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4년 12월 25일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강경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논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해당 실.과.소에 대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은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군정의 성과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국.도정 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 완화등 불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보고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신기술 보급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군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2000년대 논산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해 나가면서 내고장 사랑운동이라든가 훈훈한 인정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아쉬움과 교훈은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의 능력이 미흡하였고,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종합적 기획 조정입니다. 그동안 군정 중요업무 시행계획 112건을 비롯해서 대단위 사업 70건과 특수시책등 심사분석 확인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중 모든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주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된 생활속에 훈훈한 겨울을 보내도록 대주민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군민 1천명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실시를 한바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내용을 심층분석후 95년도 업무계획수립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본부 구성을 운영하면서 그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재해위험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노후교량 개.보수 또한 3개시장 4개 소화전 설치를 하였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폐수 배출시설을 지도단속, 상수도 시설 확충정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질서 운동을 비롯해서 대형사고 예방등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논산시 승격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시승격 추진은 군에서 읍을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는 도농분리형 방식을 취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시설치 규정이 도농통합형으로 군 전체가 시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논산시 승격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시 승격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안건은 첫째가 정책적인 건의, 두번째는 행정구역 개편관계, 세번째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연구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론도 조성하고 국회의원, 군의원 간담회시 정책건의도 했고 행정적으로도 도에 지휘보고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하여 3개읍을 포함한 도시인구가 5만이상이 되는 우리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예산편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05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153억 9,900만원으로써 총 95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실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소모성 경비등 4억 1천만원을 절감하여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산액 6억 7,900만원중 지출액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해외연수 9건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앞으로 상환할 채무총액이 주택건설등 8개 사업에 159억 8천만원이고 94년 채무현황은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사업등 3개 사업에 2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로는 제정이 17건, 개정이 54건, 폐지가 8건 해서 총 78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총 15건입니다마는 12건이 확정이 되고 현재 진행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용은 손해배상이 청구가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1건, 건물등기 이전 탄원거부 취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행정통계의 조사와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95 군정의 여건과 기본 방향입니다. 95년은 문민정부 출범 3차년도를 맞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세계무역기구인 WT0체제 출범에 따라 지방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은 4대 동시 선거의 성공적 실시와 지방자치의 기반을 정립하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로운 놀뫼문화의 창달과 군민 애향운동전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95년은 국제적으로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정보.통신혁명의 가속화와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세계화 전략추진과 지방적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국.도정의 새로운 방향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군정의 자체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정 제시해서 논산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강력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추진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능강화에 있어서는 95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심사분석 지침을 수립해서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 특별관리를 해서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확인평가는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평가를 현장위주로 실시해서 주민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의 국제화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 군정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걸맞는 경영행정체제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의 국제감각을 배양을 하고 군민의 국제화 분위기 조성과 관광환경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추진을 위해서는 북미, 중국, 일본중 우리군 여건에 맞는 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UR극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밀조사를 연구하고 수출촉진 방안 강구와 국제 식품 및 농산물 박람회, 전시회등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정발전 연구개발종합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방주도의 발전전략을 강구해야 할 경쟁시대를 맞아 군청과 전문성있는 건양대학교의 연구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군정발전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과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 분야, 환경보전, 사회복지 및 자원개발분야, 6개 분야, 또한 지역문화 보존과 관광사업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연구개발 계획은 제1차로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2차 과제로는 지역개발 재원조달 방안과 저온창고 연구개발, 논산군 관광홍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용 멀티 슬라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내용과 군 장기발전 계획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정을 이해하고 군민의 자율참여 의식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멀티슬라이드 제작 내용은 제1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고 제2부는 군 건설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약 상영시간 30분 정도해서 내년도 초순에 제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영상기자재 구입과 멀티슬라이드 제작하는데 약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용입니다. 95년 재정운용 방향은 기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 실천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를 확충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자치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전망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979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운용 능력 향상과 법무행정 발전입니다. 법률정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군회보등에 법률상식을 게재해서 공무원의 법률상식 함양에 노력을 하고 또한 새로운 법령이라든가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쟁송 업무의 빈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 유도로 쟁송발생을 억제를 하고 패소요인을 분석해서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통계의 조사와 관리철저 입니다. 95년도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95년도에는 농.어업 총조사를 비롯해서 통계연보등 각종 군정기본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제공으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통계를 통한 군정의 현재와 미래를 지표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실때 명년도 예산은 균형있게 고루 배분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8개사업 159억 8천만원 또 3개사업 29억 1천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질없게끔 상환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9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94년도 군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결과를 심층분석을 해서 단위별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논산군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상황에 따르면은 지난 88년이후에 5년동안 약 38,528명 연평균 7,706명씩 급감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88년 191,899명 이던 논산군 인구가 93년말 현재 43,581가구 즉 153,368명으로 감소되어서 군민의 숙원인 논산시 승격과 도시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말과 93년말을 대비 분석을 해보면은 논산읍에는 약 798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그외의 여타 13개 읍면지역은 평균 442명씩 감소를 하고 있어서 거점도시로의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심해서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본군에서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이라든가 차적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 의존했을 뿐 민관의 참여가 저조해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 시승격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법무행정 소송수행에 있어서 패소의 5건은 제가 볼적에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노력의 공헌도가 미흡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에서 동양실리콘의 문제는 연무읍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김기준의 미흡으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약 5억에 대한 청구소송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공헌도 미흡과 더불어서 90년도에 담당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를 별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기는 한데 해외연수 9건, 한해대책 1건, 소송배상 3건 뭐 교량 기타 1건등 해서 18건이다 이렇게 해서야 이런 보고를 가지고 보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배상은 무슨 소송을 해서 뭐가 3건인데 3건으로 인해서 소송문제 때문에 나간 예비비가 얼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 몇건 몇건 해서 통틀어서 2억 90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알길이 없는 보고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4년차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도 변함없는 것이 업무보고서 내용입니다. 거기에 작년것이 재탕이 되고 재작년 것이 작년에 재탕이 되고 이런 정도고 ..... 달라진게 있어야죠 ! 국제적으로 변화하네, 무슨 세계화를 하네, 보고를 잘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말로만 변했다고 하는 결과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실것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의 성과와 교훈이라고 하는 5페이지에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불필요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서 잘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방금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했다 어느만큼 했느냐 정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필요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상당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례로 해서 도에서 도간, 시에서 도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시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적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군내에 이전할 때에는 면과 면의 이전관계에서는 차적을 면에서도 전부 접수를 해서 간편하게 시행을 해 주는데 도에서 도로 오거나 시에서 도로 올때는 면에 가서 주민등록은 이전시키고 또 차적은 군청에 가서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러한 자체가 뭐 불필요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거 아닙니까 ? 같은 관내에 있는 면에서 취급하는 주민등록 업무는 면에서 취급을 하고 같이 따라붙는 차적은 군청까지 나와야 된다 이건 이중 삼중입니다. 이건 오고 싶어도 안온다 그 얘깁니다.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여기에 나온 어떤것을 개선했는지 저는 궁금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제도 및 관행개선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해서 총 112건으로 완료는 15건, 추진중인 것이 97건, 이 97건을 남은기간중에 모든 사업이 안정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남은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여태까지 근 1년동안 추진해 온것은 15건이고 나머지 이제 한달여 남은 기간동안에는 남은것이 97건이라면 실질적으로 뭘 했느냐 그 얘깁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하면서 잘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4년차 접어들어가는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까지 네번째 받아보는 과정에서 똑같은 것을 갖다가 되풀이 하고 무성의하게 이러한 보고를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받을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역을, 내용을, 일을 충실하게 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획실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이 아니면은 다른 실,과에서 듣고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제물비 예산이 꼭 서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읍면에 위령제를 다 지내고 있는데 제물비를 어디다가 지급하고 있는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읍면에 세워진 충혼탑 또 군에서만 돈을 들여서 세운것만 보수를 하는 것이고 각 읍면에서 세워진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그저 면에서 너희들끼리 돈 걷어서 해라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나는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은 UR극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 그래가지고 뭐 각종 미사여구는 거의 동원이 돼서 여기 나열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논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중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과연 몇 품목이 되는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6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의 종합적 기획 조정이라고 해서 기획실 업무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이면은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을 해야 되겠죠 ! 그러나 과연 논산군의 기획 조정을 원만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즉석 답변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평석 그러면 기획실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이어서 공보실장께서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94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으로는 국.도.군정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 주민참여를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0회 놀뫼향토제 백제공주 선발대회와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그리고 연산 백중놀이 시연으로 우리군의 문화적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으로는 문화유적 순례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공무원을 위주로 한 문화유적 순례를 운영하므로써 일반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 주민 파급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지연과 또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94년도 실시된 향토문화유적 순례행사를 내고장 역사탐방으로 변경해서 읍면 단위로 확대 실시 운영하겠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확보 및 조기공사 추진으로 사고이월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총 32건에 36억 7천만원으로 완료가 14건, 정상추진 18건입니다. 완료된 사업 14건은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존, 강경도서관 건립, 향토민속 발굴, 문화원의 문화예술 사업전개, 노성 두레풍장 계승발전,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개설공사외 8건에 대한 문화재 공사 추진이며 정상추진 사업 18건은 놀뫼소식 24편 제작 방영의 군정영상 홍보와 개태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주변정비외 16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으로 세부추진 내역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존입니다. 1989년도에 발굴해서 93년도 제6회 놀뫼향토제 시연까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군의 민속예술을 전승 보존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94년도에는 백중절인 8월 20일날 연산 백중놀이 민속축제를 개최를 하였고 10월 3일날 백제문화제시 시연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의 참여속에 정기공연 및 민속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원 문예활동 지원입니다. 논산문예지, 내고장소식, 민속지증보판 발간등 홍보간행물을 제작하였고, 문예활동으로는 제9회 청소년사생대회 및 백일장 개최, 시청각실 운영, 도서실운영, 제5회 서예실기대회등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논산지부 운영 지원입니다. 가입단체는 4개지부 114명이며 94년 2월 19일날 창립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10월 24일, 26일 이틀간 군민회관에서 군민위안 국악 및 가곡의 밤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논산 전통웃다리 농악단 육성으로 논산지방의 전통 웃다리 농악을 지도 보급하고 제40회 백제문화제시 군대표로 출전을 해서 3위에 입상한바 있으며, 대천 피서객을 위한 국악한마당 잔치에 찬조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논산 여자상업고등학교 농악팀을 제3회 연산 백중놀이 민속축제시 우정출연 하였으며 94년 10월 30일날 전국체전기념 제2회 전국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서 3위에 입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도서관 건립입니다. 강경 남교리 부지 598평에 연건평 432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열람석은 300석이 되겠습니다. 94년 8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관준비를 위해서 기자재 구입으로 서가외 45종 도서 4,826권 구입, 그리고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1,551권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12월초 개관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운영인력이 추가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이 5명밖에 없습니다마는 9명으로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지발간입니다. 현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3차년도인 94년도에 인쇄하고 교정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8일날 납품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납품되는대로 전국 각 행정기관 및 단체에 배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용역 및 지표조사가 2건에 4,500만원, 문화재보수 사업 추진에 24건에 25억 1,889만 6천원으로 합계 26건에 25억 6,389만 6천원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사고이월 사업이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개설공사, 백파선생 영당 보수공사, 돈암서원 화장실 신축공사, 이삼장군 고택보수공사 모두 4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노성 궐리사 보수공사, 윤증고택 보수공사, 성주도씨 종중문서 보호각 보수공사는 완공이 되었으며 개태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안에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당초 예산사업으로 관촉사 신검당 이축마무리, 노성 궐리사 사우 및 모성재 보수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계백장군 묘역정비 공사와 관촉사 석불입상 주변정비공사는 현재 추진중으로 이중에 계백장군 묘역 정비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해서 95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4년도 제1회 추경사업입니다. 