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처리 문제, 환경오염예방 및 방지 등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과정에서 답변을 하여 주셔야 할 본부장님과 자료를 바로 제공하게 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를 수항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삼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청소사업본부장님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중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청소사업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중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무한한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우리 시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속에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번 성수대교 붕괴로 무고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부 등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과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교훈 삼아서 저희 본부에서 건설 중인 각종 사업을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난지도쓰레기매립장과 주변 조립식 주택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금년 저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5개 구 10개 동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중간평가를 해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28.3%나 감소하고, 또 재활용도 무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실시했을 때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또 전면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 확인하면서 규격봉투의 적기공급과 아울러서 대시민 홍보대책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지금 진항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목동과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항되어서 목동은 전체공정의 약 69%를 이루고 있고, 상계동도약 40% 진척이 되어서 저희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 일원동 사업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동과 도봉 자원회수시설의 건설부지 확보문제는 일부 주변의 반발에 부딪혀서 주민동의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년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어려움이 남게 되어 금년도에도 부지매입비가 도저히 집행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대목에서 강조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시책 등도 시민의 삼여가 점차 제생화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 전면실시를 계기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훨씬 더 늘어나고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 직원들은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항상 반생하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보다 더 열심히 주어진 책무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 대한 책임행정, 봉사행정을 펴 나감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부하고 나아가서 정도600년 서울의 성숙된 이미지 조성을 위해 밝고 맑고 깨끗한 수도 서울을 가꾸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청소국장 김승규, 총무부장 윤길찬, 사업부장 송기문, 시설부장 송웅기,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신동문)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합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계도 지난 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여기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1단계 사업이 조금 불실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들이 빨리 시간을 좀 앞당겨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현실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합에서 지금 대두되어서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저희들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도봉과 강동의 부지매인이 여의치 못 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 역점사업 역시 좋은 시설 그리고 종량제이 대한 정착문제자 저희들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주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네 번째이며, 임기 중 마지막으로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조사한 내용 등과 더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사실상 재활용품이 2배 내지 3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재활용품이 증가하면 뭐하냐, 수거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 이 재활용품이 다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없느냐, 지역적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수거일자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시범기간도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우나나 목욕탕에서는 일회용품이 많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감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이 지금 설치,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보조금이 업체당 2,000만원 내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활용 업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선정된 업체가 있다면 어느 업체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와 도봉구에서 자원회수시설설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우리 집행부와 주민과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강동구는 공청회가 도중에 파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주민과 집행부 간에 심각히 대립되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 조장은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는 1년 반 전에 소위 지부장이나 조장에 대한 비리, 또 수거하는 자동거 운전기사의 비리, 또 청소과의 상납비리 등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강력한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불평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환근무제도 실시를 1년 전에 잘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이 유야무야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근 1개월 동안 적어도 22개 구청의 환경미화원과 대담을 나누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을 정말 가장 밑바닥의 저소득층으로 봐서 이 미화원들의 급여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금 또는 복리후생, 장학금 또 상여금을 650%에서 700%를 받는 등 그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에 일하고 싶은 미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설립된 노조, 그 가운데 각 구청의 지부장, 그 밑에 총무, 조장들의 횡포가 그리고 그 비리가 말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사라질듯 하다가 금년에 더욱 더 아주 활성화되는 듯합니다. 즉, 뭐냐 하면 각 구청마다 미화원들이 4만원에서 5만원 내지 6만원씩 조장에게 돈을 상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은 1,500만원, 어느 구청은 2,000만원, 어느 구청은 2,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 조장이 예를 들어서 총무와 지부장과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구속의 청소과까지 이 돈이 상납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개연성으로 봐서 충분히 이 돈이 상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부장의 특별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법 미화원들의 순환근무도 이루어졌습니다만 조장들에 대해선 아무런 위치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조장들이5년, 7년, 10년씩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자김, 후생폭리 모든 보너스 받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너희들 쫓겨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위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소위 노조비 한 달에 4,500원 정도 정식으로 받는 외에 이런 4만원, 5만원, 6만원씩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미화원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불노소득을 하고 있는 조장, 지부장 이 사람들도 같은 미화원인데 왜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납까지 받고 있느냐, 전체 미화원 1만 1,000여 명, 그리고 이 가족들을 따질 때 4만여 명의 가족들이 서울시청광장에 와서 데모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장들에 대한 순환근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느 구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구청은 이 조장들과 청소과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인해서 조장의 인사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 직원들을 제가 만나도 보았습니다만 그 조장들이 몇몇 조장들은 아주 무섭고 사나운 조장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못 하는 점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자연스런게 조장들을 순환근무를 시키고 일반 미화원도 2년씩 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스스로 이런 상납문제, 불평불만 문제, A지구를 가기 위해서 돈을 쓰는 문제, C지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쓰는 문제, 이 문제는 스스로 자연히 자율적으로 제거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하신 가운데 예를 들면 앞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일자 조정 문제라든가 또 일회용품 감시 감독 문제, 음식물 찌꺼기 문제하고 또 재활용품 지원금 문제, 이 사항은 저희 청소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강동구하고 도봉구에 대한 심각한 주민들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저희들 청소 일선행정에 대한 조금 불합리한 사항, 또 조장의 운영문제, 또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강동하고 도봉 두 군데가 종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기피시설, 뭐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공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지성에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들, 또는 이런 시설이 좋은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생활여건이나 심지어는 땅값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일부는 아직도 