 관광농원에서 금릉문화원 주관으로 3도군민 500여명이 참여해서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만남의날 행사는 지난 10월10일 12시에 3도봉 정상에서 3도민 500여명이 참가해서 산신제와 화합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근 3도3군민간의 화합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 도의선양강연 및 충효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윤리의식제고와 도덕성회복을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비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영동향교와 황간향교가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향교에서는 8월8일부터 8월20일까지 2주동안 영신중학교 60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관내 문화재답사, 서예 등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황간향교에서는 7월14일부터 8월17일까지 한달여동안에 황간고등학교, 황간중학교, 추풍령중학교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제례의식, 서예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원형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수하는 문화재는 총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정문화재는 5건으로 황간향교와 영동향교, 자풍서당보수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의정 유적보수는 현재 85% 공정으로 12월29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2회 추경에 확보한 무첨제보수는 11월중에 착공한 후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인 신항리상여, 송병순동상, 호서루, 상신안 미륵불 보호각 보수는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8페이지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보완은 매표소겸 관광안내소 1동, 수세식화장실 1동, 주차장 화단경계석교체 986M, 주차장 차선도색 120면, 양산팔경 기념탑보호 울타리설치 1식 등으로 12월23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태산에 설치한 자연발효 위생화장실 10동은 5월23일 준공해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계예술제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역사가 깊은 난계예술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시 얘기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 군행사로서 난계예술제를 치르다보니까 군자체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도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자체내에서 하던 행사를 앞으로 도이상 단위의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난계행사를 할 계획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난계예술제 사무국장님과 셋이서 문화체육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제행사 주된 내용이 저희가 조사한 것이 난계국악단원의 상근단원화, 또 국악경연대회를 전국단위 행사화 하기 위해서 대통령표창과 시상금 1,000만원 확보, 또 난계예술제 행사에 따른 도비지원확대, 그리고 중앙방송과의 연계추진 이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도 난계선생의 유적을 좀더 빛내고 행사기간동안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유적정비 기념물조성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확답 받은 것은 도비 보조사업뿐입니다. 현재 도비보조사업은 난계국악단원 70명이 상근단원화 되는 것으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난예예술제 전국대회 확대행사의 경비로 지금까지는 도비가 한푼도 안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00만원이 확대 지원됩니다. 그에 따른 군비 6,000만원도 이번 예산심사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념물 조성사업은 국비가 50% , 도비 25% , 군비 25% 해서 난계사 내외사와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중앙단위에 요구하고 싶어도 군비확보 능력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계선생 묘소라든지, 동상 몇 가지가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중앙부서에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삼도 대화합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도3군 만남의날이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행사와 삼도봉에서 만남의날 행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나는 횟수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남의날 행사때 삼도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산신제를 올리는 참뜻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릉군과 김천시가 내년에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3도3군 만남의날 행사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난번에 10월10일날 만남의날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금릉군에서 3군 군수님, 문화원장, 공보실장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얘기된 사항이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만나는 횟수가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으로 하는데 삼도봉 정상에서 하는 것을 3군에서 산악회가 결성되어 있으니까 산악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산을 사랑하고 삼도봉을 사랑하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다해서 일단은 논의가 됐고 그것을 내년에 다시 한번 토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신제를 지내는 참뜻은 그 당시 제가 여기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상징성을 띠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군할아버지 자손이라고 해서 대종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3군민이 뭔가 상징성을 정해놓고 거기에 뜻을 같이 모으는 계기를 조성하는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과 