쌍계사 보수공사외 12건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사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연말안에 완공 가능한 사업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새정부의 개혁의지 정착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주민들의 동참을 연결하는 각종 홍보활동 전개와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화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논의 증대로 국민의지 집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자치문화 정착에 따른 주민의 문화적 욕구의 지방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토문화와 전통문화 예술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21세기 문화규범과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상호 유대와 협력증진을 위해서 월 1회 정도의 정기간담회와 수시로 각 실.과.소별로 업무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으면서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신속 정확히 제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자막방송 및 놀뫼소식을 운영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풍속질서 지키기 특별지도 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유선방송사 5개소, 공연장 3개소,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 업소가 113개소, 만화.도서가게가 37개소로 월 1회 경찰과 합동단속 및 수시로 암행성 불시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문화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강경 도서관운영 입니다. 아동부, 학생부, 일반부에 대한 독서회원을 모집하고 또 교사와 학부모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 편성된 1일 봉사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구입희망 도서함을 설치해서 교양생활도서를 확보하므로 인해서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 및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무도서관 건립은 부지매입이 약 1,000평, 연건평은 약 500평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내역은 건축비가 10억, 부지매입비가 1억 5천, 도서 및 기자재 구입이 2억 2,300만원, 기타 운영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7회 놀뫼향토제 개최입니다. 내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개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최종목은 제6회 수준에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 점차적으로 이양 개최토록 추진하겠으며 6회 대회때 딸기아가씨 선발대회는 농협군지부에서 주관해서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 매년 행사경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논산문화원 보호육성입니다. 신년교례회 및 수첩발간, 향토지발간, 내고장 소식지 발간등 홍보간행물 제작 지원과 청소년 백일장개최, 서예 실기대회개최등 문예활동을 지원해서 지역문화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예총지부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자생문화 예술단체의 예총가입 추진, 문화예술단체 행사의 예총 주관, 문예지 발간지원등 예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산 백중놀이도 백중절 정기공연 및 놀뫼향토제와 백제문화제 행사시 민속놀이 시연등을 통해서 전승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웃다리 농악단 육성, 노성 두레농악, 민속시범학교 육성등 향토문화제 예술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재 보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정문화재가 85건, 비지정 문화재가 96건이 있습니다. 연산 표정리 고분군묘와 가야곡 육곡리 고분군이 94년도 11월 4일날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우선 국.도비 예산이 확정된 보수 대상사업은 돈암서원 보수 5천만원, 관촉사 주변정비 4,285만 7천원, 노성산성 보수 1억 567만 8천원, 노강서원 보수 4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강경 용암사 보수가 8천만원이 됩니다. 아직 도비보조사업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수대상은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는 선에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애로가 많으실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화공보실은 타부서와 달라서 우리군의 입이요 얼굴인데 얼굴에 먹칠을 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0회 백제문화제에 1,2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가서 대단한 성과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그걸 묻고 싶고,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서 빠진 주제가 백제문화권 문화제 행사에 돈을 쳐들여 가면서 참석해서 춤을 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백제문화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음이 좋을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군정홍보위원이 14명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4년에 근한 군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4명의 홍보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홍보하는 걸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우리 의원들 17명이 자기 변명처럼 군정을 홍보한 사실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논산같이 소식지가 많은데를 처음 보겠어요. 내고장 소식, 놀뫼소식, 무슨 소식해가지고 그런데 소식이 별다른 소식이 아니고 같은 소식을 가지고 군비를 들여 가면서 문화원에서 만든 내고장 소식, 군에서 만든 것은 놀뫼소식 무슨 소식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발행을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돈나가는 구멍이 바로 군비로 나갔다 이거요. 같은 소식을 별다른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닌걸 두군데, 세군데씩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의원입니다. 지금 송상현의원께서 도서관 문제를 연무나 강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세우고 책도 구입한다, 논산은 학교도 많고 그런데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요 우리 군정의 시책인줄 알고 있습니다. 꼭 3개읍에만 그러한 문화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농촌은 어려워서 자꾸 도시로 도망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거의가 3개읍에 편중되고 있다. 이러면서도 균형발전이냐 ? 그러면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개 있는데는 그저 너희들은 촌놈이니까 그냥 촌속에 앉아서 적당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호롱불켜놓고 책이나 읽어라 이건 아니겠지요. 어떻든 3개읍중에서 2개가 나면 하나 정도는 11개 읍면중에 하나는 줘야 될것 아니냐 돈도 덜 들어갑니다, 면단위에다 지면은. 시골에도 문화시설을 해줘야 농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나 조그만한 군청이나 농촌알기를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우리 농민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에 지나친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사람들이 반항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걸 억지로 누를려고만 하지말고 실제적인 사업에 균형있게 해주면은 농민들도 뭔가 참을건 참습니다. 한 일례로써 이번수매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거지만 다른 기업들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좀 생산성 높여 주면은 보너스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부에서 동결시키겠다 했지만 금년같은 한해대책을 극복하고 풍년작을 이뤄줬으면은 금년정도라도 보너스 정도는 농민한테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정부에서부터 안 하니까 밑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농촌 알기를 우습게 본다 그 얘깁니다. 이거 공보실장께서도 이러한 도서관이나 문화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면단위에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를 하고 있는데 우선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버스면 되는데 여기를 연계해서 저희면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계백장군 묘소를 통해서 연산면 고정리를 통해서 우회도로를 뚫어서 돈암서원이나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허씨묘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면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계획을 한군데에만 이렇게 못을 박지말고 조금 광범위하게 우회도로 뚫는 것은 그렇게 해서 버스가 회전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논산군민들이 안 가본데 까지도 다 가볼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러한 계획을 세울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비 재원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관촉사 삼성각 개축공사외 11건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8억, 군비가 약 6억, 또 94년도 현재 1회추경에서 13건중에서 총사업비 5억중에서 군비가 3억, 도비가 2억으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가지정이라든가 도지정 문화재만은 군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논산군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46개중 개인소장하고 있는 분이 10개를 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충남대학교 공대교수 박만식씨인데 문화재 10개를 소장하고 있는데 문화재를 추후에 점검을 해본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또 논산군에 관한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신문기사중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지원차원에서 논산 전통웃다리 농악단 또 노성 두레풍장 계승발전에 대한 풍장놀이 또 황산 풍장놀이 육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산 풍장놀이 육성은 특성이 무엇인지 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가 1연에 약 907만 5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자유총연맹이 현재 결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자유총연맹 사업비 907만 5천원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이삼장군 고택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질 수 있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노성산 개발용역 지표조사를 작년에도 한다고 했고 또 금년에 이렇게 넘어 왔는데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지표조사를 해볼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평석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4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총괄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강화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가깝게 접해있고 정부의 얼굴인 내무행정부터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되는 모습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봉사와 생활민원 적극해결을 통해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에 얘기하는 복지부동이 없도록 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현장 방문은 265개마을에 대해서 7,268명을 대상으로 방문했습니다. 94년 5월 4일 군수님 부임후로 14개 읍면 123개소를 군수께서 현장방문 순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무행정의 역량을 현장위주 봉사행정에 집중하도록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대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연말까지 모든 불법 변태행위를 추방하여 4대질서 기틀을 확립하므로써 모든 군민이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으로써는 기초질서 지키기 24,386건을 단속을 해서 4건에 대해서는 즉심에, 24,382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한바 있습니다. 이를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여 주민홍보한바 있습니다.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 주정차 11,769건을 단속하고 불법광고물은 7,884건을 정비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327건을 정비하고 위락질서 지키기는 242건을 단속하여 11건을 고발하고 33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106건에 대해서는 정지, 92건을 시정시킨바 있습니다. 풍속질서 지키기는 128회에 411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음반 237개, 비디오는 20개를 수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의 참여를 하도록 하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재발우려가 없도록 재발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카드를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작은 봉사로 많은 주민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하여 신뢰행정구현을 하고 생활민원과 밀접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동안에 7,322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집행된 예산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내실있게 민원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능력있고 서열중시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기능도 강화를 해서 승진이나 전보. 징계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로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청탁, 압력, 금품수수등 인사부조리를 근절해 나가면서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로 인사운영의 신뢰감을 확보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작은 보수로 생활안정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고지근무가 되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원과 인사관리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근무의욕과 애착심 고취로 봉사자세 확립과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애로 및 고충건의를 수렴 해결로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 모범공무원에 대한 발굴표창과 건전취미생활 활동, 대학진학 공무원의 학비보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생일축하를 해주고, 모범가족화합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와 모범공무원 내조상 시상을 해주고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및 가족산업 시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활안정기금을 가능하면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굴절없는 여론의 수렴과 이웃간의 친목과 생활정보의 교환, 자연스런 국.도.군정의 홍보를 위해서 알찬 반상회가 될수 있도록 12회 발간해서 논산군 종합행정홍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반상회는 12회에 524,4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보복살인범 김경록수배에 따른 임시반상회도 한바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의 의뢰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또 내용이 깊이 될수 있도록 게재를 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종합행정의 안내 및 홍보역할이 지속적으로 수행이 될수 있도록 반회보를 발간 반상회를 운영하면서 우수모범반장에 대해서는 14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관리는 현재 전국단위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화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선거에도 주민등록카드에 의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전국적인 주민등록행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된 주민등록제도와 전산시스템관리 및 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해서 완벽한 자료관리로 보다나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입니다. 군정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과 내무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모범 리.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므로써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0월 18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2박 3일간 90명에 대해서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은 11월 8일서부터 11월 9일까지 1박 2일로 82명을 대상으로 포항제철, 안동댐, 경주등지를 산업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이들이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근무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며 행정능률향상 및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상태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청사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군본청과 실과에서는 매월 1회씩 근무환경심사를 하고 읍면.사업소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씩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심사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시설 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청사가 재래식 자물쇠잠금방식으로 돼 있어 매시간 순찰해도 공백시간을 틈탄 도난등 각종 사고의 우려가 있고 당직자의 부담감 해소는 물론 청사시설 보안에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 전자감응식 보안시설을 설치하고자 본청에서는 폐쇄회로를 설치를 하고 사업소. 읍면에서는 자동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확보된 것에서 입찰후 조기설치 마무리를 하여 숙직실 인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위생사업소, 군민회관, 공공도서관에서는 숙직 무인화설치를 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에 기왕에 많은 인원을 했던 것을 한두명씩 줄여서 23명이 감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 일선행정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국제화에 따른 견문을 넓히고 안목제고는 물론 대주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6명 일본, 홍콩,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해외순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발표회를 개최해서 해외여행 견문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공직 부조리 척결입니다. 모든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무행정의 쇄신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감사를 수행해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 합니다. 취약업무에 대해서 지방행정 10대 취약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를 하고 조직내의 암적인 지탄대상자를 색출, 엄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복무기강 확립점검은 4회에 56명, 자체특별감사는 14회에 41건, 민원사무검열은 10회에 49건을 해서 27회에 143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15명, 재정산 조치는 49만 8천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 읍면행정감사 입니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감사를 하기위해 공직자 모두가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감사수행으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하고자 감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읍의 경우는 실지감사로써 9명이 3일간을 하고 면의 경우는 서면감사로써 2명이 3일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촌면 서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인천 북구사건과 경기도 부천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사전에 자체감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5명이 특별감사를 저희군에 와서 하게 됩니다. 주로 세무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회계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위생, 보건분야 각종봉사에 따른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단 한번의 관청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중 관청 내부에서 자료확인이나 관련부서간 협조가능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1회방문 처리는 867건을 추진하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도 1일서부터 25일까지 단축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교육을 강화를 해서 주민봉사 행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키폰설치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대인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간 9개읍면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개읍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 5개면에 대한 구내통신시설 11월 25일까지 정비를 완료를 하고 11월 28일서부터 12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처리 능력 배양으로 업무처리에 신속 정확을 기함은 물론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과.소.읍면직원 간부공무원 특별전산교육을 2회에 150명 간부공무원 1회에 3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교육용 비디오테이프활용 전직원 전산교육 기초교육을 실시를 해서 누구든지 전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실적을 마치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공명정대한 4대동시 지방선거 실시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불법선거 분위기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95년도 6월 27일 실시되는 4대동시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내므로써 반드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법 및 선거실시요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95년도 5월까지는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주민 계도.