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영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일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 북부도시고속도로 제1공구 현장감사에 이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 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새로운 문제점들과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깊은 감사를 하셔서 부실시공이 영원히 추방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하는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깨달아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금요일 현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본부를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올립니다. 서울시 대형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본부 전 직원은 발로 현장을 뛰면서 나름대로 열과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건설행정 선진의 계기로 삼아 시민들이 신뢰하는 성실한 건설공무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중인 많은 공사는 물론, 준공단계에 있는 현장도 다시 한 번 전문대학교수와 구조물 기술사와 함께 중간검사제를 도입하여 보다 완벽한 구조물이 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감리, 건설 종사원 모두 자존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의식개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차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업무현황 보고를 차장이 대신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마도 종합건설본부장이 감기몸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홍종민 종합건설본부 차장 홍종민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의 의견절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예 감리업무 수행보고회의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개최회의 내용, 그리고 전에 현장감사시 북부도시고속도로 제1공구 현장감리 업무 중에서 상판감리 점검조치 일지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준비해 주세요.

김용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내 16개 교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공업체 또 지금 현재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 시공업체하고 준공일자하고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금년은 정부에서 부실공사추방의 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건설 전분야에 만연되어 절대 안전해야 할 팔당대교, 신행주대교 등 교양과 신도시아파트, 청주 우암아파트 등 주택건설현장은 물론, 민생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배관시설, 상․하수도 등 모든 분야가 후진국형 부실병에 걸려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필히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5% 이하인 저가낙찰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예를 보면 저가낙찰공사의 55%가 부실공사로서 안전도 및 시공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그 형태도 설계와 현저히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량자재 사용 등 다양하여 저가낙찰공사의 부실방지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대형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실 있는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철저한 점검,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팔당대교, 신행주대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와 구포 열차전복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하여 전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하자의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공정에 걸쳐 제도적, 구조적으로 부실원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이 특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불법하도급 문제로서, 이는 UR타결에 따른 곧 개방해야 할 건설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건전한 하도급업체를 양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공업체와 하청업체가 다같이 공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는 무조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이에 따른 결손액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하도급업체가 건전하게 육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공사 감독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98억원인데 기 투자된 57억원과 94년 투자액 21억원을 합치면 78억원이나 되어 총 사업비의 80%를 지출하고도 공사진도가 1%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지역은 보상비가 많이 드는 지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진도 대비 엄청나게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였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통상의 경우 공사비지출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본 건의 경우 업자와 결탁을 해서 공사가 안 되었는데도 특혜를 주어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데, 입장을 바꾸어 본부장께서 감사를 할 경우에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공사진도 대비 공사비지출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지하차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젓번에 도로국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처음 설계도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난이 상당히 해소되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그러니까 박스가 작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공장이나 학교에 차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박스 기장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토목1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내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여기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정릉천 담당과장. 내가 사진촬영을 한 것이 94년 11월 2일에 했고, 교양 철근 녹슨 것을 촬영한 것이 94년 11월 2일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철근을 닦는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데 여기 녹슨 데에다가 쌓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동부건설인가 거기서 이 공사를 하는데 내가 현장소장한테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디까지나 당신네들 앞에다가 94년은 부실공사추방의 해라고 써 붙였는데 그것은 한 구실에 지나지 않고 이것부터 봐라 그랬더니 뭐 닦았습니다. 어쩌고 하더니 이렇게 철근이 다 녹이 난 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철근을 배근해서 쳐봐야 철근이 6․7개월 동안 비 맞고 녹이 슬어서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본부장보고 내가 전화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대로 이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방 그렇지 않아도 여러 공사에서 부실공사 때문에 상당히 일산 엊그저께도 지하주차장의 기둥 철근이 구부러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당장에 1․2년은 괜찮지만 2․3년 지나서 5년이 간다고 할 적에 이 다리라고 안 꺾어지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하도 안 돼서 이번에 또 사진까지 찍어서 왔는데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야지 이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놔두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각 과장되시는 분들도 여기 심각히 생각해서 조치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하고 94년 각종 건설공사 하자발생 비율은 몇 %입니까? 내가 질문할테니까, 그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93년 건축공사 하자발생 비율은 38%, 조경공사 45%, 93년, 94년도 건축공사 22% 내가 웬만한 것은 다 떼어 내버릴 테니까. 조경공사 59% 이하로 한 것은 과연 공사를 어떻게 했으며, 감독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93년도, 94년도 조경공사 공사명과 부실공사 시공회사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공사를 설계대로 시공해야 함에도 대충 시공하고, 공사감독은 적당히 감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게 되어 결국 하자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가져오는데, 하자발생업체와 공사감독자에 대한 93년도, 94년도 제재현황은 무엇입니까?