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5백54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5백4억3천5백만원, 특별회계 50억2천5백만원이고 금년 당초와 비교할 때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자립도는 50.3%로써 금년당초 53.5%보다는 3.2%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백4억3천5백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38% 1백92억6백만원, 세외 수입이 12% 61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22% 1백8억2천5백만원, 보조금 26% 1백33억5백만원, 지정 재원이 2% 9억2천9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내역입니다. 지방세 1백92억6백만원에서 보통세가 89% 1백71억8천2백만원, 목적세가 8% 15억3천3백만원, 과년도수입이 3% 4억9천1백만원입니다. 내역에는 주민세 21억6천6백만원, 재산세 10억5천8백만원, 자동차세 37억5천만원, 농지세 8백만원, 담배소비세 49억6천만원,종합토지세 52억4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11억9천4백만원, 사업소세 3억3천9백만원 입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61억7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88% 54억1천6백만원,임시적세외수입이 12% 7억5천4백만원입니다. 내역에는 재산임대수입 8천4백만원, 사용료수입 5억1천6백만원, 수수료 수입 9억8천4백만원, 징수교부금 33억1천2백만원, 이자수입 5억2천만원, 이월금 4억, 잡수입 3억5천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과 7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 국비 28억4천9백만원, 도비보조 1백4억5천6백만원, 시비부담 18억3천2백만원으로 총 1백51억3천7백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6%감소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국도 43호선 확·포장에 30억원, 경량전철건설 기본설계 용역비 15억4천8백만원, 신풍로 확·포장비 10억원, 춘궁동～상사창동간 도로개설 5억원,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 5억원, 산곡천 개수 및 차집관로 공사 3억원, 망월천 정비 및 차집관거 사업 4억원, 초이～광암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원, 덕풍3동 285 도로개설사업 3억원, 풍산동～미사로간 배수로공사 1억원, 팔당대교～댐간 도로건설 1억원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1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채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잔액이 1백1억5천7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35억1백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29억3천7백만원, 시청사 신축 19억원, 동청사 신축 2억9천만원, 동촌연립 건설사업 4억3천만원, 노조아파트 건설사업 5억8천7백만원, 동아아파트 건설사업 3억2천7백만원, 항무연립 건설사업 1억6천4백만원, 수해주택건설사업 1천2백만원, 하수도정비사업 9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기준경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3페이지 경찰지원경비입니다. 도로와 신호등은 경찰서에 전도해서 집행하는데 내년도에 2억4백90만원으로 금년도에 4억6천4백만원보다 2억5천9백1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도시계획지구나 아파트 지역에 신호등 시설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 대규모 투자사업,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페이지 2천만원 이상 주요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4페이지, 강변도로 가로등 시설에 시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팔당대교 준공을 앞두고 설치하는 것이지요. 각 동에 공평하게 배정되었다고 보십니까?