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지속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면서 공무원 리.반장등이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6,145만 3천원중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는 3억 7,8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이기주의 극복입니다. 민주화, 개방화 각종 규제의 완화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증가 추세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발생 소지 사전제거와 민원발생 예방대책 강구를 하면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을 정립을 하고 자체책임 해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가깝게 접해있고 정부의 얼굴인 내무행정부터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관장 현장확인 행정 확대를 위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군 간부공무원의 오지숙박 대화제를 추진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 확대 운영을 하면서 작은 관심으로 큰 봉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론수렴 및 행정홍보의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모든 군민이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을 하고 모든 불법.변태행위를 추방하여 4대 질서의 기틀을 확립하고 95년은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선진화된 질서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기초 질서지키기,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 지키기, 풍속질서 지키기 이는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주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를 해서 4대 질서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입니다. 애로 및 고충 건의등을 수렴. 해결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직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의욕과 애착심을 갖고 주민봉사 행정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94년과 같이 95년도에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4년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견학입니다. 우리군의 활발하게 발전하는 모습과 수범현장을 공무원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수행능력의 폭을 넓히고 개선 발전방안등을 도출, 전파시키므로써 군정업무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95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에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읍면 6급 내지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현장을 견학하므로써 지역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군정현황을 이해 도모하고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있으며 대주민 홍보자료 취득 및 군정발전 방향 제시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재정비 및 전산관리 효율화 입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4대동시 지방선거와 전국 주민전산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4대 동시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전산자료 정비를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및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비를 보강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4대 선거의 선거인 명부는 모두 전산출력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대사는 전읍면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를 하면서 노후장비 교체, 명부출력용 프린터보급, 노후금고 교체, 담당공무원 교육훈련과 주민전산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혁신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구두로 가능한 일도 문서화하고 책임회피성 자기과시형 문서 생산경향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서 제시로 가능한 사항도 회의를 소집하는등 행정력 낭비 사례가 빈번하여 사무간소화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으로써는 메모를 통한 의사전달로 권위주의, 형식주의를 청산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전결규정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문서의 작성을 간소화 해서 불필요한 수식어는 생략을 하고 문서 재작성 안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저분한 기안문서에 다양한 의견을 내포하고 정확한 지시 및 수명에 의거 기안하고 보존기관의 의견을 여백에 기재를 하는 지저분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에 비용개념을 도입하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 우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 개선운동 추진입니다. 밝고 자유로운 사무실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향상 및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사무실환경을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책상을 업무흐름에 따라 능률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불필요한 사무집기의 제거로 사무공간을 확충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날을 선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심사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일선기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므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국제적 안목함양과 선진 행정기법을 체득케 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앙 및 도 연수계획에 의한 연수대상자 선발을 하고 공무원 해외견문 발표회를 매월 월례조회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문 연수분야에 대해서는 당해 직무취급자 선발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를 해서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확고 부동한 사명감으로 새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감사방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량한 공직자의 적극 보호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처벌위주 보다는 시책흐름의 저해요인을 발굴,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사안일, 기회주의, 정보누설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을 하고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적극 발굴 확대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읍면 행정감사입니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감사를 해서 공직자 모두가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감사수행으로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취약업무, 행정사각지대에 중점을 둔 감사로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적 예방위주의 감사와 철저한 시정개선을 통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이런식으로 해서 내년도의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로써는 지방세 부과 징수, 건설공사, 주택건축,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계획사업, 위생접객업소의 허가, 공사구매, 기업활동 민원처리, 현지단속 공무원 비리, 보건, 회계 및 재산관리의 10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추진입니다. 일반 단순민원을 포함한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범위 확대로 지속적인 직원교육 특수시책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계획으로써는 제도의 안전정착을 위한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정기적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보완해 나가고 불가 반려민원의 감축 및 특허민원 대안통보제를 실시해서 궁금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인들이 친절하고 편안하게 보고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팩스 시설의 교체입니다. 내용년수가 5년이 경과되면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한 노후기종은 수리후 문서수발용과 민원전용을 구분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대를 교체대상으로 하고 증설대상은 15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문서수발용과 민원용 기기의 분리설치로 신속 정확한 중계민원처리 및 문서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및 보강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행정통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행정통신 소통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동교환기를 증설을 하고 증설규모는 200회선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20회 이상의 회선 예비율을 유지하고 각종 대규모행사나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행정통신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94년과 이어서 계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해서 8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장비의 효율적 이용으로 업무처리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고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산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서편집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문서편집 경진대회 예선과 병행해서 군수산하 6급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기관경진, 개인경진을 실시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범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컴퓨터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전산장비 확보와 기존전산장비중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처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장비가 많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군청공무원은 4인당 1대, 읍면은 5인당 1대씩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해서 기존에 따르면은 176개의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95년도에 80대, 96년도에 56대, 97년도에 40대 연차계획으로 해서 95년도에는 컴퓨터 40대, 프린터용 20대, 공유기 20대 이렇게 해서 80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처리입니다. 지방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업무처리에 신속 정확을 부여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므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전산처리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1단계는 95년 8월서부터 12월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등 지방세무관련 분야에 전반적으로 늦어도 95년도에는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인천 북구사건이나 부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되지 않은데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 50페이지 전산실 설치도 여기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전산화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며 대민봉사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전산기계실을 기존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전산기는 국내개발 주전산기로 도입해서 주전산기 구입은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리스제를 선택하고 충청남도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전산기계실을 30평, 주차차고 2층에 설치를 하고 통신공사 40회, 전기공사 또 설비공사 또 주전산기 임차 이것은 1조에 연간 7,6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산기 설치하는 기대효과는 지방행정업무의 능률성과 합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지역정보 체제를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는 95년도 일부 시군을 완료를 하고 96년도에는 전 시군이 전산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저희군은 94년도 9월에 전산계가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차적옮기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적은 대부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공무원들이 대부분 대전이나 공주 등지에서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일반직공무원 그다음에 또 시중의 일반 상인들이 사실상 돈은 우리 논산군서 벌어 가면서 외부에서 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동안 군청에서도 계몽도 하고 차적도 일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논산 도농통합시 승격과 우리 논산군 재정증축에 크게 기여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선진국 민주화된 나라에서는 그지역에 살지 않으면은 공무원도 될 수도 없고 무엇도 해먹을 수 없는것이 우리가 역력히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법이 거주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은 못합니다마는 그동안의 계획은 어떻게 됐으며 실적은 어떻게 됐으며, 또 앞으로 해야할 방법은 어떻게 세워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실과.소장님 또 읍면장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많은 분들이 논산군 차적으로 옮기도록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특히 주민집단 민원관리 대처에 적극 노력한 결과 사실상 적어도 논산군전체가 노성에 육군항공학교에 적극 반대를 했다가 금년 3월 31일자로 기공식을 가졌는데 이것이 잘 됐다고 해서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의 시.도 민원처리 평가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전파된바 있다 이랬는데 수범사례가 무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 수범사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민원1회 방문 처리제 해서 민원처리를 잘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 간소화를 위해서 하루 방문해서 일을 처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실.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등록 이전하는 과정에서 논산에 와서 이전할때에는 도관계도 다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적을 갖다가 같이 동시에 이전해야 되는데 면단위에서 면단위로 이전할 때에는 그면에서 차적까지 전부 민원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도와 도, 시와 도간에 민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차적을 갖다가 군에까지 와서 이중으로 민원업무를 봐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간소화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마당에서 중복되는 좀 복잡한 이런 민원을 하지말고 좀 이것도 면만하면은 간단하게 차적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도와 도사이에는 왜 안되느냐 그 얘깁니다. 도와 도는 국가가 다릅니까 ? 이뤄질 수 있는걸 굳이 꼭 군에 와서만 할수 있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행정간소화가 아니라 행정복잡화가 아니냐 이것도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업무보고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단위에도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구성돼 있는 방위협의회의 경비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매달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군단위 방위협의회는 소위 각 기관의 단체장들이 모이는 그러한 협의회 기구인데 그들은 판공비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군단위 방위협의회는 우리 군 예산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면단위나 읍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내집 지킨다고 돈 내면서 좋지요. 월급많이 받고 판공비까지 쓰이는 높은 고위당직자들은 내돈 하나도 안들이고 판공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 그런데에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군 예산을 500여만원씩 지원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차라리 읍면에 좀 보태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월급받고 판공비까지 받는 기관장들이 무엇때문에 예산까지 써가며서 운영을 하고 말단에 있는 사람은 회비를 내가지고 그것도 근근히 해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달에 대통령께서 서열이나 고시에 우선해서 능력자를 발탁을 해서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능력자를 발탁을 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볼적에는 능력자라고 보는게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닌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정실인사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실이 안되도록 그야말로 능력자를 발탁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중선의원 거수) 예 ! 강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문민정부 출범이래 공무원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공직자들의 사기와 의욕이 떨어져 있고 또 근래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등 일련의 공무원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각종감사로 인해서 현재 땅에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적인 복무정신 함양을 위해서 우리군은 어떤 특별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요즘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국제적, 세계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군은 보다 많은 공무원들을 주기적으로 자주 선진해외에 연수를 시키고 또 선진문명을 배워서 견문을 넓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론 상급기관과의 상관관계도 있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볼것 같으면은 생활현장 방문해 가지고 265개 마을 7,268명을 상대로 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고, 그리고 군 간부공무원을 오지 사랑방대화제 추진해 가지고 41개 마을 횟수는 49회 건의사항 접수처리 15건, 가로등 고장 가로등 신설, 불우이웃 지원, 도로포장등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활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마을주민 7,268명을 갖다가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지방문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제시가 나와서 행정의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망에 대해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 매일 시키고 컴퓨터로만 했지 군의 직원은 계속 늘어만 가는 추세예요, 줄지를 않습니다. 행정이 간소화되고 하는일이 줄어들었으면은 인원도 그만큼 감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나머지 인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과거에 수작업을 할적에 열사람이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한다면은 불과 두서너 사람이 처리해도 된다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인원은 도대체 무얼 하는거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과에서 인력관리를 총체적으로 잘해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고 또 기업화할 수 있는 일반기업도 지금 상당히 인원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논산군은 직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본의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전산망을 해서 감축된 인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회한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명년도 예산은 균형있게 고루 배분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년도 예산은 대단위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현안사업, 계속사업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앞으로 상환할 채무총액 주택건설등 8개사업 159억 8천만원과 94년도 채무 논산공설운동장 건설사업등 3개사업 29억 1천만원에 대하여 차질없이 상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채는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빈약한 군자체재원으로는 대단위,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발전에 저해를 초래하므로 우선 지방채를 차입해서 투자효과를 고수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차입기준에 따라서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우리군의 채무비율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 실질수지비율, 채무연체 여부등을 채무상환 능력을 판단해서 승인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오기까지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승인된 채무상환액은 연차적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에 의무적 경비로 판단해서 우선 계상하고 있으므로 상환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윤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특수시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층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여섯건입니다. 