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를 피하여 공사를 해야 함에도 공사시기를 무시하고 설계와 공사 시방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경공사 하자발생 원인별 분석현황은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일문일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 읽으니까 얘기가 우습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내가 읽어 내리는 데 대해서 약간 저기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을 한번 실시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했다면 비록 시공회사에 하자책임이 있어 하자보수를 했다 해도 한번 심어 고사해 버린 나무는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모든 공사에서 하자발생은 국가적으로 손해요, 국민불편을 가중하는데 하자발생을 줄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93년 공사 중 설계변경 횟수는 몇 회인가, 공사에서 2회 이상 설계변경을 실시한 공사수는, 설계변경이 같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단순물량 증가를 비롯한 설계변경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당초 설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분석해야 설계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초 설계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설계회사에 대한 제재방안은 무엇이며, 93년, 94년 설계회사에 대한 제재실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죽 읽어 내렸습니다만서도 읽은 데서 약간 질의에 대해서 불충분한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죽 내가 보면 공사 93년이나 94년도 보면 45% 내지 25%가 조경공사라든가 부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조경같은 것은 다시 한 번 고칠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것을 재차 얘기하는데 지적을 금년 6월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있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합작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봐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번에 처음 얘기한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지난번 6월에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현장감독보고도 지나가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이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 또 금년에 당신네들 건설업체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에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기 공사하고 녹이 났는데도 거기다 콘크리트를 친다고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는 성수대교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참 아까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시민들이 서울시 건설위원들이 떼 가지고 다른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붕괴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최명진위원이 작년에 성수대교에 9,300억원인가 하고 금년에 6억원인가 책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것은 순전히 도로국이나 여기서 잘못되어서 이런 사고를 내 가지고 우리까지도 이런 시민들의 얘기가 돌고 했습니다. 또 일부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저는 내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질의한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에요. 공사를 정지를 시키든가 해서 녹을 다 벗겨낸다든가, 아닌 말로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철근 녹난 것을 잘라 내버리고 연결을 시킨다든가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고 처음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철근토막이 다 녹나서 쓰겠어요. 그리고 여기 기둥을 보시라고요. (「녹 제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커버를 씌워도 저희들 벗기면 그 안에 수분에 의해서 철근 자체가 녹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나도 건축에 대해서 대강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틀을 돌아다니면서 보았어. 이것을 벗겨내느냐 안 벗겨내느냐, 그런데 그냥 씌워버리더라고.

최종덕 위원님, 문서로 남겨야 하니까 일괄답변을 들을 적에 기록으로 남도록 하시죠.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두 번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담당과장들을 전수 모은 자리에서 최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각 현장에서는 가급적 그것을 커버로 막아서 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공기에 있는 습기로 해서 철근에 녹이 났다면 그것을 반드시 브러시로, 쇠로 된 솔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 제거한 후에 필히 콘크리트를 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우리 토목1부장이 불행히도 지금 여기 자리에 없는데 제가 두 번이나 위원님 말씀 이후에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장소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다면 전수 시정을 하고 앞으로 콘크리트를 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덮어놓고 우리 자료보고 읽어대는 것하고 내가 현장 목전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일괄답변 듣자니…….

답변이 미흡하거나 기록으로 남아야 하니까 미흡했을 적에 증거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본부장이 답변했으니까 그만하렵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보고,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일괄답변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상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우리 본부장 수고가 많습니다만 본위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3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완공된 공사 중에서 하자발생한 건수는 총 108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많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하자발생 원인에 대하여 좀 상세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공사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완공 후 하자관리 사항에 대하여도 하자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1년에 하자검사는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또 몇 년이나 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하자발생이 많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중요한 질문의 한 가지는 90년 이후 공사별 지체상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감자료 177페이지입니다, 총 20건에 9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그 중 대표자가 현종락인 한양건축입니다. 청계천 분류하수관노 시설공사 등 4건에 4억 8,000만원으로 장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거액을 납부하였으니 시장표창이나 자랑스러운 시민표창이라도 수여해야 할 위인이고, 기업인이라고 보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천해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자가 현종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인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도 1994년도에 도림천변 도로개설 공사로 약 23억원에 발주받아서 공사비의 약 10%가 넘는 2억 6,000만원을 지체상금으로 서울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전체 20건 중 5건을 차지하고, 40%에 달하고, 금액으로 살펴보면 총 9억 9,000만원 중 7억 4,400만원을 차지하는 정말 추종을 불허하는 업체입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해서 1개의 회사가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연사유를 살펴보아도 모두가 단순지연에 불과하였습니다. 도대체 한양건축을 경영하는 현종락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특혜를 누리고도 건재하고 있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사를 해 보았는지, 만약 내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각 공사장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감독관을 파견하는 이유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또는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사사고를 막고 또 적정한 공기, 공사기간을 유지를 시키는데 그 감독관 파견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관이 공사장에 파견이 되어서 그 공사장에서 하자라든가 그런 것을 적발을 하는 것이 기껏해야 제출된 자료에 보면 누수되는 것 적발, 또는 외부타일 탈락 적발, 맨홀침하 적발, 과연 이런 것 육안으로 보이는 이러한 경미한 사항을 하자라고 적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감독관이 파견된다면 이 감독관 파견 자체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파견하는 주임무가 무엇인지,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파견된 그 감독관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죽 따져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을 안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경고를 당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것은 부량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준 행위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조했습니다. 