김천시가 통합할시 행사를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지난번에 금릉군에서 김천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문화원장, 또 의원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행사는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통합 후에 다시 논의될 사항이니까 원칙은 그렇게 다음에 논의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계속될지 여부는 일단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된 후에 확정적으로 알게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군정홍보위원회가 있었는데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동군의 각종 위원회가 30여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가지고 인원이 3,600명정도 운영이 되는데 군정홍보 위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했는데 해당 지역별 집회 및 주민교육시 군정홍보 하는데 홍보위원이 주민교육시 군정홍보를 어떻게 하며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7월29일부터 8월26일까지 250명 참석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으며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지출됐는지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범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위원은 위원회 결성을 한 것은 아니고 위촉만 해서 지역별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보요원들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별 주민교육시 수시로 홍보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앞에 나서서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홍보자료를 준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홍보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문화학교에 보조금을 준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문화학교라고 명칭을 붙여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학생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정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야영장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영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삽입해서 청소년들을 교육한 그런 행사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이것은 아직 문화원에서 정산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범위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군에서 각종 위원회에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정산을 받고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출을 하면 지출한데서 보조하면 보조한데서 끝나는데 군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분명히 점검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비나 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는데 앞으로 꼭 챙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요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위촉장을 주는 것도 효과적으로 군정홍보를 위해서 위촉장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또 몇 명이나 홍보요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막연하게 그냥 위촉장만 줄리도 없고 그런데 서류에 올라오는 것이 쓸것이 없어서 만들어 놓는,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 아니냐, 또 불확실하게 올라와 가지고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좀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공보실소관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노사하며 여기 올라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서류가 올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문제는 단위사업은 단위사업이 끝나는 대로 지금 문화원 보조사업은 당해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그때 받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서는 물한계곡 관광지 개발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한계곡 관광지에 대해서는 아무 일언반구 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한계곡 개발은 사실상 관광지로 지정된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소관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동신레저측에서 스포츠시설이라 해서 골프장, 스키장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콘도와 호텔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영향평가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거기에 의거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방향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후 작성해 제출하라고 해서 동신레저측에서 재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가 나와 있는데 지방 3개사에 33회에 월1회씩 한다고 했는데 공보실에 홍보내용은 스크랩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이달의군정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이 돈은 영수철이 다 되어 있지요? 또 밑에 군정광고에 지방신문사, 지역신문 5개사에 전부 광고내용과 영수철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지 보완개발 제2-8에 보면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1억2,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표소겸 관광안내소는 이미 완공이 됐고 그 뒤에 보면 주차장, 화단 경계석교체 986M, 주차장 차선도색 120면, 양산팔경 기념탑보호 울타리설치해서 몇 가지 사업이 나와있는데 사전 계획에 있던 것입니까?

