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선서)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 3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민방위과장 김주억, 운영과장 손충수, 비상계획과장 김윤섭)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일 저희 민방위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분야를 아껴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의 사무성과를 매듭짓는 현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심층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무들을 발굴하여 95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더욱 발전적인 민방위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수행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수행결과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중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비상 시국에 대비해서 민방위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방위국은 어느 다른 부서와는 달리 더 항상 유비무환을 해야 하는 국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어색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불철주야 그야말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전란으로부터 대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급수문제가 아주 제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금 살펴보니까 각 구청별로 비상급수시설현황을 살펴보니까 90%가 비상 우물이 사용불가 또는 수원고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불가인 우물을, 내일 당장이라도 만약에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민방위국장께서 맡은 바 책무는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민방위국 자체가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국장께서는 좀전에 보고에 의하면 마른 우물 또는 먹지 못하는 이러한 비상급수를 5개년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남과 북이 휴전장태에서 대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비무환은 계속 정신무장을 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5년씩 연차사업으로 한다면, 만약에 불행한 일이 내일이라도 당장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사 모든 문제는 경중 완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 우물 확보는 빠를수록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업무보다도 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당장에 시행을 해서 이 우물 문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박영호 국장님 이하 관계기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행정이 평시 재난대비 행정으로 전환되고 상황실 운영체제도 정비하여 각종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수습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국가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예방행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취약시설물의 전산화 관리로 재해예방과 수습대책에 활용하고 있고, 시설별 안전관리카드 작성으로 수시 예찰시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재를 위해 관계관의 전문화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장비를 첨단장비로 과감하게 보강하는데 수반되는 예산 반영시 그 고충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국은 92년도, 93년도, 94년도 각급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이 없어 시정 또는 조치결과가 없다고 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행정을 했는지 아니면 3년간 각급 감사를 수감한 사실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비상시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적에 국장 답변이 기밀에 관한 문제라 자세히는 보고를 못하지만 완벽하다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적에 아무도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수대교는 불실공사와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부산시에서 비상시 급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시설물이 녹이나 있었고, 작동이 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물은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말로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인지, 서류상으로 보고만 받고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주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서류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감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조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선진국의 구난체계는 국가적인 컨센서스, 최우선적인 정책지원, 공무원들의 철저한 공복정신, 이런 세 가지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위 세 가지 문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선진국의 경우, 특히 미국은 모든 인명구조활동은 지역별 911 긴급구조체계로 자치제예산으로 운영되며, 주민의 긴급장황 발생신고 전화로 중앙통제기구에서 관할 경찰, 소방서, 구급차, 구급헬기의 출동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999전화로 신고를 하면 화재, 절도, 강도, 경찰 구급서비스의 세 가지 장황에 따라 교환원이 소방본부, 경찰국, 구급중앙본부로 연락하고 각기 상황실을 사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예하 대에 지시를 보냅니다. 일본은 재난통제사령탑은 소방청입니다. 모든 재난은 지역의 소방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예를 참고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여하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구난체계가 지난 번 성수대교의 사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이의 현 체제에서 개선하고 고쳐야 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잘못으로 빚어진 최근의 인위적인 각종 대형재난사고, 세금도둑의 비리는 공무원, 특히 정치권에까지 무능정부로 비쳐져 민심이 흉흉하고 온 국민이 불만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시방재 안전기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적은 예산에 작은 조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재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도 평소 지휘계통과 보고 또는 대응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유사시 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와 민방위의 도시방재업무가 상호 상충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 협조체계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최근 통장직의 여성화로 통대장 1만 9,175명중 4,412명의 민방위 통대장이 여성입니다. 