하는 데 경고입니다. 또 하도급 사실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하도급도 여기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줬는데 우리 내부에서 조치한 사항은 주의, 과연 이 주의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느 정도 무거운 처벌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켰다. 이것은 훈계로 아마 공무원이 징계처리가 되었는데, 공사기간 지연이라고 보면 이것은 누군가는 지체상금도 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런 것이 징계방법이 경고, 주의 훈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 본위원은 추호도 찬성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우리 내부적인 자체 처벌이나 이러한 교육이나 모든 것이 미약합니다. 미약했고, 뭔가 일이 터지면 그냥 구속이 되고, 중징계가 내려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단단히 잘해서 혹시나 안 생겨야 되겠지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오히려 외부징계가 더 가벼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감독관이 기껏 나가서 물새는 것, 타일 이것 점검하러 나간다면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또 나간 공무원들 대충 보면 토목 6급, 8급, 5급 한참 커나가야 될, 또 교육을 받고 더 성장해 나가야 될 이런 공무원들이 필요 없이 많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에게 내부적인 우리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철저히 시켜서 또 그 감독의무를 철저히 우리 공직자가 수행을 하면 자연히 부실시공이나 부실공사는 저절로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공회사도 자체감리다 또는 종합감리다 해서 그 사람들 하겠지만 보다 외부적인 우리 관에서 나갈 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잘해 준다면 부실시공이 없어지고, 부실공사가 없어지면 오히려 공사종료 후에 그 감독 나갔던 그 공무원이 표창을 받는, 공사를 다 해보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참 잘되었다 그래서 상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공사 끝나면 이것이 언제 터질 것인가, 그때 당시에 내가 공사감독을 했는데 이것이 나 죽기 전에 제발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오히려 공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에게 그 사람들이 표창받는 횟수도 더 많아져야만 기술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구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구상이 있다면 그러한 구상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 과정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교양의 건설현황을 죽 돌이켜보면 각처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물론 금액도 여하히 있겠습니다만 오늘 질의라기 보다도 역시 본위원은 앞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 보다 폭넓게 내 것이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매사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히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공을 완료해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는 교양은 그 시공업체 자체에서 앞으로 폭넓게 보수관계를 책임지고 같이 후원은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퍽 다른 보수공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후에 오는 문제는 그 자체 회사에서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차원의 보수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물론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로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차원에서는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 감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데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도로 다니다 보면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입찰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업체입니다. 현대건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공사를 도급을 준다고 했을 때 도급가가 실은 6억 5,000, 물론 그것이 다른 공사가 아니고 이 공사는 주변의 여러 가지 토목분야 이후에 전개되는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를 5억 5,000에 그것이 우리 감사자료 225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거기에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렇게 조경공사를 건설업체에 주어서 또 하도급을 주었을 때 그 뒤에 오는 직접 공사를 하고자 하는 서울조경이나 이런 데는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 주어서 이렇게 특혜를 준 저의는 나변에 있으며, 거기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자기네들은 6억 5,000만원에 낙찰을 했고 또 역시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딘가 모순 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설계변경을 요해서 거기에다 추가로 2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서울시 재정을 낭비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혈세인바, 보다 사전에 2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넣어서 공사 사전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될 텐데 비단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데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범구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연일 감사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서울시민이 함께 알아주는 그런 결과가 오늘 종합건설본부 감사현장에서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구돈회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붕괴현장, 나아가서는 수습대책, 나아가서는 향후의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일선 근무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점에 감사를 드리는데 단, 우리는 총체적으로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산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만족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인식이 중요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기다리시는 무료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다른 사안은 나중에 시간이 허용되면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아직 접수하지 못했어요. 도착이 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열심히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가져왔어요? 이 자료중심으로는 나중에 2차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각 공사별 계획공정과 공사진도에 대한 공정현황, 그리고 부진사유를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바, 자료접수를 하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94년도 공사 추진계획된 내용 중에서 부진사유가 없어요. 그 없는 것을 보니까 공사기간, 다시 말해서 준공계획기간이 적합하게 조정되다 보니까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없는 것으로 작성한 결과가 나왔고, 본위원이 금년 제68회 임시회에서 바로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요. 우선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은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인데 제68회 임시회 자료를 보면 준공시일이 94년 12월 이었고, 금번 제공된 제12회 정기회 자료에 보면 준공시일이 95년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68회 임시회에 제공된 자료에는 9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95년 6월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공정부진사유가 발견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 읽어 나가고 나중에 종합해 묻겠습니다. 먼저 묻는 것은 사업명, 두번째 연월일은 제68회 임시회, 또 그 다음에 연월일은 제12회 정기회입니다.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4공구는 제68회 임시회에서는 95년 10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2회 정기회에서는 95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2공구는 95년 10월로 되어 있고, 여기는 95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강변도시고속도로 1공구는 7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5년 3월로 되어 있어요. 