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호 의원 발언
최호
최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립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환자의 편익증진을 고조시키며,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디다. 따라서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이사장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선서)
최호
최호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장은 관계직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연일 회의와 감사에 피로하실 텐데 이렇게 먼 거리까지 저희 병원을 와 주셔서 저희들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직원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원장 오석배, 관리원장 신영주, 연구소장 강대엽, 진료부장 김수동, 시립병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이충순, 경리과장 이준용, 보호과장 김형우, 원무과장 윤영희, 약국장 박혜령, 간호과장 장화순) 현황보고를 우리 진료원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료원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위원님들 진료원장이 해도관계 없겠죠, 업무현황보고를? 어떻습니까?
이병직위원
진료원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지.
최호
최호위원장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현황보고를 간단히 진료원장님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제가 받겠습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저희 병원 진료원장직에 있는 오석배입니다. 추운 날씨에 더군다나 비가 오는데 먼 거리까지 저회 병원 감사를 위해 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병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인정신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병원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원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유상근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최호
최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항은 일문일답으로 진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패님.
김길원위원
김길원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한 우리 서울시의 환자가 여기에 보호환자만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물론 우리가 폭넓게 모든 환자를 다 우리 용인병원에 의뢰해서 좀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적 특성과 예산문제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환자만 보내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환자가 좀더 병원에 많이 와서 혜택을 받고 또 치료해서 빨리 퇴원하는 그런 순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 현재 1년 동안에 퇴원환자가 190명, 이만한 규모에서 190명이라면 너무 장기환자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환자수가 연별로 지금 병원 측에서 생각할 때 얼마만큼 기간 동안 입원해서 순환되었으면 한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장기환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얼마나 되나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대개 575일, 1년 7개월, 또 여자 환자는 조금 길어서 2년 4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의료보호환자를 저희가100% 시립병원에서 받고 있는데 환자 구성성분을 볼 것 같으면 대개 반 정도가 보호자가 없고 반 정도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는 보호자 없는 사람의 특징은 각 수용소에서 오는데 각 수용소에서 감당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리 이송이 되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감당 못한다는 겻이 물론 만성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다 신체장애까지 전부 합병이 되어서 오니까, 이것이 아까 장기 저쪽에 중환자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지금 병동 내에 100명이 있을 것 같으면 식당에 내려오지 못하는 환자가 보통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발로 걸어 내려오지 못하는 환자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김길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입원을 해서 치료가 되었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퇴원 못 시키는 경우 대개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우리는 만성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뚜렷하게 치료가 완치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개가정이 있다고 하면 집에 데리고 가서 견딜 수 있을 탠데 하는 환자가 대개 100명 중에 한 10명, 10% 정도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겻과 같이 몇 번 퇴원 시도를 해도 도저히 안 되죠.
김길원위원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이 병원이 아니고 수용소다 하는 얘기를 지상을 통해서 본인이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용소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 요인이 바로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저희 병원뿐이 아니고 세계 각 정신병원에 공통된 문제인데 이것을 병원에서 오래 두지 말고 중간단계의 시설로 옮겨보자…….
김길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시설로 해서…….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래서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굉장히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아까래
김길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기환자에 대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이것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인병원애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저금 현재 실지로 운영하고 있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지요.
김길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병원 자체 예산가지고 하십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우리 예산 가지고 합니다.
김길원위원
어떤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내년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반반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게, 가령 서울시 어느 구에다가 우리가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 이럴 적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지금 그것을.
김길원위원
그것은 다음 문제고 말씀이죠, 우선 계획상에 이런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어느 시에서나,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할 때는 정신질환자를 재활시키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와 아울러서 중간단계 환자를 요양시설, 말하자면 전문 간호사가 도움을 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만성환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어떤 형태의 중간시스템이냐, 이게 지금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아마 내년에 서울시에서 하나 하는 게 우리 나라에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를 걸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고, 또한 그것과 조금 다른 성격의 환자 유치 또는 보호차원에서 요양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런데 지금 요양소제도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집어넣은 게 지금 요양소 현 상태인데, 거기에 부랑자도 있고 별 사람들이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서 갖다 넣으면 금방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로 이리 읍니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다리가 부러져 온다든지 온갖 것 다 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정신과 환자 치료의 추세가 수용보다는 재가환자의, 어떤 재가시켜서 거기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게 이상적인 것이지요.
김길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요양소를 좀더 많이 만들어서 정말 생활하면서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지요. 병원하고 사회 중간단계가 있으면 병원에 환자가 오래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사회에 그만큼 기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한번 서울시에서 해 보자,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것을…….
