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김천의료원님께서 병원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오늘 김천의료원 세 곳을 감사를, 나와 본 결과에 그래도 김천의료원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원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범주내에서 운영을 하신다 할지라도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본원의 운영지표에도 보니까 경영합리화를 해 가지고 자립을 목표로 한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위원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단편적인 한 부분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원의 영안실 운영현황을 보건대는 '93년3월31일날 김천의료원의 노동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94년9월28일로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적인 가정의례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장례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도시 부근에는 장례예식장이 따로 허가가 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는 장례예식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죽으면 그에 따른 장의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물품구입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합리화를 운영지표로 삼는 원장께서 이것을 노동조합에 계속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률관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정의례준칙법이 '94년 6월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장례예식장, 장의사, 그 다음에 결혼예식장 전부 고시제였습니다. 옛날에는 허가제, 중간에는 고시제, 8년만에 완전 자율화되었습니다.
자율화되었는데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4년도 여기서 처리했는 것이 162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규모의 병원을 움직인다고 하면 일반 병원에 비례한다면 적어도 500건 내지 600건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범주에서 비례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쇄신을 올바르게 하시려면 직영체제를 갖추세요. 지금 그래 함으로 인해서 공익에도 이바지가 되고 의료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가정의례준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람 하나 초상치는데 장의사에서 평균 건 당 백수십만원씩 받았습니다. 아마 시단위에서 장의사가 몇 개 업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0개 내지 15개 있어도 많이 번 사람은 5, 6년만 해도 수십억원 벌었고, 적게 번 사람은 수억원 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가정의례준칙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농협에서도 취급하는 것이 있고 또 병원에서도 직영하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인하가 되어서 지역사회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장례예식에 대한 유통질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의료원 경영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 시중의 장의사에서 한 사람을 처리하는데 관을 판다든가 베를 판다든가 총체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down)되어서 5, 6십만원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 경영쇄신을 하고 공공에 이바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낮춰서 25만원씩 한다고 할지라도 이 김천지방에 이바지하는 것도 되고 또 의료원 수입에도 증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합리화를 옳게 하시려고 하면 영안실부터 이것을 완전히 운영쇄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를 하러 다녀보니까 3개 의료원이 다같이 공히 영안실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치면 노른자위는 따로 다른 사람을 다 줘 버리고 껍질만 쥐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경영쇄신을 포함해서 연구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합리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이 옳게 운영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력있는 의료진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시설도 환자에 적합한 시설,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의료원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현재 지방공사법에 따라서 묶여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히 김천의료원뿐 아니라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 보수도 원장님 마음대로 인상 못시켜 줍니다. 적자든 흑자든 우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의료원 관계도 관계끼리 인사교류도 안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인사권도 명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 마음대로 사람도 짤라서 정리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한 구태의연한 아주 옛날 공사법에 묶여 가지고 경영쇄신화가 옳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3개 의료원장님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또 연합회 회의도 연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분이 의논을 하셔서 강력히 이것을 추진해서 법부터 개정하는 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래야 되지 원천적으로 다 묶여서 힘을 못하도록 고리 열쇠가 세 군데 네 군데 채워져 있는데 원장께서 아무리 명석한 두뇌로 가지고 아무리 열성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경영쇄신을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경상북도 산하의 의료원은 본위원이 진단하기에는 공사법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달려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인 모임에 이걸 이슈(issue)화 시켜 가지고 법부터 고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도내 의료원내에서는 영안실 등한시하는 것을 경영쇄신을 하셔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주목적으로 삼아 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천 적출물업자측에서 이 적출물을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