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향 의원 발언

(선서)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방송은 평소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개국초기의 미숙하였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점차 시민이 즐겨듣는 방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4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 일동은 시민을 위한 교통방송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예산제도가 세출예산 상당액 중 협찬광고 수입금을 제외한 여타부분을 93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여 연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 직원일동은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은 최대로 하고 지출은 최소로 하는 정신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근검절약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년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예정액이 33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제 차입액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 협찬광고 수입면에서 94년 목표 27억 6,600만원에 10월말 기준 목표량보다 104%를 달성한 28억 7,900만원의 실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계약액은 애초 목표액인 27억 6,600만원의 148%인 40억 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면에서 년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급적 절약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년말까지 차용 예정액은 8억원으로 현재 이에 차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추진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이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지방공사로의 전환을 위하여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상업광고 방송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상업광고방송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 주무부처인 공보처에 네 차례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관영방송이며, 방송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업광고방송을 할 경우 방송내용이 상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특수방송제도의 기본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업광고 방송의 허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때마다 부허되었습니다. 93년 12월 13일 재신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회신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에서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 대정부교통방송상업광고결의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관영방송체제로는 상업광고방송 허가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지방공사로의 전환 후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절차가 확정되면 제반사항을 여러 위원님과 관련부서간에 긴밀히 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방송 직원일동은 합심단결하여 보다 나은 시민이 즐겨듣는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격려와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통방송본부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국장 김연철, 편성국장 김성길, 기술국장 유복일, 교통정보실장 이흥기, 방송심의실장 이상현, 보도방송부부국장 노신영, 총무과장 이규일, 업무과장 이종은, 제작부장 유남수)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94년 예산을 보게 되면 이월금이 11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통방송본부 예산의 16.2%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월금이란 세출하고 남은 돈으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인 것입니다. 그 동안 교통방송본부장은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의회에 예산타령을 해 왔는데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월금의 발생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71.7 %입니다. 이는 미집행액이 20억 7,9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인건비 6억 5,300만원, 방송제작비 4억 5,800만원, 경상비 7억 1,700만원, 사업비 7,000만원, 예비비 1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집행계획은 12억 7,100만원으로 올해 총집행액은 65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89%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억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본부장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7페이지를 보세요. 94년도 예산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금 11억 9,200만원 이것이 세계잉여금인데 집행내역을 묻는 것입니다. 세입 지출내역을 묻는 것입니다.

27페이지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2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과징수액 16억 3,000만원에 세출잔액이 1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29억원이 세입 수입으로서 잡혔던 것입니다.

여기 전년도 이월금 그 예산액이 11억 9,200만원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한 세입내역을 지금 제가 묻는 것이에요. 내역과 집행내역.

예산은 11억 9,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세입 수입액은 29억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의 세출잔액 13억 1,100만원이 이월되어서 합계액으로 그렇게 초과수입이 된 것입니다.

아니, 13억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전년도 이월금액은 11억 9,200만원이냐 하는 얘기예요? 잔액은 13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11억 9,200만원으로 잡혔느냐?

애초에 94년도 예산집행액을 목표로 잡아놓은 것이…….

무슨 소리예요. 93년도 이월금이 23페이지 봐요. 거기에 잔액이 13억 1,000만원이라고요. 전년도 93년도 결산에 보면 13억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억 1,000만원이 잡혀야지, 왜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9,200만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애초에는 11억원으로 잡았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잔액이 13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 아니에요. 이 11억 9,200만원이 왜 남았느냐,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이냐, 남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만날 우리 교통방송본부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타령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대강 예산을 75억원으로 잡아놓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대강 한 10%정도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촉을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특히 입찰차액금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액수가 누계되어서 10%보다 더 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의 95년도 예산을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그것은 또 재미있는 현상으로써 예산을 줄여 주시면 그 다음에 절감대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강제집행보류액이 보통 매해 한 10%잡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입찰차액과 절감차액으로 이렇게 집행하면서 루증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적은 돈 가지고 큰살림들 하시는 교통방송본부장 이하 관계 담당직원들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우왕좌왕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94년도 2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예산액은 11억 9,200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잡았었지요?