환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재활용 문제하고 감량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시가 재활용이 나 감량에 소각시설에 투자하는 것만큼 정열을 가지고 거기에 역점을 두게 되면 상당한 량이 재활용 혹은 감량됨으로 해 가지고 소각해야 될 량이 엄청나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쪽 사업엔 역점을 두지 않고 그쪽에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러면서 거기다 역점을 두고 소각시설은 그 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조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사항이 바로 저희들이 세계적인 문헌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국제적인 현재 통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최대로 노력을 해도 재활용시킬 수 있는 한계는 저희들이 한 4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이하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그쪽의 주민들 이야기는 더 열심히 하게 되면 70%, 80%까지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20%나 25% 정도는 소규모 소각시설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왜 안하느냐 하는 그런 상리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재 외국의 실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적어도 60% 선까지는 그 중에서 일부 요각해야 될 분야는 소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설규모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유해 다이옥신이다 뭐다 해 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니까 우리 지역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상당히 지금 그래도 많이 납득이 되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강동도 그렇고 도봉도 그렇습니다만 도봉이 성북하고 도봉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방북 것은 못 받고 도봉 것만 받겠다 그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도 성동하고 강동하고 합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강동 것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 번 고려해 보자 하는 그런 일부 움직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늘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60%가 되든지, 얼마가 되든 지간에 재활용하고 남는 것은 일부 소각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회의를 느끼는 대목 중의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매립지를 20년, 25년이든지간에 그랬을 경우에 20년이나 1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 동안에 소각에 대한 기술이라 할까 또 매립에 대한 기술이 어느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추진하는 소각시설이 최첨단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음 10년 후에는 그 시설이 얼마만큼 후진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의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이 저희들 2001년까지 35% 정도는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봉도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저희들 대화를 하고 있고, 강동도 일부 위원님들 또 구 위원님들도 금명간에 저희들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정 안 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 절차를 진항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추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질의해 주신 사항은 1년 전부터 제가 이영춘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충고도 받고 저 자신도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면 조장 270명, 그러니까 2개 동당 한 사람 정도, 27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장 제도가 필요있느냐, 없느냐 문제부터 저희들이 각 청소 과장들을 불러 놓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것도 찬반양론이 나옵니다. 작업관이의 효율성이라 할까, 작업관이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 행정직으로 했을 경우 어떠냐까지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장 역할을 동의 청소담당이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은 조직관리나 조직원들 상호간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조직원들끼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저희들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작업관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있다 하는 결논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줄어지는 조장에 대해서는 일체 늘리지 말고 자연적으로 줄여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몇 명씩 확 줄여 가지고 얼마 없앤다,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현재 270명이니까 무슨 유고로 나가든지 정년퇴직해 나가든지 어떻든 지간에 줄어지는 만큼은 더 보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줄여서 일부만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으로 현재 진항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대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연말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해준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한번 스터디해 가지고 내년도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되면 청소행정이 상당히 조직관이의 양상이 많이 변모가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노조자체도 그렇고, 또 우리 청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 그것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삼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라도 조직관리 면에서의 조장에 대한 위치랄까 조장에 대한 개선책 문제랄까 순환보직 문제를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지금 조사해서 저희한테 충고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신통한 처방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엄밀하게 더 지금 주신 자료를 저도 좀 얻고, 또 저희들도 내막적으로 더 해 가지고 한번 결론을 유도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조장의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 조장의 필요성은 때로는 인정하는 미화원들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 미화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승용거를 타고 다니면서 같은 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들의 주장은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불로소득을 하는 데는 사회적 지탄이 많은데 어떻게 사회 밑바닥에서 어렵게 사는 이 부분에서 불노소득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한 마디가 없느냐, 이게 사실상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자료를 받으면서도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한계점에 온 것입니다. 정말 서민층에 대한 불노소득은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조장들이 보니까 제가 20년 된 조장도 만나 보았습니다만 순환근무를 당연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씩 서로 주어서 사명감을 주고, 늘 본부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지시한 줄 압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 종량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역시 재활용품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시범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약 3배 가까이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한 것을 토대로 볼 때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한 두 배 정도는 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정말 재활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꼭 재활용 가능품목만을 갖다가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내 놓아서 수거토록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시달을 했는데요. 첫번째, 재활용품이라고 일반주민들이 내놓는 것 중에서는 순수하게 재활용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 아직은 재활용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들은 당분간은 우리가 고시를 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토록 하면서, 때문에 이 수거요일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아파트 지역에 지금도 5종 분류가 기사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 5종 분류를 해서 그것은 기동전장반을 투입해서라도 수시로 수거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그 다음 기타 지금 5종 분류가 잘 안 되고 있던 지역들,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종량제가 되게 되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는 재활용품은 어차피 집에서 별도로 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주에 2회 내지 3회의 전담요일을 지정해서 물론 저희가 계획을 받아 보면 어느 구는 매일하겠다는 구도 있습니다. 그 매일 하겠다는 구는 전담차량을 그만큼 많이 확보하게 되면 매일 전담수거가 가능할 것이고, 그 전담차량이 100%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은 일반쓰레기 청소차를 주에 4일 동안은 일반쓰레기를 치워내고 2, 3일간은 집중적으로 요일을 정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치워내는, 그 날은 전부 다 옆에다 재활용수거거보이다 하는 것을 띠를 붙여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별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단속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직접 목욕탕을 다녀 보았을 때 처음에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다행히 위안을 느끼는 것은 제가 이쪽에 다동에 있는 목욕탕을 가는데 저도 갈 때마다 자꾸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그 구청을 통해 가지고 자꾸 안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더라, 그래서 거기는 아주 완전히 정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일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돈을 주고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상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억제토록 되어 있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또 그것은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좀 모호한데 저희가 한 70% 정도는 현재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도 어떻게 완전히 좀 정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우리가 이 청소분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각종 기능 과별로 