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선신 위원님, 간사에는 이석신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임시위원장)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선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효율적으로 집행상태를 감시 통제하여 군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5개 읍면 및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대상 기관별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는 군본청 실과장 전원과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읍면장, 출장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관련 업무 담당계장 및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화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상정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관리하는 물품의 종류가 많고 관리절차도 복잡하여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는 관계로 물품의 기준을 재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안 준칙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시 경리관에게 품의요구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관서당 경비에 의한 비소모품 구입 금지규정을 강화 하였으며, 불용결정된 물품의 매각에 따른 불용품 감정평가 기준을 장부상 물품 취득 금액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의 신속한 처리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물품 출납원이 비치 정리하는 각종 법정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소모품대장을 비치 정리토록 하여 이원화된 정리규정을 일원화 되도록 하였으며, 비품으로 구분되는 물품의 취득단가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비품기준 조정 물품관리 조례 별표1에 내용연수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것과 다음에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에 1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이 안돼서 묻는 것입니다. 구입가격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까지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받지 않고 매각하면 물론 보고 말씀대로 신속한 처리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있게 물품을 매각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은 물품이라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는 이유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성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안이유가 첫째, 종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안이 행정적인 낭비가 되더라도 이 사물이라는 것은 적정을 기해야 합니다. 적정한 수준을 기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행정의 독단으로서는 이것을 단순화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간에 행정은 능률화 되어야 되고, 적정해야 된다 이런면에서 저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1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용품의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나 물품관리 조례에 대해서 연구는 안해봤습니다만 500만원이 수의계약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러한 감정평가에 대한 시간상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1천만원 선으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1천만원이라 하면 취득가액 1천만원 거의 다입니다. 1천만원 이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 물품에 대해서 1천만원까지 들어간다 하면 거의 취득가격 1천만원 선이 들어가면 다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이유를 제기 했을 적에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에 낭비가 다소 있더라도 가격에 적정을 기하고, 그야말로 이것을 합리화 하는 방향이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적정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에서 이것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집어먹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도 들어가고 했을 적에는 이것이 앞으로 상부에서라도 이것을 그대로 수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정책상이라도 이것은 배제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떠한 합법적인 이유가 되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 또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과 홍재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종류는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비품이라 하면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모품이라 하면 성질상으로 보아 소모되는 것과 파손되기 쉬운 것 또, 공작물 기타 구성하는 일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품종 구분기준을 말씀드리면 내용연수가 1년이상 물품으로서 그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용연수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관리하였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상향조정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은 감정가액. 우리가 불용처분할 적에 현재까지 500만원 이내의 것은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었는데 상향조정해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공감은 합니다. 홍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시달이 되어 올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법이 바뀌면 그밑에 현실은 준칙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기와 맞지는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 하셨을 적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에 소모성과 편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물품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은 좁혀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능률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가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 결론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편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상정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파장된 효과를 우선 중시해야지 이것이 시간이 낭비된다 어쩐다 해서 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군민에게 모든 사리에 정확하게 공평하게만 부득이 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이유입니다. 편리성을 도모하자는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액으로 우리가 불용품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합법적이고, 공임되고 공개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싸니 안 싸니 시비해서 왜 잘못 했느냐, 저가냐, 고가냐 해서 따질 것이 뭐 있습니까?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불용품으로 팔면 요지부동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입장 편할 거예요. 입장 편할 것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중앙에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젠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온다 이겁니다. 과장님들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래서 지방자치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칙시달에 대해서는 여느 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저, 의장님!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나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