또 5공구는 9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95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은 94년 4월에서 97년 12월인데 누락이 됐어요. 이것은 93년 3월 설계완료 후 착공하는 것으로 제68회 임시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구간은 성북구 하월곡동, 묵동간이에요. 넓이는 12m, 길이는 4,697m, 이 누락된 사유를 또 알고 싶고요. 가양대교도 94년 11월부터 98년 12월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어 제68회 때 보고되었는데 제12회 정기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설계기간은 93년 5월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누락된 사유를 모르겠다, 광진교 역시 누락이 됐어요. 당초계획은 96년 6월로 완공계획이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95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됐다. 그 다음에 내곡, 포이간 고속도로가 95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6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영등포역 앞 횡단고가차도가 연장표시가 제68회에는 1,060m로 되어 있는데 제12회 정기회에는 연장표시가 790m로 되어 있어요. 총 공사비가 319억원씩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에 연장표시가 감사 자료마다 틀려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흥대노에서 보라매공원간은 94년 12월로 완공될 것이라고 제68회 때 보고해 놓고 정기회에는 누락이 됐어요, 자료조차. 그 완공이 돼서 누락이 됐느냐, 그러면 공정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경인국도 지하차도가 93년 9월부터 95년 5월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또 개봉역 지하차도가 사실상 지금 16%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인접한 동네에서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는 길인데 현재 땅도 안 파고 있는데 지장물을 이설하고, 또는 지장수목을 이식한다고 지난번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김동수 동료위원하고도 같이 그 지역에 삽니다만 아직까지 포클레인이 현장에 가 본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공정 16%라면 어느 개념정리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차도도 본래 95년 12월로 제68회 때 보고해 놓고 이번 자료에는 9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것이니까, 영동대교 남단이 본래가 94년 8월에서 95년 12월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도 역시 95년 12월 완공계획이라고 보고해 놓고, 여기는 94년 10월부터 97년 12월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신답교차로 입체시설이 94년 3월부터 95년 12월로 해 놓고 이번에는 또 누락이 됐고요.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가 본래는 93년 3월부터 96년 12월이라고 해 놓고, 94년 8월부터 97년 12월로 또 표기내용이 다르고, 남산골제모습찾기는 당초에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 사업 내지는 공사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정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계획만은 표기가 돼야 될 텐데 누락이 됐어요, 공정시일이 이번에. 시립보라매병원도 역시 94년 9월로 시작을 한다고 표기만 해 놓았지 여기는 95년 11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문제만 가지고 일단은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일부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하며, 따라서 본 위원회에 제공된 1년 내의 자료가 임시회의 자료와 정기감사 회의의 자료가 상이하다는 것은 과연 담당부서가 모든 사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공사을 총 관리감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기간이라고 봅니다. 왜 공사기간이 중요하냐 하면 공사기간 자체가 지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시민의 편리제공으로써의 도시시설문화가 완성되는 시기를 예정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써도 공표되고 운용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일정 하나를 일관성 있게 관리를 못하고 본 위원회에 천백만 시민을 대신해서 참여하고 있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공되는 이 자료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의 수준을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무관장 차원에서 볼 때에 뭔가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무능의 소치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본위원이 여기에 관련자료를 접수한 지가 48시간밖에 안 되는 공간에 검토한 것만 갖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더 이상의 상이한 자료 내지는 부당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녹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제공되고 있는 감사자료가 임박해서 제출되는 것인지 아주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돈회 본부장님을 두둔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돈회 본부장님께서도 총괄적인 감독의 책임도 계십니다만 이 모든 업무를 보좌해 나가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 기만을 본부장한테 보이고, 우리한테 보이는 그러한 그릇된 풍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제68회에 제공한 그 기준으로 보고를 하면서 무슨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한다면 서로 알고,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토의의 장소로 운영함이 이 감사의 현장이라고 보는데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질의의 내용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마지막 시간에 다시 기회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여범구위원님의 그 날카로우신 지적에 동료위원으로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설계도가 준공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들이 설계도조차 없이 공사가 착공되는 사실에 안전시공, 완벽시공은 이웃집 사는 강아지 이름 정도로 알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각 부장, 그리고 과장들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도 서울시가 중점추진 중인 75개 주요건설사업 중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이 없이 오직 실시설계 하나만으로 공사를 착공한 사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가 있더라도 기본설계를 토대로 한 실시설계 착공이 아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 착공하는 등 기본설계가 준공되기 이전에 실시설계를 착공한 사예가 수 건 있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되기도 전에 설계도조차 없이 착공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있어 서울시가 안전시공은 외면한 채 부실시공에 앞장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75개 주요건설사업 중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의 순서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뿐만 아니라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의 경우는 총 사업비 1,280억원을 투입하여 75년 준공예정으로 90년 10월 30일 착공했으나 착공 당시에는 기본설계 91년 2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실시설계 90년 12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준공되지도 않아 설계도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조차 없이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준공되기도 전에 설계도도 없이 쫓기듯이 졸속으로 공사를 강행시킨 것은 서울시가 철저한 안전시공이나 완벽한 시공은 조금도 안중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단적인 사예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본설계라고 만든 것조차 실시설계 준공 2개월 후에야 준공되었다는 것은 기본설계를 먼저 준공한 뒤에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착공해야 하는 설계의 철칙, 이것조차 철저하게 우롱한 웃지 못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시공, 완벽시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 외에 실시설계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도 없이 쫓기듯이 졸속착공한 사예는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 시립보라매병원 4, 5차 공사,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시장,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증축, 운현궁 정비 등이며,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없었고, 단지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시장은 기본계획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없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준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된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운현궁 정비는 수백 년 동안 길이 보존해야 될 역사적인 문화재임을 비춰볼 때 무계획적인 졸속착공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 