합동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의 대상업소는 우리가 3,000명이상 집단 급식소하고 면적 1,000㎡ 이상의 접객업소가 대상으로서 34개 업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소가 폐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33개소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 20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로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3개소는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속발효기 자체가 성능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비가 있었지만 저희들 수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안내를 한 결과 지금 3개소는 설치를 했고, 8개소도 지금 고속발효기 계약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자기네들 말로는 기계를 선정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11월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때까지 안 하겠다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갖습니다만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학교, 그 다음에 사업장, 그 다음에 시범지역 아파트 등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조금 음식찌꺼기 퇴비화시설 업소가 좀 확대되어 가지고 2,000명 이상 집단급식소와 660㎡ 이상 접객업소로 확대되기 때문에 약 80개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원기준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해 93년도에 16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5억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며칠 전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30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지업소가 15개 업소, 플라스틱 5개 업소, 그 다음에 유리가 9개 업소, 알루미늄이 1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신청제한기준은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중소기업체로서 외국에서 재활용품을 수인하는 솔이 40% 미만, 그리고 서울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쓰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3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역시 40% 미만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량이 똑같다고 그런다면 가급적이면 서울지역에서 많이 재활용품 발생되는 것을 써 주는 그 업체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역시 2,000만원 또는 1,500만원 거기 등급에 따라 가지고 2,500만원 그 범위까지 이것을 하는데 이것도 내일모레 30일 우리가 폐기물 전문 위원들을 자문 위원으로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신청서류에 의해서 개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2월 중에 번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온라인으로 송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각오의 말씀도 계셨는데 환경미화원 조장들에 대한, 지부장에 대한 횡포 이 문제는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일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수 가족들이 서울시청 앞에 와서 농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죽해야 각 요로에 요청을 하다가 저희 의회까지 왔습니다만,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이 점을 무척 강조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점 강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현안문제점들을 질의하고 일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려면 어느 도시나 합리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예측하고 난 다음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도 어려울 텐데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발생량 하나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년에는 쓰레기가 금년보다 많이 나올지 아니면 적게 나올지 예측이나 해 보았는지요? 청소사업본부 자료를 보면 금년 9월말 현재 하루에 쓰레기가 1만 5,330톤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97년에는 1만 4,600톤, 2001년에는 1만 6,350톤이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줄었다가 또 늘어나는지요? 그런데도 이에 대한 근거도 없고 설명도 없으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무사안일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세계화를 주창하시고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마당인데 제발 과학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일사불란한 업무자세를 가지시기 바라며, 재활용과 소각, 그리고 매립계획이 균형을 이룬 정책과 방안이 있으면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쓰레기 수삭료 종량제가 5개 구 10개 동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 제도를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쓰레기량을 줄이고 제품활용을 늘려나가는 좋은 제도라는 것은 시범실시 기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나 삼여가 없이는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종량제는 더욱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정부에서나 오백만 이 넘는 시민을 수용하는 서울시에서는 대시민 홍보계획과 일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소몰이하는 행정으로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욕만 앞섰지 대민홍보분야에서 사전준비가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 1월 1일 전면실시 시행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어떤 홍보대책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삼여를 유도할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방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평가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불안감과 우려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존 목동자원회수시설, 1일 용량 150톤이 되겠습니다. 배출되는 다이옥신 측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 발생에 대한 측정은 지금까지 측정해 본 적이 없으며, 측정자체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계획과 용역기간, 측정평가를 수항할 용역기관 및 참여하는 연구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목동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양천구 목동 900번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부지 내에 기존 150톤 처리능력 쓰레기소각장 옆에 1일 400톤 처리능력의 소각장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단계에서부터 인근주민의 반대로 착공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항되고 있으며, 96년 2월 준공에 문제점이 없겠는지, 또한 93년 5월 착공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설 소각장의 가동시 청소거량 출입에 따른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쓰레기소각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폐기물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이랄까 측정이랄까 여기에 대한 사항과 또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홍보계획 문제,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 목동자원회수시설 400톤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목동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시설에 관한 주민들하고 약속문제, 또 현재 공정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관계국장이나 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좀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은 현재 약 70% 정도 지금 진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는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약속 중의 하나가 연돌문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75m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 아마 위원님 다니면서 보십니다만 지금 150m로 서울에 처음 연돌 높이 150m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현재 지금 기존의 시설 내에 있는 연돌은 앞으로 연결되면 바로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우선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종 복지시설, 당초에 2층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시설을 놓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1층 더 높였습니다. 높여 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57억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그 변의시설들을 지금 설계를 마쳐서 현재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사항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도로문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쪽 뚝방 밑의 도로가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경우 저것이 완공되었을 때에 적어도 양천구청 쪽의 모든 쓰레기거들이 그쪽으로 몰릴 텐데 거기 교통대책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길이 한 600m 정도 지금 대충 예측이 됩니다만 뚝방 밑에 1거선을 더 넓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운반하는 거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거선을 넓힐 생각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그 사항은 바로 내년도에 하면서 실제 가동되는96년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현재 목동 쪽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들은 거의 공정대로 다 이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목동 주민들하고 그런 변의시설이나 약속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 쟁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새 새로 하나 문제가 사항이 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착공하고 난 후에 바로 부지 옆 대지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주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사 우리 소각시설이 착공되고 난 뒤에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사람들에게는 직접 바로 딱 붙어 있으니까 일부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어제 일요일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감독들 이야기가 여기 현재 입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뭐 우리가 먼저 착공했다는 그런 선점우월 이런 것은 절대 이야기 하지 말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잘 청취를 해서 그 다음에 그쪽 의견들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열 이용문제, 그러니까 난방비에 대한 지원문제는 앞으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범위까지 어느 선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앞으로 여기서 주민 약속사업 중에 그것이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충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몇 가지 사항은 우리 관계 부장들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민들하고 약속이 연돌 150m 높이가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디 외국을 나가거나 선진국의 자원회수시설을 보게 되면 실지 주위와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에 요각시설이 있는지를 처음에 가서는 분간을 못 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연돌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탁 튀어 올라 와 가지고 말이죠. 