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전자계산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감사 장소를 피감사기관으로 한 것은 그 동안 종로구 청사 일부를 사용하다가 풍광이 좋은 여기 공무원교육원 자리에 산뜻한 새 청사를 지어 이사 온 전자계산소를 격려하는 뜻도 있고, 또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구성 등 행정 전산화를 주관 시행하는 전자계산소의 인적․물적 현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행정전산화의 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얻고자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산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새 청사로 잘 이전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감사에 대비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자계산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소장과 전자계산소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소장 인사 및 전자계산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를 결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회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전자계산소를 직접 찾아주시고 업무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자계산소와 시정 전산화 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환경과 새로운 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자계산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11월 19일까지 장장 1개월 동안 주민망, 자동차망, 토지망 그리고 중기전산망 및 타이컴과 일반 비품을 민원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자동차, 토지, 중기관련 온라인민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주민등록 전산망은 시험 운영중이므로 12월초순경이면 서울시내 온라인 등․초본 발급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한 지도와 편달을 계기로 소장이하전 직원은 보다 새로운 각오와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전산화 발전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이 곳 신청사로 이전한 지 겨우 1주일밖에 되지 못해서 행정감사 수감준비가 다소 미흡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계산소는 94년 9월 22일 직제개편으로 소의 조직이 1 기획관 4과에서 2부 5과로 개편 보강되었습니다. 먼저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전산기획부장 장연태, 전산관리부장 정락길, 총무과장 신동준, 전산기획과장 강용식, 전산처리과장 김속한, 전산관리과장 윤태중) 그리고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바로 인사드렸던 윤태중 전산관리과장이 겸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이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쾌적한 장소에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서, 또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직접 목격하고 아주 흐뭇합니다. 그 동안에 이사를 하시느라고 소장을 비롯해서 각 간부들, 또 우리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시설에 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림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많이 자랑을 좀 하고 또 우리 인식을 시켜야 되겠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열람할 수 있고 또 직접 와서 볼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저희 시설은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물로 해서 시민에서 직접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신문기자들이 저희들을 취재를 하더라고 운영사항을 절대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아까 오퍼레이터실에서 사진찍는 것만 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조상채 위원 다 하신 겁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세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맹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맹금용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소의 전문직 현황을 보면 전체 13명 중 1년 미만이 2명, 2년 미만이 7년 이상이 7명입니다.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전문직 채용기준을 밝혀 주시고, 전산직과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전문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간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둘째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 구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온라인망 구성에 앞서 서울시는 먼저 주민등록 온라인망을 구성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타 주주지인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전국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이 구성되어 시행될 경우 전 국민의 변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려 할 것이며, 또한 각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 주민을 차등화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법을 적극 개방할 것이 예측되어 말씀드리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이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자기 주민과 타 자치단체 주민간에 차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 위원님께서는 전문직공무원과 전산직공무원이 담당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산직 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전문직 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셨는데, 전문직공무원은 지금 현재 시스템 쪽이라든가 업무를 개발하는 것을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전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천해서 앞으로 우리 전산직이 전문직이 하는 일들을 맡는다면 그 때 가서는 전문직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스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전산직이 전부 맡을 수가 없고, 또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사설계단가관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1억 2,000만원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돈이 부족해서 못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프로그램 1편 사는데 23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면 약 18억원, 또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하면 19억원 정도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충분히 나왔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채용 기준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 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주민등록 전국온라인을 지난 7월 1일부터 온라인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자체만 먼저 온라인을 했고, 전국 온라인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기로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 자체의 온라인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서는 시와 군의 합병문제 때문에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로 말씀드려도 또 분구문제도 3개구가 분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코드번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준비기간도 필요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 시스템의 안정적인 문제 이런 것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직접 드리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시행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직 채용기준을 말씀드리면 전문직은 가․나․다․라․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한테는 다․라․마가 있기 때문에 다급의 경우는 연구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연구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근무한 실적이 4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급은 연구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연구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에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급은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 여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과 기술과 기능 그리고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이 자격기준을 보면 정말로 기술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희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던 소위 지존파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이 범죄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전산실에서 류출된 우수고객 명단을 입수한 경위를 보면, 현대백화점 전산실에서 평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출력한 전산자료를 이면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퇴직자가 현직자에게 부탁하자 별다른 생각없이 넘겨준 것에 대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산종사자들의 평소 근무 자세가 전산자료 보안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전자계산소는 그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산종사자들의 평소 근무 자세를 쇄신시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께서는 평소 어떠한 구상하에 전산자료 보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고 실지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여 전산자료의 류출을 방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소장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질책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산자료는 행정전산망 자료에 주민등록이나 토지,자동차등록 