9월말 현재로 실시한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동행 안내제는 모든 공무원이 민원인을 동행하여 안내해 주는 제도로써 그동안 민원인을 동행한 이러한 건수는 483건, 무료대서 1,027건, 민원상담해결 146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군정홍보 방송제작 방영은 17편을 제작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정기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부모 봉양 공무원 격려는 8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45명중 31명에 대하여 노인의 생신일에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선물을 증정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수박 안동대목 접목재배는 안동에서 나는 야생박에 수박을 접목시켜 수량과 당도가 높은 수박을 생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7개읍면 65농가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기술 및 상품출하지도를 거쳐서 현재 금년도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 융자제도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이주하게 되는 도시영세민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5년거치 15년상환 이자 5.5％로 동당 1,500만원씩 33가구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할 주택이 건축중으로써 이사가 완료되는 즉시 담보완료후 융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간질병 환자 무료진료 사업은 관내 간질병환자 148명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진료를 요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완치될때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산시 승격을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난 4월 29일자 논산군 건설종합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논산읍과 은진면을 포함하는 논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논산의 시승격을 구체화하고 논산, 강경, 연무를 연계한 연담도시체계를 구축해서 2000년대 충남 남부의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군이 설치되면 도내에 새로 설치되는 공주시나 온양시, 대천시보다도 논산군이 도시행정의 수요가 많은데도 논산은 군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이나 교부세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통합시보다 혜택을 적게받게 되어 자치단체간의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논산과 같이 군내에 2개이상의 읍이 있어서 인구가 5만이상이 되는 군을 도농복합형의 시로 승격시켜줄 것을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정책건의도 하고 도에도 보고하여 논산군민의 시승격에 대한 의지가 중앙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군민 내고장 사랑운동을 통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차적옮기기,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등의 정신운동은 곧 시승격에 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관련 실과장 및 계장급 16명으로 구성된 군정기획단에는 시승격문제를 다루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서 시승격을 위한 정책건의 또한 유사군과의 연계방안 강구, 세번째, 주민여론조성을 위한 홍보대책 네번째, 출향인사들을 통한 지원협조등 시승격에 필요한 과제들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논산 시승격 문제는 법으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시승격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군과 같이 현행법상 시승격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일로써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공무원 김기준의 90년도 근무성적 평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같은 고도의 소송기술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관련 공무원 김기준의 근무성적 평정서는 공무원평정 규칙 제2조 8항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멀티 슬라이드를 제작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멀티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멀티 시스템이란 장비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화면을 비추는 방식으로 화면이 동시 병행적으로 영상되기 때문에 다소의 입체감이 나는 슬라이드 시스템으로써 군정의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비판을 유도해서 우리군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대 논산의 미래상은 우리 논산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므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선방송이라는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써 충분한 내용을 보다 많은 군민에게 알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멀티 슬라이드 제작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을 보다 의욕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총액의 1％이상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비비의 지출을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입니다. 94년 11월 20일 현재 예비비 2억 900만원에 대한 집행사항은 95년도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의후 본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94년도 보고후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사항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게서 질의하신 행정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질책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상에 진도가 부진하게 나온것은 3/4분기 심사분석결과로써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현재는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반공희생자 합동 위령제 제물비 지원 문제는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UR타결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우위작목은 사과, 배, 양돈, 딸기, 포도등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UR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저희군에서 연구한 UR대비한 지방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논산군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군정의 기획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군정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통하여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각 사업부서를 지원을 하고 심사분석이나 확인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점검 분석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등을 파악해서 이를 적기에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3회 또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현지점검을 2회, 특수시책 추진 확인점검도 2회 또 중앙 및 도의 중점사업에 대한 확인점검도 2회 이상등을 거쳐 연초에 기획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보충질의 중에서 기획조정을 잘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를 않으셔서 제가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몇번씩이나 브리핑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그들로부터 요구하는 예산을 어느정도 편성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의 총액도 얼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비가 뒤따르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치나열 퍼센테이지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이전 또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나열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97.2％인데 특별회계에서는 82.5％예요. 이들 중에서도 지금 나열한 것 중에서도 순수한 우리군비만 쓴 퍼센트가 얼마고 또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은 얼마인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안길진입로등에서 총 몇％나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 군비 전체에서 또는 예산편성금액의 전체가 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로당, 마을회관, 안길진입로등에 관해서 보면 당정사업이니 도의원 사업이니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본의원이 볼때는 예산안 편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할 테지만 수정발의할 의견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실장님 복잡하신데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해외연수를 9건을 했는데 연수비를 갖다가 예비비로다가 지출하는데는 대한민국에서 논산군밖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해외연수비 똑 떨어지는 걸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논산군조례에 위반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예 ! 그럼 어디 답변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까 ?

먼저 서평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기획조정을 잘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미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브리핑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정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전혀 내용에는 없습니다. 질의하신 국.도비 사업비에 대한 보조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다가 자세하게 보고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가, 안길진입로등 그 관계도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면으로다가 작성을 해서 보조부담 비율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수치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운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사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건은 승인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연수가 된 것은 금년에 특히 국제화 이러한 정책관계로 다가 해외연수 공무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

양해할게 따로 있지 해외연수비를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실장이 보고한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159억 8천만원의 부채를 우리가 지고 있다 이거요. 국제화 아니라 미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없는돈을 아무데서나 긁어가지고 가면 되냔 얘기요. 그거 1년 안간다고 국제화가 우리가 안되고 하는것도 아닌데 이것 참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그런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부득이 해서 그냥 썼다고 하면 부득이 해서 다 써버려야지 이거 승인은..... 그리고 이거 차후 승인이라는게 상당히 법적으로도 애매한데 다 써놓고 그부분 때문에 만약 승인이 안됐다하는 경우에 대체 답이 없어요. 덮어놓고 그냥 그거 해주니까 그것도 따라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변이 충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해외연수 9건에 대해서는 이건 정당히 본예산에 편성 내지는 추경에 넣어서라도 추경이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 이런것 때문에 있는거지. 그런데 예비비를 갖다가 해외연수 하는데 썼다고 하면은 의원을 모독하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건 얼른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면 되는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 관계가 사실은 추경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집행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 !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집행한 부분이 법 어느조항에 어떻게 할수 있었던건가, 서면으로. 지금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좀전에 제가 보충질의 했던 부분중에서 브리핑이나 설명이 전연 없었다고 그랬는데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에게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도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각읍면 사업을 상세하게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고 어떤것은 어떤 동네에 뭐가 들어간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건 기획실에서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 그리고 주민의 상당수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산안 자체 예산안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예산안이 물론 대외에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이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못 하실려나 몰라도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도의원들한테 특수한 사업에 관해서는 브리핑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은 일체 없었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허위답변 아닙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없었다는 거야, 다른데는 다 있는데.

도의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예산관계에는 저희 군비에 순수한 것이 아니라 도비에 대한 보조금관계가 연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비에 대한 관계를 사전에 당정 무슨 사업비라든가 이런 관계로다가 사전에 협의하거나 브리핑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관계라든가 국비관계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관계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서평석의원이 질문하신 의도를 고의적으로 피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이 일개 리단위에 노인회관 짓는데 2천만원 도비, 군비에다 2천만원 보태놓고 도의원이 하고 다닌다 ! 이거 누가 했든 좋습니다. 바로 1천만원짜리 부쳐놓고 군비 1천만원 부치면서 도비로다 충당했다. 이건 있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어떻게 답변을 서면으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

예 ! 서면답변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또 안 계십니까 ? 예 ! 그러면은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논산군이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백제문화제 1,2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참여했는데 앞으로 참가여부를 고려할 생각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신라문화제와 강릉단오제와 함께 전국의 3대 문화제의 하나로써 문화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에 우리군의 민속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백제문화제 행사참가 여부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지원 예산은 1,200만원이 아니고 백중놀이 시연행사 지원금으로 1천만원이 나갔고 백제문화제 행사 지원금으로는 200만원이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홍보위원회 활동상황과 명단제출관계는 명단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놀뫼소식과 내고장 소식지를 중복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이놈을 같이 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놀뫼소식지는 매월 반상회 회보로써 매월 발행하는 월간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소식지는 두달에 한번씩 격월지로 발행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출향인사와 전국문화원 등에 배부를 해서 우리고장 소식을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같은 소식지로써 합치면 좀 내용이 좀 달라서 그 내용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놀뫼소식지는 매월 군민들한테 소식을 전하고 내고장 소식지는 주로 출향인사와 전국문화원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인데 송상현의원님과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4개밖에 없는 강경, 연무에는 도서관을 신축하고 12개가 있는 논산에 교육청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도서관이 신축계획이 없다는 것하고 3개읍면에만 도서관을 신축하고 지역균형발전 위해서도 면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건립이 농어촌 특별세로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우선 전국적으로 읍단위 먼저 건축이 이렇게 되는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공공도서관 건립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서관이 미 설치된 읍단위부터 우선 신축해서 면단위로 앞으로 10년간 점차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로 저희들이 강경, 연무가 됐기 때문에 면단위도 바로 건립이 되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백장군묘나 많은 묘가 보수됐는데 확인을 할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보수공사는 민족문화유산보존차원에서 보수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보수사업은 사업준공시 주무공무원 현장확인과 동시에 사진도 촬영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류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그리고 견훤묘의 경우 왕묘로서 방치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보수할 용의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서도 3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필요한 가로등설치와 파고라, 화장실, 소각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훤묘는 연무읍 지역권 조성차원에서 기본정비계획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계백장군묘를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유적지인 연산 고정리 허씨부인묘소 등과 연계해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묘소 정비사업은 그간 기본계획 공사를 마치고 금년에 기본전시관과 화장실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기본사업구상은 현재 포장이 끝나는 주차장지역에서 우측으로 연결시키는 우회도로 약 2㎞구간을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고정리 김장생묘소와 돈암서원, 개태사등으로 연결되는 관광문화권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가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윤종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개요를 보면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국비와 도비가 지원사업비로 보수해 나갈 의견은 없는지, 그리고 군내에서 발굴된 문화재중 개인소유가 있는데 조사한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자료 향토유적등 지정한 주최에 따라서 관리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적자체는 어디까지나 논산군의 문화유산이므로 논산군에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수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부담을 하고 30％ 도비나 군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 향토제의 경우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도비지원 경우는 도지정, 국가지정 모두 50％를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군내 발굴 문화재중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9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사를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문내용 시정조치 사항은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실.과.소별로 종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읍면단위 자유총연맹 개설여부와 사업내역도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산 풍장놀이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전통 웃다리 농악단하고 노성 두레풍장, 황산 풍장놀이가 저희들 논산군의 민속놀이로 지금 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드릴려면 너무 길으니까 이 세가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의원님께서 사고이월사업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무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4건 있습니다. 계백장군 진입로, 백파영당 보수, 돈암서원 화장실, 이삼장군 고택 이건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현재, 그리고 노성산성 지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1회 추경에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지난 11월 5일날 공주대학 박물관과 계약을 해서 내년 3월 24일자로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벽주변에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트레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국가지정 사적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시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수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위령제 제수비가 자유총연맹 논산군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의 100만원으로 제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지역에서 위령제가 개최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수비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성실할지는 몰라도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지금 도서관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항상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농어촌 특별세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농어촌 특별세로 추진한다면 농촌부터 먼저 해야 할것 아닙니까 ? 이게 어떻게 읍단위부터 먼저 합니까 ? 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시설은 충분히 아이들이 갈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농촌은 어려운거 아니요 !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면 농촌부터 해야 될거 아니요. 어떻게 해서 무슨놈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나, 읍단위부터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군예산이 전부 이런식으로 편성돼 가지고 다 그거요. 이게 무슨 뭐 균형발전입니까 ? 그럼 면단위는 저기 시골같이 아주 뚝 떨어진데는 한 15년후에 다 어디 자빠진 뒤에 세우는거요 ! 이거 어디서 그런 읍단위 끝난뒤에 그다음부터 면단위다 이건 얘깃거리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규정에 있으면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제 공보실장 입장에서 책임있게 답변드릴 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중장기 계획을 첨부를 해서 강대혁의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또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 다시 질의하십니까 ?