여기 요각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무슨 의미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니까 제가 다시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강서에서 강북으로나 강북에서 강서나 강남으로 갈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연돌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지간에 벌써 혐오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거부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거량 소통문제에서 1개 차선을 옆으로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실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양천과 강서에서 나오는 거량들이 바로 그 지점 쯤 와서 병목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빠질 수 있는 길은 강북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성산대교하고, 양화대교인데요. 거기 거가 미처 가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50톤의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했을 때 청소거량이 출입하기 시작하면 가기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큰 문제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양천구청 그 한 지역의 차량들 대수가 한정돼 있고 더 더욱이 근거리이니까 예를 들면 야간에만 통항시키는 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항시간 제한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교통소통은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군데 서울시내 거들이 거기 다 몰린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천구청정도의 거량 가지고 하면 시간대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차질이 안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저희들 운항관계를 분석을 하고 적어도 최소한도 해결은 안 됩니다만 1거선 정도는 최소한도 넓혀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고하실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증설하고 있는 우리 자원회수시설 앞까지 아침 러시아워 땐 거가 서 있습니다. 성산대교 앞에서 병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거보이 진입이 안 되는 거죠, 막히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국장이 답변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대책 또는 예측, 그런 것들이 잘못 돼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못 한다 하는 지적을해 주셨는데 그 점 사실 제가 청소사업본부에 와서도 지금 1년여 있는 동안에 그 점이 좀 자신 있게 모든 것이 못 돼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종량제를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 하는 부의 방침이 이미 확정이 됐고, 또 환경처로부터도 일인당 쓰레기 발생지표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001년도까지 서울시 쓰fp기 발생 및 처리전망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쓰레기라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하고 또 문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인과, 또 감소요인은 그 나라가 얼마만한 쓰레기 감량운동을 시책적으로 펼쳐 나가느냐, 또는 이 종량제와 같은 제도적인 발생억제시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95년도에 연탄재에서 지금 자연감소되는 부분이 1일 180톤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도 종량제 1차 년도에 따른 1일 670톤 정도가 감소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역현상으로 150톤이 1일 증가되는데 물론 이 자료는 94년도 시정현황에 나온 인구추세를 통계로 했습니다. 실제 인구는 내년도에 가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95년도에 1일 1만 4,700톤이라는 것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그와 같은 요인에 따라서 연탄재 감소 부분과 종량제 안정화에 따른 감소 부분, 인구증가에 대한 증가 부분을 서로 상쇄했을 때 이런 등등을 해서 쭉 분석을 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종량제를 시행 중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만 감량운동, 종량제 등 발생억제 시책으로 우리가 97년까지는 일정기간 감소하다가 인구증가 문제라든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98년 이후는 완만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 2001년도까지 쓰레기 처리정책지표는 일인당 하루 발생량을 1.36kg까지, 또 1일 간균 1만 6,350톤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억제를 시키자, 그 다음 이 중에서 분리수거를 보다 활성화해서 선진국에서 한계점인 40%엔 못 미치지만 그 때에 기술적으로 35.5%까지는 우리가 재활용을 올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소각장도 우리가 그 때까지 약 1일 5,5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6개소의 건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35.5%는 요각처리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인 29.2%인 1일 약 한 4,700여 톤이 그 때 당시 매립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요, 그 다음 내년도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으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사전준비적인 사항,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제정 준비문제와 그 다음 봉투제작 문제 여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 홍보라는 것은 또 미리 빨리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잘못하면 반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부터 우리가 집중적인 홍보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4,3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우선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만도 며칠 전에 지하철 전동차 내에 우리가 부착할 광고 포스터 문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2만 매를 제작을 해서 전동차에 12월부터 붙이게 되고요. 삽화 전단 제작을 약 400만 매, 게첨용 안내문 제작해서 행정관서와 공공단체에 5만매를 부착할 예정으로 있고, 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리플릿을 5만 매를 제작배부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관용 및 공무원 자가용 거량에다가 우리가 부착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각 구의 청소거량과 구·동 행정거량에 플래카드를 일제히 설치하는 외에 각 자치구별로는 전 세대 및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면서 12월 반상회보에 우리가 집중게재를 하고, 다중 밀집지역에 현수막,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면서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을 활용한 활발한 보도활동과 각 지역에 앰프 방송, 행정거량 활용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고 또 저희가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홍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고 정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착될 때까지 홍보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입니다. 다이옥신 측정평가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맺어서 현재 측정 분석과 건강영향평가를 수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 10월 3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측정할 예정이고, 이 기간 동안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중금속류라든가 기타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 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 용역기간 동안에는 건강영향평가와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 새로 건설되는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환경처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업을 함께 수항을 하고 있습니다. 삼여 연구원은 키스트 환경연구센터의 박원훈 박사와 기타 박사 열 분, 그리고 도핑센터의 박종세 박사, 그리고 기초과학지원센터의 장윤석 박사 의 6명 등 많은 미량분석의 전문가들이 이 용역에 삼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 측정평가 용역을 시민들이 그대로 투명하게 믿어 줄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민간단체, 또 관계전문가, 목동 1단지 주민대표 등도 함께 이 용역에 참관해서 하나라도 의심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제14회 국제 다이옥신심포지엄이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용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 분 박사님을 일본으로 보내서 심포지엄 내용을 청취했는데 다이옥신이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량은 석탄이라든가 석유 연소시나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최신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는 자폐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아예 없는 도시하고 다이옥신을 비교해도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된 도시가 높지 않다는 그런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4회 국제 다이옥신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다이옥신 독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다이옥신 문제가 늘상 시민들에게 관심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예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일본의 배출권장 기준치가 0.5ng/㎥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보정치를 같이 맞췄고, 또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각로 온도를 항상 850도 이상, 평균 950도에서 1,000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백필터 활성탄 분사라든가 SCR 등 최신 공해방지시설이 채택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서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 볼 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어디오?

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센터입니다.