1,394만건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과세자료는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1,178만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자료는 인사기록이나 주정거과태료, 운수과징김 등 330만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전체적으로 2,900만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비밀보호의 제도적인 장치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또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무총리훈령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내 ․ 외적으로 보안조치는 전산기기 및 자료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산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까 우리 조상채 위원님께서 일반인을 우리 전자계산소에 구경시킬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득이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하고 말씀드린 것도 그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단말기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또 개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자이외의 자는 전산기기 조작을 방지하고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의 소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자료는 아까 보셨던 내화금고에다 두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면 열어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외적인 이런 보안조치로써는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 용역을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 줄 적에는 외부의 용역회사가 처리할 적에 우리 구청직원하고 전자계산소 직원들이 24시간 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를 위반했을 적에는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적에 특수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정적으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를 저희들이 외부에 줘도 근거규정 그리고 주관과 지침에 따라서만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또 그때 준다 하더라도 목적외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는 경고문을 반드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산망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 전산자료의 처리 일시, 처리내용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또 처리내역 출력, 자동기록 처리 내역서에서 대한 관이자의 일일점검 실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관리를 특별히 더 보호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자에게 저희들은 1차,2차, 3차 비밀번호를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행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산업무 담당자에게 교육도 강화해서 우리 전자계산소만은 부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전자계산소를 이전하고 개설하는 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전에 시설물을 돌아보니 질문보다는 수고가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전산시스템은 모두가 철저한 기술과 관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전산입력을 할 때 착오로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톨러런트 21대는 정부로부터 국산품배분계획에 의거 금성사 제품을 비밀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비밀이란 얘기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극비란 이유를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기술로 된 기계로 모두 설치되기를 바라고, 신속한 업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헌신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을 관리를 잘 하고 또 비밀보장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입력시 착오로 불합리한 인력착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은 전자계산소에서 입력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구․동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적어도 입력해서 자료 뽑은 것을 대사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세번 네번 내려 보내서 확인 대사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착오입력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착오입력되었는지 여부를 검삭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관을 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적으로 내역서 작성하는 담당자에게 대사를 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일선에서 우리 전자계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PC로 할 적에 입력착오를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주관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톨러런트 21대는 구입이 극비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톨러런트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행정전산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주민망, 또 토지망 그리고 자동차망, 이 세 가지는 국가행정전산망입니다. 국가가 선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산컴퓨터 1호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산검퓨터 1호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자계산산업을, 컴퓨터산업을 육성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유니시스라는 대형기종을 85년도에 저희들이 리스를 해서 써 왔는데 이것이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같이 자료가 방대하고 또 엄청난 량의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외국의 대형컴퓨터를 대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들은 국산화 시책에 호응을 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2호기인 타이컴으로 결정을 해서 도입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배정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전자계산소가 종로구청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쾌적한 곳으로 자기 건물을 짓고 온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에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87%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교육과정이 보람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 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신장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장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술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청소거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장거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소에서 그 기술을 몰라서 방치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기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기 직원들이 나름대로 기술이 모자라서 혹시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고, 또 회사에서 기술이 축적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중화 구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서초전화국하고 영동전화국, 2개 전화국만 되어 있는데 다른 전화국에서는 이중화 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신문에서 신장비가 들어오면 그것이 기술이 달려서 수 억원짜리를 방치했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니시스를 타이컴으로 교환하는데 그 기종 선정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직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신규장비가 들어올 적에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투입을 해서 장비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례가 일체 없고, 오히려 그 장비를 어떻게 하면 많은 직원이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회사로 하여금 못살게 할 정도로 우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우리 직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좀 어려울 때는 그 직원들을 직접 파견을 받아서 직접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서초전화국하고 영동전화국 이중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 청사에 있을 때에는 광화문전화국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지난 번에 동대문에 불이 났을 때에도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우회선로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온라인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서초전화국과 영동전화국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덜어졌고. 이것 외에 다른 전화국하고 같이 또 한다는 얘기는 통신관로의 설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술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앞에서 저희들 광통신망을 구경을 하셨는데 한국통신에서 이중화시키면서 광통신으로 설치하는 데 약 31억 5,000만원을 전자계산소에 투자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설치할 때 신제품을 하실 때 여기에 전자계산소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은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계마다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저희들 현재 기계를 새로 구입한 것은 타이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이검 하나밖에 없고 그 전에 다 사용하던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 나라 전체로 봐서 체신부가 주관하는 한국전산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는 데이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지원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통신망교육은 한국통신에서 하는 별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갑니다. 