네.

그랬는데 수입은 29억 4,100만원이 수입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6.7%를 달성했는데 어떻게 246.7%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나타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께서 얼핏 모르시면 담당자가 해도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4급 이상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4급 이상만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대로 11억 9,200만원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 쪽에서 10%는 무조건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에서 우리가 정원보다 한두 명 인원을 덜 채용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 등급을 예를 들면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액이라는 것이 원래 정원책정할 때 그때 우리가 채용하기로 한 그 등급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상당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차액이 생긴 원인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입찰비용이 실제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한 80%, 어떤 경우에는 70%그런 정도밖에 입찰가액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안 돼요. 29억 4,1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 예산서를 볼 줄 모르면 안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목표가 77억원이에요. 93억 3,000만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목표대비해서 16억 3,000만원이 더 불어났지요. 그렇지요? 그 16억 3,000만원하고 77억원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3억 1,000만원이 남았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하니까 이월금이 29억 4,00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예상하기로는 그렇게밖에 안 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우리가 77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집행액이 63억원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인건비 이런 것 어떻게 된 수치냐고 하면 한참 따져야 돼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29억 4,100만원 삭치가 어디에서 나온 삭치냐, 246%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게 안일한 예산편성이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목표치는 11억 9,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9억 4,00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부터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29억 4,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삭치냐 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94년도 예산 수입에서 보면 협찬방송수입해서 27억 6,600만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실적이 30억원이에요. 93년도 실적이 30억원인데 어떻게 돼서 94년도 예산에는 27억 6,6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93년도에도 실적이 30억원인데 어떻게 돼서 최소한 같은 실적을 잡든지, 그 이상을 잡든지 했어야 되는데 93년도에는 실적이 30억원인데 94년도의 예산편성을 27억 6,600만원으로 잡았어요.

93년도 12월 31일에 30억원인 것이 지금 작성시기가 94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4년도요? 설명하시는 분, 내가 여기서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 예산편성은 93년 10월에 편성을 했고, 결산보고는 12월말에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30억원이 나왔고 예산편성상에서 10월에서는 예상치를 11억 9,200만원 했었다 하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240 몇 %라는 것은 너무 예상치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작년 10월이면 그것은 좀 달라지지요. 그래도 27억 6,600만원하고 30억원하고는 두 달 치의 예상치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편성현황에서 보면 협찬광고 수입을 45억 2,7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무리한 숫자 아니에요?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금년에 이미 27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현재 계약현황이 4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억원을 더 하면 45억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난 많이만 협찬수입 잡으면 좋지요. 그런데 금년 94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계약이 되어서 그것이 이행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동안에 10월 것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면 나 나름대로 본위원은 약 35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40억 8,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계약현황입니다.

그 계약대로 다 들어와요?

들어올 것으로 자신합니다.

40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45억원 이것도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나 이런 것, 그 동안의 자료를 봐서는 너무 무리한 숫자 같아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간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왜 없지요?

그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부터 기금융자금으로 차용이 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 모자라는 부분을 기채해서 쓰면 이월금은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4년도 기금융자금이 33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33억원을 약 8억원만 융자를 하면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빚을 조금 낸다는 얘기는 좋은데 상식선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33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33억원을 가지고 써야지, 8억원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막 고쳐도 돼요?

그런데 33억원을 지금 기채를 해서 년이 7%로 5년 거치로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다 아는데…….