요즘에 말이지요, 도봉구 자원회수시설설치 반대 시민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이옥신 물질이 굉장히 유해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반대기사,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손영배 씨로 나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일본에서 환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 주장이 전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그 내용을 읽어 보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정말로 위험하구나, 이것 도대체 자원회수시설 하면 안 되겠구나, 정책이 잘못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손영배 그 양반이 도봉구 주민대표들 여남은 분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이 양반이 그 관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책임을 맡은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자꾸 뭘 해 가지고 보내고 하는데 저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매 번 이렇게 감사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참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행정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돌아서서 지역에 가보면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바뀌고 여전히 그냥 막말로 개판인 상태, 전혀 안 바뀌는 상태, 이 업무보고 듣고 또 가고 와서 한번 속고 가고 또 속고 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나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너무나 잘 할 것 같은 그런 말씀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믿지는 못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자꾸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자원을 어떻게 회수한다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 많은 쓰레기를 태워서 겨우 열 조금 나오는 것,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석탄을 집어넣어서 열 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원이 회수되었다고 어린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자원회수시설하면 저것은 거짓말이라고 아주 못이 박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활용이 20%가 넘는다고 지금얘기를 하는데 3,150톤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삭치인지 어디를 찾아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퍼센트로 20.5%입니다. 선진국의 쓰레기 정책, 재활용 정책이 그렇게 잘 되어있는 스위스가 20%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무슨 재활용을 우리 서울이 그렇게 잘해 가지고 20.5%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제는. 쓰레기 배출량이 총 얼마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배출량 중에서 재활용이 20% 정도 그래서 하루에 평균 3,000톤 이상의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다, 매일 보면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지로 동네 가 보세요. 아무리 재활용품 모아 놓아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화장지 회사에다가 우유팩 80kg를 제 거에 싣고 가서 바꾸어왔습니다. 어디 수소문을 해도 바꾸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끌고 갔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주민들이 실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아 놓아도 안 가져간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수집인력, 장비를 확충해서 차량이 395대나 있고 전담인력이 1,000명 가까운 인력이 있어 가지고 얼마나 근사하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활용 수집·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kg당 20원 내지 40원을 지급을 해서 저는 여태까지 재활용운동을 하면서도 어디서 돈을 주는지도 잘 몰랐고, 물론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면 일부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급금액이 15억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15억원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50톤 내지 300톤의 재활용품에 대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억원 전체를 갖다가 재활용품의 수집·여금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3,150톤이 목표고 실적은 3,099톤인데 나머지 2,949톤은 어떻게 회수가 되고 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기록을 못 찾았어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겉으로만 이렇게 아무리 업무보고서만 근사하게 나온다고 그래도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서부터 정말 진실되려면 이런 자료부터 진책되게 내 놓고 잘못된 것은 못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거기서부터 쓰레기 문제가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문제가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소각장 문제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소각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우리가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래야지 무슨 자원회수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냐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물론 오늘은 감사기간인데 사실 서울시 의원들이 감사할 만큼 어디 가서 자료를 받아낼 수도 없고 지금 한계에 부딪혀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구체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몇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만날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변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선에 나가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들 다 좀 명심하시고 일선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도 잘 들어보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청소행정이 전면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인식의 바탕이라 할까 사고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수용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우리 김 위원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도 누누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말부터 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저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여러 번 저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각에서 봅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각시설의 명칭의 추세가 대개 이런 쪽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왕왕 자원회수시설로 이름을 쓰고 있다 하는 사항을 봤을 때에 옛날이야기 같습니다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표현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택할 만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을 속인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왕이면 생산적인 이야기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데 대한 사항은 지적하신 점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우리 주민조직들이 재활용하는 포션보다는 전문적인 재활용 업체, 그러니까 고물상 이런 데서 수집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 전체 액을 포함해서 20% 되니까 실제 주민조직이나 실제 일선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20% 중에서 불과 5.6%내지 7.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우선 삼고로 말씀드리고, 매월 매월일보로 고물상에서 얼마, 일반 동에서 얼마 하는 통계들을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전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는 내 놓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인 대장은 이런 재활용물품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대장을 가지고 있다하는 사항을 삼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걱정해 주신 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그런 방향에서 청소행정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창 본부장님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실적,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고물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알아요, 고물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하여튼 재생업체가 발전하지 못 하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에요? 저금 현재 고물상도 줄어들고 있고, 옛날에 고물상 하던 사람 그만하고 고물상들 다 문을 닫고,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고물상에 의한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자료가 없이는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그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쓰레기량을 줄이자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떠들어 대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관계있는 분들이나 또 이 사실을 보고받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는 머리에 인식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일반 전체시민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같이 이렇게 애를 쓰는 노력을 하는 거동은 아직 태부족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가 나온 대로 일회용품이 그게 아주 표적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일회용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만드는 업체나 그 업계에 어떠한 제동을 가하는 구체적인 정부시책이나 방침은 아직 보이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일회용품을 만드는 그 원인부터, 왜 만드느냐, 그것 아주 고약한 것이라는데 왜 자꾸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따져 들어가서 만드는 원천부터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이 되었든, 서울시적인 차원이 되었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벌금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생산억제를 시킨다든지 무슨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만드는 측에서는 자꾸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쓰레기 운이 너무 많아지니 쓰지 말자, 이거 만들어 놓고 자꾸 쓰라고 그러는데 안 쓴다는 것은 어려우니 만드는 원천부터 봉쇄해 나가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 만일 그것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출발을 해서 환경처하고 공업진전청하고 또 정부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대대적인 어떤 캠페인을 연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막는다든지 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아까 과대포장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많다는 것, 그것 사실이에요. 아주 비단보로 개똥을 싸는 식으로 내용물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 포장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과대포장을 어느 정도 막고 메이커에게도 상공부나 어디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우리 서울시 청소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과대포장을 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제약요건을 만들어서 한 번 대대적으로 캠페인이라도 해 볼 용의가 없는 것인지,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신문배달하는 데 광고물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신문배달하는 데 광고물뿐만 아니라 요새는 원하지도 않는, 물론 선전용품이야 원하지도 않는 데다 대고 자꾸 피알을 하는 것이 성격상 선전용품이지만 하여간 우변물이 매일 한 보따리씩 각 가정에 배달이 됩니다. 