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2차 본회의1994-11-28

곽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창현의장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자유당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11월 26일 제12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라 구로구 분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4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당해 자치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이 안건은 당초 2개 안으로써 통일된 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설구의 명칭도 각각 2개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언론과 TV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구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역의 분구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그만큼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구역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74회 임시회 폐회 중 94년 11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고,94년 11월 18일 제2차 회의와 94년 11월 21일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토론, 검토과정을 거쳤고,94년 11월 26일 제12회 정기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된 것은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는 먼저 기초 지방의회애서 의견 통일을 본 안건채택이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일 뿐만 아니라 분구의 절차나 과정상 기초의회에서 먼저 의견청취를 경유하고 상급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순서이며, 당연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의회가 먼저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으면서 상급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기초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것은 법 취지나 행정개편 절차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11월 25일 당해 기초의회인 구로구의회의 정기회에서 남부순환도로와 광명대교를 경계로 하는 제1안을 채택하면서 가리봉1·2·3 법정동을 신설구로 편한다라는 건의를 붙이고, 그 명칭은 금천구를 채택하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94년 11월 26일 제12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초의회인 구로구의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제1안을 채택함으로써 양분되는 구역 간의 합리적인 인구배분의 기초 위에서 재정자립도, 행정여건 등 균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남부순환도로로 구역을 획정함으로써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는 장점이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초의회인 구로구의회와의 의견이 일치하는 제1안을 채택하면서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자치구의회의 건의내용과 같이 한 것은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1월 21일 제12회 정기회 본회의애서 도봉구, 성동구 분구 의견 청취안이 불 채택되어 마치 서울시의회가 분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 양 비쳐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한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부족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안건도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구로구 분구 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로구 분구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복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항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수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의장의 편협 적인 의회운영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봉·성동구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저희 의원들은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토론 등 의견수렴이 전혀 없어서 집행부에서제시한 안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이를 불채택 하여 소관 내무위원회에 재심토록 회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우이의회의 의견은 무시되고 원안인 내무부 안으로 바로 서울시에서는 내무부로 바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지저고리에 불과한 이러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의사일정에도 없는 긴급 본회의가 열린다고 통보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니 내무부서 기초한 구로구 분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이 상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얼마나 중요 하 길래 천백만 서울시민의 혈세인 8조원이 넘는 94년도 정기예산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근거한 우리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서울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이 단독으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시민에게 중요한 안건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의장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전 감사를 중단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사전 심사할 시간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의장은 허수아비격인 의회운영에 춤을 춘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장은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업무현황과 의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진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이미 확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의회를 갑자기 본회의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바꾸려 하는 것은 의장의 무계획과 원칙이 없는 의사진행으로 의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을 의장과 의원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면서 의회 위상을 스스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전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설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엄청난 사태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분명한 해명과 본 안건에 대해 전 의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정식으로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창현의장

갑작스럽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각종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설치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등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가 개의된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의회 의견청취 건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고 회의진항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동수 의원님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민주자유당소속 구로 갑 제3선거구 출신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각자 맡은 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7,8개월밖에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기성세대는 물론 차세대, 또는 후배의원들에게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훌륭한 의정사를 길이 남겨야 한다는 생각은 본의원은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가 공통된 견해이자 다짐일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과제 중 구로구 분구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지침에 의거 정부가 제시한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부선철도 경계 분구안과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한 남부순환도로 경계 분구안 등 2개 안에 대하여 1994년 11월 4일 10시에 구의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구로구의 의장은 분구 2개 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선포하였는데 일부 의원은 정부 2개안에 대하여 표결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은 별도의 수정안만을 제시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하는 등 항의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표결처리를 못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난상토론을 하며 논의한 끝에 1994년 11월 25일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되 가리봉1·2·3 법정동을 신설구로 편입한다 라는 건의를 첨가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수정의안은 정부가 제시한 2개 안이 아닌 별도의 불법적인 분구 안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남부순경도로에 의하여 갈라진 경계가 남부순환도로가 아닌 동 경계인 2,3m의 도로로서 골목길로 굴곡이 많아 경계가 극히 불명확하고 서로 다른 구이면서도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는 분구 개념이 희박하여 단지 인구비율만을 고집한 지극히 근시안적인 분구 안으로서 일고의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분구는 해당 수십만 구민들에게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채택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인 면적, 인구, 구 경계의 명확, 교통편의, 생활권, 구의 지형, 지세, 지역발전 전망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로구는 어느 안을 채택하여 분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겠습니까? 일부 의원들의 당리당략적 차원이나 지역적인 이익에만 편중하지 말고 구노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근시안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의회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구로구민의 칭송을 듣기 위해서라면 우리 의원들의 양심적인 소신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반영된 분구 안이 채택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께 경부철도 경계 분구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잠시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좀 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셔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도를 가지고 경부철도 경계 분구 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쪽을 신설구로 볼 적에 경부철도입니다. 경부철도를 경계로 할 적에 이쪽의 인구는 25만 914명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쪽을 신설구로 보고 잔여구로 볼 적에 45만 7,000명이기 때문에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쪽 경부선 철도 이쪽 지역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민영주택, 여러 가지 등을 볼 적에 5년 내에 51개소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31만 7,000명의인구가 증감이 됩니다. 증감이 되고 그러면 인구가 현재와 비교할 적에 58만 명으로 됩니다. 또 이쪽의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보면 인구가 30만 4,000명입니다, 현재 자른 것으로 볼 때. 그러면 이쪽은 38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구에서 잘라 왔는데 이래도 인구가 이렇게 되면 이쪽이 10만 명이 더 많습니다. 면적은 12.6㎢, 이쪽은21.1㎢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여기를 구 경계로 잘라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잘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부순환도로 자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골목을 잘랐습니다, 2,3m를. 이러한 구 경계를 자른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구가 확실한 이 경계로 잘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지금 다음의 사유로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분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되는 량 구의 면적이 16.1㎢, 16.7㎢로 완전한 균형에 이르게 됩니다. 남부순모도로 수정건의안으로 분구 시는 20.11㎢, 12.69㎢로 불균형합니다.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분구할 경우 향후미개발 지역인 고척, 개봉, 오류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4,5년 내에 인구편차가 균형을 이룹니다. 구 경계가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방금 주장한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하는 것입니다. 분구는 양 구가 고척, 오류, 개봉지역은구가 부천지역으로 되어 있고 독산, 시흥지역은 구가 시흥지역으로 동일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게 됩니다.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분구시 주민들은 1회 승차로 구청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 교통과 생활변의가 도모가 됩니다. 남부순환도로수정건의안으로 분구를 한다면 기존구의 구청에 가려면 2,3회 환승으로 교통 불변은 극심합니다.