차용해 놓으면 이자분만 증가하지, 돈을 교통방송에 적입시켜 놓았댔자 액수만 불어나지 저희한테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잘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는 33억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8억원으로 줄인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그런데 33억원을 차입하겠다고 그 때 승인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부채는 최소로 하고 세입은 늘린다 하는 기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금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양해가 아니라 예산상 돈 줄고 늘고 쓰는 것은 예산편성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마음대로 변경해서 써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3억 5,800만원이라는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비율을 33억원은 기채로 하고 나머지는 협찬으로 충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찬수입을 올려서 그 기채액을 줄인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내용의 비율이 약간 달라진 것뿐이지 전체액수에는 변함이 없고 년말까지 89%정도 집행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73억 5,800만원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 얘기도 돼요. 그렇다고 융자를 많이 내라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여하튼 예산편성상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여하튼 추경을 올린다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는 수입은 최대한도로 늘리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이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억원을 예산에 집행토록, 기채토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8억원 기채 예정인 바 여기에 대해서 다음 결산시에 승인하도록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때는 우리 의회가 없어요.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결산을 못 본 다구요, 됐어요. 내용은 전 압니다. 여하튼 살림하는데 융자를 덜 낸다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데 일단 의회의 권위나, 또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단 편성된 대로 쓰는 것입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다시 추경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토털해서 73억 5,800만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실적이 오르면 오른 대로 보고하고, 그렇다고 실적이 많이 오르는데 굳이 의회에서 융자금 많이 내라고는 안 그러지요. 그것은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승인안 받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산편성 집행원칙에 따라서는 33억원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으면 당연히 일단 기채를 하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절차가, 제일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시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95년도 예산을 보지요, 95년도 예산편성에서 편성표를 보면 94년도 광고수입이 40억 5,800만원이라고 해서 나타났는데,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협찬방송수입이 27억 6,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40억 5,800만원이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다고 나왔지요?

이것은 27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지금 현재 협찬광고수입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써 실제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45억 2,700만원으로 된 것은 전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85억 2,700만원으로 가상을 하고, 4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를 그렇게 해서 45억 2,7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 94년도 광고수입이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40억 5,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서를 보면 94년도에는 27억 6,600만원으로 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40억 5,8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이것은 예산서에는 2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94년도 결산결과가 40억 5,800만원쯤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95년도 예산을 짜기 위한 세입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94년도 광고수입이 연말까지는 40억 5,800만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잡았다?

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잡는 것은 교통본부밖에 없어요, 95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는 것은. 예상치를, 예산편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수치를 잡는 것은 교통방송본부 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다 전년도 예산편성액 그대로 나타나지, 이것은 곤란한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렇지요? 가상치를 가지고 1년 예산 잡는데 편성해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94년도 예산편성서에 11억 9,200만원도 그 때 29억 얼마쯤 예상을 잡아서 잡지 그것은 그렇게 잡아놓고 이것은 예상치를 잡아놔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한다구요. 그렇지요?

네, 40억 5,800만원을 94년 예산으로 해서는 27억 6,600만원으로 해서 표시하는 것이…….

나는 알아들었습니다. 40억 5,800만원이라는 것이 연말까지 예상치를 해서 아까는 40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억 5,800만원이나 거기서 비슷한 수치인데, 예상치를 잡아서 여기서 나타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내가 여기만 봐요. 교통방송본부만 보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묘한 것이 95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융자금을 8억원 정도로 추진을 한다고 볼 때는 남는 것이 없어요, 94년도에서는?