김길원위원
그것이 바로 직업재활프로그램하고 같다는 말씀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러니까 가정하고 사회하고 병원하고 중간단계로 내년에 한번 한 개 구에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김길원위원
만일에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약 480명의 입원환자 중 기간이 얼마만큼 줄 수 있어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0% 이상은 줄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이선희위원입니다. 우선 93년도행정사무감사 때요, 우리 용인정신병원이 조도를 위반하고 결산의 허위기재 등 제반관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시정하고, 위탁관계해제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러한 조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한 게 독립회계 그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의가 끝나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결국은 어떤 개인이 얘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테니 권위있는 기관에다가 연구를 시켜봐 달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에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연구하나 찾아봤더니 감우회라고 공인 회계사하고 회계학박사하고 하는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를 한 3,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 다른 데에 현재 위탁받아가지고 독립회계를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작년에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나온 책자인데,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맨 끝에 요약하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결과는 이것이 독립회계를 하려면 독립법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로 법인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세금계산서고 뭐고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회계는 이론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실지로 한 병원으로서 단위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령 한사람이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로 예를 들면 한 3개월마다 전체 병동을 전동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또 일하는 게 달라지고, 가령 부식을 사오더라도 이것이 무슨 시립병원의 부식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다시 연충를 해야지 지금 현 체제 가지고는 독립채산이라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독립채산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립병원에는 지금현재는 428명 딱 인원만 시켜놓고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머릿수대로 계산하니까 딱 이것이 맞는데 지출을 어떻게 거기에 구분시켜서 할 것이냐, 이게 난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시로부터 어떤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93년 이후부터 올해까지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점검은 받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보사국으로부터는 어떤 감사를 맏은 적이 없으십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거기에서 무엇 무엇을 제출해라 또 이렇게 하고, 또 직원이 나와서 직접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으로 온 겻 있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제일 문제가 의료인력을 어떻게든지 더 보강해라, 그런 지시가 가장 주된 요구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힘까지는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에 저한테 요구하신 인력문제를 나쁘게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있나 저희들은 죽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말씀을 듣고 추가로 의사 2명을 더 투입하고, 그래서 둔사인원을 8명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현황 의료법이 요구하는 그런 인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 현실에 맞고 또 앞으로 개정하려고 그러는 정신보건법에 대개 취지가 어디 있나 이런 것 거의 다 집약이 되어있어서 대개 거기에는 맞게 해 놨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 의료법상 인력 정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인건비 충당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현황 의료법 적용할 때에 400병상 운영시 인건비가 2억 6,2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월별로 진료수인 내역이 있는데 2월의 경우만 약 600에서 700만원의 인건비 적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9개월은 충분히 인건비 충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면 현 의료법상 인력기준대로 의사 등의 인력을 충원 보강해도 인건비 적자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계산상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 8명 해서 거기 시립병원에 80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차질이 없지만 의료법대로 우리가 할 적에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말씀이죠. 의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하나, 또 인원환자 2.5인당 간호사 1명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의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의사 20명이 들어가야 되고 간호사가 16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이선희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사국에서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147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현황 의료법 적용하여 운영할 시에는 인건비에서만도 5,9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억 6,430만원이 되어야지 만 현황 의료법은 그렇게 되어야 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4년 월별 진료 수인내역이 있죠. 거기에 10월 말까지 결산했을 패 2억 6,43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2월의 경우만 한 700만원의 인건비 적자가 발생되고요, 나머지 9월까지는 적자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어떤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재가 두 자료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400명에 대한 수인은 얼마고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병상에 수입이 2억 1,480만원이고,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를 의료법대로 우리가 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월 5,950만원의 인건비에서만 그렇게 모자란다, 그러니까 도저히 현황 의료법은 정신병원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사문화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그게 2억 4,000만원이 들어와도 인건비에서 벌써 2억 6,000만원이 되고, 병원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뿐이 아니거든요.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인건비만 말씀을 한다면 제 계산대로 오히려 적자는 2월분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제반사항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한 달에 우리가 총 수인이 지금 53만 7,000원이면 2억 1,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현황 의료법을 적용한다 해서 이렇게 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인건비에만 이렇게 적자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선희위원
재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아니면 병원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지…….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이 자료에는 1월에 2억8,000만원이 들어오면 의료법상으로 한 2억6,000만원욜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400만원이 남죠. 그것 가자고 환자 먹이고 입히고 진료하고 약값을 다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되니까 인건비만 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병원 전체의 운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건비에서 벌써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운영적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6월 18일 다시 3년간의 계약을 체결하셨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이선희위원
재계약을 하면서 의료법상의 인력기준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이선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운영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어째서 애초부터 법조항을 무시하고 운영할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저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법조항 운영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암묵적인 양해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다시 재계약을 하셨는지…….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정신병원이 현황 의료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부나 국민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현황 의료법을 적용해서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다 할 것 같으면 정신병원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은 지금 정신보건법이 아직 제정은 되어있지 않고 이것은 74년에 제정된 의료법을 갖다 적용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은 정부나 국민이나 병원이나 다 이해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상근위원입니다. 환자 1인당 지금 시에서 보험료 받는 것이 53만 7,000원올 받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유상근위원
그러면 환자 1인당 거기에 급식비가 얼마이고, 또 약품비가 얼마고, 피복비가 얼마고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있죠, 매달은 안 나오지만 1년 동안을 우리가…….
유상근위원
지금 매월 2억 4,000만원의 수익금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돈에 의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그래서 경비를 쓰고 나서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을 판단하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유상근위원
그렇다면 환자가 428명이다 하면 시립정신병원에서 428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기점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1인당의 분기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죠. 대개 회계연도는…….
유상근위원
저금 그렇게 계산한 겻이 있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94년도 것은 다 있죠. 매년 회계연도마다 다 집계를 해서.
유상근위원
그렇다면 환자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얼마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7,200원이요, 한 끼가 2,400원씩 해서. 그러니까 7,200원이죠…….
유상근위원
글째, 지금 환자 1인당 2,400원의 급식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영양사한테. 이사장님,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작년도 감사할 때도 급식비가 용인정신병원이 타 병원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런 얘기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립병원보다 급식비가 2,400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400원씩 해서 하루에 7,200원, 그외 피복비, 약비 이것이 1일 분석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죠, 다 나 와요. 1일 급식비는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비 53만 7,000원을 주면 서 정부에서 7,200원은 급식비다 이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글쎄, 급식비가 그렇다면 급식비가 한 끼당 2,400원이 들어갑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죠, 그것을 계산해서 먹이는 거죠.
유상근위원
시에서 의료보험비가 2,400원이라고 했으니까 2,400원어치를 준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볼 때 무국, 장조림, 쇠고기 볶음, 김치, 이렇게 한 것이 2,400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죠, 밥하니까 사람도 들어가고 반찬도 들어가고 다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끼에 2,400원이다, 그러니까 시중에서도 한 끼에 가령…….
유상근위원
지금 시대식당에서 백반을 먹어도 2,400원이면 고급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저도 2,400원짜리 먹고 3,000원 짜리 먹고 그런데 고급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반찬 세 가지에 국은 하나씩 주거든요. 우리가 환자에게 특별하게 무슨 식비에서 얼마 크게 남긴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유상근위원
의약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의약비가 대개 한 달에 환자 1인당 한 6만…….