외 18건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아예 없었으며,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 외 42건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42건은 기본설계가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이래도 안전시공, 완벽시공, 공기 내 준공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건설사업소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또한 동절기에는 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해마다 결빙방지용 염화칼슘을 대양 살포함으로써 땅 속에 스며든 염화칼슘이 공사 중인 도시고속도로 철골구조물, 상판 등 부식촉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구조물 안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3년 10월 30일 종합건설본부 도시고속도로 3공구 건설현장에 염화칼슘은 2,500kg이 배급되는 등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93년 11월부터 94년 2월까지 기간에 5개 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에는 1만 1,500kg의 염화칼슘이 배급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건설사업소 관내 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배부된 염화칼슘량은 서류가 검찰에 있는 관계로 제외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소집된 상임위원회에서 염화칼슘의 위험성, 해악성, 철근부식의 원리 등등을 자세하게 지적을 해서 이제 염화칼슘의 해독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누구나가 다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염화칼슘이 종합건설본부 산하 도시고속도로 공구 현장에서 사용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지적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생략, 그리고 기본설계가 생략된 공사명을 지적하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건설공사,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신답로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 시흥대로 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 사당로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남산1호터널 개수공사, 서강대교 건설공사, 포이-내곡동간 건설공사, 개봉지하차도 건설공사, 영등포역앞 횡단고가차도 건설공사,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2공구, 광진교 전면개수, 탄천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시설공사, 4․19묘역 성역화사업, 전자계산소 청사신축, 그리고 기본설계 준공 전 실시설계가 착공 되었다든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착공되는 웃지못할 설계를 했던 사업명을 지적하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건설공사, 정릉천변도시고속도로 1공구, 난지하수처리장 증설, 가양하수처리장 탈취시설, 마곡빗물펌프장 시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남산골 제모습찾기, 상계직업훈련원 훈련관 증축 및 기타, 뚝섬체육공원 관이사무소 신축,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시립보라매병원 4, 5차공사, 시립보라매병원 노인전문병동설계, 관악소방서 신축, 용인정신병원 신축, 고양정신병원 신축, 은평문화예술회관 신축, 서울시 직업수련원 신축, 송파소방서 신축, 시립박물관 신축,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시장,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증축, 시립장제장내 납골당 증축, 북한산성 성곽보수 및 부원, 숭정전 복원, 혜화문 복원, 운현궁 정비, 소악루 복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실시설계 계획도 없이 작업을 했다는데 대해서 본인이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최명진위원께서 상세히 말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만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이 모든 공사가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장비현황이 미비 된 데 대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번 현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녹을 방지하고 녹을 쓸어낼 수 있는 분사기 하나 갖추지 않은 이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 공사에 참석하는 업체는 하다못해 이런 분사기라든가 완벽한 장비를 구비한 회사만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럼으로써 각 회사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할 때 사용되는 완전한 장비를 구비한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건설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두 번째,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이 낙후된 이유가 뭔가? 세번째, 앞으로 UR정책에 의해서 건설시장이 개방될 수밖에 없는데 이 낙후된 기술로 건설시장이 개방될 때 과연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다음 네번째, 기술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정부나 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각 공사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어 다른 사람들도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서울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시장이 죽는데 이런 낙후된 기술에서 이렇게 기술을 획득하고 특허를 얻었으면서도 똑같은 경쟁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장려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나중에 감사에 귀찮아서 그런다, 법에 의해서 하는데 왜 귀찮아요. 엄연히 예산회계법상에는 이러한 업체에게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개발을 하고, 특허를 획득하려고 애를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술이 향상되지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간사, 김우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입니다.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하월곡동, 성동교 구간의 램프시설 설치장소와 램프시설 설치로 인한 토지보상관계 및 민원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면 차질이 되는 리유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예산 부담액과 이로 인한 부분공사 진행 중의 차질로 야기되는 하자관계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우기철 장마가 질 때 도시고속도로의 설치로 인한 교각이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빗물흐름의 장애요소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많은 비가 왔을 때 지역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질 때 주변에 펌프장을 만들어놓는데 펌프장이 사실상 제구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차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홍파국민학교 앞 육교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일 하루만에 인력 42명과 장비 15개를 동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건널목이 하나 대체용으로 생겼는데 대체용 건널목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대체용 건널목 하나 가지고 안 되고, 홍파국민학교 정문에서 좌측 육교 무너진 데 건널목이 필히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부장이 말씀해 주시고, 육교의 붕괴는 구청장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외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 또 전체 조달청에서 95% 이상 계약한 공사내역을 보면 전체 60건 중에서 약 80%가 되는 46건이 종건 자체에서 입찰을 하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조달청에서 발주한 것은 14건으로서 이는 종합건설본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금액이라든지 내역을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정가 사전유출과 서로 담합,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묵인, 방조 및 비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우리 본부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종건에서 감독을 하고 발주를 준 주로 조경공사의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고사로 인해서 재지시를 받은 이후에 하자가 발생된 데가 바로 연쇄적으로 반도조경건설, 그런데 이러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고사로 인해서 기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보식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또 보식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실한 나무, 다 죽어가는 나무를 조경을 하는 그런 업체한테 계속적으로 발주를 주어야 하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벽산건설에서 발주된 한강하류 수중보 시설공사 3차 공사를 보면 소음 및 진동과다, 각 기기의 작동부량 및 손상, 4월 30일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 본부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보충으로 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구석구석 아주 