예 ! 그리고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수비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 몇년간 입니까 ? 계속해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질문할때만 생각은 해 보겠다 예산세우면서 굳이 자유총연맹에서 지내는 제물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각읍면단위에서 지내는건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지내라 그 얘기입니까 ? 이것이 하나 하나가 실과장들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예요. 어떻게 해서 논산읍에서 추진하는 건 전부 지원이 되고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너희들 없는 놈들은 그냥 너희들끼리 추렴해서 해라 그 얘기입니까 ? 기왕 줄려면 100만원 예산섰으면 5만원씩 다 나눠줘 ! 5만원 가지고 제사 못 지냅니까 ? 어떤 확고한 대답을 해줘야지 연구해 보겠다 이거 계속 연구야 ! 연구는 계속 연구라고 이거 아주 똑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기획실에다 질문한거 한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각읍면에 세워진 충혼탑보수계획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말야 충혼탑만 3억씩 옮겨가는데도 돈을 들여가면서 각읍면에 세워진거 자체적으로 간신히 해 놓은거 보수라도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 예 ! 꼭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충혼탑인가 옮기면 3억씩 4억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그거 기백 기천이면 기천까지도 안갈 겁니다. 이거 각 읍면 보수해 주는거 이런데다 예산을 쓸수 있는 공평성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3억이고 1억 달래서 거기도 제각짓고 한다는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년도 예산이 가능한가 답변부탁 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지금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김영운 의원입니다. 아까 공보실장 답변에서 백제문화제 참석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정이 아니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서 우리 논산군이 제외되므로써 경제적으로 약 300억에 달하는 투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빼놔서 투자지원하는 데서 천대받으면서 풍물치고 덤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똑바로 공보실장이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논산군민에게 다 물어봐도 그거 가서 하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다음 두번째 내고장 소식지라는 것은 두달에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 이건 출향인사한테 주는 것이고 놀뫼소식지는 우리끼리 나눠쓰는 건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다. 소식지라는 얘기는 뉴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자나 잘 만들어 가지고 구경시킬려고 이 뉴스성이 없는 놈의 걸 두달에 한번씩 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9억 8천만원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고 우리군이 돈을 벌어들일 생각은 안하고 체면치레나 할려고 이렇게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월 또 반상회보가 또 나가 ! 그럼 매월 나가는게 두가지 인데 격월지가 또한가지 있어 이런 예산이라도 절감을 하므로써 지금 강대혁의원께서 말씀한 하다못해 그런 제수비라도 주면은 될수 있는것이 아니냐. 그래 제가 4년동안 기초의회를 하면서 느낀것이 공무원들이 벌어들일 생각은 않고서는 쓰는방법만 연구하고 돈부족하면 서울만 쳐다보고 앉어 있으니 만드는 방법부터 연구해야 할거 아니요, 쓰는 방법을 연구해서 되겠습니까 ? 따라서 이러한 내고장 소식지 같은거 이런것은 절감을 과감하게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예산에서 의원여러분들 삭감한다고 아주 공론이 돼 있는거니까 애초에 여기서 없애겠다고 하면 서로 피차 좋은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때 이건 긁어버리는 수 밖에 없어요. 절감할줄 알아야 됩니다. 없는놈은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체면치레 하기위해서 출향인사한테 그거 보내주기 위해서 돈을 수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니까 본의원의 뜻을 공보실장께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의 뜻이, 또 이게 군민의 뜻입니다. 군민의 뜻대로 반영이 되도록 잘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의원님의 고견 잘알아 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 참가여부와 내고장 소식지 발간 문제는 김영운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업무보고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께서 질의하신 15개읍면 농번기를 대비 농촌지도소 상담소의 일용직 직원 15명을 채용한바 농한기에는 4대 지도운동등 배치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교통질서 단속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청원경찰화하여 근무케 할 방안은 ? 그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15개 농민상담소의 일용직 1명씩을 예산을 세워 근무케 해 주셨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15명은 농촌지도, 지도사업, 관리운영, 재료비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 연 280일 1일 15,300원으로 사업비 성격의 인부임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원으로서 도특수사업인 농민의 집 운영과 농민교육, 연차내 각종회의, 매일 오후 현장 현지출장으로 인한 사무실의 공백방지와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15명의 인력으로 94년 12월 20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 95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기존 주.정차 단속요원 7명과 95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16명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요원에 청원경찰이 필요한 때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의 경력있는 자로 하여금 우선 임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현의원님께서 논산읍의 경우 건축직 1명이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군청에는 7∼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 8월 16일서부터 9월 16일까지 논산읍 3개읍 조직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3과 75명에서 도시환경과 10명이 증원되어 4과 13계 85명으로 조정안을 도에 보고한바 있어 증원될 추세입니다. 94년도 11월중 읍면행정 농업 8급을 8급 12명을 직렬 조정해서 행정 농업을 행정 또는 건축으로 늘어나는 건축민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렬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에 근무요원을 적의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상현의원님께서 논산읍 민원실은 1일 800건 내지 90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14개 읍면의 민원업무 처리량을 판단하여 공정하게 직원을 배치할 의향은 ? 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산읍의 민원실근무 공무원 수는 계장, 과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1일 민원처리 건수는 504건이며 1인당 민원처리 건수는 33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청 민원실은 1일 민원처리 건수 3,764건이며 1인당 20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범위내에서 근무부서 인원을 적의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논산읍의 조직진단을 실시한 현재 3과 75명 정원에서 도시환경과를 신설할 경우 10명의 인력을 증원해서 4과 85명의 정원 조정의 조직진단을 도에 보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도 점차 증원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읍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발생되는 소지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적의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주의원께서 질의하신 교육공무원등 일반직 공무원이 인근 공주, 대전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시중 일반상인들도 우리군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 쓰고 있다. 이에 차적옮기기를 실시한 바 있는데 계획, 실적 앞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실.과.소장.면장이 책임을 부여하여 차적옮기기를 권장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산하공무원 자가용 보유현황을 94년 11월 현재 39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 311대, 관외가 82대였습니다. 그중에서 53대를 차적을 옮기고 현재 옮기지 못한것은 29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29대중에서 옮기지 못하는 사유는 타인소유로 된 것이 7대가 있고 주택관계 즉 분양이라든지 부금, 청약, 전세등으로 인해서 옮기지 못할 차량이 29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실.과.소장.읍면장 책임하에 관외등록 차량을 이전이 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 집단민원 노성항공학교가 잘 마무리 되어서 3월 31일 기공식을 갖고 청와대 합동민원실의 수범사례라고 했는데 수범내용은 ? 하는 답변입니다. 노성항공학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지역발전저해등 이유로 91년 10월이후 11회에 걸쳐 6,200여명의 집단시위등 궐기대회의 개최로 주민반대가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19회의 간담회 개최와 지역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9회, 항공학교 이전관련 관계요로 8회방문진정서등 5회, 발송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공식을 갖게 되는 결과로 청와대 비서실에 시.도민원처리 평가시 수범사례로 전파된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저희가 지역집단민원 해소하는 사례를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그건 저희로서는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소했느냐는 측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차량이전 등록시 면과 면전출시에는 자동으로써 되는데 다른 시.군과 도단위는 이중으로 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있는데 민원 1회방문을 위해 간소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시.도를 달리하는 차적이전을 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전담 단말기를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고 번호판 교부대행자를 또 둬야되고 읍면마다 지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지정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산군 각 시.도간의 차적이동은 1일평균 15배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1건씩 처리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걸로 인해서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번호판 교부대행자를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이렇게 등록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읍면과 군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은 매달 회비를 갹출해서 운영하고 본청은 5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말씀.... 군방위협의회 운영이 93년도까지는 위원의 회비로 운영돼 왔습니다. 94년부터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군.읍면 모두 회비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공문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산 500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여 운영한바 있으나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군방위협의회의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보조의무 단체가 아니어서 예산을 방위협의회에 편성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94년도 방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은 군단위 군경의 중추절 위문금, 국군의 날 장병 위문금, 충무.화랑훈련시 예비동원차량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확보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어서 이전에 방위협의회 때에 방위대 의원들이 오시게 되면은 모금함을 설치해서 거기에 그 투입을 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위문을 하든지 장병위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의를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협의회가 읍면. 군 마찬가지로 예산에 편성돼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각자 읍면은 읍면방위협의회에서 군은 군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통령께서 능력우수자를 발탁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정실인사가 안 되도록 능력제로 발탁, 인사할 수 있는 방안은 ? 의 답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전 국무위원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성실한 공무원은 임용연도등에 구애받지 않고 동료보다 앞서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처에서는 그동안 연구검토해온 근무평정 규칙 개정방향을 목표관리제 도입 비평정 참여지역의 평정참여 및 이에 이의 제기권 보장평정단위별 강제배분 방식의 폐지등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인사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향후 공직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평정 규칙 개정등 인사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능력에 따라 발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선의원께서 문민정부 출범후 복지부동 계속되는 감사등으로 사기와 의욕이 저하 되었다고 보는데 향후 사기진작 대책은 ? 의 답변입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을 관외의 적발과 처벌위주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실제 흐름의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관용를 베풀어 선량한 공직자는 적극 보호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을 확대 파급시키면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애로나 고충, 건의사항을 항상 수렴 해결하여 주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시에서 벗어나 공직내의 실추된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적 무한경쟁 사회로 국제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해외연수등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런 답변입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제고와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나 현재의 형편으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중앙 또는 도단위 계획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해외연수는 10일내지는 15일 정도 이렇게 중앙 또는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현장 방문으로 간부공무원 대화추진을 하여 건의사항등 접수처리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가깝게 접해있고 정부의 얼굴인 내무행정부터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된 모습을 구현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교량, 시장,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사랑의 집 지어주기 현장,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을 불우계층을 방문 격려하고 효자.효부장수노인등 모범가정을 방문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건강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오지마을, 창업 중소기업, 택시노조등을 방문 지역주민의 전반에 관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의 현장확인 행정시 건의된 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검토하여 9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읍면장과 실.과.소장에 알려서 자체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확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두식의원님께서 행정전산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교육하고 컴퓨터 구입을 해서 직원 충원을 하였는데 전산화로 많은 인원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체적인 인력관리로 기업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직원관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산화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국가행정 전산망 사업으로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로 실제로 각 업무별 담당인원을 보면 주민관리가 읍면당 1명씩이며 부동산관리는 일반직 2명과 일용직 7명등이 담당하며 자동차관리는 10등급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거 문서작성 등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전산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도에서 전산처리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을 우리군에서 자체처리하기 위하여 94년도에 8,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세무관련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읍면당 2∼3명 정도이고 임원의 보강은 92년 7월이후 현재까지 93년 3월 10일에 군청에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만약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이 전산화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그 인원은 2∼3배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전산화 효과는 인원을 감축하는 데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감축보다는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전산화된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력부분 보다는 위생환경사업소나 도서관 관리인력 또는 상수도 관련 기능직 인력 이런것에 대해서 주종을 이루고 전산화된 업무에 대한 관련된 인력은 현재 동결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올렸습니다.