과연 이러한 여성들이 유사시에 통대장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울러 이러한 안이한 발상으로 통대장을 여성화 내지는 통장으로 보임하므로 생기는 민방위 기능의 저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러한 점은 민방위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방위기동대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빠른 사태수습에 기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방위기동대가 성수대교사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런 민방위기동대를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도 출동시마다 출동수당이 나오고 교육참가시 교육수당, 2년에 1회 제복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민방위기동대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방위장비현황을 보면 개인장비7종이 98%, 기본장비 11종이 73%, 공통장비 17종이 80%를 구비하고 있고 방재기동장비도 무전기 87%, 메가폰 78%, 로프총 40%, 구명환 29%, 구명의 3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장비를 100%완벽하게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민방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대로 하자는 주의, 또 실정대로 맞춰서 하자는 주의 이런 것이 바로 복지부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사시 대비하는 이러한 기초적인 장비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이의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생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하루 빨리 100% 장비를 갖추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만일에 생각지도 않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중에 종합적인 재난관리체제운영에관한기본법 제정 건의 내용과 만일 그러한 건의가 상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번 성수대교 사건같은 경우에 어떠한 예방효과나 사고에 대한 최소화가 이루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기간시설 2,481건 점검내용 중에 다리에 관한, 특히 지하철이나 다리에 관한, 그 중에서도 성수대교에 대한 그러한 점검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기도 싫은 성수대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수대교의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민방위국의 대형사고수습대책에 의하면 사고발생 신고전파, 또 다음은 초동수습대책, 또 다음은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의 가동, 그 다음에는 사고수습 및 피해최소화대책, 사후수연대책, 피해조사 및 항구 부구대책 등 수습체계대로 신속 정확하게 대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수습체계대로 안 되었다고,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얼른 생각나는 것이 구조사항하고 구조의 늑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습체계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타 부서에서 책임을 질 내용을 분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재래시장, 호텔, 종합병원, 백화점, 기타 고층건물의 방재담당자교육과 또 체제정비, 합동점검훈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모두 답변해 주시고, 화재나 대형사고 발생시에 소방본부와의 각기 업무분담내용과, 이것이 애매하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분담내용과 책임의 한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국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방위대 교육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의 생명은 강사입니다. 이 강사들이 이 표에 보니까 11년이 넘도록 강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30%인 23명이나 됩니다. 민방위 교육내용이 지금 우리나라나 나라 밖에나 급변, 격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때 유능한 강사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23명, 오래된 사람들이 구청장이나 구청의 국․과장들하고 정실관계가 맺어져서 이렇게 오래 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려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시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이 11월 15일 최종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 위기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행 서울시 위기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중․단기 도시위기관리에 대한 행정체계 구축방향과 서울시 위기관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연구용역 보고내용과 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말을 기해서 나가 보려고…….

민방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분야에 대한 업무를 늘 관심을…….

네, 알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착안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해서한 차원 높은 민방위업무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 예방방안은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2월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데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다중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가장 먼저 대두시킨 것이 그 시설자체의 방재에 대한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첫째 착안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방재를 위한 장비와 시설들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느냐, 그럼 이와 같은 방재를 위한 예방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착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6층 이상 되는 건물, 백화점, 지하상술, 극장, 공연장, 종합병원, 호텔, 재래시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해당 국이 있지만 해당 국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직접 한 분야씩 그 분야에 종사하는 방재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각종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체체제를 정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훈련으로 연관을 시켜서 방재훈련을 민방위날 행사에 겸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실적은 아까 업무보고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15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함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취약시설에 대한 전산화, 그 다음에 시설별 카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계획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지금 전자계산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특수취약지 시설물을 지역 시설별로 안전관리 카드화해서 수시 예찰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8개 분야, 57개 유형으로 전산화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현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완성될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도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재분야에 대한 관계관의 전문화 교육과 장비 현대화에 따른 예산상 고충과 애로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재분야에 대한 교육은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타 기능직에 관해는 기능직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전문화 교육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지금 수입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방재체제를 갖추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하나의 목표도 이와 같은 방재분야에 대한 전문화 요원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그러한 목적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장비에 대한 현대화 문제는 각 기능별로 사고를 예방하고 수습을 위한 각종 장비는 각 기능별로 시행이 되겠지만 저희들 민방위국에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합방재센터를, 일본에 준하는 그러한 센터를 지금 구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각종 현대화된 장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입해서 반영할 그러한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를 일본과 미국 현지에 파견해서 보고 오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감사결과에 대해서 적출사항이 없었는데 감사가 없어서 그랬는지, 업무가 완벽해서 그랬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감사원의 감사는 92년부터 94년까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 주관하에 전 시․도의 시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사고예방 추진실태 점검을 93년 6월경에 저희들이 받아서 전 시․도에서 우수평가를, 기관평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금년에는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사항을 지난11월 10일부터 그리고 94년도 민방위 역점시책에 대한 