세밀한, 또 엄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교훈으로 삼고 정말 앞으로 부실공사라든가, 또 공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더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있는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위원님께서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저가낙찰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원인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로 공사를 수주 후 결손보전을 위해서 불법하도급 등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유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관행되어 온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부족한 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계와 시방서 등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지 않고 공사를 쉽게 하려는 적당주의에서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교양, 터널, 지하철 등 대형공사라든가, 심사방법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뢰도 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입찰참가는 종합 6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입찰시행은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중요한 공사에, 다시 말씀드려서 P.Q대상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업체를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효과로서는 건전한 하도급관행을 정착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직불제 시행으로는 불법하도급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괄도급을 줄 때에 는 영업정지 1년 이내, 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고, 허위보고를 할 때에는 과태료 250만원 이하, 영업정지 6개월 이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책임제 시행에 있어서 50억 이상의 공사는 부실감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의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김을 물리고, 감리회사의 등록 또는 업무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각종 감리에 있어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도 질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자보수기간을 현재 1년 내지 5년을 10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와 민법 제671조에 의한 담보책임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지난 10월부터 구간별, 단계별 기성준공검사제를 시장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계별 주요한 공정에 전문교수라든가 그 구조별로 전문 기술사를 입회해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크로스체크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적발이 될 때에는 철거라든가 재시공, 기성금 지급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준공분은 일체 학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부실시공을 예방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부직을 책임관제로 해서 어느 공사는 토목1부장, 어떤 공사는 2부장,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간부직이 그 공사에 대한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8일에는 우리 서울시에 참여한 112개 업체의 대표자를 시장이 불러서 부실시공 추방의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안전시공과 부실시공 추방을 위해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금년이 부실시공의 원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강남성모병원 앞에…….

가만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지금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시정이 되겠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하면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돈으로 250만원이나 5,000만원만 내고 한다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데 이 문제를 더 연구를 하시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결의대회를 했다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에 꼭 응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태료는 본부장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가 없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나 관계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성모병원앞에 공사비는 많이 지출되었는데 진도는 1%밖에 안 된 이유가 뭐고, 공사비 지출과정, 지적된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93년말에 착공을 해서 9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발주가 되었다가 시민들의 교통장애가 많다는 언논의 지적이 있어서 교통개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역시 거기도 중요한 것인데 조속히 착공하라고 해서 지난 9월말에 착공이 되어서 반포천을 우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공사비는 11억 6,000만원으로서 기성금을 준 것은 없고, 다만 관급자재비하고 선급금은 법적으로 25%까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11억원이 지금 나가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비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78억원이나 나갔는데, 아니 자재 갖다 썩게 왜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급자재를 한꺼번에 다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내면 거기서 어느 철근회사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서 갖다 쓰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업자한테 사급이 아니기 때문에 관급이 되어서 조달청에 지불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해 주세요.

네, 증빙서류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개봉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 구간에 연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350m에서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 지역 여건을 보니까 한 300m 정도는 더 기술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를 한번 해서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장을 하는 것이 민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장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세요.

다음은 최종덕위원님께서 녹이 공사장에 많이 슬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신다고 해서 최위원님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위원님께서 9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내역과 하자 관리대책은 뭐냐,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부터 94년말까지 완공한 공사 중 108건의 하자 발생내역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그리고 완공 후의 하자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하자 발생건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108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경이 50건, 건축이 27건, 토목이 28건, 설비가 2건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조경 50건은 나무 한 포기가 죽어도 한 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과정에서부터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책임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의 주요구조물 완성시마다 단계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간검사제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하자검사를 공사 시공기관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시설물 사용기관인 구청이면 구청, 사업소면 사업소에서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년 2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시검사는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주요한 구조물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고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자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하자보수에 주로 조경에 대해서 죽은 나무가 있고, 하나하나에 대한 조경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하자 조치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회관 같은 데는 성역화사업인가 산철쭉 외 229주가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 1종 229주라는 것이 나무 숫자죠?

아마 산철쭉 한 포기 한 포기 그것을 센 것인가…….