예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차적이전하는 문제는 각 읍면에다가 그 담당직원을 달라는 뜻이 아니고 번호판업자가 논산에 있던 어쨌든 서류상에 면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할때 동시에 신고가 되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그거 벌금이 또 상당히 나와요. 없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더라구요. 우리 고향으로 이전해 와가지고 차적을 옮기는데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민원실에 가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차적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해서 번호판 다는건 여기 나와서 달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업무를 관내에 있는 것을 거기서 다 취급해 주면서 관외것이라고 왜 취급을 안해주냐 그 얘기입니다. 꼭 다시와서 뭐 군청 민원실와서 접수해가지고 차적이전하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행정 간소화에 필요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지 인원을 증가해서 거기서 번호판업자까지 만들고 그런뜻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서류를 작성하는데 면에서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소화해달라는 그런 의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돈 안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청에서만 군인 위문가고 경찰서 위문가고 하는거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전경대 같은데 전부 위문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히 같이 쓰자는 그 얘기입니다. 왜 군단위 기관장들은 그돈 가지고 생색내고 면단위 유지들은 내돈 내가지고 하고 다니냐 그 얘깁니다. 기왕 같은 돈이면 좀 나눠줘라 그런 얘기예요. 500원 주든 단돈 50만원을 주든 각읍면에 줘가지고 그놈까지 써먹고 같이 생색내야 좋은거 아닙니까 ? 그렇지 않으면 싹 없애주든지 판공비에서 좀 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키는 사람한테 같이 희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지역에 있는 유지들은 그거하고 군단위 기관장들은 월급타고 판공비 타면서 그건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 아주 싹 없애든지 우리 예산을 싹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각 읍면에다가도 단돈 만원이라도 같이 쓰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적이전 관계는 차적이라든지 자동차 등록관계는 그동안에는 충청남도에서 대전도청과 홍성에서만 하다가 점차 시.군으로 이관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등록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회원, 그 위원들한테 회비를 징수하는 문제는 94년부터는 받지를 말으라고 해서 일제히 받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군경 위문하는데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제가 부임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기왕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걸로 군단위로 어려운 군경초소라든지 이런데를 위문을 해왔습니다. 읍면에서도 역시 군경이 있고 군보다는 경찰이 있고 해서 위문을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한 걸로써는 현재 방위협의회비를 받아서 충무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을 할때 급식비로 활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이 위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형평이 맞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가운데 물론 군수산하 공무원들은 차적을 많이 옮긴줄 압니다. 그러나 유관기관 또 일반시민, 아침 러시아워 시간과 오후시간을 보면은 전부 대전서 올때는 아마 차 나열된 그런 현상을 보실테고 갈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범 우리 군민운동식으로 해서 일반시민도 다 차적을 옮기는 운동을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한 겁니다. 공무원들이야 군수산하에 있으니까 일하기 쉽고 말 잘들으니까 하라고 하면 할테지만 우리 논산군 자립도도 약하고 또 인과관계의 원칙에 의해서 돈 벌은데다 차량소유도 내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을 범 국민운동식으로 해서 우리 논산 세수증대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논산서 돈 벌었으니까 논산에도 돈좀 조금 풀으시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 공무원부터 잘해 달라는 얘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좀 착오 없으셨으면 바랍니다.

그 사항은요 국부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 군민운동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기관이라든지 상인들의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차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지방의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민등록도 옮기고 차적도 옮기고 담배도 이 지역의 담배를 사 피도록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신한국 창조를 하시겠다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는 벌써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가는 그런것을 제창하고 나서셨는데 요즘보면 우리 논산군은 읍.면.군과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각종 부정부패 부조리로 인해서 공무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가슴에 달았던 공무원뺏지를 사적으로 어디를 가는 길에서는 그걸 빼던지고 갑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아주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됐어요. 그러는데 우리 논산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극명한 명쾌한 어떤 대책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저 예년대로 아니면 그냥 세월만 가라고 하는 흔한 얘기로 복지부동의 상황만을 유지하다가 국가적인 어떤 변화가 오면 그때가서 조금 꿈틀거리고 말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구태의연한 이런 상황이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이 아닌가 전부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논산군내를 돌아다니는 공무원으로서도 요즘 각 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부끄럽다고 하는 얘기를 공무원 스스로한테도 저는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논산군만이라도 어떻게 똑같은 급수에서 군에서 면으로 가면 좌천된 것이요. 면에서 군으로 오면 승진한 걸로 생각하고 또 그나마 또 시험을 봐야만이 군으로 올라 오는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에 좀 역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에 대폭적인 그동안 기술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폭적인 인사교류로 읍면에서 시야가 좁았던 근무상황에서 군단위 폭넓은 쪽으로 폭넓은 데에서 근무를 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은 읍면에서 자기역량을 소신껏 발휘해서 근무연수에 따른 승진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 그 자체내에서도 발탁을 해서 활기찬 공무원의 어떤 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건의드리는 바니까 이부분 내무과장께서는 군의 간부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반영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건의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해도 괜찮습니다마는 한번쯤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답변하세요.

지금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봉보다는 능력위주로 해서 이렇게 발탁을 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인사운영상으로써는 군과 읍면을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시군통합하는 데에도 7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동결방침에 보게 되면은 읍면과 읍면의 교류는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은 군과 읍면의 교류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사규칙에도 7급이하를 구원으로 발탁할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우수한 자를 구원으로 발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 후에 승진할때는 내보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군과 읍면간 직교류를 6급이상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김오중·강대혁·김영운·강두식·김성중 의원)

은진면 출신 김오중 의원입니다. 방청하시는 군민, 그리고 기자 여러분 좌정하고 계신 공병선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늘 저를 격려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본의원은 개원한지 네번째 맞이하는 본군 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수다한 군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생각한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군정질문을 하고저 이자리에 섰습니다. 공군수님께서는 30여년의 기나긴 공직생활에서 청백리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렴결백하게 생활해 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향 논산군에 오시어 벌써 6개월 여간 온정성과 심혈을 기울이시어 그 무엇인가를 고향 논산에 이바지 하고 저, 뿐만 아니라 17만 군민을 위한 군민의 군정을 시행하고저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실뿐만 아니라 내고장 사랑운동까지 펼치며 다가올 지방자치제 선거 실시 준비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며 모든 군정을 직접 앞장서시어 현지확인행정을 솔선수범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의 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이 올시다. 군정을 하시다 보면 물론 수다한 산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 다수의 잘못이나 시행상 오차도 발생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빨리 바로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하는 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이나 군수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스스로가 모든것을 한번쯤 겉으로 내다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개발독재 30년의 관료적 권위주의가 키워놓은 지시행정, 브리핑용 행정, 캠페인성 강조기간, 대책발표라는 이름의 재탕, 삼탕의 단골메뉴, 일관성 소나기 단속하고 흐지부지하기, 빈피용 행정, 실세는 자기들이 다 하면서 공연히 이사람 저사람 위원으로 갖다 앉히기, 규제풀고 권한 풀릴라면 교묘한 불가이유를 들어가며 안되게끔 만들기, 자기마음에 아니 들거나 자기편 아니면 속칭 나쁜 자리로 보내는 인사행정의 잘못과 관행적으로 했던일 한가지 업무인데도 서로 가지려고 이리 저리 찢어발어 발리기, 그러면서도 책임져야 할때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기, 민원서류 제출하면 많이 달라지고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왜 그 증명은 빠졌느냐며 두세번 퇴짜놓기도 상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일들이 그 얼마나 많이 근본적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개선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로 행정개혁이나 업무개선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이에 따른 공무원의 체질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모든 것은 개선없이는 참다운 민의행정이나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수 없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신념과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군수께서는 군정의 기본방침을 세가지로, 첫째 신의로 봉사행정, 둘째 총화로 지역안전, 셋째 창의로 균형발전에 두시었으며 시행방향으로는, 첫째 지방행정의 획기적인 개선, 둘째 생활개혁의 추진, 셋째 농업의 경쟁력 확보, 넷째 풍요롭고 활기찬 논산건설 외에 내고장 사랑운동까지 하고 계신데 이상과 같은 기본방침과 시행방향을 설정 시행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그 결과와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예와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께서는 지금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윗사람의 눈치 아니보고 소신있게 일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윗사람의 눈치만 쫓으며 얼굴색만 바꾸는 것은 아닌지를 말씀하시고 정부에서 큰소리치는 불신, 불안, 불실, 삼불인이 모두 다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정이나 다짐만으로 될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의식문제인지요, 우리의 지금 상태는 속담에 있는 늙은 할머니가 처녀화장을 하는 격은 아닌가 합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이는 인사에서나 승진에서 업적보다는 윗사람의 눈에 들도록 하려는데 정신을 쏟는다는데 있는것은 아닌지요. 지금 유행어에 청, 비, 총,(청하할청입니다. 비는 비서실이라는 비자입니다. 총은 총무과나 내무국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이란 말이 이를 뒷받침하는 말이 아닌지요. 성실한 사람이 아직도 대접받지 못하고 얼렁뚱땅 끝발 잘 잡아도 출세하기가 쉽기 때문은 아닌지요. 고로 우리모두 행정인재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적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 보다는 서류와 지시, 지침, 공문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신일이 없으신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 3 소, 3 안의 현사회의 유행어가 우리군정에는 해당이 아니된다고 또는 없다고 확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하면 매지부동, 땅을 파고 들어가서 움직이질 않는걸 매지부동이라고 하고 복지냉동, 엎드려 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것, 복지안동, 수그려서 바짝 땅에 붙어가지고 눈만 요리조리 돌리는 복지안동, 복지부동, 복된 자리에서 돈만 켜는 자리, 복지뇌동, 딱 땅에엎드려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 복지수동, 엎드려서 손만 요렇게 까딱까딱 움직거리는 복지수동, 그다음에가 복지부동, 엎드려서 옴싹 달싹않고 움직이지 않는것,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조금씩 엉덩이만 조금씩 움직이는 좌석미동등이 아닌 군청산하 전공무원들은 입지활동을 할수 있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패기와 그리고 의욕을 줄수 있는 방안이나 생각은 무엇인지요 ? 또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앞으로는 종합회사식 즉 환원하면 기업경영화 하여 이윤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또한 생활행정화나 S.I시스템으로 종합회사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의 전환이 되어 수당, 상금, 특진등을 공적에 의거 지급하는 방법,방안등에 대하여 일대 개혁을 행정개혁차원에서 우리 군만이라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체적으로 또는 평소 생각하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청 산하 청사가 오두막집이 되어 버린 지금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치솟는 아파트숲 참으로 반가우면서도 어덴가 좀 찝찝한 감이 불소합니다. 신축중에 있는 호수는 몇호나 되며 또한 우리 군세나 읍세로 보아 어느 정도가 적정 호수이며 분양중인 아파트는 몇호가 분양되었으며 미분양은 몇호이며 건물은 하자나 부실공사는 아니 되었는지 감시 감리는 철저히 하시였는지, 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에 수반된 화재대책, 상수도, 교통, 오폐수처리, 쓰레기처리, 생활오수등에 대한 대책내용과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는 기류변화로 오는 고층에 사는 주민의 건강관리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수께서는 흔히 말하는 넓은귀와 작은입, 높은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치 아니하시는지요. 특히 인사행정에 말입니다. 인사행정의 개혁이 그 어느것 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근속한 사람이라고 반듯이 교체이동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든다면 그 읍면에 터줏대감격으로 그 읍면의 행정과 주민의 성향을 잘 조화시킴은 물론 윤활유 역할도 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이 적어도 1개읍면에 2∼3명 정도는 되며 원활한 행정이 주민의 가슴에 닿아야 하는데 물론 자치장으로서 볼적에는 행여나 타성이나 나태성도 염려도 되실터이 시지요. 그러나 유리속 보듯 주민개개인의 숟가락이 몇개인지를 아는 정도가 된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인사행정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기간의 근무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시는지요. 전술한바와 같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재평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가로 사기진작과 또한 앞으로는 생활근거지나 연고지를 고려하시어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종종 열리지 아니하는 문이라고 미리 단념하거나, 아니될터인데 미리짐작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데 우리는 미리짐작 겁먹거나 부정을 하는것이 비일비재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적에. 