평가를 지난 23일부터 2일간 내무부를 통해서 받은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광훈 위원님께서 비상시 급수대책이 완벽하다고 했는데 서류보고만 받고 그런 것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비상시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차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써 관리하는 대상은 대단위 공동우물, 이것은 국가에서 투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222개소,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우물 중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85개소, 그 다음에 지정 민간시설 250개소를 포함해서 지하저수조까지 총 2만 875개소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이 222개소는 실제 전체의 약 4%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매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가뭄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정밀점검한 결과, 음용가능과 부가시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222개소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와 같이 각종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께서 현장에 나가 보신다고 하는 내용도 이 카드 안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신경을 여기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이 시설이 만들어졌고 또한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업무상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만든 지 18년된 그런 시설도 있고 최근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이 지하급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정밀검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을 파괴하고 싶어도 우선 물이 상당히 많은 량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소방 또는 청소 이와 같은 데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장태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곳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구난체제는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911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도입하고 본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119는 최근에 시민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었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감사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119가 구조대와 구급대가 있습니다. 이 구급대는 86개 파출소에 1대의 구급거와 인원 3명씩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 119 구조대는 16개 소방서 중에서 7개 소방서에 140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사고시에도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19 구조대입니다. 119 구조대가 주민의 신고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가까운 파출소에서 즉각 출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는 필요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면시 시에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119에 대한 보강과 발전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성수대교 사건이 났을 때 바로 제가 접수한 시간은 7시 40분경에 발생이 되었는데 8시경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8시 정각에 부시장께서 저에게 또 전화가 와서 즉각적으로 제가 저희들 도시방재상황실을 열고 제가 그 자리에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어서 각종 사고를 완전히, 최소한도 수습하는 4일 동안이 업무를 총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사고시 여러 가지 체제에서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출동한 인명구조가 아주 대형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동이 되었습니다. 소방,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군에서도 특전사, 그 다음에 해군 U.D.T. 여러 팀들이 현장에 도착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지휘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지원부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방재운영규정에 현장 인명구조에 대한 지휘는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 사건은 국방부에서 수도경비사령관을 현장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서 수방사령관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기관이 현장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출동했을 때는 즉각 소방본부장의 지휘통제하에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하는 사실을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 지휘소입니다. 이번에 교량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인근 사무실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 지휘소와 대책본부간의 통화가 조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은 현재 저의 복안입니다. 이동식 지휘용차량을 준비해서 대형사건이 났을 때 현장에 직접 이동지휘용차량이 출동해서 통신망을 연결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공무원의 기강문제와 방재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업무협조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조례로써 제정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여기에 대해서 깊이 그 임무를 아직 확인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안을 보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기타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방위분야에서 방재업무에 대한 총괄기능하고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부는 주로 예방, 특히 도로에 관련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국이나 기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기능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국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의 연계성은 별로 큰차이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토의를 통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통장들에 대한 직무 수행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부녀통대장이 약 4,412명으로써 27.2%를 차지합니다. 평상시에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하고 연락을 하는 업무는 지장이 없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형사건이 났을 때 과연 이들이 지휘하는 데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와 같은 여성판대장이 있는 데는 남성으로 하여금 부대장을 하사관 출신 대원 중에서 젊고 능력 있는 남자를 임명을 하고 이것도 좀 부족할 경우에는 명예 민방위대장을 또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명예 민방위대장 중에서 군의장교 출신이라든지 하사관 출신, 덕망과 주민의 신임을 받는 이런 분들로 해서 현재는 보강을 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기동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사태수습에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를 동 단위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방안이다 하는 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로써는 이 기동대원들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우선 민방위복과 모자, 완장 등 민방위복제 일체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금년에 지시한 바가 있고, 다음에는 재난에 대비해서 현장지휘소 훈련을 할 때에 경비지원으로 기동대당 70만원씩 9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기동대원은 민방위교육을 대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그러한 대책이라면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민방위대원을 동원했을 때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아직 접근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동대가 이번에 성수대교사고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민방위장비에 대한 100% 보충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방위장비에 대한 보충을 해 왔습니다. 