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지적과 또 예리하신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 올려서 몸 둘 곳을 몰랐습니다. 한 대학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심초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보실 때 너무 그 동안에 저와 저희 학교의 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으신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주시는 과정에서 느낀 뼈저린 반성을 거울삼아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죄말씀 올릴 것은 지난번에 93년도 결산보고를 저희들이 올리러 가서, 저는 그 날 다른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학교 관계공무원들이 부실하게 답변을 드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진노를 사시도록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각 부서 책임자들이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또 전반적으로, 또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말씀 드리는 순서는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종합강의동의 사업비 산출근거라든가, 식당관계, 임대장부 관계는 나중에 시설과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해 주신 교수연구비 미집행분에 관한 것은 교무처장이 다시 자세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수연구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지금 예산에 잡혀있던 것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의 총장들이 교수연구활동 진작을 위해서 수년 동안 연구보조비 l00%를 인상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이 작년말에 비로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립대학예산은 물론 국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시립대학인 저희 대학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l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교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월 14만원을 연구보조비로 주던 것을 28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14만원씩 주던 것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l00% 인상된 것은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국·공립대학 교수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5월에 그 중의 20%를 지급하고 11월말에 나머지 80%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나마 교수들의 연구 진작을 위해서, 말하자면 경쟁력 함양을 위해서 성과급으로 해라해서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다소간이라도 차등을 두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머지 80%는 11월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단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닌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을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총장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성격이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으로라도 차등을 좀 두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양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국립대학의 방침에 비슷하게 지급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80%분이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참으로 죄송스러운 어려운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고 저로서도 이 문제를 특히 뼈저리게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학운영을 시립대학이니까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과제를 많이 연구를 해서 시정의 합리화와 발전에 기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연하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얼마나 받으며 앞으로 국고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시정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시정과제를 얼마나 연구해서 시정에 반영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그 동안에, 특히 최근에 와서 작년 금년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히 작년부터 시의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저희 교수들에게 시로부터 시정과제를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과제를 연구하는 교수들에게는 다른 과제를 연구하는 교수들보다 연구비도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연구비 지급대상 교수로 선정을 하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립대학입니다만 또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들 중에는 시정연구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교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철학교수라든가, 국문과 교수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리가 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정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시정발전과 시정과제 연구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 대학이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몇 있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봉급을 국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가령, 비상기획담당관이랄지, 그 밑에 있는 몇 사람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해외에 보내는 교수를 매년 1·2명 선발해서 보내는데 그것은 역시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줄곧 요청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국고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활용을 하라고 1억 2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것이 최근의 예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드려서 1억 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도서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을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점은 지난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시립대학의 학사관리권을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옮기도록 기본적인 건의를 한 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아마 다소간에 해결방안을 좀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재정뿐만 아니라 학사관리에 관한 것도 교육부로부터 서울시장한테 옮겨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부서간의 협조 이런 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총무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초에 금방 될 것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훌륭하신 말씀이 계신중에 서울출신 학생이 43%, 지방출신 학생이 57%다, 이것이 사실입니다만 매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하고 관련된 문제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립대학 이 금년에 새로 시립대학으로 출범을 하면서 내년도 입학생에 입학금을 인천시내 거주자들로부터는 받지를 않겠다 이런 시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입학금이라도 받지 않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의 입학금은 국립대학의 입학금에 준하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서울출신 입학생이 1,570명 중에 한 7·800명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봐야 한 8,000만원 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시립대학에 장학금 수혜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 금년도 예산심의하는데 그런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제시를 해 와서 저희들은 또 장학금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처장님을 비롯해서 그것을 감액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7·8,000만원을 면제를 해서 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참 금년으로서는 체면이 서지를 않아서 금년에는 그 말씀을 제가 서울시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훌륭하신 말씀인데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상징적인 방안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차등문제라든지, 선발시에 특혜를 주는 문제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선발시에 특혜를 주는 문제는 요즘에 대학입시하고 관련된 국민감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비춰 볼 때는 학교단독으로만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시의회에서도 문화교육위원회는 물론이시고 본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자주 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대학에 학생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바꾸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장학생이 서울출신 학생 중에서 30%에 불과한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손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아주 참 아픈 현상입니다만 실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 올립니다.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오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사립대학하고 우리 대학하고 같이 둘을 놓고 보면 학교규모가 큰 사립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을 가진 가정의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저희 대학의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시립대학이 그 동안에는 아주 어려운 학생으로서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에 가지 못하는 바로 그 다음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납금이 싼 대학을 찾다 보니까 시립대학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방학생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시립대학에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출신 학생들보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에는 조금 쳐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시장복지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30%에 점하는 것도 아마 그런 까닭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습기자재의 확보율이 37.3%밖에 안 되는데 확보율을 높여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총장이 된 뒤에 당시 이해원 시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향후 5년에 걸쳐서 93년부터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험실습기자재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3년, 금년 2년에 걸쳐서 지금 18·9억원의 예산을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40억원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들여서 37.3%를 겨우 끌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3년과 또 이것도 제가 최근에 최병렬 시장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IBRD차관이 저희 대학에 22억원어치가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또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만 결국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텐데 60억원에다가 22억원 차관 지급보증을 시에서 해 주시면 약 80억원 상당의 재정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5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학교로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년, 작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해서 공대 학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보직 교수들이 각 기업을 순방하면서 기업에 유휴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시설을 교육용으로 기부를 해 달라고 앙청을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금성반도체 등등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차봉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수확보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확보방안을 좀 밝혀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학위라든가, 교내외 박사학위 분포같은 것은 교무처장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확보율이 50%대를 넘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말씀올린 대로 아직 학사관리권은 교육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수정원을 법정 정원내에서 교수정원을 승인받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얻어서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대학이 학생 숫자가 격증하는 이 시기는 또 정부 전체로 보면 공무원을 줄이는, 동결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학과를 계속 늘리고, 말씀올린 대로 91년 이후에 학생정원이 50% 가량 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교수정원 배정은 그만큼 받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교수봉급은 주지만 역시 교수들의 소속은 또 교육부 소속이 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체제에 저희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제가 경제기획원장관도 만나고 총무처장관도 만나고, 또 교육부장관도 만나서 몇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주긴 주되 총 정원에서 떼어가지고 시립대학 교수는 따로 취급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총장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한 분이라도 더 얻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자괴의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위원님 정말로 죄송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리, 창조, 봉사의 리념을 내걸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4년 졸업을 할 때 얼마나 이러한 리념에 접근해 나간다고 총장은 생각하느냐, 참으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들의 4년 교육이 물론 지식과 기술을 조금 더 축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진리와 창조와 봉사라고 하는 저희 대학의 교훈, 교육리념을 그들이 과연 얼마나 몸에 익히고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총장인 저로서 자신 있게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늘 저희들이 애를 씁니다만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에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봉사정신, 그래서 봉사의 실적을 성적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벌써 한양대학이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보고 말씀올린 시립대학교 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 각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진리와 창조와 봉사, 특히 봉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각별히 드리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실행에 옮길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교수논문의 질적향상 방안에 관해서 말씀 올리면 결국 교수논문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수님들에게 충분한 연구비와 연구시설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것이 제1의 선결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교수님들에게 질 좋은 논문을 쓰시도록 제가 독려하는 것보다 먼저 이 분들에게 훌륭하신 논문을 쓰실 수 있도록 많은 연구비와 시설을 갖춰드려야 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독려와 더불어 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종합강의동과 기숙사의 설계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시설과장이 나중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본래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정입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