가로등은 팔당대교의 준공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현재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반상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강변도로를 통해서 진입되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책정이 되었고,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소규모 투자사업의 동별 형평 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봐서 맞추어야지, 왜냐하면 도시계획지구는 소규모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앞으로는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에 투자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토지보상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비투자가 당분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린벨트지역, 농촌지역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책자 '94 중기 지방재정계획표'가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올해 계획이 수립되어 '98년까지 나왔는데 맞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기 재정계획과 맞출려고 하면 다른 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 투자가 되어야 지역발전이 고루 되겠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맞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5개년 주민숙원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미리 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기 된 것은 빼고 안 된 것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기획감사실 내년도 총예산액 4억5천2백23만원 계상되어 금년보다 1억9천5백7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소송비용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시정현황 홍보물 제조 2백만원,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제조 2백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제조 1백50만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제조 72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2천40만원, 법무관련자료 발간 1백20만원, 소송수행 제반경비로 착수금 1천20만원, 인지대 60만원, 송달료 10만5천6백원, 현장검증료 80만원, 승소사례금 8백5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서 제조 4백22만4천원, 추경예산서 제조 2백40만원, 예산안 부속자료 2백40만원, 월별예산 배정계획서 제조 3만원, 세출예산배정서 제조 18만원, 예산요구서 제조 36만원, 에산원부 구입 16만5천원, 예산편성지침서 제조 96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 1백44만원, 지방재정지 구독이 45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손해배상 청구사건 공탁금 1천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 관서당경비로 관보구입비 3백15만원, 법령집 추록 구입비 8백64만원, 야간근무 급식비 9백40만5천원, 휴일근무 급식비 2백13만8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백98만5천원, 지도감독여비 1백12만1천원, 기본사무용품비 17만1천원, 기타수용비 4백27만5천원, 업무추진비 51만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산S/W유지보수 1백45만2천원입니다. 여비 1천1백90만4천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8페이지 특수활동비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백8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3백만원,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백20만원, 기획감사활동 추진대책 1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의회업무 추진대책 1백만원, 기획감사업무 추진대책 1백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포상금등 창안제도 운영 특별상 80만원, 우수상 80만원, 우량상 60만원, 종합관찰제 운영 시상 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시사항 및 주민숙원사업관리 전산장비 1백50만원, 예산운영 전산화장비 구입 1백50만원, 프린터기 구입 5백만원, 복사기 구입 4백만원, 법령집 보관함 구입 70만원, 상황실 집기구입에 회의용 탁자 1천2백만원, 회의용 의자 8백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공통경비 3천96만1천원,민간이전에 임의보조 기준액 6천만원입니다. 102페이지 법무관리로 배상금에 손해배상금 지급 원금 2천만원, 이자 1백만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원금 1억5천만원, 이자 5백만원이고 소송비용 2천만원입니다. 이 분야에서 1억6천4백50만원이 증액되어 기획감사실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증액된 것입니다. 267페이지 행정감사로 여비에 총 4백66만원으로 금년과 같고, 보상금에 공직자 윤리위원 식대 72만원,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 35만원입니다. 54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차입금 이자에 '88 하수도 정비 36만2천원, '89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천3백30만4천원, '90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4천8백84만8천원,'91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8백76만5천원, '92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4백75만원, '92년 시청사 신축 2천7백만원, '93 시청사 신축 3천만원, '92 동청사 신축 2백70만원, '93 동청사 신축 6백만원, '94 공공자금 관리기금 4억2천7백12만원입니다. 548페이지 국내차입금원리금상환으로 '88 하수도 정비 1백29만2천원, '89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6백만원, '92 시청사 신축 1억원, '93 시청사 신축 1억원, '92 동청사 신축 1천만원, '93 동청사신축 2천만원 입니다. 551페이지 예비비로 5억1천2백64만8천원입니다. 8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가 3억4천1백만원이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도 이자수입이 3천1백만원입니다. 8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출자금으로 마땅히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습니다. 825페이지 계속비조서로 시청사 당초 예상예산이 3백41억6천4백만원이었습니다만 수정해서 3백28억5천9백만원입니다. 내용은 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입에 있어서 면적이 줄어든데 따른 것입니다.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는 1백55억원으로 내년도에는 도비 30억원이 지원되고 국비에 대한 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안 되었는데 내시되면 내년도 공사비는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이 나왔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소송이 안 들어오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2건이 금년부터 진행 중이고, 다른 것도 패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공보비가 3억5백94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3천3백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각 신문사별로 평균 약25부씩 320부가 증액되었고, 월간지는 작년수준과 동일합니다. 108페이지, 시정중계실 운영 3천3백28만원, 시민의날 특집 홍보비 2천4백20만원, 홍보용 사진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95년에 새로운 문화행사로 광복50주년기념 글짓기대회 입상자 표창장 제작에 40만원, 시립도서관 개관식 행사 2백65만원, 춘궁동 3층석탑, 5층석탑 주변에 화장실을 금년에 설치했는데 오물수거 및 관리비 20만원, 이성산성 보호구역 경계측량 수수료 5천1백만원은 기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경기측량을 안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법화암사지 및 부도군 경계측량 수수료 85만원도 금년에 새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로 초청팀 감사패 20만원, 입장권 20만원, 포스터 1백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하남미술대전 심사위원 수당 1백80만원, 하남시 지명위원회 수당 72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14페이지 임차료에 광복50주년기념 글짓기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 1백20만원,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출전차량 임차 80만원, 시민의 날 문예행사 출전팀 수송차량 임차 1백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기자와의 간담회 1백80만원,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1백만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대책 2백만원, 석전 봉행 격려 10만원, 소인극경연대회 출전팀 격려 50만원, 종교인 간담회 60만원, 시민의날 시연팀 격려 50만원, 하남미술대전 다과회 50만원, 시립도서관 개관 다과회 1백만원, 광복50주년 글짓기 대회 행사 1백만원 해서 총 업무추진비가 9백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공고 및 고시게시판 제작설치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 3백50만원, 야외행사용 음향설비 구입에 6백40만원, 시정홍보 동사진 카메라 구입 3천5백만원은 앞으로 공보실 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디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문화및체육비는 3억1천2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상금에 미스경기 출전비에 2백19만원, 옛길걷기대회에 레크레이션 강사초청 20만원, 참가자 식대 2백만원, 하남미술대전 시상금품 2백만원, 소인극 경연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므로 도비가 20% 지원되고 시비 80% 4백만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에도 도비가 30% 지원되어 시비는 5백만원입니다. 53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광복50주년기념 글짓기대회는 명륜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2백35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시설비로 미사동 선사유적지 경계표석 설치 8백만원과 춘궁동사지 경계표석 6백28만5천원은 국비 70%, 도비 21%, 시비 9%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향교대성전보수 5천만원은 도비 50% 지원받아 계상했고, 황포돛배 건조 4천5백만원은 도에서 직접 계획이 수립되어 시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황포돛배를 앞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조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도시책사업으로 50% 지원되었는데,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뒤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사업비를 다른 곳에 환원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도서관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공공시설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2백만원은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성산성 보호구역 경계측량 수수료 5천1백만원 계상했는데,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문화재보호구역을 도면상으로는 지형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시를 하는데 지형도 하나만 가지고 있고, 경계를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민원이 생길 경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시적으로만 고시된 것보다 실제로 실측을 해서 도면상으로 비치해 놔야 나중에라도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 해결할 수 있습니다.

529페이지 소인극 경연대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으로 계상되었는데, 하남시에서 출전해서 입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 건립이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도에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전을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것마저 안한다면 앞으로 문화발전에 퇴보를 걷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대문화와 고전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문화가 있어야 행정도 발달한다는 원칙론으로 보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특집이 너무 과대하게 많이 계상되었고, 청사초롱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을 예산부족 관계로 제한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할려고 추가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1억3천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산한 것을 보면 공보관리에서 예산을 많이 못쓰고 2천3백8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러면 과연 공보실에서 1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예산을 늘려만 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데요.

예산을 세우면서, 100% 집행하는 사업비 예산 같으면 비율에 의해서 집행액이 계약관계에서 절감이 되는데 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감액을 해서라도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세워놓고 아껴 쓰는 자체는 좋지만 다른데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이 올리고 난 뒤에 아껴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내년도 예산은 거의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했고 증액된 큰 요인은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 전체예산이 금년보다 축소되었는데 왜 신문대금만 증액되었습니까?

당초에 하남시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책정한 것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어떤 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주민계도용 신문을 적극적인 행정홍보 입장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비판도 받는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