저도 가정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 주부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집 식구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뭐 하나나 사 가지고 와서 아까 얘기한 과대포장, 또는 우편물, 이것은 매일 한 다발씩 갖다가 쓰레기장에다 버리는데 보지도 읽지도 않는 것을……. 이런 것을 막자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담당하는 우리 청소업무 담당자로부터 이 우변물줄이기운동도 아주 구체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청소국장 얘기가 종량제 홍보문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 데 보니까 다 그렇게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나열해서 종량제를 홍보해 봤자 극히 범주가 좁아져요. 그래서 더 말할 것도 없이 홍보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홍보비를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 퍼지는 것이 TV에 출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TV에 무슨 시간을 이용하든지간에 우리 청소사업본부장이나 담당자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가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연출을 잘 해서 자꾸 몇 번씩이라도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야 그것이 씨가 먹혀들어가지 그 나머지 아까 홍보 대여섯 가지 쭉 나열을 하던데 TV에 한 번 나가느니만 같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홍보문제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대로 쓰레기 감량캠페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 종량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스터디 해 가지고 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TV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정방향을 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도 자꾸 깎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에 광고로 나가는 측면도 들어 있어야겠지만 그 외에 공보실하고 노력을 하고 방송국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어느 시간을 이용했든지간에 전체 시민에 해당되는 문제고 우리 전 시민이 나중에 쓰레기 때문에 덮여서 자학할 그런 시대가 올는지도 모르는 걱정이 되는 일인데 이것이 방송국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 쓰레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방 향을 틀어 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줄이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종량제 시행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 치우는 시책에 대한 홍보문제, 또 대시민과의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 국응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금 문제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회용품 관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교통국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건설하는 측에 주차장을 넓게 하도록 제안을 하면 건축원가를 따지는 주택 담당하는 건설부 쪽에서는 건축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정책적으로 채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거량에 대한 차고지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차를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면 상공부측에서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런 제약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정책적인 서로 상충되는 사항들이 왕왕 있습니다. 국 위원님,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담배 행정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전매행정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류의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안 쓰도록 안 만들면 끝날 터인데 그 원천적인 봉쇄는 안하고 자꾸 지도계몽해서 하려는 이야기가 비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도계몽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이룩되지, 예를 들어서 제품의 원천적인 봉쇄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인식도 같이 해 본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간에 아까 주신 그런 사항들, 홍보문제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지도계몽 문제라든가 말씀 주신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담배가 그렇게 해롭다고 금연운동 하는데 정부가 담배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 일회용품을 만드는 것도 산업합리화 측면에서 또는 생활수준 향상 측면에서는 소득이 올라가니까 편리하게 좀 살아 봐야겠다 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쪽은 그쪽대로 할 얘기가 있겠지만 여하간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아주 떠들고 일어서면서 일회용품 만드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나가야 이 일회용품 만드는 사람들이 가슴이라도 좀 뜨끔하지 지금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용품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을 치우는 우리 청소사업본부 종업원들은 만날 찡그려 가면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데 사회가 그런 것을 좀 떠들어대야 돼요. 일회용품 만드는 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금연운동도 자꾸 하니까 조금씩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 듯이 하여간 그런 운동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 감량운동은 구호에만 그치는 결과가 오랜 시간을 두고 끌고 나가지 않나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국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가 3년이 지났고 4년째 접어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형근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답변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과 관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행정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대형 시설물도 앞으로 철거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유형별로 대비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사업본부에서 원인분석 같은 것을 해 놓은 분석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훗날에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활쓰레기는 이미 대항 청소회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폐자재,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질문도하셨고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46개 업체가 서울시 전역의 건축폐자재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6개 업체가 폐자재를 처리하는 규모가 대지 한 300평 정도,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00평 조금 넘는 이런 대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서울시의 그 많은 폐자재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도를 대형화 해가지고 역시 생활쓰레기를 용역회사가 실시하듯이 이 건축쓰레기도 좀 규모를 대형화 해 가지고 시설도 대형화 해 가지고 대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서울시 경계를 조금 벗어나면 고양시나 변두리에 가 보면 서울에서 나오는 건축쓰레기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예를 들데요. 서울에서 나오는 건축쓰레기를 논에다가 밤에 몇 십 차를 쏟아 놓으면 고양시가 그것을 형질변경을 해 준답니다. 고양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이천도 그렇겠고, 또 성남시도 그렇겠지요. 논에다가 서울에서 나오는 건축쓰레기를 몇 십 차 갖다가 부어버리면 치울 수도 없고 부득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빨리 형질변경해 가지고 흙을 쓸어 넣는 이런 서울시가 주변 행정관청에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건축쓰레기 처리방법을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좋은 제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청소행정 수요 중에서 새로운 분야라고 한다면 지금 건축폐자재에 대한 행정수요 하나하고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소형 요각시설이 요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톤 미만 발생하는 것을 형식승인을 받은 조그마한 소각시설 해가지고 공사현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장현장에서 태우는 시설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분야의 장치도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들어서 56개 형식승인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사 움직이는 것이 36개 현장에서 조금씩 태우고 있다, 이 두 가지 행정이 지금 금년에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청소행정 수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폐자재 이야기인데 500평, 300평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1만 1,000톤씩 생산되는 건축폐자재를 다 처리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 보시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 건축폐자재가 저희들 500평, 300평은 8.5톤 미만의 소형거량이 운반하기 위하여서 중간에 대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개 건축폐자재가 현장에서 현장으로 옮겨가지 중간에 8.5톤 수송해 가지고 중간처리장에 모아 두었다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한 90%가 재개발 현장에서 경기도 매립지로 이렇게 가고, 어느 건물부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저쪽으로 가기 때문이 중간에 집하장이 별로 필요없는데 단지 법상으로 8.5톤 이하는 저쪽 경기도 매립지에 못 가니까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 이룩되는 조그마한 건축폐자재들을 처리키 위해서 예비로 500평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필요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앞으로 건축폐자재에 대한 재활용 측면에도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이 육성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건축폐자재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해하는 중간처리업, 이 사항이 육성되어야 앞으로 건축폐자재를 처리하는 방향이 제대로 잡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청소행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 바로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 육성방안,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지리용 문제라든가 이것을 완화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어야만 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토지여건만 되면 또 가능하면 도시계획 여건을 많이 풀어주어 가지고 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는 토지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건축폐자재 중간처리를 해서 여기서 10%이든, 20%이든 간에 건축폐자재를 철근대로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골재는 골재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나가고, 또 중점을 두어야 될 분야로 오늘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에 대한 육성문제, 그리고 건축폐자재 수송운반에 대한 이런 사항들도 재활용하는 쪽으로 좀 용역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또 행정변의를 제공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역점을 여기에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고로 답변드렸습니다.