저 역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즉각 보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마다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된 장비는 지금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서가지고 있는 것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본장비는 약 3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 구청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본법에 대한 제정이 만일 이루어졌다면 성수대교사고시 예방효과와 피해최소화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겠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방재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특히 지역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참여가 좀 저조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전기, 통신, 가스입니다. 이런 분야와 더불어서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강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사설 위험시설물 등 민간부분의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조치가 지연되거나 방치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사고예방 대책회의같은 것이 소집 근거가 좀 미약하고, 유관기관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 책임제 에 대한 사고예방에 행정적인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과 중앙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완성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었을 때 성수대교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분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산업시설 점검시 성수대교 점검은 없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 계절별로 점검을 해오면서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가 기간시설 등 공공시설과 해빙기 위험사고 대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2,481개 분야를 점검했는데 여기에 토목건축물, 화재위험시설, 교통관련시설, 이것은 특히 지하철입니다. 가스시설, 통신구, 소방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는 각 해당 국에서 기능별로 실행하는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실시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특히 시정중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확인 점검을 하는데 그 때 시정된 것은 2개 내용으로써 여기에는 성수대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께서 성수대교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체계상 신속히 대처되었다고 보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시방재운영규정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부장을 시장, 그 다음에 부본부장을 부시장, 통제실장을 기획실장, 그 다음에 보좌관을 주무국장, 그 다음에 민방위국장, 그 다음에 각 반은 8개 반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시 20분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즉시 도시방재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각 반의 요원들을 즉각 소집을 하고 저희들 시 본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즉각적으로 조치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그러한 절차에서 일부 시민들이 지연 도착했다고 여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내일 소방본부 감사를 하실 때 소방본부에 대한 그 출동내용을 적나라하게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때 보고를 받으시면 그래도 최대한으로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대응을 했다하는 내용을 인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래시장 등 체제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에 대한 체제정비를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문서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런데 전 한계가 지금 애매하다 이거예요? 민방위국에서 하는 업무와 소방본부의 한계가 지금 애매해서 그것을 분명히, 나중에 보충질의할테니까 얘기해 줘요. 그 얘기만 해 달라고요, 이따가.

네. 저희들 민방위교육 강사는 67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사회에 저명한 그러한 인사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구청의 건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년 이상 되는 분이 23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위촉을 받았을 때 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본인이 강의에 대한 강의능력이라든지 그 내용이 불실한 경우에 늘 해당 구청에서 초청을, 초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위촉이 되어 있지만 한 두 번 밖에 못 나간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나간 분은 대부분이 강의에 대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 임명이 되면 내무부 중앙민방위학교에서 3일간 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토통일연수원에서도 조별로 5박 6일간씩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도 그때 그때 시사성이 있는 그러한 자료를 이분들에게 전부다 보내 줘서 현 시점에서 맞는 그와 같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제공해 준 책자만 보더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개혁추진차원에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방재사례집, 국가안보와 민방위의 역할, 그 다음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 통일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94 통일문제 이해, 통일연수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시대비국민대응능력, 이와 같은 자료를 수시로 보내서 이 분들이 현 시점에 뒤떨어지지 않는 강의가 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강사에 대한 자격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수영 위원님께서 위기관리체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현재 그 용역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마침 성수대교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의 여론을 분석하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1차가 됐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점이 되다 보니까 딱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결실이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최종적으로 금년에 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한번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하게 필요한 자료까지 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민방위국장께서 장시간 소상히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에는 보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그 지역 민방위대원들이 주축이 돼서 모든 진화작업, 사후대책수습을 솔선하는 것을 봤는데 서울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민방위라는 그 자체가 하위직이 되어서 그런지 상위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체의 민방위조직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수대교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조금 전에 민방위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 119 구급대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119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압을 하고 사후대책 수습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전부 경찰관들의 노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사후수습을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서울시의원들이 상당한 숫자로 해서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사고수습도 할 겸 또 사고원인도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조사하는 광경, 이렇게 사진까지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우이의 홍보가 뒤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9 구급대원들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도는 경찰관이다 이렇게 나가고, 또 시의원들이 현장조사하는 것을 시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현장 장면 사진이라고, 우이의원들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도. 