이것은 매표소겸 관광안내소와 수세식 화장실 짓고 난 나머지 사업비가지고 도비가 조금 있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민원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당초에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고 한 예산을 이렇게 바꿔서 한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차선도색 120면이 있는데 이것이 송호호텔앞 광장에 한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저희 재무과 199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재무과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징수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총 징수목표액이 67억1,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지방세의 집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된 내용은 10월31일 현재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제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억 목표에 7월30일 현재 부과된 것이 71억, 징수가 67억입니다. 약 90% 이상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22억, 시군세가 44억9,400만원 중에서 44억6,8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징수액은 10월31일 현재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세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군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10월 31일 현재는 아직 100%를 못 넘고 있는 설정입니다. 표에는 없지만 금년 말까지 목표는 어떠냐하는 것을 추리 해본 결과 전체 세액은 약 67억 목표에 89억정도는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전체 133%의 실적은 올릴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되는 담배소비세는 31일 현재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목표액대는 106% 약 26억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에 따라서 목표달성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1억원인데 그중에 17억을 징수해서 80%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관계는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기 때문에 부과해서 들어오는 돈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업장 수입이 38% 인데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보고할 때도 그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와 관련된 사업장 수입에 대해서는 38%로 더 이상의 징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세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특별히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는 사실상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때보다 가장 곤혹스러운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이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사건, 현재 터져있는 부천사건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부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저희는 감사를 다섯차례는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다행히도 지방세 부정사건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때로는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지방세 추진상황은 지방세 적정운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한 결과현재는 공시지가 대 토지 현실화는 30.4% 인데 35% 현실화 시켰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과표는 30%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과표가 많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극히 적은 지방세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과세안내 및 자진납세 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87건에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과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월14일에 난계국악당에서 450명정도 모셔놓고 지방세구조와 지방세의 쓰임새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가지고 그 동안 한번도 없었던 지방세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징수했고 체납자별 징수책임자도 지정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에게 부과된 징수업무는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결과는 재산압류를 22건했고 관허사업제한요구를 6건, 또 이미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중에 있는 7,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것을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세금을 안내면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하는 인식이 들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경찰과 합동으로 연4회에 걸쳐서 노상에서 적발해 안낸 것에 대해서는 등록이라든지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제도상으로 지방세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묵혀져 있는 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이 190개입니다만 197개소를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실적은 법인조사가 80개소 그래서 중과세가 2개소, 일반과세가 78개소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도 3건을 했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 21명, 은닉, 탈루세원조사 115개소했습니다. 그래서 3억4,700만원 정도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청사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동군 청사에 관한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축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요예산이라든지 편성예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정업무를 1994년도 분을 보고드리면서 이것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보는 군청사의 소요사업비는 74억으로 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57억입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약 16억으로 보는데 16억에 대한 것은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9억정도 예측하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6억정도 현재 수위실과 정문이 빠져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 1,000만원정도 해서 추가선은 16억정도로 전체적으로 74억이 들어가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예산확보액은 43억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부족액이 31억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현황은 1993년 12월에 입찰을 했고 공사계획을 해서 11월말 현재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25%를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미장, 창호, 방수공사를 해서 80% 완료하고 1996년 6월에 완공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31억정도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당초 군청신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재원으로 예상했던 구청사 매각을 하면 31억원에 대한 대책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면 청사신축입니다. 정부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양산면 청사가 완료됐습니다만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건축면적이 22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완료했고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14일날 입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은 본 동은 완료됐는데 거기에 따른 창고라든지 담장이 없는 상태로 1억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이 현재 일본인 명의라든가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체 8,731필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자세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것은 하고 건설부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유재산권리보존이 189필지인데 첨기등기 완료한 것이 54필지, 신청중에 있는 것이 135필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은 21필지가 됩니다. 매각금액은 5,800만원이 됩니다.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는 8,161필지이고 공유재산이라고하면 국공유재산,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대부계약할 것은 하고 또 보존할 것은 보존이 되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 1,088필지, 공유재산이 571필지로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가 1,400만원, 공유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무업무가 여러 가지 법적사무가 많고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 보고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소관 업무실적보고가 대단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 방대한 업무 가운데 아주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업무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7억 목표에 연말까지 89억이 징수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67억인데 어떻게 89억이나 징수되었느냐, 이것은 당초에 목표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소책정던 것 아니냐, 아니면 징수는 89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갭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세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부분은 미수가 생겼는지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100만원이예요. 그런데 부과는 4,200만원이 됐습니다. 징수는 1,200만원을 했고 미수가 4,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청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12월28일날 공사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월28일날 계약금액은 얼마냐, 공정의 몇 %를 계약했었느냐, 공기는 몇 일이었는가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목표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3년정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의 목표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목표는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방세는 목표가 적다고 해서 적게 할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는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적은 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적게 해서 많은 갭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공무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은닉된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징수했다는 하나의 노력의 표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징수액에 대한 목표를 예산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재무과 입장에서는 예산문제보다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목표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목표액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목표가 67억인데 징수가 89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0억이요.