요새는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교육을 자청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 교육을 서로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 직원들은 다투어서 교육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한결같은 바람이 있는 것은 여기는 국가기밀, 개인비밀이 많으니까 더 잘 보장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흥진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전 행정업무전산화에 노력을 기울이신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경하와 아울러 찬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면면히 돌아보면서 애쓴 흔적을 보고 상당히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그 반면에 타부서에서 이런 좋은 시설과 이런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어쩌면 곱지 않은 눈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셔서 자긍심과 더불어 겸손함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산분야 근무 전산요원에 대한 전산수당이 너무 낮음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뚜렷한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아주 부족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소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묘안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전산업무 개발시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인력도 많이 살리는 그러한 개발을 했을 때에 포상금은 마땅히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데 보면 체납징수나 세원 개발할 때 실적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이전에 문제점 발생은 없었는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산기에서 주전산기를 삼성, 금성, 현대, 대자 중에서 금성을 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컴퓨터도 오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약 몇 %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기초단체에 파견할 전문인력 양성대책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점차로 전산기구가 아주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들여오고,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연구부서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연구부서에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좀 과감히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재를 영입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테,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데 각 방에 모니터시설이 되어 있어서 중앙감시실 같은 것, 이런 것이 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곳에-모니터가 보이게 해서 하는 감시실이 있는가? 이것도 알고 싶고, 또 복이후생에 있어서 현재 전자계산소에서 장애인 채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시설과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청 같은 데에도 사무실이 비좁아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넉넉하고 또 환경이 좋고 이런 데 이사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새 술 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부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새 술은 우리들이, 우리 직원들이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을 새술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표현을 빌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여하튼간에 저희들은 일을 달성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산요원 수당이 너무 낮아서 직원 확보에 애로가 많다, 또는 대책, 묘안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에 애환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공무원이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있습니다만 전산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수당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월 5만원을 전산수당으로 주고 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1년 미만 자는 월2만원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지 말고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 수당을 좀더 준다면 아주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 습득을 많이 한, 경험이 많은 이런 직원들이 퇴직하지 아니하고 그런 매력을 가지고 좀더 근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전산6급의 여직원이 세 사람이나 연거푸 그만두는 바람에 소장으로서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도 좀 알고 싶었는데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이직률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전산6급들이 대개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애기 때문에, 애기를 양육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만 두었고, 또 한 사람의 경우는 저쪽 도시철도공사가 생기면서 그 쪽에 한 사람을 본인 희망에 의해서 보내줬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전자계산소가 하는 일은 그렇게 일확천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고급인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방비책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금년 들어서 6급 전산직 6명이 그만둔 사람은 전부 여자였습니다. 여자인데 결혼을 해서 애들이 친부모 자랐는데 도저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애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알았습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다음은 개발시 획기적인 개발을 해서 인력과 행정에 능률을 올려주고 이렇게 할 적에 보상제도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설계단가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외주로 주려고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개발을 했어요. 또 그 프로그램을 한 편 사려면 현 시가로 230만원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까지 따졌을 적에 대충 따져 봐도 한 19억원 정도는 서울시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이것 등녹을 하자, 이래서 서울시가 생긴 이래 등록 제1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시장님께 표창 내신을 했고. 보고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개발을 했을 적에는 보상제도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장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직원들이 아까 우리 개발과 사무실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자기 머리를, 자기희생을 해 가면서 총력을 경주해서 개발하면 뭔가 보람을, 지금은 심리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물적 보상을 받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본청에 한번 건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이전에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청사 이전 때문에 91년도에 홍릉에 있는 키스트가 대덕단지로 이사를 가는 현장을 직접 가서 배웠고, 또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전을 할 적에 이전모형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전은 1개월이지만 이전준비는 저희는 1년도 더 걸렸습니다. 이곳에 제가 작년 9월 28일 와서 현안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전 모델을 전부 연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까지. 또 몇 시 몇 분에 해체를 하고 또 자료를 확보하고, 운송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데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기간 중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전산기에 비를 맞지 않았다 하는 데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전산기 중에서 타이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금성을 택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이검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네 군데입니다. 소위 가전4사다 해서 금성, 삼성 그 다음에 대우, 현대 이렇게 네 군데인데 작년에 우리가 기종 선정을 할 적에 우선 자기회사의 제품을 설명하라 하는 그 제안을 냈을 적에 금성과 삼성만이 냈습니다. 그런데 금성은 작년에 열심히 냈습니다만 삼성은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작년에 교수진하고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어느 기종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았더니 4개 회사 제품이 국가가 지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문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금성을 시험용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금년에 본장비 들어오는 것도 유지 보수 차원이나 또는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한 회사가 다니는 것이 낫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기왕에 시험용 개발 주전산기 하나와 또 앞으로 4대 들어오게 되면 5대를 묶어서 하나로 쓰는데 삼성제품 하나, 금성제품 4 그러면 유지 보수나 이런 것도 양쪽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그건 어려움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금성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물품을 선정해도 상관없다 이건 입장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래서 저희는 금성을 택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오작과 중복부과 또는 방지대책,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 등에서 현업부서의 자료인력에 일부 착오가 있어서 중복부과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컴퓨터기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경구에 보면 컴퓨터에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부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입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잭을 잘못 꽂았다든지 그러면 중복부과는 안 되겠지만…….