이것은 민방위국장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상을 바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소방본부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민방위국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민방위국의 업무소관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간에 지난 일요일은 남산 제 모습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남산외인아파트를 폭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날짜로는 구 라이프주택 여의도의 사옥을 5초만에 폭파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대림엔지니어링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서울시내에 낡은 대형건물은 거의 다 앞으로 폭파 장치로 하겠다 하는데 이 자체도 민방위를 동원해서 그 인근 주변에 동원해서 사고 사후에 대한 대비책을, 물론 일반기업들이 합니다만 차제에 우리도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그 주변을 관리하는, 또 사후조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현장사고에는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유리창파괴, 또 여러 가지 주변이 아주 혼잡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민방위체제에서 그런……. 또 인명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난다고 했을 때 우리 민방위체제에서 사전에 구급대책을 한 번 동원해서 대비해 있다가 이렇게 해주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감과 공감을 얻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상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성수대교사건시에 저희들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현황을 즉시 매시간마다 저희들 대책본부안에 공보담당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기자실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위주로 보도가 됐다 하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지금 현재 생각은 그날 군의 헬기도 많이 나왔지만 큰 헬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저희들 소방헬기가 거의 임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119에 대한 시민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119에 대한 활동이 보도상에 미흡했다 하면 앞으로는 정말 이와 같은 인명구조에 대한 저희 119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원님들께서 정말 최초로 저희들 대책본부도 방문해 주시고 현장에도 방문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잘 봐서 압니다. 그와 같은 활동사항은 그날 저희들이 업무를 종합해서 보고할 때 청와대 정무행정,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내무부, 안전부, 기타 부서에 보내는 그 내용에는 전부다 포함이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 언론들이 국회의원들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췄는가 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소방본부와의 업무한계는 제가 직제에 되어 있는 업무규정,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국은 방재업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입하는 그런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소방본부는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그러한 단위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조치하는 문제는 소방의 119 구조대가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19에 제일 빠르게 시민들의 각종 신고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즉시 소방본부에서는 시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지난번 성수대교사건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부대에 즉각 연락해서 군에 지원사항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지시한 바가 있고, 만약에 가스라든지 전기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또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주관하는 그러한 부서로서 민방위국이 업무를 이번에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소방은 인명구조반으로서의 그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신 이 내용은 조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역시 민방위대원들이 평소에 편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떠한 사태가 발발했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민방위대의 적절한 운영이고 시민들에게 공감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사태가 발발이 났을 때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방위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한 개념으로써는 행정능력으로 조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사태, 그럴 때 시민조직인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대형건물을 폭파시킬 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대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된다면 경찰력이라든지 저희들 행정력으로 충분히 이것은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동원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도,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기동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러한 법에는 민방위 사태라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예찰활동이나 그 다음에 즉각적인 초동동원을 할 때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동대라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제 라이프 구사옥같은 것이 안전성을 보호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보완을 해서 폭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폭파가 잘못 되어서 가상으로 성모병원까지 붕괴사고가 일어 났다고 했을 때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날 통보를 받으면 대기준비 정도는 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물론 개인사업체로 해서 폭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동원한다, 민방위등 민간을 동원한다 하기 이전에 그러한 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문제를, 과연 민방위도 차제에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각 통대장들 명단이 여기 있는 것을 봤는데 각 통장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통대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주고 누구안 주고 그것도 없이 인심을 쓰는 김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구 출신, 권영빈 위원이 양천구이면 양천구 것만 뽑아서 주시고 제가 중구입니다. 중구는 중구 것만 뽑아서 복사를 해서 수고스럽지만,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의 업무한계,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 주십시오.

네.