유상근위원
지금 1인당 의사 한 분이 53명 정도를 용인정신병원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명,25명 정도라면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 못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보건법에서는 뭐를 상정하고 있느냐 하면 만성정신병자에 대해서 의사 1인당 대개 70명에서 80명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정상적인 사람도 힘드는데.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보건법에 학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성정신질환자는.
유상근위원
이선희위원 질의니까 내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지금 428명이 한 달에 수입하고 지출면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적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1인당 소요되는 경비, 그 내역 좀 빨리 뽑아 주세요.
이선희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어요. 93년도 결산서에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용인정신병원 결산서 7번을 보니까 1기와 2기 때는 이익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3기 때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했는데 특히 6기 때는 손실액이 2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다가 특이한 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결산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인지 제7기 결산서상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실액이 약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뚝 멀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1기부터 7기까지 운영이 인원환자수 똑같고 여기 계신 진료하는 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1기부터 7기까지 운영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1기 결산서 4쪽, 제2기 결산서 5쪽을 보면 결산원칙상 비용의 배분기준 제2항에서 의료법인용인병원 유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원에게 지급된 급료, 수당, 상여금은 공통비로 보지 아니하고 이 재단의 개별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기의 손익계산서상에는 재단임원에 대해 지출한 경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기부터는 결산원칙에 명시하고도 이를 어기면서 손익계산서상 경비 중 임원 급여로 600만원 상당의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3기 때부터 충분한 설명없이 결산원칙을 바꾸어서 임원 급여를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해서 또 7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4기에서부터 5기까지 임원 급여로 지출을 했습니다. 어째서 임원 급여비용을 재단의 개별비로 보다가 공통비로 보기 시작했는지, 또 2기부터 공통경비로 지급된 경비와 관련해서 재단임원 개인별로 기별 수령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경리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전문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임원 급여인적사항하고 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우선 93년도 결산서 중에서 1기부터 7기까지의 운영 일관성이 없이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세요, 손실액에 대해서요. 손실액이 6기 같은 경우는 2억원을 넘은 것으로 되어 있고 1기, 2기는 오히려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7기 같은 경우는 7기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만원에…….
최호
최호위원장
이사장님, 경리과장님이 오면 그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렇죠, 사실은 저는……. 서면답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87년, 88년 2년 동안은 이익을 봤어요. 87년, 88년은 보다가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제7기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손실액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재작년에는 2억원을 넘었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그 손부액이 비등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과 1억 8,000만원의 차이가 나요. 작년에 2,000만원이고 재작년에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 결산서를 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경리과장
아마 이것은 총경비에서 배분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지 여기서…….
유상근위원
감사받는 데서 아마가 뭡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아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최호
최호위원장
이위원님, 질문하실 것 질문하시고, 답변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해야겠군요.
유상근위원
다른 것 더 질문하실 것 하세요.
이선희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만 제가 계속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호
최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위원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이병직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제가 이병직위원입니다. 여기이사장은 말이죠, 시민들이 이사장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동시에, 또 이사장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받아놓고 볼 적에 이사장님은 내가 몇%나 해당될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유를 얘기해 드릴게, 제가 여기에 알콜중독환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급식이 너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즘 쌀하고 된장국하고 그게 모자라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도 배가 불러서 사는 이런 시대에,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사장님은 뭘 치료합니까? 굿을 해서 치료합니까? 약으로다 치료하지 않습니까? 약으로. 약으로 치료하게 되면 최소한도 약제실에 약사 인원이 열 몇명 이라면 2명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의약과장님, 섭사법 위반 기타 등등으로 행정조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젓번에 와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정신질환자에게 쓰는 약은 독극약 및 수면제, 중요한 약인데 약사 손을 안 거치고 투약하게 되면 되겠어요, 그게. 아까 자동포장지 준비했다고 그러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양심에 가책되지 않아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약사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병직위원
이 양반아 고민이나마나 너무했지, 약사 12명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2명정도 보조를 써야지, 약사 2명에 10명 이상을 일반인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 병원에오면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더하게 된다고 그럽디다. 한 가지를 보면 다 알아요?
최호
최호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결산서가 약품비라고 나와 있는 게 서울 것만 뽑은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뽑은 것입니까? 약품비나와 있는 것 말이죠. 경리책임자 누구입니까? 경리책임자 없어요? 나와 보새요.
이병직위원
지금 제가 요약해서 몇 마디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봐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약사를 더 많이 채용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것을 입으로 하면 뭐해요, 실천력이 있어야지.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하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병직위원
그냥 부려먹으려면 옵니까? 이사장 월급보다 더 많이 줘봐요, 안 오나.
최호
최호위원장
이사장님, 우리가 여기에 무조건 탓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자를 지금 하는 데인데, 경리책임자가 여기 감사장에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의사 1인당 50여명에서 80여명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무소도 그렇게 안해요. 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을 50명 보기도 힘든데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지금 50명 보는데 80명 보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니, 아직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최호
최호위원장
경리책임자 오셨어요? 약품비 해 가지고 9페이지 이게 전채 결산서지요? 용인정신병원 전체에 대한 결산서입니까? 이 내역 자체가…….
준용
이준용경리과장
이것은 서울시립 것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서울시립 것이지요? 약품비가 2억 3,728만 6,597원이 나갔지요, 그렇지요?
준용
이준용경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그리고 인건비가 전체 다해가지고 11억 5,763만 4,939원 이게 맞습니까? 36.73%라는 것.
준용
이준용경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면 방금 뭐라고 답변했어요? 지금 방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어떤 질문에…….
이병직위원
약도 일반약도 아니고 정말로 신경써야 될 약을 일반인, 공장으로 말하면 공순이지, 이런 아가씨들을 통해서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약사를 둔다고 그랬죠? 2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2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믿어야 되는데 믿음성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최소한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어도 7·8명 가져야 돼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법에도…….