중복부과는 안 되고 장애가 일어나서 기계가 서버립니다.

네.

다음에는 행정전산업무의 전문인력 확보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인사과에서 전산직 모집할 때 보니까 엄청난 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각 대학에 전산학과가 많이 생겨서 사실 자리만 있으면 T/O만 있으면 좋은 사람을 골라 쓸 수는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반기업체하고 우리 전자계산소하고 급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제가 확실하게 급료차이는 비교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 데…….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겠습니까,우수인력이?

그래도 저희는 작년에 7명이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수습을 받았는데, 그 직원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 볼 적에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기구가 발송되는데 새로운 기종을 들여오고 그리고전문직을 확보하고 하는데 연구분야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개발과에서 전산기획과로 바꾸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 전산파트 연구분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술을 고안해 낸 그 분도 그 개발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적이 있군요.

네.

아주 경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각 방에 모니터도 있는지, 감시실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그곳이 조그마한 방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못 보여드렸는데 나가시면서 이따가 시간이 있으시면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해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감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통제실이라든가 또 뿐만이 아니라 기계만 있는 곳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중앙제어실이라든가 감시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자료를 보관해 놓는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해서…….

바로 감시실이 저희한테 방재망센터라고 해서 CCTV를 지금 주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CCTV로 다 나와서 볼 수 있고, 또 바로 그 자리에 소방시설도 자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예를 들면 수위실에도 있더군요. 여기도 있습니까?

저희는 상황실하고 중앙방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감시실이 설치되어서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실 입구라든가 또 통신실 입구라든가 또 현관입구 주변 여기에 지금 카메라장치가 다 되어있어서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통행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아무라도 통행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이 할 때 CCTV에도 나오지만 비상별이 울린다든가…….

지금 컴퓨터실로는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어서 지문이 입력된 사람만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는 아직 입력을 못해서 저도 들어가려면 우리 안내직원이 안내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지문을 거기에 입력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자동제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카드키 또 그 외에 키를, 카드키를 설치해 놓아서 키가, 카드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이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자랑을 하지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조그마한 방이었기 때문에 안내를 못해 올렸는데 나가실 적에 한번 보시도록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후생에서 장애인 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장애인 채용문제는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뽑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가 전산직을 뽑을 적에도 장애인을 별도로 몇 % 뽑았습니다.

몇 % 뽑았어요?

전체 10명의 전산직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2명 장애인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여기는 신체적인 것보다 두뇌를 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채용을 해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타고 올라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헌것 같이 칠이 많이 벗겨져 있더군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행정용어인 모양인데 외주용역이라고 되어있어요. 외부에서 주문한 그런 용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한문으로 좀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겠지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시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예산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만한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안 줍니다, 저희한테는. 저희한테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것이 개발될 것으로 결정이 되면 전자계산소로 이송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용역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근래에 준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저희들은 없고, 본청 기획관리실로서 서화를 할 적에 외주를준 것이 있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본청에서 용역을 준다면 마땅히 예산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수억 원의 예산소요, 그랬는데 이것 마땅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77페이지.

외주용역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알아들은 것은 전산용지, OCR고지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또 외주용역 개발시 수천만원 또는 수억 원 예산소요, 이렇게 핀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개발할 적에, 아까 제가 건설설계단가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외주용역을 주려고 그랬더니 1억 2,000만원 내놔라, 이랬다는 얘기에요.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개척자정신으로 여기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신이 오래도록 우리 전자계산소가 자랑스러운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계산소의 특성 때문에 수전시설이 장지동하고 단초, 두개 양쪽의 변전소에서 한 쪽의 정전을 대비해서 선이 두 군데에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둘 다 공교롭게 정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자가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했지요?

