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5년도 함안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 예산편성 방침 둘째, 95년도 예산안 규모 셋째,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재원과 주요 세출내용 넷째, 9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편성방침을 3-5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상되며, 정부의 "국가-지방역할 분담"에 따른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계획재정, 책임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세입재원은 법령조례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계상하고,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절약하는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주민숙원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 말씀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5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477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미확정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94년도에는 공설운동장 매각수입 25억1천6백만원이 있으나, 95년 예산안에는 재산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94당초 예산대비 3.1%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양여금 확정 등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 94년보다 95년 일반회계 예산은 증액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5년과 비교하여 상수도 사업의 지방채 미차입 등으로 5억7천5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부지매각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감소하여 10억7천8백만원, 공영개발사업은 95년에는 지방채를 차입치 않아 61억5천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칠서지방공단 조성지원사업은 9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회계가 폐지되므로 3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3.7% 감소된 89억6천만원으로 총 567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총 세입재원이 477억5천2백만원으로 지방세는 94년도 대비 12.6% 증가된 71억2천9백만원, 세입수입은 94년도 대비 38.9% 증가된 71억4천1백만원, 지정재원은 95년도의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어 재산매각수입은 ’94대비 25억2천5백만원이 감소된 7천1백만원, 부담금은 1천만원 감소된 1천5백만원으로 총 8천6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94년대비 2.8% 증가된 181억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93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59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1%로 전망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세출총액은 477억5천2백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 등의 경비가 전체 세출규모의 약 36.1%에 해당하는 172억5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군비부담액 36억9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세출규모의 27.2%에 해당하는 130억7백만원, 지방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 일반폐기물 매립장사업,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사업에 총 59억8천5백만원,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상수도사업에 5억9백만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사업에 1억원, 공영개발 사업에 16억4천1백만원 총 2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기준액 1.3%와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의 미확정으로 이에 소요될 군비부담금 14억9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21억1천9백만원입니다. 경상경비에 44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총 세출규모의 5.8%인 27억2천2백만원이 지역현안사업및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된 재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세입과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외 7개분야의 특별회계 총 수입이 89억6천5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서 11억4천9백만원, 주택 사업에서 3천2백만원, 의료보호 기금 10억2천2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6억2천5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 사업 38억7백만원, 공영개발사업 20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7개분야의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45.4%에 해당하는 40억7천1백만원, 공사비 부대비등 사업비가 36.8%에 해당하는 33억원, 기채 사업비의 상환에 소요되는 경비가 15.8%에 해당하는 14억2천3백만원, 기타 예비비가 1억7천만원으로 총 89억6천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95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안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94년도 대비 12.6% 증가된 71억2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94년도 대비 38.9% 증가된 71억4천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제안설명시 재무과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으며, 지방양여금사업과 교부세는 미확정 내시로 수정예산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세출예산 총액이 477억5천2백만원으로 그 중 의회비가 4억4천8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64억4천9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11억5천4백만원, 산업경제비가 86억5백만원, 지역개발비가 73억4백만원, 기타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로써 국비 보조금은 18페이지에서 도비 보조금은 32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의 총괄표를 보면 총 108건에 대하여 국비보조가 70억1천7백만원, 도비보조가 8억6천8백만원, 군비부담액이 19억7천5백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은 없으며, 총 사업비가 98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국비보조사업 조서 중 일반행정비는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1건으로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조성중사회복지비는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7십만원을 비롯하여 34건이 내시되어, 국비 42억5천6백만원, 도비 1억7천1백만원, 군비 2억9백만원으로 총 46억3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20페이지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사업 6천8백만원, 21페이지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 30억9천9백만원, 22페이지의 보육시설운영비 1억4천2백만원, 23페이지의 노령수당 1억2천8백만원 등 입니다.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5억3천5백만원을 비롯 59건이 내시되어 국비 21억2천6백만원, 도비 6억1천5백만원, 군비 13억6천5백만원으로 총 41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24페이지의 일반농가 농기계보급 16억5천8백만원과 25페이지 병해충 예찰장비 현대화비용 1천9백만원, 26페이지의 읍면농민상담소 관리운영 6백만원, 27페이지의 장기수조림 6천만원, 임도시설보수비 2억3천5백만원, 28페이지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1천2백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2억7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개발비는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체육비는 9건이 내시되어 국비 6억2천3백만원, 도비 7천1백만원, 군비 3억8천4백만원으로 총 10억7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발굴비 3억9천2백만원, 지방체육시설 건립비 5억7천6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백3십만원을 비롯, 4건이 내시되어 국비 9십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2백8십만원으로 총 4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54건이 내시되어 도비 보조금 14억2천5백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17억2천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액은 없으며, 총 사업비가 3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조서중 일반행정비는 95년 4대 지방선거비용으로 도비 2천3백6십만원, 군비 2천3백6십만원으로 총 4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사회복지비는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 7백만원을 비롯 17건이 내시되어 도비 3천6백만원, 군비 5천9백만원으로 9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36페이지의 모자가정 생활자립지원금 1천만원과 37페이지의 보육시설운영비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지방비 공수의 위촉수당 2천1백만원을 비롯하여 30건이 내시되어 도비 11억4천3백만원, 군비 14억9천5백만원으로 총 26억3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38페이지의 농민작업휴식실 설치 2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1백만원, 39페이지의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11억2천만원,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1억9천만원과 40페이지의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비 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개발비는 건강한 국토사업인 칠서 안기 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을 비롯, 3건에 도비 2억7천1백만원, 군비 1억2천3백만원으로 총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민방위비는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2천1백만원을 비롯, 총 3건에 도비 5백만원, 군비 1천8백만원으로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채사업 상환내역으로서 95년도 상환계획은, 8개 사업에 대해 원금 6억5천9백만원 이자 9억3천8백만원으로 총 15억9천8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회계별 상환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시행한 칠원, 산인 청사건립사업과 군북, 법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 가야 도시도로 확포장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상환액이 원리금 총계 1억7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76년도부터 매년 상환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과 주택사업이 5억8천만원이고, 87, 90년도 시행 당시 기채하여 상환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된 채무상환액이 4억3천3백만원이며, 94년도 차입한 가야 우시장 주변 개발사업 채무상환 이자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예비비 21억1천9백만원의 소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의 법정기준 확보액이 당초예산 총규모의 1.3%이상으로 6억2천1백만원, 보조사업비의 미확정으로 인한 군비 추가부담 예상액 14억9천8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간이 급수시설 사업에 5억3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억원, 농촌부엌개량사업에 2억5천만원, 양여금사업에 5억4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7페이지, 정수물품구입 계획입니다.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하여 총 12종 39대의 구입비로 1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혁신을 위한 W/S 16조, FAX 1대, 전자복사기 3대와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7대와 의료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경비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비는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3개단체는 지시에 의거 94년 대비 50% 삭감수준이 2천9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전면 지원중단과 기타 자유총연맹지부, 대한노인회지부, 함안문화원은 작년수준으로 각각 1천2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비는 기준액인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와 5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일용인부 고용현황입니다. 300일이상 상용인부 56명에 5억7천8백만원, 300일미만 일시고용인부는 33명에 1억4천6백만원으로 총 89명에 7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자체투자사업은 총 151건에 27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보상금 1억원, 충렬공 이방실 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에 1억2천만원, 농로사리부설 1억5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많은 사업량을 예산편성 요구하여 왔으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다 해결하지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읍면별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실과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관철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조석제의원외 8인)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조석제의원외 8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균의원외 8인)

김석만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12월19일과 12월20일 2일간 군수및관계공무원의출석의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