지금 현재 8억원이라는 계획된 삭치는 94년도 적정 세입․세출실질적인 것을 가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 현재까지 52억 8,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럼 두 달이 남았어요. 두 달이 남았으면 제가 봐서는 약 63억원 정도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약 63억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총집행액이 63억 9,000만원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아무래도 내 계산에는 63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10% 정도. 그래서 약 70억원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융자금 여기 협찬광고 45억원이면 한 10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융자금 45억원이 필요 없고, 그렇지요? 그래도 75억원이 되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도 약 2억원 정도가 이월이 될 것 같고, 94년도에도. 그런 예상치는 왜 안 넣었어요? 전년도 이월금이 최소한 2억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한 70억원 정도로 하고 얼마만큼 이월금이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3개월 후에 어음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음은 돈 아닌가요,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11월 5일 예산심의시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조금 공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부장께서는. 이것은 공부 많이 해야지 예산서는 그렇게 안 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자체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가져 봅니다, 아무렇게 데이터를 넣어줘도.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결산서, 94년도 집행현황, 95년도 예산서 이것은 세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예산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또 방송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너무 자세히 이런 삭치나 이런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느냐 이런 좋게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원들 뭐 이런 것 잘 알겠느냐 아무렇게 어지간히 두들겨 맞추면 되지 하는 그와 같은 경시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나쁘게도 평가를 해 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전혀 세밀히 안 나타나고,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만 94년도 예상치를 갖고서 예산서에 나타내는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융자금은 적게 받겠다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하튼 결과는 빚을 조금 주고 될 수 있으면 협찬광고 수입을 많이 얻어서 살림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 실무내용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95년도에는 너무 이월금이 94년도 이월금이 많지 않겠느냐. 왜 33억원 융자금을 그대로 다 받는다고 보면 최소한 27억원이란 것이 이월금이 생깁디다. 그래서 적어도 27억원 이월금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에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제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33억원 중에 8억원 정도로 융자받는다니까 그 삭치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참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방송하고 타방송사에서 광고 내는 광고비가 비싼가요, 싼가요? 무슨 그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고비는 없고, 협찬으로 들어오는 약간 저희가 정시시보같은 것은 KBS보다 약간 비싼 편입니다.

내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취율이 58.9%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다고. 그 청취율이 높으면 광고비도 비싸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것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청취율이 높으면 광고비도 비싸야 되는데 타방송사보다는 비싸게 받는다. 그러면 협찬수입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내무부지침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법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내무부지침서 사본을 지금 가져 와 보세요. 준비된 것 없어요?

네,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제시받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통방송국에 소위 자본금의 조성은 서울시로부터 다 융자가 되었든, 차입금이 되었든 이렇게 된 것이지요, 방송기금이.

현재 방송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서울시 재산이고요. 공사전환시에 말씀이신가요?

설입자원이 어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정부 것이냐, 서울시 것이냐?

현재는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방송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가 운영을 하는 방송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서울시가 국가라고 친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공사를 법인화하는 그런 내용에서 우선 아까 지침 중에 광고방송 실시를 우선하고, 그 후에 지방공기업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침내용이 그런 것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서울교통방송국에 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시에 내무부의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기본방침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 가능한 그러한 기능은 전부 공기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자립 가능한 것만을 전부 권장을 하고, 지침을 보내주고 있습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지하철사업본부라든지, 교통방송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서울시 돈 가지고 운영하는 방송국이면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지, 내무부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방공기업법상 절차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서울시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다 청취가 되지요?

지금 50km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안지역, 원주지역까지 청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만을 위한 교통방송도 아니고 결국에 수도권 주변까지 다 청취가 되어서 그런 광역주민들이 방송의 득을 보고 있는데 돈은 어디서 만드는 것이에요, 수도권에서 다 내는 것이에요?