이병직위원
7·8명은 가져야 되는데 2명이 뭡니까? 이거 큰 문제예요. 의약과장, 이런 문제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완전히 고발감이이에요, 고발감. 아시겠어요? 그리고 급식비 있잖아요? 물론 여기 알콜중독환자들이 활동도 제대로 안 하더구만. 밥을 먹어야 얼마나 먹는다고 배고픈 소리가 나오냐고, 말이 되냐고.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어떤 환자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병직위원
다른 환자라면 그 사람 말을 내가 안 들어. 안 듣는데, 알콜중독자는 술 안 먹으면 멀쩡하다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니, 글쎄 저희가 이때까지 병원 하면서 환자 배 곯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없는 것은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남의 배고픈데 아나…….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배고프면 환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병직위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식도 아주 형편없고, 말도 안 되고……. 다른 환자가 얘기한다면 내가 안 믿는데, 술 먹어가지고 온 사람, 또 멀쩡해도 가려고 해도 보호자가 받아주지 않아서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정신이 있다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병원에서 환자 배 곯리고 저기 하나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서 식사 가지고 문제되는 병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글쎄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거기에다가 이사장님이 식대에서 뭐를 빼가지고 할 것 같으면 45명이나 되는 젊은 의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이나 알콜중독자들이 자기가 퇴원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도 하거든요. 실은 우리가 잔밥이 대여섯 드럼씩 나가지요. 밥을 안 먹어서 막 내버립니다. 계속해서 잔밥처리가 한 대여섯 드럼 되어가지고 밥이 그대로 나가요. 막 내버릴 정도인데,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6·25사변 때나 들어봤지 그것 가지고 문제 삼을 그럴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뿐 아니고 병원 실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25년간 전문의 생활을 해도 그런 병원 같으면 근무를 안해요. 그것은 제 양심을 믿어 주십시오. 식사 가지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병직위원
내 얘기가 뭔가 하면, 요즘에 무슨 부식이니 밥이니 이런 것 가지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환자한테 지금 급식을……. 아마 저녁에 가서 하는 것 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 먹는 것 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곯리고 저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일주일에 3번 간식이 나갑니다. 우유 주죠, 계란 주죠, 빵 주죠, 요구르트 주지요, 이것은 도저히 저는 그것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병직위원
됐습니다. 사람은 말 한 마디에 서로 믿음성이 있어야 그 양반의 인격을 측정을 맞추는데, 지금 우리 용인정신병원이사장님은 기준이 없다니까, 어디다 맞춰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상대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인격이 왜 이렇게 됐나, 본인이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이상 이만 하고 말겠어요.
최호
최호위원장
제7기 결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의약품비 해가지고 2억 3,700만원 나와 있는데, 아까 서울의료원 건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용인정신병원의 전체 결산공고된 것 있지요? 93년도결산공고 전체, 유인물 나와 있는 것은 서울의료원 것만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1년치 93년도 전체 약품비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의사봉급이라든지 전체 갑근세 명세서가 있죠? 세무서 신고하는, 그것을 1월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카피를 하나 떠 주십시오. 전체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준용
이준용경리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장
장왕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주호위원
장주호위원입니다. 가장 힘드는 환자들을 관리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8명 입원환자 중에 최연소자는 몇 살이고, 최연장자는 몇 살, 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가 하는 문제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식사는 대충 남자가 더 잘하는지, 여자가 더 잘하는지 그것도 평균적으로 식사하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남자가 좀더 잘 먹지요.
장주호위원
최연소자, 연장자는 3개 병원안에 몇 세 짜리가 있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대개 19살에서 17살 짜리도 있고요…….
장주호위원
지금 최연소자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소아정신과에서 제 기억으로는 13세까지 입원한 적이 있고요, 최연장자는 지금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80세 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뽑아오겠습니다.
장주호위원
이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우리 정신병원에 최연소자, 연장자의나이나 그것은 한 사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병원이 10살짜리가 왔다든지, 13살짜리가 왔다든지 또 제일 많은 사람은 90살짜리가 왔다든지 이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그것은 보고해 주시고, 식사문제는 남자가 더 잘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일요일 2시에서 3시 30분까지 교회 예배당에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불당이라든지 나가는 장소가 있습디까? 교회만 허용이 됩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글쎄, 스님들이 잘 찾아오시거든요.
장주호위원
그러면 교회는 매주 토요일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교회는 지금 없어서 식당에서 하거든요.
장주호위원
읍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도 목사님들 모시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해 주죠.
장주호위원
그러면 매주 오시고, 그러면 불교의 스님은 한 달에 한 번…….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자기 환자…….
장주호위원
초청해서 옵니까, 자유로 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자유로 옵니다.
장주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식비문제가지고 왈가왈부했는데 이사장님이 말씀 도중에 그것이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게는 남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인건비 빼고 다 빼고 한다면 남으니까…….
장주호위원
아니, 그게 남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에서 아까, 적게는 남느냐…….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중에서 2,400원, 3,000원 하면 밥을 잘 주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밥을…….
장주호위원
많이 남기는 것으로 자꾸 추궁 하느냐…….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 말씀이시죠?
유상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병직위원 얘기하는데 진짜 이사장,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우리들하고, 우리 행정감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행정감사를 하러 온 사람인데 아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강미숙이라는 37세 먹은 여자가 부식이 나빠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부식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병직위원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부식이 나와야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러면 실지로 가 보세요. 사람을 도둑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유상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400원 짜리면 부식이 좋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2,400원씩 해서 7,200원에 하루 세 끼를 주는데 부실하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글쎄, 저희들은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유상근위원
식당가서 밥먹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위원장님께서…….
장주호위원
내 질의 마치고 합시다. 그것은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반찬이 나간다 하는데 그 세 가지 반찬이 나가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니죠, 식당은 수시로…….