그러면 13억이라는 것이 예산상 세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1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겠지만 목표액과 징수액이 13억이라는 세입에 갭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군 재정예산 규모로 봐서는 이것은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1, 2억이 차이난다면 모르지만 13억씩이나 갭이 생겼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약간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80억 세수중에 13억이 차이난다는 것은 목표설정이 잘못됐거나 부과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정확한 예측을....

지방세목표는 목표구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상부에서 목표를 줍니다. 그런데 목표책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에 대한 추진도라든가 평가도 사실은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목표를 적게 받고 많이 징수하는 것이 평가상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는 많이 책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3억씩 갭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많은 갭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투입된 금액이 군재정 살림에 씌여지는 데는 물론 아시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돈이 어차피 우리 군예산으로 들어 와서 씌여지는 돈인데 문제는 이렇게 세수에 갭이 생긴 세입예산을 갖고 편성한 예산안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부과액이 잘못되었든, 목표액이 잘못되었든 3년간에 평균치를 내서 했다고 했는데 1994년도 세입원에 대한추적이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있습니다.

청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전체 계약금액은 44억이 됩니다. 건축공사만, 계약만 따진다면. 거기에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5,480원이 됩니다. 그리고 1차공사에 따른 것은 27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12월28일날 한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금액 말입니까, 1차금액 말입니까?

1차 금액이요.

27억5,000만원입니다.

공정은 몇 %로 계약이 됐던 것입니까, 27억5,000만원이 몇% 공정입니까?

%보다도 총괄 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몇%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7억5,000만원에 대한 공기는 며칠이었습니까? 계약할 때 공기는.

210일입니다. 210일을 했는데 210일이 대체적으로 공사의 회계년도가 있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줍니다. 주는데 그 동안 공사중지 명령도 있고 해서 210일은 12월31일로 계상해서 줬는데 이것이 건축이다 보니까 어떤 밟아야 될 공정은 전부 밟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따지다 보니까 500일이 필요한데 210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정을 다 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변경해서 500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210일 계약공정은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540일로 설계변경사유는 없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지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0일 계약할 때 건축이나 전기, 통신부분이 그 회사대표들이 직접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지요? 210일자에.