현재는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50km 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가청권에는 경기도 일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고려되어도 괜찮을 점이라면 저희가 애초에 수도권중심이라는, 서울에서 생활권이 전부가 부천, 성남, 수원 이런 데서 서울시로 출근하고 있을뿐더러 실제로 단독예산으로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는 말이에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돈만 대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서울시는 누구 말처럼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또 타기관의 봉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현재 저희가 이것 만들어졌을 때 경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교통방송의 보도내용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수원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극히 단편적인 보도방송을 하고 있을뿐더러 현재 협찬주의 일부는 서울시 바깥에 있는 그러한 협찬주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대국적인 견지로 봐서 타시․도에 부담금을 물릴 수가 있는지는 그것은 조금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적에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확대해서 수도권 교통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수익자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다면 현재는 수익자가 수도권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수도권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이쪽에서 해소해 주시니까 수도권지역에 있는 기관리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구조적 특성상 서울 시민의 출․퇴근시나 설날, 추석, 명절 등의 귀경길 교통변의를 제공하는 단편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일 뿐, 이것이 특정지역의 교통정보를 수도권지역이라고 하지만 서울중심권이기 때문에 좀 연구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이것을 저희 경비일부를 부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교통관계로 해서 다른 관련기관리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 85억원 정도면 40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교통방송 뿐 아니라 우리 교통문제 주로 지하철건설이든지, 무슨 순환도로든지 여러 군데서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철건설 같은 것, 부산이든지 인천같은 데는 다 국고로 한다. 또 이 방송도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줄 정도면 물론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 부담을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요청해서 그것을 분배를 시키고 이러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할 의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김태웅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 부담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가라든가 다른 데에 요구해서 전체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특히 국가에서 위임한 교통관련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협의해서 자립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고, 또 요청도 해 보시고 이러는 좋겠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셔야 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누누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권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무부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려운 서울 재정형편 때문에, 또 지원방법을 바꾸어서 차입금을 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국가방송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애로점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만날 서울시 것 가지고 차입금 적게 준다, 거치기간이 적다, 이자가 많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또 이것을 협찬만 하라고 한다 말이야. 협찬이나 나는 광고나 똑같다고 봅니다. 말이 협찬이지 그냥 공짜로 해 줄 놈도 없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광고를 해 주는 것이지, 광고가 안 되니까 협찬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같은데 여하튼 그것도 많이 수입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보신다니까 본부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지침을 달라고 그랬는데 있어요, 없어요?

추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은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와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림 잘 되겠지요?

지금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출이라고 그러지요?

방송 내 보내는 것요? 네.

지금 송출 출력을 몇 번이나 상향조정했어요?

5Kw로 해서 여태 상향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 대전까지 방송 가청권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전파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대전 아니라 부산이라도 좋긴 좋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옥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사옥이 경찰청 소유의 사옥이 아니라 서울시의 재산이지요?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해 우리 위원님들이 사옥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곳에서 각종 기기가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을 해 본다면 그러한 기기들의 성능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증설 또는 보완해야 될 그러한 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현 가지고 있는 사옥의 형편에서 보면 겨우 방송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협소한 사옥이라고 보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를 교통방송하고 교통순찰대가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옛날에 교통방송이 발족할 당시에 경찰청이 서울시 경찰국소관으로 있었을 때 그 관리가 서울시경이었고, 지금 경찰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경찰청 관리도, 물론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도 서울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방송본부장 명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지번도, 전부 지번이 89개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염동 45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번을 통합해서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1MHz를 창설해서 도염동 95-1번지로 전부 지번을 하나로 통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장한테 작년에 우리가 내자호텔로 기동대를 이전시킬 그런 경비를 용역비로 계상한다고 했으니까 경찰청을 그쪽으로 좀 이전해 주지 않겠느냐 하고 요청을 했는데 검토결과 최근에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내자호텔 자리로 기동대가 옮길 그 예정지에는 8층 내지 9층 정도의 복합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아마 경찰청 복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소한 것을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선 임시방편으로써는 기본적으로 6층에 그 위로 건물은 올릴 수가 없고, 6층 정보실 앞에 증축이 약간 가능한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대지를 2,000평 정도로 봤을 때 그 앞에다가 임시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완전히 기동경찰대를 인근시설로 옮겨주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청사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통방송의 현 주소와 현 위상이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치도 크고 성원도 많이 보내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보고에 의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교통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우선 청사 모양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거하는데 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몸담고 일하는 곳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을 적에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욕도 한번 가져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근무환경 여건이 개선됨에 수반해서 바로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와 연계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좀더 쾌적한, 좀더 양질의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먼 긴 안목을 내다보고 일할 적에 사옥은 불가피적으로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산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식구들이 써야 되지, 물론 경찰청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통방송본부의 임원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근무여건을 갖추도록 힘써달라 이러한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통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제일 큰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21세기의 미래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체 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한 의지가 하나도 담겨진 것이 없어요. 우선 당장 쓰고 뭐하고 하는 그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좁은 안목이에요. 시야를 좀 넓혀 주세요.

