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강구휘 의원 발언
원장님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3년에 걸쳐서 계속 이 병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3년전에 본위원이 나왔을 때 이 병원의 현황을 보는 것과 지금 김천의료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원장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공사 의료원이 해야 될 그 모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감을 솔직히 느낀다고 하는 것을 원장님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개인종합병원이 현상유지다 하면 이 의료원은 적자를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천의료원에 준하는 개인병원이 상당한 이익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김천의료원은 현상유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의료보험,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많은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작년의 경우에는 52억7,000만원 가운데 11억6,500만원의 보조비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적어도 현상유지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자료가 되면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되지 않으면 1일까지 도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입·퇴원 명세서입니다. 지난 8월, 9월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입·퇴원 명세서에 대해서 원장님이 체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퇴원 명세서에 관해서 도 감사에서 이 입·퇴원 명세서를 체크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액신청서 7, 8월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액 총액이 얼마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액신청서에 대한 대책을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약품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포항은 19%, 안동은 19.5%, 김천의료원은 21%로 다운(down)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김천의료원이 23.5%라는 약품구매 비용을 절감했는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이냐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약품구매를 김천의료원이 이 데이타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개인병원이 최상 26%에서 27% 사이로 약품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병원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비를 구입할 때 다른 개인병원에서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했느냐 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대장, 올해만 해도 8,8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데 이중에 5월 이전, 지금부터 한 5,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5월 이전의 미수금이 얼마이냐 하는 내용과 올해, 작년에 걸쳐서 결손 처리한 약품비용은 얼마이냐 서면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대장도 올해에 10% 절감을 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이냐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7, 8월 두달 장부 복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사시약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반환자의 수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입·퇴원 명세서를 체크하면 이것이 정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입·퇴원 명세서에 기록된 그 내용과 이 기준이 다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대상자 지원과 일반 개인병원에 비해서 수가를 덜 받는 돈, 이 총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 보조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식품구매대장의 영수증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각 자료입니다, 앞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도의 감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그 감사결과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아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의료원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역시 적자운영에 대한 근본 원인이 첫째가 의료진 문제다, 두번째 환경문제입니다, 시설 문제.
세번째로 역시 여러가지 관리의 제약적인 문제가 있다, 원장님이나 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 이런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의 주내용의 재료가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도에서는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혁신을 통해서 경영관리를 통해서 이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원장님이 경영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경영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점에서 원장님을 돕는 뜻도 있고 또 원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병원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까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료가 덜 준비가 되면 도로 보내 주시고요. 그런데 우선 느끼는 것이 상식적으로 시장가게의 배추장사도 배추장사의 수지 손익에 대해서 장부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3개 병원가운데 김천의료원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위원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자료가 안되어 있는 것은 입·퇴원 명세서, 이것 당연히 돼 가지고, 일반환자와 의료보험환자가 있는데 수가가 있는데 이 수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자료가 나와 가지고 복사기에 넣어 가지고 그냥 나와야 될 자료입니다. 이것도 안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께서 안 해 주셨습니다. 감액신청서는 우리가 한 달에 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한 의료보험수가가 2억5,000만원인데 의료보험조합에서 2억원밖에 못 주겠다,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 주겠다고 하면 안 받았느냐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더 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물었는데 그 자료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병원을 밑에 관리하는 분들이 장부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원장님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감액대상이 된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일반병원에 대해서 의료수가를 우리가 얼마나 적게 받느냐, 일반병원에서 받는 의료수가에 비하면 우리 공사에서 얼마나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것도 대답을 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21%로 약을 구매를 했는데 23.5%의 의약품 구매가 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안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답변으로서 못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에 보고한 내용이나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었느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 원장님뿐만 아니고 밑에 참모분들이 꼭 알아 주셔야 될 것은 경영혁신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첫째 그 이유가, 지방공사 의료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 그런 긍지를 가지지 않으시면 안된다, 첫째가 이것은 주민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방공사가 지금 이 병원정책, 의료정책을 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개인병원은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돈 남는 것 없다고 이러거든거요. 그러니까 이 지방공사가 국가적인 의료정책의 바로미터(barometer), 하나의 척도가 된다, 이 사명감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의 모든 경영이 공정하고 모든 데이터가 아주 합리적이라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반병원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습니까, 뭘 합니까? 피해는 다 일반 국민들이 보는데, 그러니 그런 긍지를 이 의료원에서 가져 주셔야 된다, 이걸 본위원이 도에 가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자료정리 같은 것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열 몇 가지 사항 중에 '94년도에 도 감사때 감사를 받은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감액금액이라든가 입·퇴원 명세서라든지 의약품 구매계약, 장비구입, 미수납대장, 소모품대장, 검사시약대장 이런 것들을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 감사과에서 왔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