장주호위원
바꿔 준 거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장주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 7월애 용인정신병원, 의약품 임상시주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장주호위원
그러면 임상시험된 제약회사명과 제약명 그리고 투여대상 정신질환자에게 사전동의는 보호자에게 승인을 받고 하는지, 받지 않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대엽
강대엽연구소장
저는 이 병원의 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사회부로부터 그런 임상시험허가 대상병원이라고 지정은 받았지만 보사부로 아니면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아직까지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장주호위원
제약회사도 의뢰했는데 아직 없고 또 그에 대한 약명이 나온 것 없고, 그러면 임상시험한 것은 틀림없죠?
대엽
강대엽연구소장
그렇죠.
장주호위원
그러면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고 합니까?
대엽
강대엽연구소장
보호자 내지는 환자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습니다.
장주호위원
그러면 92년도, 93년도, 94년도얼마를 했습니까? 건수가.
대엽
강대엽연구소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비 지급한 것이 총 42건인데…….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2건 중에서 해외 논문발표가 6건이고 국내가 25건.
유상근위원
지금 몇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최호
최호위원장
지금 결산서도 내가 보니까 전부가 왔다갔다 그래. 하나로 서울 것만 하든지, 또 하다가는 전부 총괄로 해 놓고, 헛갈리게 하려고 하나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피력을 할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성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입원을 시켜서 의사님들이나 이사장님이나 다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감사를 받는 태도라든지 또 정신적인 개념을 고쳐달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혀 예산도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느냐, 작년에도 그러한 감을 받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서울시가 한 건물은 반드시 서울시민의 것이고, 또 의료보호기금에서 연간 약 30억원씩 가지고 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민의 재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으로서 엄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해야 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인원환자가 얼마만큼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내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선 여기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데 실제 의사도 태부족이고 간호사도 태부족이고,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1인당 53만 4,000원 정도 여기에 오고 있는데 환자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를 대충 계산해 봤더니 월 4만원 미만입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식대라든지 등등 그런 면에서도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들깨서 식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만약의 경우 답변 자체가 부실하다든지 할 때는 오늘 회의를 중단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 의사가 모자란다든지 등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삼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위원님 하십시오
장주호위원
아까 질문한 것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19세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91세.
장주호위원
이것은 상식으로 여기 있는 분들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왔다갔다 하길래 그 정도는 아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행정감사에 필요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남자가 106명이고 여자가 322명.
장주호위원
해외발표는 6건이고 국내 25건이라고 그랬는데 사전동의를 받아서 임상실험을 한다 이것이죠? 받아 놓은 것은 각서입니까, 무슨 계약서 같은 것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동의서.
장주호위원
동의서, 다 있습니까? 여기 병원에서는 보관하는 것 없어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병원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각 의사들이 가지고…….
장주호위원
나중에 사본 한 부씩 받아 놓은 것 보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만큼의 성의껏 태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알아야 될만한 것은 알고 있어야지 상식 이하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당황하고 이사람 부르고 저사람 부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죄송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위원
재단이사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와서 감사했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윤기성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오늘도 또 그러한 지적입니다. 의사 정족수와 약국에 인원이 많이 부족된 것은 알고 계시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보강을 못하셨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적정선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 전국 평균이 53.5 대 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간호사가 전국 평균이 환자 15인당 1인, 저희도 같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에서 적정한 사람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해 줘야 쟁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만은 꼭 재단이사장님께서 리윤 좀 덜 챙기시고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여기 방문하자마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할 때에 물론 정신질환자들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런 말씀을 한 지 모르지만 알콜중독자들, 아까 우리 이병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술을 먹습니다만 그분들은 술이 깨면 정신은 말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병원에 들어 온지가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다 2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집에 가고 싶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진실하게 정말 연고를 찾아서 인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기적으로 1인당 연 53만 7,000원의 정족수를 채우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알콜중독자들은 치료를 그렇게 장기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하는 것보다 전문의사들한테 답변을 시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기성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가 몇 대 몇인지 이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윤위원님, 양해되시면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윤기성위원
네, 좋습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진료사항에 대한 답변이라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중독자들이 술이 깨면 정신이 멀쩡해져서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게 초기 알콜중독에서는 상당히 그게 호전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 온 알콜중독자는 대개 다른 병원을 다 거쳐가지고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대개 10년, 20년 정도 만성 알콜중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술이 깨어나고, 소위 말하면 급성주정중독에서 깨어나면 정신이 말짱하지만 이 환자들은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집에 퇴원시켰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가족이나 사회를 괴롭히는 것 몇 배의 괴로움을 가족들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가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퇴원하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장기인원을 시켜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보호자하고 환자하고 퇴원하는 데 대해서 싸움하는 게 알콜중독자들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환자들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1년간 2년간. 장기간 여기에다가 인원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알콜중독환자도 지금 사회에 많이 있습디다만 또 특히 정신질환환자도 사회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속 오랫동안 입원을 시키고 있으면…….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저희 병원으로 봐서도 환자가 빨리 퇴원해서 나가는 게 목표고, 또 경영하시는 이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환자가 빨리 교환이 될수록 수익은 높아집니다. 그것은 그런 데에다 아무리 퇴원시켜봤자 되지 않는 사회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알콜중독자 2년, 3년 있는데 우리가 퇴원시키려고 무진 노력해도 보호자가 전부 거부하고 나중에 보호자 행방불명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도 단주클럽 이런 데하고도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알콜중독 치료 교실도 만들게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병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
최호위원장
윤기성위원 괜찮으십니까?
윤기성위원
네, 그러시죠.
최호
최호위원장
이병직위원 말씀하시죠.
