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근 의원 발언

먼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자료 9-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2동 한신아파트 준공필증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교부 사유가 공공용지 동청사 및 파출소부지 970㎡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1만 300㎡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 및 진입로 기부채납 조건 등이 이행되지 않아 사용검사필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렬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에 있어서는 되었고, 예컨대 진입도로를 다 닦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도 이미 학교가 세워져서 학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도 사실에 있어서는 다 닦아서 내 놓았는데 이것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택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서도 조합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법률적 이전을 우리 서울시에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조건만 충당이 되면 아까 이문광위원님이 질의했을 적에 나왔던 조합원 미자격자의 새로운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예컨대 지금 이 아파트단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민들은 전부 다 조합비를 완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진입도로를 닦는데 있어서 원래 안 닦아도 되는, 닦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진입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지역으로 맞뚫린 길이거든요, 이것이. 도봉구청장이 강압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이 길을 뚫어야만 된다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인켈공장 쪽으로 진입도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택수라는 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봉구청장과 이택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조합장이 액션을 취해 주지 않아서 준공검사를 못 받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 방법이 없습니까?

그 조사부분은 문서로 받아도 좋겠는데 문제는 조합장이 이제 내가 빼먹을 것 다 빼먹었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직무유기를 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이 때도 그 사람 못 찾아내면 끝까지 준공필증 못 받는지?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일단의 토지라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을 끼고 있지 않은 토지가 일단의 토지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2개의 토지분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가 15m 이내일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당해 주택단지는 15m 도로로 분리된 이내의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다.

그 때 파생되는 것들이, 말하자면 이 신동아단지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공사를 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선만 있었고 그 때까지의 소유권은 신동아건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지하매설물을 묻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공하고 나서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하권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사고가 있을 때 공동구를 새로 수선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 비용을 다 물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있어서 보일러실도 2개 할 것을 하나로 하지 않았느냐, 노인정도 2개 할 것을 하나로 하지 않았느냐, 유치원도 2개 할 것을 하나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을 신동아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고 많이 질의를 해 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넣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단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말하자면 소방도로, 예컨대 한 8m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깔더라도 그렇게 큰 주민의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5m 정도 되면 상당한 교통량이 있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세대수가 벌써 3,000세대를 넘으면 1,500세대로 나누어도 아주 2개의 단지로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 도봉구청장의 사업승인행위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특정업체와 이렇게 결탁했다라고 하는 냄새를 주민들이 맡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하는 질의는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지요, 아주 짤막짤막한 것이니까요. 한 10여 가지의 질의를 그냥 한꺼번에 드리겠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셔서 똑 떨어지는 답변으로 간단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재개발특별회계 중에서 94년 임대주택 매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은 642억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59억원밖에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묻겠고,

