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한 의원 발언

선서하기 전에 저희 공보관실 계장이 세 명인데 한 명이 서울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1월28일 충청북도 공보관 안창국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보관실 업무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데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덕분임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침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도에 위배되는 이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업무추진 사항이나 감사자료에 보면은 공보관실은 국·도정 홍보가 주 업무고 현재까지 국·도정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세계화다, 개방화다, 지방화다 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특성이나 우리 지역의 좀 재정 확충사업과 연계되는 그러한 것을 좀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도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같은 걸 보면은 지사홍보인지 도정홍보인지 사실 그 받아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할지 이제 앞으로 그러한 소위 그 틀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좀 국제 조류에 맞는 그러한 홍보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홍보 매체는 우리 도내 3개 지방지와 정기 간행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젠 앞으로 우리 지방 도내를 벗어나서 타 지역의 간행물과도 연결해서 우리 것을 타 지역 간행물에도 소개하는 좀 진취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현재까지 저희가 쭉 보면은 국·도정입니다.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좀 국제 조류에 맞는 그러한 홍보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홍보 매체는 우리 도내 3개 지방지와 정기 간행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젠 앞으로 우리 지방 도내를 벗어나서 타 지역의 간행물과도 연결해서 우리 것을 타 지역 간행물에도 소개하는 좀 진취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현재까지 저희가 쭉 보면은 국?도정입니다. 서 우리가 원고를 보내서 충북을 널리 알리고 그러한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권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은 들을 때 ‘아 이것은 참 저희들이 너무 우물 안 개구리였었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지당하신데 바로 타 지역의 광고, 그러니까 홍보물을 일제 조사해서 광고비를 좀 들여서라도 타 지역에 홍보가 되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케이블 TV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청주종합 유선방송이 맡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년 3월 방송에 차질이 없습니까?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내년 3월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에 그 지침이 그 기자재를 80% 이상 국산을 쓰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재가 확보된 것이 좀 그 업체에서 기한 내 납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방송 사장 말에 의하면 계획보다 한 한두 달 정도 좀 믖을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ATV가 사실은 이것이 보급이 되면은 국·도정 홍보와 이 지역 소개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좀 기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충북 중재위원 해서 지금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그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우리 충청북도에 충북지부에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도 차원이 아니라 중앙 공보처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공보처의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실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언론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다든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여기에 제소를 해서 그러니까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기 전 단계로 여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실적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그럼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민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연구를 해서 문공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주민이나 도민이 좀 가까이 가서 호소도 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예.

그리고 도정소식난 고정 설정 기획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1억천8백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도정 소식난을 관심있게 보면은 이 어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나 카피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최, 시책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되고 또 모든 광고 문안이 그런 항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야 호소력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글로 인해서 어떤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 경영화는 꼭 기획관리실 프로젝트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양한다는 것은 우리 공보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연 1억천8백만원을 투입한 거에 대한 효과나 그쪽으로 분석해 본 실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 기관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용지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설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설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홍보를 알아야 하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홍보가 되도록 방향을 좀 바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 측정을 꼭 설문지를 돌려서 그 회수율도 낮은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13개 시·군에 한 열 분씩 한다든지 해서 130명 정도해서 전화로 우리가 체크를 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반응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도정 소식난을 죽 접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어떤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보제공 측면에 지금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라는 것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인지도를 높이고 함으로써 정책화 사업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아주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문안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보와 홍보가 차이가 있는 개념상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을 혼돈해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성 자체를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둬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도정시책 기획 홍보에 내용별 비중을 보면은 신농정 시책이 35%,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및 생활개혁 도정 경영화가 17.5%, 신지역 경제정책 13.4% 이 구성비율 자체가 정말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차별을 유발시킨다는 기본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에서 주민계도 75건인데 계도하는 단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 그 주민이 어떤 행정에 주민 개체론적인 이런 계도라는 말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지금 시대가 그래도 문민적 정부라고 그러는데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체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주민 계도의 대상이 주민이다 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시대에나 쓸 수 있는 용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릴 때 공무원적 사고방식을 좀 지양하고 객관적으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에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각을 좀 넓게 가지고 광고를 꼭 지역에만 한정 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 충북을 지향한다 그러면 관광이라든지 충북 농산물 또 우리 청주, 충주 테크노빌 조성이라든지 그러한 광고는 전국적인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충북 출신의 방송인이나 연예인을 활용을 해 가지고 중앙 매스컴에 우리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내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요구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권위원님 질문에 답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양심에 와 닿는게 있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지적을 하신 걸로 저희들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을 위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이 도내의 홍보물을 이용하는 거보다도 타 지역에서 발행하는 그런 어떤 발간물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광고료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권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뜻대로 더 연구 발전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위원님이나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신 우리 공보관께서 아주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되기를 우선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홍보위원이 당초 열 명으로 구성될 