이병직위원
알콜중독자, 여기 장기입원자가 말이죠 보호자가 인수를 안 하고, 또 연고가 없고 이렇다 해서 순환을 못 시킨다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적채현상이 나서 우리 윤위원님 질문했듯이 지금 들어올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지금 못 받습니다 이럽니다. 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경찰 그리로 해서 갔더니 그 이튿날 내보냈더라고, 다시 그런 예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적인 개선문제가 중요한데, 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어디에다 건의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병직위원
아니, 외국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해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알콜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제재가 아니라 제도,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호자가 인수를 못했어도 여기에서 퇴원시킬 수 없고, 또 연고가 없어서 퇴원을 못 시키고 지금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건의를 상부에다 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가장 여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이의 시설물 중에 여기가 그래도 좀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제도에 대해서 그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신체질환으로 곧 사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진 환자를 우리가 200명을 가지고 있는데 보사부에다 연결해 봤습니다. 연결하니까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국립정신병원 200배드만 빼 달라 그러면 신체합병증환자 더 절박하다, 알콜 환자가 문제가 아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를 구해 달라는 식으로 했더니, 보사부에서 답변이 국립정신병원장하고 상의해라, 그 말이 안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립정신병원장을 잘 아는 분이라서 200베드만 좀 비워주시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그것은 도저히 자기들도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는 그게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알콜중독자나 장기입원환자를 어떻게 해달라 하면 실제 저회들이 뻔히 사정을 알거든요. 이 환자들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각 수용소는 수용소마다 넘쳐가지고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내보내든지…….
이병직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구만. 왜냐 하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점은 뭔가 하면 내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용시설로 보내도 충분한 환자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용시설로 보낼 수 있는 어떠한 유통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거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퇴원 못시키고 계속 둔다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딘가 보니까 남자가 부인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가둬놓고 생고생한다든지, 이것 참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행정적인, 뭔가 고쳐야 되겠다는 실제적인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처음에 그런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아주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개정한 데는 철저히 그런 것을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인권유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 올라간 것은 전부 그런 게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자연히 장기환자니 그런 인권문제니 이런 것은 전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어디에 올라가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국회에 올라가요.
이병직위원
계류 중이에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그러니까 그게 내년 2월까지는 아마 통과가 될 것입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그것이 강제인원과 강제퇴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 말이죠, 제가 정신과 계통에 종사하시는 많은 의원님들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 말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견해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입원보다는 좀 순간순간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1년 내내 발작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기 때문에 재가, 집에서부터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붙잡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여기 기획실장이 미국 가서 그것도 점검을 했고, 또 여기 WHO에서도 오고 다 옵니다. 보사부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 며칠 전에도 바로 그런 저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역사회보건센터를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요법을 재활병동까지 세워가며 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장기 입원환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노력 중의 하나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자가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요약해서 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시립병원장
1970년까지 미국에서도 평균 재원기간이 500일을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가 시작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배경에는 이 환자들이 갈만한 거주시설을 지역 내에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 거주시설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양원이나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은 원래 부랑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를 같이 수용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사회적으로 지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은 이 환자들이 이 정신병원에서 떠나서 가정에서 거부하는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최소의 경비로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가정방문 사업을 통해서 투약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시키려는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단순히 정신병원에서의 재원기간을 줄이라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는데요, 뭔가 하면 여기 장기인원 환자 중에 일을 시켜가지고 일당에 해당되는 것을 통장에 넣어준 예가 있습니까?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입금시켜가지고, 그 통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입금시켜가지고 사회사업실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것 이따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부속 농장이 있지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 말씀은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농장을 정부로부터 받은 게 한15년 전인데 그게 한 6만평입니다. 그동안에 죽 농사를 지었는데 노상 신문에 두드려 맞아요, 강제노동이라고.
이병직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여기 실제적으로 얘기하세요. 언론에 대한 얘기하지 마세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3년 전에 농림후계자한테 줘 버렸어요. 토지를 쥐 버렸어요. 도대체 이해를 해 줘야지 이해를 안해 주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자 수백명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신문보도하고 그래서 내가 한겨레신문 기자보고 당신 때문에 수많은 환자가 피해봤다 말이야. 당신 이 다음에 장래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재활치료를 해서 빨리 빨리 나아야 할 환자를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해 놓으니까 어느 놈이 무슨 말 듣고 거기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밑져가면서 왜 합니까? 지금 농사져서 도대체 이익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화가 나서 폐지해 버렸어요.
이병직위원
내가 이사장님을 처음에 뵐 적에나 지금 볼 적에나 제가 아까도 첫 인상이 좋지 않았었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는 병을 치료해야 되고 환자를 정말 고쳐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차라리 왜 왔든가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이 난다고. 이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결론을 맺으려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첫째가 진료진에 대한 부족, 의사, 약사 할 것 없이 부족, 이게 수용시설이지 무슨 병원이냐 그런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알콜중독자하고 십여명 나하고 죽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을 누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식이 너무 시원찮다, 어떤 사람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같이 미약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너무 장기로 붙잡고 있는데 너무 장기로 붙잡고 있어가지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혜택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몇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사장님에 대한 철학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처음과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 오고, 그 다음에 농장 같은 것도 후계자한테 다 줬다고 그러는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하면 건강도 좋고 병도 고처고 다 좋은 것을 신문에 얻어맞았다고 싸그리 없앴다고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것도 한두 번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사회에서 이해를 안해 주고 자꾸 나보고 노동력 착취한다 뭐한다 이러니까 하다하다 지쳐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내가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줘버렸어요.
이병직위원
됐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다른 질문하기 전에 여기 누가 하나 적어주세요. 의사 47명에 대한 것 자격증이 다 있겠지요? 그것 카피를 하나 떠주고, 그다음에 간호사 134명에 대해서자격증 좀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사 자격증이 있지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자격증이 없는 것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그러면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지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최호
최호위원장
취사는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영양사…….
최호
최호위원장
조리사, 영양사 34명에 대해서도 자격증 카피를 떠주시기 바라고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조리사하고 영양사는 34명이 안되죠, 취사죠.
최호
최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달 갑근세 신고하신 것 있죠? 갑근세 신고한 것을 내일 해도 좋습니다. 세무서 확인을 받아주십시오. 간호사 134명하고 의사47명, 취사 34명 이것은 말이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취사는 일반직이죠.
최호
최호위원장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죠? 조리사 자격증 있는 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 제일 그것 한 것이 간호사 하고 의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질문하시죠.