지적과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연관이 큰 지적민원을 신뢰를 기본으로 하여 정확,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여 호감받는 민원처리와 토지관련 불편사항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즉결민원처리는 계획필지가 17만6,000필지 계획했습니다. 처리실적은 16만8,621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6%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402만7,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입증지를 판매한 실적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는 처리계획 필지가 7,400필지 계획해서 처리실적은 5,506필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74%가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현재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도 도에 검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오면 실적이 연말에 가면 100%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지목변경이 됐거나 등록사항 정정이 된 토지를 과거에는 사법서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불편이 있었고 직접 우리 군에서 지목변경과 동시에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권리증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개인별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300필지를 목표로 했는데 추진실적은 332필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리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이 신청하고 가면 결과에 관한 사항을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공문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처리결과가 완료됐다는 것을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등본을 발급해서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50건에 92필지를 우송했습니다. 지적정리사항 통보된 것이 900건에 3,962필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전산관리입니다. 지적 및 임야대장의 전 필지가 전산화, 전국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정확하고 분명한 전산입력으로 제증명 및 등본발급에 따른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해서 현재 전산에 저장 관리되어 있는 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시적인 공부라고 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토지는 181,013필지가 입력되어 있고 임야는 15,141필지, 기타가 12,585필지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년간 이동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하는 사항이 21,528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등록전환이 32필지, 토지합병이 703필지, 분할이 2,676필지, 지목변경이 643필지, 소유권정리가 가장 많습니다. 16,022필지를 입력했습니다. 기타가 1,542필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산으로서 출력되는 사항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발급이 120,614필지 출력했습니다. 타시군 온라인화 되어서 온라인 발급이 163필지 발급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된 사실상 토지입니다. 시행기간은 1993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계획은 17,500필지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020필지가 확인서발급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7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이 10일전부터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나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10건, 20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사항이 6회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2회, 주간지 1회, 또 개인별로 대상필지 신청안내를 했습니다. 안내한 필지수는 1만3,606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진한 사유는 목표는 금년도 말이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농한기때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되는 추세로 봐서는 목표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번째, 읍면토지 임야대장 부본작성 배부입니다. 읍면에 배치된 토지 임야대장 부본이 카드로 되어 있어 이동토지의 정리가 난이하여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한 대장부본을 일괄 작성 읍면에 배부함으로써 군민의 편리한 토지 대장 열람과 정확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서 업무량이 20만8,739매를 발급해서 전산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가보시면 바인더에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모든 세정 업무라든가 토지소유자가 확인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바로 열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장터민원 현장처리입니다. 지적민원 사항을 면별로 순회방문하여 현장에서 상담, 접수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계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기간은 1994년 1월4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4회가 되겠고 면별로 순회방문을 했습니다. 주로 장날 등으로 일정을 선정해서 지적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문횟수가 9월까지 21회를 방문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상담 및 접수 건수가 928건, 필수로는 1,274필지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지적민원의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주민편의제공 및 신뢰구축이 됐습니다. 찾아서 처리하는 지적행정 구현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관리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29일날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토지의 정확한 특성 및 지가조사를 개별토지 가격을 결정 공고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토지이용질서의 확립과 개발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철저한 토지관리로 토지공개념을 정착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토지는 145,006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은 1994년 1월1일부터 1994년 4월11일까지 1994년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해서 심의필지는 145,006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가 된 사항은 143,558필지, 심의조정된 토지는 1,448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지가 열람을 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접수가 61필지가 됐습니다. 61필지에 대한 사항에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최된 사항으로 결정이 상향이 된 것이 11건, 하향이 40건, 기각이 10건이 됩니다. 또 1994년도 개별지가 경정공고가 6월30일날 했습니다. 개별지가경정 및 재조사 청구처리가 있어 경정된 사항은 146필지 이 사항은 1990년도부터 1993년 사이에 불부합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조사 조정도 114필지 했습니다. 이 사항은 1994년도 분이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허가는 22건에 39㎢ 허가한바 있습니다. 신고는 199건에 2,556㎢가 것인 신고했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아파트 부지조성 및 규모이상의 개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990㎡, 비도시는 1,650㎡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부과징수현황은 부과금액이 1,087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징수금액은 331만5,000원이고 미징수는 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특조법으로 인해 폭주하는 업무수행에 지적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장터민원처리를 함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터민원처리를 하는데 전문성, 구성인원 또 민원을 받았을 때 처리기간 혹은 그렇게 현장처리를 하므로 해서 찾아와서 처리하는 민원에 불편을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현장민원처리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이것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장터도 물론이고 큰 부락을 형성한 동네에도 들어가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진실로 고마워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군청에 와서 민원처리를 할 때는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 하나만 대상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까지 전부 세세하게.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을 봤고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장터민원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여 답변하시는데 의장님이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현장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 문제하고 또 몇 명이 참여를 해서 현장민원을 받았을 때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또 하나는 장날 민원처리를 하므로 해서 래방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의장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적공사, 저희들, 해당계장 이렇게 해서 보통 3～4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정도 나갔을 때 내부적으로 민원에 불편에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나가는 인원이 3명정도 나갑니다. 3명이 나가고 지적공사 직원도 1～2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에 불편이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살펴보고서 저는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민원처리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장에서 접수하는 민원처리는 다른 민원 똑같이 처리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은 민원인의 보람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래방민원인도 현장민원과 같이 충분하게 상담해서 친절봉사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민 민원봉사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기간이 한달밖에 안남았다고 봅니다. 홍보를 일간지, 주간지해서 6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74%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리동단위로 리동장들이 부락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읍면에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가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우리도 안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PR에 관한 것은 기존의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반드시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했고 또 대상필지 신청안내라는 사항이 1만3,606필지에 대한 사항은 개인별로 안내해 드린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군 관내에 특별조치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말까지 봤을 때 최저 3,000～5,000필지 정도가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 관한 사항은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까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