시책부분은 뭐 민방위국이고, 실행부분은 소방본부다, 이것이 애매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좋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큰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산․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게 권한이라는 것은 책임이 수반 되어야 하거든요, 권한이라는 것은, 민방위국에서는 책임도 하나도 안 지면서 권한만 자꾸 행사한다 이것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이 애매하다구요, 애매해. 권한 행사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에요, 책임을. 그렇지 않으면 남의 샅바 가지고 씨름하는 결과, 업무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요 민방위국 이거.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좀 해 줘요, 량국의……. 나중에 화재가 크게 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을 적에 그러면 민방위국에서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권한 행사를하려면. 나는 그것이 아주 애매하고,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게 애매해요. 그리고 강의내용, 아까 나한테 설명은 모두 했는데 그냥 지나쳐 내가 덮고 넘어가지만 강의내용을 피교육자들이 평가를 하면서 수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내가 한양대학에 이번에 가보니 그것이 철저하니까 강사들이 쩔쩔 매더라고요, 쩔쩔 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 줘요, 여러분들의 역의평가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 강사를 안 씁니다, 이렇게 하더라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야, 나도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들이 강의를 받으면서 태도가 참 그래요. 역대내용의 질이 좋지 않으면 태도가 아주, 수강생들, 피교육자들이 태도가 아주 완만하고 잡담이나 하고 이런 강의, 그러고 가면서 자기들이 모두 잡음 만들어 놓고 아, 그런 교육 내가 무엇하러 받았는지, 자기들이 떠들어 놓고. 그런데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강사가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잡음 없도록, 잡담 없도록 교육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강사에게 그 시간이 달렸다 이거예요. 강사를 피교육자들이 감시를 하면서 철저히 총평을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드세요, 앞으로. 또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난체계, 우리나라의 구난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성수대교사고가 7시 40분에 났는데 8시에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20분이라는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례는 보통 사고가 나면 5분에서 15분내로 현장에 출동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미 현장에 가서 수습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민방위국장이 확인을 했다는 것도 분명히 구난체계때 큰 구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때 당시 보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무슨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헬리콥터가 한 동안 서울시를 빙 돌아서, 반 바퀴는 돌아서 갔다. 또 거기에 따르는 뭐 청와대에 그때 당시 신고를 했는데 우왕좌왕 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러한 부처간의 이기주의인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보면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119 응급구조체계, 보사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채널은 있습니다만 이 모든 채널을 이렇게 큰 사건이 났을 경우에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난체계가 안 되어있지 않느냐? 아닌 말로 민방위는 연간 예산이 20억원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규모도 적고 조직이 적어서 그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것이 체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분명히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장황이지 않느냐, 이것은 이런데서 비능률이 초래가 되고 사고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피해자가 더 날 수 있는 이런 체제다, 고로 도시방재차원에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무가 우선 일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국가는 일단 시에서 수습을 못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 보완적인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구난체계에 대한 체계가 확입이 되어야 되겠다, 차제에. 우리가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다음에는 이보다 적은 희생, 적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엊그저께 남산 외인아파트, 남산 제 모습 찾기 해서 1,500억원짜리 쇼를 봤습니다, 폭파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양을 내는 데도 어떻게 보면 민족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1,500억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민방위장비는 아마 몇억원이면 될 거예요. 민방위예산 거의 연간 예산 20억원의 7․80배나 되는 돈을 이렇게 우리가 남산 제 모습을 찾는데 쓸 정도의 이런 장황인데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런 민방위장비 하나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뭐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 현실이 상당히 서글프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방위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어디 한 귀퉁이만 조금 떼어 오면 될 거예요.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안 줘서 못했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사고가 터지면 민방위국장 뭐 했냐, 민방위국 뭐 했냐? 분명히 책임문제는 따릅니다. 그럼 그 때 뭐 할 겁니까? 뭐 막말로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도 로비를 하든가, 설득을 하든가 해서라도, 아, 이거 이거 하는 데는, 이것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성수대교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왔듯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육교가 무너졌듯이, 또 무슨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릅니다. 고로 이것은 제가 국장직을 사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 주십시오, 그런 적극성이 없어요, 주는 것 통과시키는 것만 애썼지. 