네.

그랬을 때 그 공백이 15초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자계산소 기능이니 이전 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전혀 문외환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이 15초 간격, 정전이 됨으로 해서 입력된 기능에 어떤…….

15초가 아니고 0.15초입니다.

0.15초인가, 그랬을 때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영향은 없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

네,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령 기간이 좀 길어도?

네. UPS가 돌아가기든요, UPS라고 우리말로 UPS를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15분간 유지를 해 줘요, 아까 지하로에 들어갔을 적에 화끈거리는 거 있지요, 그것이 15분 동안 유지를 해 주고 있고, 양쪽 선이 다 정전이 됐을 적에. 그리고 그것이 끊어질 때쯤 되면 자동적으로 발전시설이 발전이 되어서 전기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발전시설로써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커버가 됩니다.

능력은 되어 있고, 두번째 질문은 이것 역시 제가 문외한인데 우리 전자계산소의 기능이 대략 이러 이거한일을 할 것이다,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실제 제가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방세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울시 재무국에 물으면 서울시는 세금관리가 전부 전산관리 시tm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안심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가보다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실제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지금 우리가 이왕 왔으니까 전자계산소에서 지방세, 각 자치구에서 부과기능하고 징수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납부하면 그것에 대한 사후결과가 전자계산소로 와서 입력이 되고 사후관리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막연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입력되는 자료내용이 산출기초자료까지 여기에 다 입력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세금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는 항목이 아주 여러 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특수한 부대시설이나 이런 과세대상이 건물이면 건물뿐만 아니라 특수한 부대시설까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입력하는 코드를 전부 만들어서 구청직원들은 그 코드 넘버만 집어넣으면 돼요. 넘버만 입력시키면 되는 거예요, 입력이라고 그럽니다. 입력을 시키면 우리 주전산기가 자동적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찍어 내 놓습니다, 고지서를. 그러면 이 고지서를 찍어내 놓으면 우리는 지금 OCR고지서를 쓴다고 했는데, 이 OCR고지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광학문자해독기라는 이 기계가 그 고지서를 읽어요. 얼마다는 것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그 읽은 내용을 우리 전산기에다 갖다 넣고서 부과한것 하고, 그 다음 수납할 때 소인을 우리가 광학문자해독기로 읽어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소인을 해 줍니다. 소인을 해 준다는 얘기는 체납자는 소인이 안 되지요. 체납자 명단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자치구에서 부과하고 발부가 여기서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곳은 지금 구청에 자료가 다 있지요. 자료가 있는데 우리 주전산기에 들어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5월에 부과한다고 그러면 부과하기 전까지의 사항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부과를 하려면 1년 동안에 새로 집 지은 것도 있고,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도 있고, 새로 만든 물권도 있고 이래서 이런 변동자료를 계속해서 구청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년간에 그것을 전부 모으지요. 모아서 일정한 날짜가 되면 리스트를 죽 찍어서 구청에 내보내요. 그 김액이 맞느냐 틀리느냐, 구청에서 준 대사를 해서 다시 옵니다. 또 보내 주지요, 그 동안에 변동자료 또 추가해 넣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3번 내지 4번 온 자료를 해서 구청에 내 보내지요, 그것이 바로 부과입니다. 그리고 수납은 아까 말씀드렸던 OCR리딩, 광학문자해독기가 읽은 내용을 테이프로 해서 우리 전자계산소에 갖다 주면 당초 부과한 내역하고 거기에다 테이프에 가져와서 접목을 시키면 돈 낸 사람하고 안낸 사람하고, 체납하고 구분이 되어서 체납을 다시 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은행 수납창구에서 징수를 하면 그 결과자료가 이리로 통보가 옵니까?

은행의 수납지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600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받은 것은 전부 상업은행 OCR센터로 넘어가요.

네.

우리는 그 OCR기계가 없어요. 상업은행에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상업은행에서 그것을 전부 읽습니다, 돈 낸 여부를. 읽어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우리 전자계산소로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과세내역에다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것을 죽 체크를 해서 거기에 찍히지 않은 사람은 돈을 안 낸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체납부를 만들어서 독촉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독촉장을 만들어서 구청에 또 보내지요.

체납자 리스트는 여기 그대로 남습니까?

구청에 보내주지요, 물론 여기 주전산기에 들어 있지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자계산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쾌적한 장소에 잘 지어진 새 청사에서 아주 훌륭한 전산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전자계산소 관계공무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전자계산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자계산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