네, 그것 삼고로 하고요. 지금 300평 이상이라는 것하고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 하면 8톤 미만짜리 조그마한 거가 싣고 가는 것은 소규모 현장단위이고, 대형 있잖습니까? 지하철에서 이런 바위가 나온다, 저쪽에 외인 주택은 많은 양이니까 현장처리하겠지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짓는 현장 산꼭대기 같은 데 가면 벽돌하고 철근, 콘크리트 깨진 것, 슬래브 깨진 것 또 땅을 파면 돌이 나오지요, 이것도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300평 규모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현장에도 대기업에서나 현장처리하지 조그마한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파쇄기계가 왔다리 갔다리 현장에 가 가지고 깨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변칙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서울시 제도 안 만들면, 누가 허가를 받아야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 300평이라는 대지 잡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 500평.

500평입니까, 500평. 그러면 서울시도 500평을 가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할 만한 장소가 못 돼요, 좀 커야 되거든요, 커야 되는데. 서울시에 어디 1,000평, 2,000평 만들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래서 서울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에다가 막 버려두었다 말이지요. 그러니깐 인근의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근의 넓은 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건축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아까 본부장이 보고 중에 개발제한지역에 건설부에다가 무얼 신청해 놓았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처리업에 대한 삭지문제,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리업 말고 중간운송업자들에 대한 500평 부지문제 등등 소위 건축폐자재나 우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좀 완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뇨탱크 하던 것 저장한 것,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청소차고지 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오늘 보고는 빠졌지만 해 놓았는데 그것 역시 개발제한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쪽 시설은 손 안 대고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손대게 되면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건설부에다가 승인요청했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를 좀 활용하게 해 주어야 이런 인·허가 문제라든가 제도를 만들겠다, 땅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아야겠는데요. 농토를 매립하는 데는 어떠한 절차를 가지면 허가가 나옵니까?

농지보전법이 있습니다. 농지보전법이 있는데 그 농지보전법에 의해가지고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해 가지고, 절대농지인 경우에는 일체 안 되고, 상대농지인 경우에는 그것을 대토할 만한 돈을 농림부에다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농업진흥공사인가 거기에서 별도 대토를 마련하는 돈을 농지를 형질변경하려는 그 담당자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형질이 변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담을 해요?

농토대토값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 농민이 지주로서?

농지를 변경하려는 그 주체가요.

그러면 서울 주변에 지금 매립 농토는 전부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농지가 있고 상대농지가 있지요, 그런데 절대농지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근래에 농지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부내용이 좀 명칭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명칭자체도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좀전에 김수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일본은 이미 23, 4년 전에 재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난지도를 끝을 내고 김포매립지를 예정할 때에 그만하면 한 25년간은 매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정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매립지 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갑자기 대두된 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 폐재류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25년예정했던 것이 12년에 끝날는지, 10년에 끝날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아껴쓰라고 627만 평인데 그것을 좀 아껴 써 달라, 대통령이 직접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은 98% 개발이 되었다고 봐서 이제는 우리도 재개발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 쓰레기 늘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이미 지났어요. 건축물 폐재류가 이게 심각한 문제로 등장되었지요. 그러니까 청소사업본부장님게서는 여기에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농토매립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서울에서 건축물 폐재류 나오는 것을 어떠한 절차로 농토를 매립하느냐는 그 비리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김갑돌의 농토가 있으면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농사짓기 싫어해요. 아주 논농사 싫다고 그럽니다, 타산이 안 맞아서. 그것을 매립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데도 더 많이 받고, 매립을 해 놓으면 물이 없어지면 밭이라 인정해서 화훼단지도 잘 나가지요, 세 많이 받지요. 그러다보면 이제 건재상이 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저러다 보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농토를 매립을 못 해서 아주 농민들이 발을 구르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김갑돌의 농토가 2만 평이 있다, 2,000평이 있다 그러면 중기를 가지고 지역 지역에서 건축물을 헐면 실어나르는 중기업자가 소규모 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 대형15톤 거 두 대, 한 대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무실 놓고 중기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갑돌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을 다 공사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수면 거기서 40트럭이 나온다, 50트럭이 나온다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갑돌 농민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김갑돌 농민이 그 중기업자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밤에 내 논에다가 한 30트럭이고, 50트럭이고 갖다 부으시오. 그리고 현장 가리켜 줍니다. 갖다 부어버리지요. 그리고 그 김갑돌 농민이 바로 관할 시나 관할 구청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담당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어디 어디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무단투기를 막으라 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에게 멱살 쥐지요. 논 지주가 자기가 시켜 놓고 담당에게 가서 멱 쥐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못 했으니까 이것 파내라, 나 농사 못 짓겠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 파내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지요. 큰일 난 것이지요. 그러면 계장 다루지요, 과장 다루지요, 시장 쫓아간다 막 난리 납니다. 왜 내 논에다가 이렇게 무단투기한 것을 왜 방치했느냐, 치워달라, 치우기 싫으면 돈을 달라, 내가 치우겠다. 그렇게 약점을 잡고 뒤로 돌아서서, 그러면 못 치운다고 하면 형질변경을 해달라, 꼼짝 못 하고 해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주변에는 시대판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판 천지개벽을 해요. 농토 메꾸는 것이 아주 지금 붐입니다. 