그런 점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통대장 문제는 말이에요, 민방위훈련 저도 그 전에 나가 봤는데요, 여자들이 나오니까 시장바닥 같아요. 1년에 몇 번 모이지도 않는데 기왕에 모이는 것 엄숙하고 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누구 부르고 어쩌고, 여자가 점퍼 하나 걸치고 나와서 얼마나 기강이 없습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민방위나 경찰임무는 우리 남자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통장들한테 무슨 수당을 주고 통지서를 나누어 주고 이런 임무를 맡기는지 몰라도 차라리 우편으로 통지서를 돌리는 것이 낫고, 대원중에서 하사관이나 장교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임명을 해 놓는 것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자꾸 통장들을 기피해서 여자들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동네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내무국이나 기타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민방위까지 업무를 줘서 하는 것은 민방위업무를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 뭐 지나가는 하나의 절차상의 이런 문제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민방위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정에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사숙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발로 뛰는, 시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업무보고에 항시 느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뭐 완벽합니다. 보고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으면 사고 하나도 날 것 같지 않고, 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는 터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거냐, 앉아서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현장 확인도 자주 나가시고, 거기에 출장비가 따르면 출장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가서 일단 밥은 먹고 교통비 정도는 대주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엊그저께 최시장도 과채거량 다리 단속을 하는데 3교대로 나가라, 해 놨다 말이에요. 초소도 없어, 그 바람 센 데 가서 혼자 그거 제대로 합니까? 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런 임무를 받아서 나가서 한 번 스스로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선 급하게 알미늄새시로 뭐 이렇게 초소 비슷한 것인가도 만들어 주고, 뭔가 거기에 따르는 여건조성을 해 주고 하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 놓고는 최 시장이 잘 되느냐 그러면 네, 잘돼 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신문에서 그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많았어요. 이제까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논리상, 서류상,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감사를 하면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파고 들어가고, 본인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 피부에 와닿는 민방위, 진짜 주민들이 민방위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느끼고 아, 이거 우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하라고 해서하기 이전이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지요.

아니, 그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우리도. 답변을 들읍시다. 서류로 해서 요식행위 받아서, 받으면 뭐 합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번 책임있는 우리 국장님 얘기를 잠깐 듣도록 하지요. 감사입니다.

성수대교사건이 났을 때에 시의 대책본부가 8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7시 45분 45초에 성동소방서에서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07시 46분에 강남소방서에서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접수가 되자마자 07시 47분에 119 구조대 3개 대하고 구급거 13대, 도합 인원 77명이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그 시점이 현지, 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하는 그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는 실제 현장에 간 것은 자기들이 신고를 받고 9분 후인 07시 56분에 자동차 위의 각종 구조장비를 다 내려서, 보트도 전부 다 내리고 물을 건너서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시작한, 구조활동을 시작한 시간이 07시 56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조금 교통이 막히고 해서 한 9분이 걸렸지, 사실 저희들 소방 119는 신고를 받으면 그것이 전부 다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녹음테이프에 나와 있는, 누가 신고했다는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동소방서는 298- 2336의 전화번호를 가진 분이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강남소방서도 547- 7653의 전화번호를 가진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먼저 출동을 시키고 현장이 어디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에서 지시를 하면 그 자동차는 출동을 하면서 무전으로 들어서 찾아갑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들 소방도 119가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언론보도에는 3․40분 후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뭐냐 하면 헬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헬기는 그날 안개가 자욱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헬기를 띄우라고 명령을 한 것이 8시 05분입니다. 이것이 김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가 자체의, 자동차같으면 엔진 가열하는 이것이 최소한도 한 13분 걸립니다. 그 13분 가열하는 동안에 보안계통에 보고를 해서 비행기가 뜨겠다는 승인을 바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8시 5분에 출동지시를 받아서 18분에 김포공항에서 뜬것입니다. 13분 걸렸지요. 김포공항에서 현장까지 오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13분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8시 31분 도착해서 구조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소방본부장하고 다시 얘기하기를 일단은 그런 사건이 나면 안개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미리 오더를 주자, 그러면 헬기가 열을 식히는 데 시간 소요가 됐다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즉각 명령을 주면 뜰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한강의 고수부지라든지 어디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스탠바이 시키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운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119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129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129와 이미 통합이 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인명구조에 대한 신속한 구급활동은 119와 129가 합해져서 우리 소방에서 더 장소도 이제 확대한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