희망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정신자세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산하 공무원에게 이러한 건실한 사고와 사상이 심어지도록 시책이나 교도방법에 대하여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번거롭다 마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의 각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이 미구에 넘쳐흐를 현실에 군종합쓰레기장 설치문제를 물색하여 보시었는지, 하셨다면 어느곳이 적지인지를 밝히시고 이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의 여론조율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나 의원에게 주어지는 사업비가 인구나 면적을 고려치 아니하고 균일한 배정은 잘못된 관행이 아닌지요. 이를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균형개발이란 명제로 보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림녹화도 이제는 어느정도 성장되었기에 앞으로는 수종개량을 대대적으로 하실 용의는 어떠하신지요. 건축자재용으로 전환 말입니다. 무선전화기의 난청지역 해소 문제를 한번쯤 생각하시고 시정요구나 건의해 보신일이 있으신지요. 다음으로는 UR을 비롯하여 W.T.O 블루라운드, 그린라운드등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서운 태풍입니까 ?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비책은 윗전만 보고 계실런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에서 군정에 남다른 방책이나 방법을 연구를 해보실 수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한 조사보고에 보면 농축산 개방에 대한 농촌연구원의 김형덕 연구원의 94년 4월 29일자 발표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적으로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816억 5천 4만원인데다 농가당 피해액은 충남도가 전국 7위로 호당 328만원이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에 대한 상급기관이나 군자체적으로나 행정적, 경제적 구제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요. 정부에서 발표한 42조와 15조의 농촌 부흥책은 우리같은 의원도 납득이나 공감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건의나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정부계획이 잘 되었다고 군수님께서 보시는지요. 우리 논산군 실정이나 농민이 바라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특히 우리 농업인구의 84％이상이 영농후계자였으며 농업인구의 60％이상이 50세이상으로 평균연령이 56∼58세라는 고령화라는 농촌진흥청의 조사도 있으며 150만 농가중 4가구중 1가구가 이농이나 타직종으로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가 하면 일손부족을 기계화로 해결하는 것도 고령화의 현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적에 농업군인 우리군은 앞으로 어데로 가야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010년에는 영농이 가능한 농가는 불과 40％인 60만가구에 그쳐 90만농가가 자연 도태될 것이란 조사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무리라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행정책임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군수로서 이를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군정시책에서 말씀하신 농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하시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또 무슨작목을 어떻게 확보하신다는 것인지를 소신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농업군인 본군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정책이라고 미루시지 마시고 소신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내에 수다히 산재하고 있는 세차장, 카센타, 정비공장등에서 발생하는 부동액 이거 큰 문제입니다. 폐유, 폐타이어 등의 처리내용은 어떻게 조치되고 있으며 그 실태와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70세 노인자녀가 90대 노모를 모실 수 없어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으로서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먼곳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자녀없는 노인, 자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돌보지 않아 고독하게 인생을 막막하게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리단위 혹은 면단위로 집단수용을 빈집을 이용 구호대책을 세워 보호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 이는 우리군 만이라도 가능한 일이 아닌지를 답변하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화급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에 겸하여 촉구하나이다. 또 한가지는 모자가정은 잘 보호와 구호가 시행되고 있는데 부자가정에 대하여는 아직 초보단계로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군수께서의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논산읍의 시승격 문제 또한 다년간 말만 만발하고 결과는 전무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며 꼭 이루어져야 할 절대적 소명인데도 역대 군수께서는 그때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며 어느군수 한사람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웠고 인구문제란 장애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간의 여건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현실에 광역시로 승격으로의 목적달성을 향하여서 전군민과 전공무원 그리고 의회의원 모두가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도 군수이하 전공무원의 적극적인 상급기관과의 유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나, 이 문제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법을 답변하시는 동시 지금 전북의 2개읍, 망성면과 운주면이 논산군 편입을 갈망 진정서, 건의서를 각 요로에 제출하고 본군과 의회에도 접수되어 의회에서도 후속조치를 하고 특별위원회도 구성 활동중인데 군당국은 이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상급기관과의 접속결과, 앞으로의 추진방법도 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의 노력을 고향 논산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겸하여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민원문서 발급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력배치 문제를 끝으로 질의하고저 합니다. 15개 읍면에 평균 1일 발급건수는 300건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1일 발급되는 평균건수 1,500건 이상이며 논산읍의 경우 1일평균 400건 이상인가 하면 채운, 은진, 벌곡면 1일 평균 30건정도라고 보면 이는 적정인원이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그대로 눈코뜰사이 없이 1일 8시간이 부족하여 집에까지 서류를 지참 처리하는가 하면 어느 면은 종료시간 되기가 무섭게 퇴근하는 현상이라면 이는 군 전체적으로 보아 인력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군수께서는 정밀조사를 하시어 뒤여죽고 얼어죽을 지경의 환경을 바로잡아 평등과 공평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하여 원망과 불평과 잡음이 없도록 하실 생각이나 재조정으로 원활한 민원발급의 환경을 조성하실 수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지루하게 장시간 본질문을 끝까지 듣고 계시느라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 기자석에 계신 기자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었으며, 그리고 미숙한 본의원의 질문에 소리없이 마음으로 성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동시질문도중 과격한 표현이나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군수께서도 번거롭다 마시고 진솔한 내용으로 우리 군민과 의원 모두가 동감 찬양할 수 있게 총 질문 21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미급하고 두서없이 군정전반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고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공병선 군수께 네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 지방의 사무를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의 기반없이는 결코 정립할 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우리군의 95년도 예산의 총액은 978억 8,900만원으로써 이의 세입분포를 보면 지방세가 14.7％, 세외수입이 14.5％,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겨우 29.2％라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8.3％를 포함한다면 57.5％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군수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숙원사업과 주민복지 사업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확대 개발이 가능한 경영수입의 확충이라고 본의원은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와 관련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하천등을 이용한 골재채취 사업을 겸용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민소득의 향상을 위해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자원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촉사와 탑정저수지, 계백장군묘 및 충곡서원, 돈암서원 및 허씨묘등을 경유한 순환도로의 개설과 벗꽃을 바탕으로 한 현재 전주 ∼군산간의 벗꽃길 같이 군민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우리 논산에서 현재 관촉사까지 심어져 있는 벗꽃을 탑정저수지까지 연계하여 순환도로까지 연계한다고 그럴때 우리의 자원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한 주민소득을 올리는 반면 군민정서함양에도 이바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은 세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라 효과를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군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여 금년 10월말 현재로 도 본세 합하여 6억 9,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체납액 일소대책은 1개읍의 1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만을 결손처분하는등 극히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징수목표액이 늘어나 지방교부세의 배정은 이와 비례하여 적게 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소불명, 무재산등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정확히 조사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징수하여 재정의 건전을 도모하여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정상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단력도 없고 해서 간단 간단하니 짤막 짤막하게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군의 자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와 같이 가면 언제쯤 완전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젠 자치단체도 완전 경영체로써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미래의 주민의 복지의 꿈을 가꾸어 주는 입장에 서야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따라서 군수께서는 자립대책위원회 같은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승격 준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군수께서는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승격 준비의 일환으로 산하공무원의 논산군 주민등록갖기 추진을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떠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승격의 전망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는 승진인사에서 규정이나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위주로 발탁하라고 하셨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데 대한 어떤 지시나 지침을 받으신 바가 계신지 말씀하여주시고, 능력과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능력을 평가할때 정실과 또하나의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논산군내의 건설공사에 있어 골재의 양은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군수를 논산군의 경영체의 사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골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군유임야도 비교적 이를 개발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천혜의 자원인 논산저수지가 있는데 이를 개발하여 군수입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며, 저수지의 물을 이용한 여름수영장 같은 주민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말씀이나 공무원은 피동적 자세를 탈피못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겨우 능동적이라는게 요즘 터지는 인천사건 같은 것이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옛날얘기처럼 거지가 부잣집 불난데를 지나가며 한 이야기 같습니다. 군수님 ! 7천만원씩이나 써서 노인회관이나 짓는 일, 검토없이 기계처럼 올라오는 사회단체 보조금보다 복지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각 실.과에서는 수익사업은 의무적으로 창괄해야 합니다. 매년 지출은 늘고 있는데 우리 논산군은 중앙부처만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없다고 현재와 같이 마저도 없다고 할 경우 우리는 자치단체로써 명맥마저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벌지못하면 쓰지 못하는 현상이 온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 군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최소한 지출에 대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안의 효율적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오며 9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적은 예산을 효율적 예산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신지요. 본의원은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실례로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200만원, 그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이 517만 8천원, 대공의식 강화 294만원, 조직운영 활동 306만 2천원 이런 예산을 나눴습니다. 이념교육이 46만원, 기획운영이 46만원 또 내무행정비로써 멸공계몽전단을 만드는데 60만원, 멸공강사 수당을 주는데 72만원, 반공입간판을 제작하고 보수하는데 130만원 인바 정부에서는 남북자유왕래를 선언 추진하고 있는데 대공의식이 어떻고 멸공이 어떻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시대 착오적인 이러한 매년 올라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한치앞도 못보고 느끼지도 못하는 공직자가 한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4대질서 운동을 하는데 프랭카드, 뺏지 만드는데 106만원, 홍보전단 피켓 만드는데 164만원, 선전탑 휴지통 만드는데 390만원, 회의서류가 336만원, 회의 및 행사급식비가 324만원, 불우이웃돕기 소녀가장돕기가 100만원, 보육시설 위문비 60만원, 군경위문이 60만원, 또 읍면을 가보면 어깨띠 만드는데 434만원 뭐 420만원, 320만원 죽 이렇게 전부 올렸습니다. 이것이 3,5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는바 경비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사회단체에 돈을 주어서 전달하여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기관이 무엇 ! 행정기관이 사무장이요 ? 이렇기 때문에 또 92년도에 장애자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100평을 만드는데 무려 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신축해 주고 그것을 불우이웃보다 성실하고 보람있는 일로 우리 의회에서는 환영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또 93년 본예산에 다시 100평을 증축하였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 증축한다 해서 다시 승인을 해 줬더니 동년 1차추경에서 기계구입을 한다고 4,500만원 다시줘야 겠다고 해서 또 주었습니다.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1억 7,500만원이 장애자 작업장으로 들어 갔는데 주었더니 현재 파산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1억 7,500만원 투자로 망한게 문제가 아니고 본의원이 4년간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이라고는 행정기관은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돌아다 볼 필요 없다는 이런 식으로 불우한 장애자가 사업을 하니 도와주고 관리도 하여 주고, 어떤일이 있어도 딛고 일어서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안타깝습니다. 내돈을 내가 버리는 것은 자유에 속할지 몰라도 국고를 손실하는 것은 역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들을 가슴깊이 간직해야 할줄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은 이런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문민정부의 개혁의 시대에 공개행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본의원은 죄송합니다마는 엄청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공장인.