백창현의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참고로 전국 9개 자치구 분구안 중 인천 배구의 경우 23만 4,000명, 인천 남구의 경우 27만 7,000명의 인구편차가 생긴 것은 현재의 인구비율보다는 면적을 고려하여 미개발 지역의 향후 발전전망을 충분히 감안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 분구 안 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로구 분구 문제는 구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일부 의원의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현 시점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안이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 구 경계의 명확성, 역사성, 지형, 지세, 생활권, 교통편의 및 향후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분구하는 안이 남부순환도로 수정건의안보다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구안임을 역세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역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후세들의 평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안 철도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은 이렇게 3만 시민이 철도안으로 분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심경을 헤아려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제2안 철도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임승후 의원님이 계십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의원

구로구출신 민자당소속 임승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은 방금 동료 김동수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한 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 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해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경부철도 경계 분구안의 타당성이라고 해서 4,5년 내에 인구편차가 균형을 이룬다, 면적이 경부철도 경계 안으로 하면 균등하기 때문에 그쪽에 남아 있는 그 땅을 이용하고, 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민영주택 이것으로 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쪽은 지금 남아 있는 땅이 거의가 공원용지, 그린벨트 이런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는 8,000단지의 재개발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혹시 동료의원께서 혼동을 야기 시킬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의 2,000년대를 향한 기본계획에 전혀 단 한마디로 그런 주택개발에 대한 사안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둘째, 분구의 경계가 2·3m 선으로 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은 도로가 8 내지 10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가 채택한 그 안이 별 그렇게 분구의 경계문제로 에서문제가 일어날 그런 사안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짚어둡니다. 세 번째, 시민변의의 불변으로 해서 교통이 대단히 불변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 구로구는 경인국도 생활권하고 경수국도 산업도로 생활권으로 2대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 이 안이 바로 경수국도 생활권하고 경인 국도 생활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그런 분구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인구가 여기 자치구 분구 안에 대한 의견청취, 서울시에서 보낸 것을 보면 분구사유가 인구 70만이 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구를 한다, 결국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화를 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5만 대 45만으로 하는 것이 적정인구 분산 책이냐 이것이에요. 대단히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남부순환 도로안은 30만대 40만인데 실지 구의회가 통과시킨 안은 신구가 33만 3,000이고 기존구가 37만 5,000입니다. 인구가 가장 합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앞날에 성패를 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가 이 나라에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소임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의회에서 32 대 17로 결의한 이 남부순환 도로안이 잘못된 오도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항하는 것입니다. 민의의 수렴은 바로 지방자치애서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민의를 가장 존중하고 민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성공의 길이고 뿌리를 내리는 길이다, 이러한 단호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찬성발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삼여하실 로비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구로구분구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계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2표, 반봉 2표, 기권 4표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곽수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영의원

내무위원회소속 강동 출신 곽수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로 직제가 확정된 이후 45년 중 12년간은 1인으로, 20년간은 1·2인의 부시장으로, 다시 13년간은 1인의 부시장으로 운영해 온 부시장 직위에 대한 변천 과정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두 부시장제가 부활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부시장의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국가직 부시장은 기획관리, 감사, 내무, 재무, 보사환경, 가정복지, 문화관광, 민방위 및 소방업무를, 또 다음 지방직 부시장은 산업경제, 교통, 도시계획, 주택, 도로, 상·하수도 업무를 분장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2인으로 하되, 1인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2인의 부시장 중 지방 정무직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상례이나 차관급 지방정무직은 우리 시 부시장이 최초이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외 청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원, 부, 처의 국가 정무직 자격기준이 법제화된 선례가 없어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 정무직 부시장의 자격기준을 보면 1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측 가능한 여러 현안을 가지고 임용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한 나라의 수도로서 지위와 천백만 시민의 국제적 대도시라는 점과 서울시의 조직 및 업무의 방대성을 감안하고 과거와 현재의 부시장 재임자의 경력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정부산하 외 청기관의 국가정무직 차관급 자격기준을 반영하고, 95년 선출될 민선시장의 재임권 행사에 있어 우수인재를 광범위하게 선정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내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의 맹금용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의원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제위원회소속 맹금용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 본부를 설치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조정 통제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부에는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며, 본부장 밑에 기존의 4개건설사업소를 흡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물 대부분이 6·70년대의 개발행정시대에 건설되어 노화과정에 있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와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사용여건 등이 급격히 변하여 안전진단과 보수 등 사후 유지 관리 기능의 보강이 시급하고, 서울시 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종합 조정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긴급 소집된 본회의였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