임대주택 매입이 저조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출자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국고보조금 예산액 79억 4,400만원의 집행이 전혀 없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자금배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영구임대주택을 95년도까지 공급을 해서 4만 7,054가구로 마감을 하고 당초의 계획을 완수하면 더 이상 공급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당초 4만 7,000가구 정도만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있다고 판단된 것인지 그 산출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95년 이후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어도 그렇게 서민들에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네 번째, 아파트지구 내에서 저밀도지구로 지정됐던,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지구 총 면적의 한 30% 정도를 저밀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1,105동에 4만 6,000호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말하자면 저밀도지역을 해제하고 고집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셨는데 사실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말하자면 류보지 개념으로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어떤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우리 세대에 다 15층, 20층 고층으로 개발해서 집적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교통처리문제라든지, 교육제반시설문제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주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 그래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시정개발연구원의 몇 명 의견에 의해서 그냥 고밀도지역으로 가버린다라고 한다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양갑 국장님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희 지역사업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도시개발공사가 93년 11월 최선길 구청장과 함께 그 쪽 주민대표와 분양가를 1개월 반 후에 공표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길 구청장이 그만두신 이후에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략의 분양가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예컨대 분양가라 하는 것은 토지보상비, 건축비, 부대비 이렇게 하면 총 공사비가 나오고 더군다나 건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충의 분양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의 의향은 있으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신내지구에 있어서 태릉고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랑로쪽에서 신내지구로 들어가는 쪽에 살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로도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거량이 오고 가면서 많은 먼지를 비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92년 12월에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서 파일공사를 할 적에는, 아까 말뚝을 박아서 경암이 있는데까지 파일을 박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암이라는 것은 연암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암의 형태를 무엇으로 보느냐도 굉장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하튼 파일공사를 하면서 암반 있는데까지 파일을 대겠다고 하는데 도시 중심부에서는 지금도 항타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92년에 도심부에서는 오가법을 사용해서 환경피해를 줄여주겠다, 시장이 답변을 한 사항인데 지금도 도개공은 항타법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개공에서 계약한 서류를 거의 다 훑어보니까 전부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양생을 할 적에는 온도에 의해서 어떤 때는 5일, 어떤 때는 7일, 어떤 때는 9일, 10일 이렇게 해서 양생기간에는 진동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특별시방서에 못을 박아 놓고도 한쪽에서는 8동에서 양생을 하느라고 물주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11동에는 항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계약한 시방서도 지키지 않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일곱 번째는 신내지구 37동의 건물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32동은 지금은 원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냥 보고서대로 똑같은 것인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37동의 배치도를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구 내에 37동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되어 있는 것인지를 좀 보고 싶어서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건설용지 중에서 60㎡ 이하의 건축 대상지는 조성원가의 90%에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90% 정도에 매각을 하면 상업용지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남기는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90%에 매각하는 용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요인이 많지 않은가. 그러면 이 마이너스요인은 일반회계로 보충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구에서 좀 남는 돈으로 보충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간단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93년 12월 국회에서 건설업법개정법률안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소규모 건축공사업자등록제를 말하자면 받아주지 않고 삭제했다. 그래서 올해 다시 85㎡ 내지 661㎡로 조정된 단종면허신설, 말하자면 전문건설업면허겠지요. 이것을 건축법개정안에 삽입해서 올렸다 이랬는데 종합건설면허 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도장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할 적에 또 중간단위의 단종면허신설, 말하자면 전문건설업이면서 단종면허이면서 중간규모의 건물을 신·개축하는데 업자를 허가를 내 주겠다, 그러면 결국 또 이 사람들도 도장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꼭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저 자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택국의 의견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올린 것인지 좀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주택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대지여건상 해당부지내에 주차장을 설비할 수 없을 때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서에 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리를 500m로 추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사람이 걷는 적당한 거리를 500m로 보고 있는데 300m는 너무나 짧지 않은가 사실 500m정도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통학거리도 보통 우리가 500m,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인간이 통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도 500m 이렇게 되어 있다면 주차장설치에 관한 말하자면 법률적 요인에도 이것을 300m에서 500m로 늘려 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대개 이런 건물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이런 부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300m라고 한다면 시장 중심부에서 300m를 나가도 대개 시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한 500m까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열한 번째로 건축허가후 3년 이상 미준공된 건축물 2,610동 중에서 사전입주를 했다고 해서 3년 동안 미준공을 해 준 건이 256건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건축의 기능적 결함이라기 보다는 괘씸죄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3년씩 끌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다른 적법한 조치를,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계도를 해 주시고, 사전입주를 했다고 해서 준공을 안 떼주는 말하자면 직된 행정지도는 이제 그만 두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을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성실해야 되니까요. 다른 분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아마 그 분이 도시개발공사에 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가 있으면 행정조직상 주택국장께서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가가 년 900가구 발생합니까?

잠깐만요. 그 220만원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지금 15평 그러면 보통 민영에서는 21평형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물가연동,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반시설은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태릉고등학교 그 부분은 확실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부탁했거든요, 비산먼지를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만이라도 피해 달라고. 그런데 태릉고등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도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요?

그 다음에 8대도 사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주변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들이 있다고 보는데 500m는 법개정을 건의하시겠다고 그랬고, 여덟 대 부분도 대개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대개 50평 내외로 땅이 잘라져 있거든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50평 내에 한 8대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장주변에 있는 몇 개의 상가가 어울려서 합의해서 이런 주차장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오래 된 노후주택을 헐고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8대로 제한해 버리면 사실 지금 토지도 없는데 50평에다 하면 이중주차하면 15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차량대수 제한도 조금더 상향화 조정해 주어야, 그리고 8대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인도 둘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 15대나 들어가면 한 50만원이나 60만원 주고 관리인도 노인들 채용할 수 있고 해서 관리의 효율성도 기여할 수 있고 이래서 500m로 늘려주시고, 대삭도 20대 정도로 상향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