허가, 각종 홍보사항은 최소한 이에 당사자는 필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도 모르고 있다면 개별통지라도 해야 할텐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도 피부에 느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관내에 공장을 짓는데 주민이 의원에게 저공장은 누가 무슨 공장을 짓느냐고 물었을때 주민이 그런것을 묻는다면 미처 알수가 없다 하게 되면은 그 체면이나 꼬락서니 자치단체의원으로서 나가는 체면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도장찍어서 내놓으면 그걸로 끝이나요. 한번와서 점검이나 관리를 해보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불행한 기초의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퉁박을 먹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집앞으로 도로가 나는데도 측량을 하는 빨간깃대를 찍어 놨는데도 그 길옆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여기 꽂았냐 ? 내집앞에 꽂아서 내땅에 들어왔는데 말한마디 없이 꽂았다. 누가 이런 상황을 당해서 좋다고 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그지역에 가서 이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 이러한 것이 세워집니다. 이러 이러한 길이 늡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친절한 태도는 보일 수 없는 것인지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의 식수검사를 하여서 적정여부를 통보해 주시는 특수사업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 이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암울했던 시대로부터 건강을 지키며 장수하는 시대로 건강과 문화를 동시에 향유하는 시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은 바로 인체에 들어가면은 인체체중의 2/3이상이 수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생명과 직접 관계가 되는 지하수를 먹는 이러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일체 검사를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겠는가 또는 먹을수가 없어서 딴물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기발한 특수시책이라도 한가지 해줘야지, 이거 맨날 말로만 시끄럽게 한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적에 이건 문제가 복잡할 줄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법과 조례와 각종 지침을 개정이나 시정을 건의하신 일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법과 조례보다도 주민이 소원하는 바는 지침에 의해서 묵살되는 예가 많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정의사회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교통비 지급 관계를 말씀해 보면 우리군에서 9억 3,354만원중 국.도비가 1억 4,003만 1천원이고 그것이 약 15％가 됩니다. 군비가 7억 9,350만 9천원인 약 85％가 되는데 군비 15％를 도에 송금을 해가지고 15％를 부담을 해서 국도비를 합해서 도에서 노인승차권을 찍어가지고 군으로 내려오면 군에서는 면으로 주고, 면은 이장한테로 가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보사부장관이 지침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지 법이 아닙니다. 지침은 조례가 의회의 의지가 지침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득달의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정을 촉구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승차권으로 주는 것 보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노인들께서 돈이 아까워서 차를 잘 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니시는 횟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승차권을 낭비하기 위해서 날만 따뜻하면 차를타는 이런 예, 이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따라서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승차권을 주었을 때는 승차권을 2장을 주면 거스름돈을 버스에서 줘야되는데 승차권 2장을 줘서 30원이나 50원이 남아도 절대로 시내버스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30원이나 50원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졌을 적에 또 시내버스회사 그 버스비를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줘야 하는데 승차권으로 주기 때문에 또 직접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리는 식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군민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승차권을 주기 때문에 젊은 놈 심부름을 다니는 세상입니다. 며느리가 가면은 버스비가 들으니까 시어머니 논산장에 가서 뭐 뭐 사오시오. 이렇게 돼서 노인네가 자식 심부름을 다니는 이러한 엄청난 시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의 관행을 지침으로 찍지 않으면은 정부시책은 국민의 시책은 국민의 규탄을 면치 않을 수 없고 즉시 시정돼야 할 생각으로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문단도 짧고 구변도 없는 사람이 군수님과 관계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의원동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몇가지만 빠진 부분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군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군정연설에서 논산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안정속에서 활기차게 뻗어나갈 논산의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이러한 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논산군민의 정서가 논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애향심에 대해서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논산군민은 타지역에 출타했을 경우에 당신 고향이 어디요 ? 하고 물었을 경우에 과연 논산이라고 대답하는 군민이 몇％나 되겠습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경, 연무, 연산, 기타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을 대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군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곧 애향심의 결여에서 또 지역을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한데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의 정서가 이러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논산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후에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군수의 95년도 군정연설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농조의 운영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93년도 농지개량조합의 세입과 세출예산안과 94년도의 예산안을 좀 보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군청에다가. 그랬더니 군수가 공문을 해서 농조조합장에게 보내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아 그랬더니 농조에서 공문회신을 오기를 이것은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논산군의 군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은 농조가 됐든 농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농업진흥공사가 됐든 아마 논산군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연, 농지개량조합장이 본군 군수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관분이 없어서 못보내 준다고 하는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런 뜻에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군수께서는 우리 논산군의 종합적인 계획과 발전과 또 사회단체들의 사회단체기관들이 하는일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화를 이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11월 18일자 신문을 봤더니 대전매일신문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95년도의 농조운영이 운영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농조예산이 43억 7,7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32억 1,900여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43억에서 32억이면은 아마 70∼80％가 국고보조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국고보조 32억 1,900여만원중 5억 3,500여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6억 8,400만원밖에 금년도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농조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조운영의 50∼60％ 정도가 국고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통계는 안 나왔고 93년도 12월 31일자 본군에서 발생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군의 총 면적이 18,275ha입니다. 그중에서 농조 몽유면적이 12,874ha, 비몽유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5,401ha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밭면적이 5,374ha입니다. 비농조의 비몽유 면적이 1만여 ha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우리군의 경지면적의 약 45％ 정도가 비농조의 비몽유 면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조는 국고에서 50∼60％의 국고를 보조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나머지 농지의 40％에 대해서는 뭡니까 ? 이와 같이 정책이 특히 이 농촌의 농업정책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특히 공업분야 보다도 농업분야에서 UR이니 W.T.O 니 해가지고 농업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논산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의 웅군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수께서 이 비몽리 면적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그 계획을 상부에 건의내지 군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군이 우리지방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에서 과연 어느위치에 와 있느냐, 세계화, 국제화랑은 그만두고 우리나라의 국내화에서도 과연 우리 논산군이라고 하는데가 어느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것을 군수께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니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출신이 아닌 논산군 두마면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의회의 초대 임기를 몇개월 남겨놓은 마지막 36회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식에 불과한 나머지 논산군 두마면 주민은 논산군조례 적용지역이면서 논산군의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자리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해야 당연하나 우리 의회는 계룡출장소장의 출석요구권이 없어 부득이 군수를 출석시켜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올 1995년 6월 27일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등 4대 선거가 있게돼 명실공히 본격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논산군 두마면은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기능인 3군본부 이전과 함께 계룡신도시 계획이 부동산경기 침체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엄사지구 택지개발을 마치고 왕대 준공업단지 공사진행과 금암 시가지 중심조성 계획이 금년 12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계룡시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1990년 2월 12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개소됨에 따라 논산군과 계룡출장소와의 행정협약에 의거 계룡출장소장이 두마면 지역에 대해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계룡출장소는 도사업소로서 도예산을 사용케 되므로 논산군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계룡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불가 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수 없는 논산군의회의 치외법권지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마면을 선거구로 가진 본의원으로서는 선출해 주신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할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내년 4대 지방선거에 있어 논산군 두마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논산군수를 선출해야 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희극적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두마면민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의원은 무엇때문에 의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회의를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논산군 공무원이 생각할때 저사람은 무엇때문에 이곳에 나와 군비를 축내는지 모르겠군 ! 하고 조소를 하는것 같은 느낌을 가진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다른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묵묵히 의정을 수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라를 위하여 저를 선출해 주신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다른뜻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면 두마면 다수 주민들은 현행 계룡출장소 운영으로 법률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에서 많은 혼돈을 가져와 가치판단에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궁금해 하고 있는 몇가지중 이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논산군 두마면으로 논산군민의 일원이면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할로 14개읍면의 논산군민과 분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소속감이 상실되어 가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조직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는 계룡출장소 소속 공무원들의 동요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몇가지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 논산군수선거에 있어 두마면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군수를 선출해야 되는데 두마면민의 잘못 판단으로 두마면을 제외한 14개 읍면 주민의 정서와 다른분이 군수에 피선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둘째, 이 질문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면 지역주민의 여론으로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는 시승격때까지 논산군 계룡출장소로 그 기능을 격하시켜 행정업무만 관장하고 보령댐사업소와 같은 도사업소를 별도로 두어 도시개발 업무를 관장케 하면 내년 선거에서 논산군수를 선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와같은 사항을 충청남도와 내무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또 한 우려는 둘째 질의와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현재 같은 체제에서의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선출된 민선군수가 두마면민도 본인을 투표해서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주장했을 경우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협약한 행정협약서의 파기를 요구했을 경우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고. 넷째, 지난 34회 임시회때도 지역경제과장께 민원해결을 요한 사항으로 이 문제만은 군수께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말씀드립니다. 두마면 향한리에 대전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 교통부, 국회, 민주자유당,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대전시 계룡출장소, 논산군등 각계에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대전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은 기업의 수지타산도 고려돼야 되겠지만은 국민의 발로써 주민의 권익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운행을 군수께서 해결해 주실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다섯째, 다른 모든 행정업무는 협약서에 의거 계룡출장소에 위탁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원이 한가지 있습니다. 두마면 관내 주민이 차량등록시 먼거리인 이곳 논산군청 민원실 방문에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차량등록업무를 계룡출장소로 이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의 차량번호를 계룡출장소에 부여해 계룡출장소 민원실에 차량등록 업무를 접수 처리해 1주일에 한번정도 논산군청에서 부여한 번호와 합산 처리하면 될 것이고, 추가인원도 필요없을 것입니다. 두마 주민의 민원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평석의원께서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사전에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셔서 내일 군수님 답변에 곤란한 점이 없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