아니, 229주가 고사를 했다는데 이 정도로 고사가 될 정도면, 사실 조경 자격증이 없는 회사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알아서 그 당시 과장이 없기 때 문에…….

아니, 주식회사인데 조경을 한 구 안에서 이 정도 나무를 고사시켰다면, 하자보수에 보면 전부 조경입니다. 조경이 아마 자격증을 가진 회사일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회사는 저희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든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했으면 어떠한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진상 위원님께서 한양건축이라든가 천혜종합건설의 지체상금 부과율이 높은데 이러한 부실회사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양건축과 천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동일회사입니다. 90년 이후 93년까지 청계천 분류하수관노 시공을 했고, 동부근노청소년임대기숙사 및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를 했고, 도림천변 도로개설공사의 도급회사로 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양건축이 지불한 지체상금 총액은 5건에 7억 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난 및 관리부실로 인해서 계약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연체료를 낸 것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누적되는 경영난으로 해서 지난 7월 13일 불도를 내가 지고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이정환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님께서 공사감독관을 공사장에 파견하는 이유가 뭐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그 공사의 특성과 그 공사의 난이도를 따져서 거기에 경륜이 풍부한 직원을 선별해서 공사수행에 업무연락이라든가 또한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감독원의 사전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시켜서 부량자재 사용방지 또는 반입을 예방한다든지 공사 부실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서 공사가 끝나면 이들의 표창 등 공사수행에 따른 포상방법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징계는 주의, 훈계, 견책, 감봉, 해임, 파면 등으로 주의, 훈계는 향후 똑같은 사예가 발생치 않도록, 발생할 때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님이 공사하도급의 선정과 공사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도급자 선정은 서면요청을 받았을 때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적정한 하도급자를 관계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이 85% 미만인 저가낙찰로 된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 금액이 공사이행의 난이도와 공사양의 과다 등과 하도급자의 의견 등을 참작해서 심의 검토하는 등 세밀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하도급자라 하더라도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하도급자를 교체하도록 명하고 있고, 특히 공사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교양공사라든가 고속도로, 지하철, 터널, 하수처리장 공사 등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시 하도급할 부분과 하도급업체를 기재해서 입찰케 하여 공사입찰과 낙찰과정에서부터 엄격히 심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사비의 하도급자 직불에 대해서는 공사의 예정가격 85% 미만에 저가낙찰된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불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또한 계약자에게 부도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불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임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불함으로써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범구위원님께서 건설공사의 준공기간이 시민과의 약속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먼젓번 보고받거나 또는 자료를 받은 것보다 이번에는 전수 연기가 되어 있고, 특히 공사연기를 해 주는 바람에 부진공사가 줄어든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 공사를 낱낱이 지적을 해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의 준공기간은 정말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보상인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건물보상 및 철거 또한 지하매설물 이전지연 또는 공사와 관련해서 새로 발생되는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간혹 발생하는 시공업체의 불도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준공기간이 연기되는 사예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더욱더 민원발생 소지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것을 예측해서 충분한 공기를 사전에 잡아야 되겠고, 또 우기라든가 겨울에 오는 설해대책 같은 때,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기간도 같이 함께 총 공사기간을 잡을 때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조사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의이행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사전자격 심사제도를 도입한 입찰제도 활용 등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업체가 공사를 잘못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사예는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그 뜻이 앞으로의 공사준공시일을 엄수해 나가는 의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공사준공시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니와 동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시한 자료가 전자와 후자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자료작성 준비과정의 불성실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예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6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와 오늘 제12회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각 사업별 준공표시일이 다르다 이거예요. 또 심지어는 공사진척사항도 다르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차도가 9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오늘 제출된 자료에는 9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93년 12월 27일에 착공한 것이 제68회 임시회 보고 때 공정 1%, 오늘 제공해 준 자료에도 공정 1%로 표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현장과 일치되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고, 알고,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고 현장감 있는 자료가 돼야 되지, 그런 자료가 전부 전자와 후자가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추후에 여기에 대한 사유, 제가 그래서 질문자료 원본을 종합건설본부 직원에게 전달한 바 있고, 이것을 복사해서 사본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에 관련한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그 사유와 대책과 그리고 현재 잘못 작성하게 된 경위 같은 것을 수록해서 서면으로 회의록에 기입하며, 동시에 원본을 본위원에게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하나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강남성모병원 앞 같은 것은 아까 김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구간에 1개가 아니라 몇 개씩 공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교통국에서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해서 이 노선은 공기를 연장해서 내년에 하라, 이것은 금년에 당겨서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신답지하차도라든가 청계고가도로 보수기간, 이수입체교차로 공사, 또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 개봉역 앞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저거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모두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제가 일일이 또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시켜야만 서로 충분한 답변, 또 충분한 질의 청취가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일괄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광진교 전면개수공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상판보수공사, 교각보수공사, 또 차선증설공사, 또 95사업계획 및 예산규모, 기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도로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국 자료와 종합건설본부의 자료가 조금 다르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기에서는 계획자료고, 여기에서는 집행자료일테니까 집행에 관련한 자료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환 위원님의 답변은 안 계셔서 서면답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로 정정을 합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답변드릴까요?