제가 김포매립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매립 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김포매립지는 5년에도 끝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25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집단 아파트를 지금 재개발시켜야 될 지구가 좀 많습니까? 달동네 헐어서 재개발 하는 것은 별 것 아니지요. 고층 아파트 헐면 폐재류가 거짓말 보태서 남산만한 것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김수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간집하장이라고 46개 비리를 제가 잘 압니다. 다녀 봤습니다. 이민국이 집을 헐었는데 100트럭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100트럭을 나는 허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못 싣고 갑니다.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내 준 46개소만 자동차 유리에다가 딱 붙여야 매립지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톤당 8,000원씩 받습니다, 매립지에서. 그러면 15톤 차로 하나 실었다고 그러면 12만원이면 되지요. 중간집하장이라는 데서는 얼마를 받아 먹냐면 23만 5,000원에서 25만원 받습니다. 46군데는 지금 옛날에는 갈퀴로 돈을 긁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도우저로 긁어요. 갈퀴로 긁으면 허리가 아프대요, 도우저로 밀어요. 가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가씨 하나 딱 앉았고 정문 보초 딱 하나 서 있습니다. 돈 받기 바빠, 돈 받기. 500평 단위에서 무엇을 하느냐, 15톤 트럭이 10대만 들어와 난리를 치면 500평 꽉 차 버려요. 그네들은 거기다 25만원에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고, 거기에 허가낸 사람은 25만원의 돈을 받고 다시 자기네 차로 실어서 가서 12만원에 팔아먹고 오는 거예요. 배 장사지요. 하루 1,000트럭을 해 먹느냐, 2,000트럭을 해 먹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네들이 거기로 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집을 지어서 준공계를 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야 준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이 이 집을 헐었는데 100트럭이 나온다, 100트럭을 25만원씩 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10트럭만 넣고 서류 받아 오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2만원, 3만원, 5만원에 몰래 투기하는 데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바깥에는 지금 시대판 천지개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기도 일원이나 서울시에서 강력히 단속한다고 그러면 김포매립지는 5년, 10년에 끝나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변두리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서 2,000평이든, 3,000평이든 건축물 폐재류 파쇄시설 공장을 앉힐 수 있는 사람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기관에다 알아 봤더니 42%를 재생으로 쓸 수 있고 58%를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반은 줄지요. 레미콘 공장에서는 자갈 나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쓰는 자갈은 산자갈 깨서 쓰는 것이지요, 레미콘에서. 20년 전, 30년 전 이것은 당연하지만 헐어보면 강자갈 이런 것이 계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세면 강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레미콘에다 집어넣고 컴퓨터를 넣어 보면 세면을 적게 넣어도 강도는 높아지는 것이 그 재생자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거의 100% 매립을 하고 있는데, 김포매립지 들어오는 것하고 불법투기 하는 것으로 거의 100% 매립합니다. 파쇄시설 공장 하는 것은 0.0002,3%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특별시내에 5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자는 허가를 해 주겠다 해 보니까 46개밖에 못 해 주었어요, 태부족이지요. 그러니까 저런 횡포를 하지요. 25만원씩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주변에 경기 일원이든 간에 허가를 하는데 많은 평수를 가지고 많은 파쇄시설 공장을 앉힐 수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서 이 건축물 폐재류가 전반적인 재생공양을 들러 나오면 재료 얻고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충세명 비슷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23만 얼마를 받아 가지고 김포매립장에 가면 12만 얼마주면 된다, 그것도 작은 거로 받아 가지고 큰 거로 싣고 가는 것이니까 배가 뭡니까? 배가 더 되지요, 숫자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된다고 치면 저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이렇게 멀리 가서 해도 됩니다. 운반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멀리 가면 싸게 갖다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래서 우리 서울시가 건설부하고 빨리 절충을 해 가지고 변두리 넓은 대지 1만 평,5,000평 이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파쇄기 두 개, 세 개 대형 놔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 전부 두드려 깨 가지고 재활용 다 시키고, 찌꺼기 요만큼 남는 것, 먼지 찌꺼기 같은 것만 갖다 내버리는 거야. 이것을 관청에서 할 수가 없지. 본부장, 금년 다 가기 전에, 금년 다 갔네, 벌써. 우리 임기 마치기 전에 한 건하십시오. 정말 이것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 전부 변두리에 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23만원씩 주고 버립니까? 좋은 데 변두리 가면 땅 얼마든지 넓은 것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 안하면 500평에다가 무슨 작업을 합니까? 서울시가 부끄러워. 500평 대지에다가 서울시가 건축폐자재 처리해라, 부끄럽다니까요.

500평은 중간처리업 면적이 아닙니다.

글쎄, 그것이 중간처리제로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콘크리트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저는 아까 대전제가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현재도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활발하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지, 지금도 경기도 몇 군데 허가 맡아가지고 우리 서울시 업자는 아닙니다만 타시·도 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청소국장님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는 땅이 없거든요. 경기도 변두리에 그런 큰 땅에다가 건축 폐자재 처리장, 파쇄장 그것을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그것은 서울시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지는 못 하더라도 그 관할 행정구성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군에서 해 주어 가지고 우리 수집운반업자들이 화성군까지 갖다가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양주군에서도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거기도 또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도 보내 달라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중간처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지 용도는 어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인이나 양주군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양시 같은 데 이런 데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개정 건의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일정규모 이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말고 그냥 하자 하는 것이 개정요구 올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도시계획 구역 밖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추진을 하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의견조회 온 것 중에 보면 앞으로 중간처리업, 건축물폐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처리업,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업, 이것이 전부 다 누구나 영업구역의 제약없이 서울은 서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어디든지 해 가지고 영업구역도 완전히 자유 개방이 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