네.

됐어요, 그 정도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 가청권 문제가 아까 논의가 됐었는데,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수도권 또는 서울시민 또는 더 나아가서 전국 교통인구들이 갈망하는 요청에 부응해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지방 교통방송국, 아니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의 기능을 확대해서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방 교통방송국을 설치하자는 것은 재작년에 내무부에서 립법예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국규모로 되게 된다면 서울시의 영역을 떠난 전체 전국규모의 종합방송국의 형태를 띠는 좀 다른 상황이 예견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선 서울시의 교통방송으로서 일단 위상을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체신부에서 5Kw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방송국 중에서 10Kw방송허가를 받는 것이 지금 KBS1라디오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소출력, 소지역원칙에 의해서 전부 5Kw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파기사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문제로 해서 저희 소관사항이라기보다도 국가전체로 봤을 때 방송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년말년시 및 추동에 지역 가청권 확대에 대해서는 애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한해서만은 특별히 용문산과 부모산에 중계소를 설치해서 특별성, 계기성 있는 방송만은 가청권을 지금 넓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위원의 질문의 초점이 그것인데 그러한 각도,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느끼지요?

네.

구상단계나 계획 같은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호남선에서 올라와서 중부선하고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금강휴게소에 와서 대전톨게이트를 지나가면 거기까지는 저희 방송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와서 금방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중부로 가는 것이 편한 것인지, 경부가 막히는지 이것을 저희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과 금강 사이 어디다가 중계소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검토되어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로 몰리는 많은 차량들을 소산시키기 위해서는 먼 데부터 교통안내방송이 나갔을 적에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없었느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고로 말씀드릴 것은 교통방송 가청권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산터널에 들어가면 전파방해를 받지 않고 확대되는 그런 방송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고속도로에 죽 깔면 사방 한 5m정도, 그러니까 양쪽 5m, 10m 정도가 가청거리가 됩니다. 이 라인을 깔아볼까도 했는데 m당 1만 2,000원 내지 3,000원이 듭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돼서 그것은 실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중계소니 이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 본다고 하면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본부장 이하 요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설움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랑받는 방송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8페이지 밑에서부터 아홉 번째 줄입니다. 앞으로 누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금 증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에 절대 필요한 수입증대가 확실한 상업광고방송의 실시와 공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업광고허가를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어려우니 선 공기업으로 전환한 후 재정자립을 위한 협찬사업 확대, 상업광고방송 허가취득 등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또 말로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작년도 예정했던 27억원 가운데 연말까지 40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48%정도로 협찬수익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3억 예산에 63억, 65억 정도의 집행결과를 갖고 있는데 올해는 40억 5,000까지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 예정액을 85억 정도로 계상한다고 하면 53%인 45억 정도가 협찬사업으로 자체수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한 40억 정도를 다른 데서 수입증대를 가져오면 자입이 되는데 사실상 방송국의 개념으로 봤을 때 KBS나 MBC나 다른 회사로 봤을 때 40억이란 개념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협찬사업을 40억에서 내년에는 45억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현재 협찬사업 수입대상으로 생각하는 협찬주들을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적극적인 세일즈 방법에서 조금 미달하게 인원이 여섯 명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경영방식으로서 세일즈를 더 강화시킨다면 해서 세일즈 강화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과에서 협찬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예산을 1인당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못 합니다. 15만원 정도라는 얘기는 하루에 5,000원 꼴로서 커피 한 잔 값밖에 되지 못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인기업이라고 그랬다면 10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5억을 쓸 수 있는 것이 개인기업입니다. 해서 앞으로 기업경영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운영하듯이 공사추진을 운영하면 협찬수입을 조금 더 증대시켜서 내년도에는 4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50억, 60억까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두번째, 교통안전진흥공단과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님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이것을 강구해 보았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협찬으로서 들어오는 비용을 우리가 그쪽의 홍보기능을 우리가 상당부분 감당한다는 뜻으로서 나머지 40억 중에서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고서 공동사업 내지 보조사업들을 같이 연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지금 제 얘기는 공기업으로 먼저 전환한 후 이런 상업광고 방송허가를 취득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같은 이런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추진 중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사추진 관계는 지난번에 공사추진의 타당성을 이원종 시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동안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현재는 조금 소강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 소망은 제일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러니까 94년도, 올 연말 지금 회의라도 조례하고 시방침이 확정되어서 95년도부터는 공사로 