이선희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재활센터라는 것을 처음 듣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인 입원환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이곳이 계속해서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입원환자를 새로이 받아들이고, 또 재활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다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직접 담당하는…….
충순
이충순기획실장
서울시에 요청한 것은 재활센터나 재활기금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 중에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 짤막하게 하신 말씀으로는 이해가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충순
이충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답변을 아까 1기부터 7기까지 저한데 사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기녹상 남겨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틀린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경리과에 수납계장 입니다. (
경숙
오경숙수납계장
아까 손익계산서상에서 단기순익의 차이점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1기, 그러니까 87년도에 신설했을 때 그때 회계규칙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88년도에 회계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1차로. 그래서 그때 개정한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임원 급여를 87년도에는 법인 개별비로 봤었는데 법인 개별비에서 모든 병원의 공통비로 본 것이 가장 큰 개정항목입니다. 왜냐 하면 임원 급여가 법인 개별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법인에 임원이 서울시립병원의 경영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급여를 공통비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 93년도에 회계규칙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개정을 한 것은 인원환자수로 서울시립병원을 계산을 했을 때 비예를 했을 때 계속 누적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회계규칙을 다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수 비례해서 나누었던 것을 총환자수 비례로 나누어서 법인에 외래환자 비율까지 다 포함을 해서 회계규칙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한 것이 단기순손실이 약 2,000만원 가량 나왔고 92년도 대비해서는 약 1억 7,000만원의 순손실이 감소했습니다.)
이선희위원
93년에 또 바뀌었다는 것이죠? (
경숙
오경숙수납계장
93년도에 2차 개정을 했고, 그 개정을 한 연구보고서가 각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연구보고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주호위원
규정, 규칙 말이죠. 개정은 자체에서 했어요? 보사부나 서울시에서 했어요? (
경숙
오경숙수납계장
개정은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주가 되어서 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회계규칙을 개정할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감우회라는 회계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 용역을 주고 개정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최호
최호위원장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위원
유상근 위원입니다. 93년도 감사를 했을 때나 지금 감사를 했을 때나 시정된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답변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 연구해서 해 보겠다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지금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제가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인력 부족 된 인원은 도저히 충당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앞으로는 자꾸 해야 할 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료수가가 올라가는 대로 우리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이것은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상근위원
아까 답변에 전국적으로 볼 때 의사 한 분이 53.5를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내가 따지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53명을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간호원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의료수가로 볼 때 지금보다는 인원이 더 증원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재가 아까 1개월당 수가를 뽑아온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 충분히 더 시정해도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또 내년도 감사할 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작년보다도 금년이 의료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상근위원
앞으로 시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유상근위원
그리고 독립채산제를 연구기관에까지 줘가지고 해 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갈 용의가 없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글쎄, 제 전문이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법인에다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서류상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해서 실지로 무슨 결손이 났다 해서 전보를 해 주거나 남았다고 해서 어디로 전보를 하거나 이것은…….
유상근위원
이사장님 생각에 양심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400병상을 움직여서 428명의 환자를 가지고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난다고 몹니까, 흑자가 난다고 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전체 병원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면 이 시립병원도 흑자가난다고 봐야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거기에 총 환자수에서 400명에 대한 흑자가 얼마인가…….
유상근위원
아니,428명을 치료하고도 적자는 안 난다고 보는 것이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것이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 적자는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유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 났다는 얘기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현재로는 입원환자 머릿수로 따지니까 적자가 나고 있죠. 거기에다 환자를 한 500명이라든지 600명을 넣으면…….
유상근위원
전에는 517명씩 넣었었잖아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랬다가 이번에 병원을 지어서 옮겨줬는데 실질적으로 시립병원 자체만 움직여서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유상근위원
글쎄, 따져보지 못했는데 지금 적자가 난다고 생각 안하죠?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장부를 작년에 보니까 2,000만원 정도의 결손을 봤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시립병원은 지금 현재 100%가 의료보호환자 뿐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환자는 전체로는 사비환자도 있고 의료보험환자도 있고, 또 외래환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따져보면 흑자가 나 있는데 이 시립병원에 사백몇십 명의 환자는 이것이 순 의료보호환자에요.
유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애서 200병상을 위탁주고 있는데 그런 병원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네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마 굉장히 열악할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그런데 200병상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용인정신병원에 시립병원만 400병상을 가지고도 흑자를 못 낸단 말이에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마 200병상가지고 흑자를 내려면 거기에 둔사가 2명 이상 둬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2명을 두든 몇 명을 두든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 두고 운영을 하지, 그러면 의사 없는 정신병원을 운영합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0병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를 많이 못 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상근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장기입원환자 중에서 여기서 제일 오래된 환자가 몇 년을 있는 것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한 8년 정도.
유상근위원
그러면 제일 장기환자, 단기환자의 비율수가 어떻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대개 평균 쳐서 지금 저희가 2년 4개월, 1년 7개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충 저희가 보면 한 6개월 정도면 로테이션이 됩니다.
유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으로서는 장기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재활요법, 만성환자에 대한 것은 특히 재활요법 이의에는 더 좋은 해결방법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역의료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것이고, 어떻게든지 환자를 단기간 이 병원에 두자, 좀더 사회하고 빨리 접촉시키자 그런 목적이니까 이것이 차차 내가 보기에는 내년, 후년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올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5년 이상 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아마 5년 이상 된 환자가 가령 1,000명일 것 같으면 한 100명 이렇게 됩니다.
유상근위원
지금 400명이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한 4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유상근위원
그런데 이 환자들은 보호자가 없습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대부분 증상자체가 나가서 생활을 못할 정도니까 여기 들어온 것이죠.
유상근위원
지금 본인이 보호자가 있어서 퇴원을 한다고 하면 퇴원을 시켜줍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그럼요.