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께서 94년 11월 28일 포의회 건설위원회소속 최명진위원님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들 내용으로서는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를 안하고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는 대개가 규모가 큰 것은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규모가 작거나 단순구조라든가, 또 기존구조물을 옆에다 달아서 확장하는 것이라든가, 보강공사일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설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건축공사의 경우는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위치라든가 규모가 결정이 돼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성약하고, 저희들에게 설계된 분은 보내주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이유는 주요공정이 기본설계에서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같이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40.1km를 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와 같은 대형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납품이 돼서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후에 통보가 돼서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도시고속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함으로써 구조물에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킨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도시고속도로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 주변에 이왕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주변도로에다 뿌리라고 일부 본청에서 요청이 있거나 건설사업소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그 주변 언덕 같은 데 램프 같은 데, 구배가 심한 데에 저희가 협조해 주는 뜻으로 뿌리는 것인데, 최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새로 만드는 도시고속도로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는 공사장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주로 현장에 녹슨 철근이 있는데 장비도 없는 사람들을 그런 데에다 업체로다가 선정을. 했느냐, 이것은 특수한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쇠로 된 철사로 된 솔로 뜯어내는 수가 있고, 요즘은 스프레이식으로 모래를 쏴서 하는 장비가 있답니다. 앞으로 각 현장에 이런 장비를 갖다가 놓고 사용을 해서 녹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술연구소에서 선진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건설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는데, 이것은 거기 한국기술연구소에서 작년도에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비해서 약 70%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건설부와 한국기술연구소, 대한토목학회 등이 주관이 돼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종합대책을 관계부서별로 수립을 하라고 지시가 돼서 저희도 이것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기술개발을 해서 정부에서 설계한 공사방법과 비교해서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라든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께서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2공구 램프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및 민원사항과 공사지연 내용, 그리고 하천 내 교각설치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지난번 홍파국교앞 육교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고, 횡단보도 추가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2공구 내에 설치되는 램프는 하월곡동과 용두동간의 2개소로서 하천 및 제방부지를 이용해서 용지보상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또 공사지연도 그리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다만 하천 내에 교각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각양만큼 수위가 상승하는데, 이것은 평균 30cm정도로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홍수위에 부족 되는 제방 2,600m 정도의 하상을 준설하고, 또 외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2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홍수시 수위상승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보도육교 사고 재발방지대책은 본청과 도로국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대책을 세우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강하류 수중보 수문이 소음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공사는 85년 12월 12일에 착공해서 88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자기간이 93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하자기간 만료 전인 작년 6월 30일 전에 점검 및 보수를 했는데, 한강관이사업소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장 발생 등의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상 유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한강관리 사업소에 지시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봉지하차도에 대한 개요자료 좀 부탁하고요, 설계현황판 하나 큼직하게 잘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규격으로, 저렇게 크게 하나요, 그냥 서면으로…….

아니요, 크게 현황판을 하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환위원과 최명진위원은 현 감사장에 계시지 않으므로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성실히 또 속기록에도 기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속기록에 기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상당히 지루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궁금한 것은 알고 분석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심사제를 실시함으로써 혹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심사제도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응찰대상 기업체를 선별하는데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부정적 시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불이익, 불공평한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떤 문제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도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제는 P.Q제라고 합니다. P.Q제는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한해서 들어가는데 혹시나 부실시공을 한 실적이 있거나 또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 나빠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불도 우려가 있거나 이런 업체를, 또 부정당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보다 잘하기 위해서 그런 부적격 업체를 빼내는 제도지, 이것을 어떤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바로 이 사전심사제에 의해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내의 공사경력도 물론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내의 여하한 공사경력 리스트도 총괄적으로 취합, 보관을 해서 조그마한 부실이라도 저질러진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일체 대형프로젝트에 참여 안 시키겠다는 의지가 실질적으로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묻고 또 생각을 전해 드리냐면 지금 동아건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국내 유수업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연하게도 두번씩이나 불신을 가져다주었고 한데, 또 이런 것이 국제시장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전심사, P.Q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도 상당히 동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문화의 신뢰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운영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종락씨 천혜종합 건설하고 한양건축이 불도가 났다는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작년 7월 13일자로 불도가 났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천혜건설이 부도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3월 20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다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징수 다 되었습니까?

지체상금이 5건에 모두 7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영수증 사본을 보내주고, 또 그러면 지금 20건 중에 5건이 현종락씨가 사실은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사를 너무 무리한 공사를 주어서 그 업체가 부도난 것 아닙니까?

글쎄, 공사는 자기들 업자들끼리 입찰해서 받은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와 생각은 계약체결시 그 회사의 내실을 파악하고서 입찰볼 때 입찰서류를 받아서 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일을 다 시켜놓고 부도나서 모든 일이 안 되고, 서울시에 하청업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징수 영수증 사본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즉각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