출범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심의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새로 온 시장님한테서는 정확한 지침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받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자꾸 보고를 올려야지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올린 바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한테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 업무보고도 못 드렸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업무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계획을 자꾸 세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감히 추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상업광고 허가요청공문이 93년 12월 13일자로 네 번째로 공보처에 공한문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낸 바가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보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보낸 바가 없고, 그 대신에 오린환 공보처 장관님을 저희가 두 차례 이것 때문에 특별히 찾아뵈었고, 거기에 이경재 차관과 서종환 국장님한테 이것을 구두적으로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는 공보처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상업광고 내 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업광고를 안하는 경우는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토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회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해서 서류를 보내서 재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 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93년 12월 13일 하고 아직까지 안했다는 문제는 그 동안에 사실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속담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내서 정말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보내서 그쪽에서 그것을 인지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질문이 조금 애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방송본부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 성수대교를 건설한 동아건설 최회장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성수대교와 같은 다리를 하나 조건 없이 새로 건설해 주겠다고 언론에 말한 바 있고, 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 동아건설로부터 성수대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있는지 교통방송본부장께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에 최회장께서 다리를 갖다가 새로 지어서 헌납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을 보도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기자들이 최병열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얘기가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듣는 것으로서는 신문보도 이상의 것은 지금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서울시에 한 마디도 얘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서도 서울시의 교통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엄청난 인재에 대해서, 또 이로 인해 엄청난 교통장애요인에 대해서 우리 교통방송본부장의 견해를 밝힌 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울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석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고, 또 밝힐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밝힐 만한 입장이 못 됩니까? 교통문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도 본부장 이하 본부 요원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해 주셔서 양질의 방송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시에 유해필이라는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고를 했고, 곧 이어서 박웅규라는 사람이 금방 동시에 이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4차 후부터 현장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방송본부장이 감사장을 지금 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또 충주유람선사고도 그날 동시에 최재복씨한테 감사장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빨리 보고를 받아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붕괴 당시에 저희 교통통신원들이 기동순찰대와 더불어서 한강에 아침 7시부터 배치가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저희 CCTV에서 전부 업강 교량을 비추어 보고 있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서 즉시 줌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사고구나 즉시 판단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동시에 붕괴 4분 후부터 방송이나가기 시작해서 다른 방송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했다는 얘기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여러 군데 신고를 했지만 교통방송만이 민첩하게 이렇게 해 주었다 얘기는 평소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긴장해서 최근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반증도 되서 저 자신으로서도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와중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 112라든가, 114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필요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해명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일단 유사시에 이것은 부언설명입니다만 며칠 전에 원효대교에 그랜저가 충돌해서 추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방송에 앞서서 거의 현장생중계하다시피 방송을 한 것도 2,300여 명의 통신원제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금요일 조금 이상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죽전휴게소에서 저녁 6시 조금 더 지나서 술 취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뛰어 들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방송을 계속 하면서 여기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 좀 치워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1시간 후에 그 사람이 쫓아다니다가 버스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유사시 방송채비는 직원들이 상당히 교통문제가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우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인식하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하려고 합니다만 정말 임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스스로 채찍질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