유상근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된 장기환자의 면회 오는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대개 그런 장기환자는 보호자가 오지 않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리고 입원환자가 93년도에 여기서 사망을 하는 인원도 있을 텐데 93년도에 몇 명이고 금년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사망환자가.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대개 우리가 신체 합병 환자를 위한 병동 2개를 만들기 전에 한 80명이 그 병동을 만들고부터 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유상근위원
93년도에 여기서 사망률이 몇 명이 있었고, 금년도에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전체 환자 중에서 사망자 93년도 34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오늘 현재까지 그것은 지금 뽑으러 갔고요.
유상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입원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대개 보호자가 없어도 각 시, 군에서 의뢰가 와서 여기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느 군에서 왔나 해서 그 군으로 인계를 시켜줍니다.
유상근위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한테 인계시켜 주고…….
유상근위원
94년도 몇 명이라고요?
「93년도 34명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94년도는 아마 조금 줄었을 것 같습니다.
유상근위원
임상시험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망자들.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사체해부실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오해가 많아서 그것은 우리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이사장님 말씀이죠, 현재 의사수가 타 병원에 대비해서 모자라고, 간호사도 상당히 모자라는데 원인이 뭡니까? 다른 시 직영에 비해서 의사로 봤을 때는 현재 400병상으로 봤을 때 한 4명 정도가 모자라고, 그리고 간호사도 2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시 직영으로 봐서 40명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여기 전국의 통계는 대학병원 전체 다 토털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호
최호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 직영병원에 대비를 한 거거든요. 왜 모자라느냐 이것이죠.
석배
오석배진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영병원이라는 것은 종합병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라매병원 등 종합병원은 현황 의료법에 맞추어서 의사, 간호사를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 가지고 절대 모자라는 숫자는 아닙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보라매 병원이 아니고 시 직영 정신병원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 직영 정신병원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충순
이충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응암동 정신병원 같은 것은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해 주고, 국립정신병원은 적자가 나면 보사부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시립 응암동병원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적자가 나고, 국립병원은 45억 정도 년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람은 쓸 수는 있는데 안 쓴다 이것입니까?
충순
이충순기획실장
아닙니다. 의료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가 한950명 정도 되는데, 사실 대형 정신병원으로 유입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쓸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급인력인데 이것을 보통 한 달에 400만원…….
최호
최호위원장
간호사일 경우에…….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간호사도 지금 평균 100만원이 나가는데, 사실 우리 병원에 와서 그렇게 견디지를 못해요.
최호
최호위원장
결론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예산상으로 안 쓰는 것입니까?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예산도 어렵고, 또 여기 지원해서 올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도권지역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아주대학병원 1,000병상이 늘고, 중앙병원 1,000병상이 늘고, 삼성병원 1,000병상이 늘어가지고 이 수도권지역에 지금 착호사가 한 2,500명이 이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인력은 더 모자라는데 여기 우리 병원의 간호사 봉급이 저런 종합병원간호사 봉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의약과장 있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리 내일 모레 보사환경국 감사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시 직영의 것을 뽑아봤더니 지금 의사수도 현재 여기에 비해가지고 4명이 많고, 또 간호사수도 지금 40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월급 같은 것은 시 직영 정신병원보다 여기가 간호사 월급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보지요? 여기 지금 간호사가 백여만원 되는데 시중에 얼마나 됩니까?
종정
김종정의약과장
시립병원의 간호사도 초임자들은 봉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의 간호사들은 정년58세까지 다 가기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 된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로써는 용인정신병원보다 급여수준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해가지고 자체감사를 했죠? 여기에 그 조치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종정
김종정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작년도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사을 했습니다. 그때 우선 첫 번째 지적사항이 역시 의료인력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독립회계 운영을 요망한다는 내용의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관리비 절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대책, 환자과밀 수용 억제, 그 다음에 진료서비스 개선,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개선된 것으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의사는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고, 간호사가 네 사람이 증원이 되었고, 약사가 한 사람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회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을 별개의 법인으로 해서 거기에 위탁이 되었었으면 독립회계가 되었겠습니다만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독립회계가 못 되게 되었던 그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용인정신병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독립회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를 못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 직영 정신병원의 대비를 뽑아본 것이 시 직영 정신병원의 병상수 200병상으로 봤을 때 간호사가 현재 34명으로 나왔습니다. 보사환경국 조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400병상에 28명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약 40명 차이가 나요. 4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시 직영 정신병원34명도 100% 찬 것인지 몇 명이 모자란 것인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이것을 100%로 보더라도 50%가 안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30명에서 4명 정도 늘어가지고 34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운영이 재대로 되겠어요?
종정
김종정의약과장
의료인과 간호사에 대한인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영병원은 시립병원의 공무원으로서 각직종별로 조직상에 정원이 정해져가지고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료법에도 보면 의료법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원환자 20인당 의사 1인, 또 환자 5명당 간호사 2명, 이렇게 의료법시행규칙에 인력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상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있어서는.
최호
최호위원장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400병상이 28명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시 정신병원은 세금 가지고 월급 많이 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 직영병원의 간호사 34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정
김종정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
그러면 왜 자꾸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들어가세요.
이병직위원
서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약사 1명을 충원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2명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겨우 하나 썼다가 이제 하나 썼다는 얘기입니까?
종정
김종정의약과장
한 사람 있다가 한 사람 더 늘어서 지금 두 사람입니다.
이병직위원
정신병원, 의료원 전체 2명인거지요? 지금 여기 전체에 2명이냐고요.
종정
김종정의약과장
시립만 두 사람입니다.
이정환용인정신병원이사장
전체가 3명인데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병직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그 많은 병상수에 많은 환자에 2명, 그러면 하나는 떼고 여기에 서울시립만 가지고 하면 2명이라 이 얘기죠. 전체가 3명이다 보면 %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다니까 한심해.
최호
최호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시죠?
이병직위원
답변 안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무자격자 약품취급자를 어떻게 단속할 거냐니까, 여기에 정신질환자를 맨 무식자한테 맡긴다면 어떻게 단간할거야.
최호
최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시립용인정신병원이사장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이름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그분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말 그대로 정신이상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시립용인정신병원 관계관 여러분, 오랜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11월 29일 아침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