걸로 기획을 했다가 9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가, 또 이분들이 그동안 각종 수당이나 여비 또 중앙에 참석 등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중경비가 약 1천2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 홍보위원은 사실은 실지상은 우리 도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임명장은 도에서 이렇게 받지마는 실지상 하는 일이 국·도정에 대해서 PR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13개 시·군 중에서 한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청주, 청원에서 인구가 한 70만 가까이 되는 데도 한명 또 충주, 중원 20만이 되는 데에도 한 명, 또 딴 데 보은 같은 데 인구가 한 5만 되는 데에도 한 명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수당을 포함해서 여비 이런 걸 포함해서 월 8만원씩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그 돈은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4만원씩 주고 도비를 또 4만원 보태서 8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이 실지상 돈 받고 이런 걸 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국·도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 는건데 연간 천2백만원이라는 돈은 최소한 경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는 열 명으로 계상이 됐었다가 여기 보니까 9명으로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옥천하고 영동이 동일 권역으로 봐서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 청원, 충주 중원, 제천 시·군, 영동 옥천이 한 분인데 지금 영동에서 영동과 옥천은 상당히 생활권이 틀리다 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을 더 늘려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9명입니다마는 열 명으로 이렇게 할려고 문공부에 승인신청을 냈더니 그것은 안 된다, 전국적으로 실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공보관실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이 분들한테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도정 또는 국정 홍보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또 반공계도가 또 공보관계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관례대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 단체를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1년에 한 3천 몇 백만원씩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과연 그런 보조해 준 것 만큼 국·도정에 대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나는 일을 하느냐, 또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서류를 보면 그 사람들은 반공계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자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돈만 대주고 사실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지 효과 측정을 아직 사실 양심상 못 해 봤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실적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그러니까 투자 대 효과가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 3,600만원 지급한다는 액수보다도 그 분들이 활동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우리도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또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이 지원액이 결코 헛되이 지출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과감하게 그 예산도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 돈은 경비는 모두 주민들의 혈세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공보관께서는 충청매일신문이라는 신문사가 발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좀 늦어질 것 같다, 아니면 보류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의 추진과정과 또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문사를 허가하는 것은 공보처에서 합니다마는 먼저번에 충청매일신문이 항간에 발간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향을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충청매일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21일날 창간을 목표로 사원들을 다 뽑고 사옥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올렸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신문사가 지방에서 더군다나 청주에서 4개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임 지사 김덕영 지사가 거기에 신문을 발간하려고 하는 진흥건설 사장을 만나가지고 지역 정서상 신문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건의를 그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말미를 달라고 하더니 한 1주일 있다가 와서 신문을 안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아마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한 10명 되는데 돈을 낸 사람들이 아마 댓 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왕에 돈을 받았으면 신문을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내부적으로 다시 주주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급선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21일 창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내용이 허위로 제가 생각난 대로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매일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2월 21일날 창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 준비가 속속 다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여론에 의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는 신문사 4개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누구나 다 듣고 계실 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를 들면 누구든지 구비조건만 갖추면 앞으로 신문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선 신문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별 보탬이 안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규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보관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개인적인 견해라고 국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신문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하는, 껍데기로는 그런 얘기를 할 테지만 사실은 지역에 이득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문을,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사실 6가지, 예를 들어서 1만부면 소문에 의하면 중앙지도 5배를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가 쓸데 없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지금 그것도 큰 공해고, 외화도 큰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또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인 자금이 신문 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상당히 지역에 손해가 나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입장표명할 것은 못 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현행법으로 봐서는 이것이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언론사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가 내년에 창간이 되면 또 우리 도에 와서 지방언론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동서 신문을 팔아줘야겠다 이렇게 요청이 올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대책은,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지금 현재 3개 신문에서 또 서울신문까지 포함해서 직보가 상당한 액수가 시·군에서 나갑니다. 도에는 없지만. 13개 시·군에서 상당한 액수로 직보의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언론사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돈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과거부터 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없는 형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간하는 충청매일은 그때 봐서 그것을 지사면 지사 시장, 군수면 시장, 군수가 그것은 계획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충청일보사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언론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어떠한 수준 어떠한 점수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거기에 도달한 신문사는 도에서 육성하는 차원은 바람직한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난립된 출판사 또 신문사는 같은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문사뿐만 아니라 각종 잡지가 하루에도 몇 개씩 다시 창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단기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제해왔으며 지금까지의 규제실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신문이나 잡지 그러니까 6가지는 전부다 중앙 공보처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규제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항의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건전한 쪽으로 이것을 방향을 돌려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것이 사이비 기자 고발 접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광고를 강제로 내라고 하든가 아니면 또 책을 강제로 판다든가 이렇게 기자들이 다니는 것은 그것은 즉각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문공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다행스럽게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언론 특히 신문사나 우리 잡지가 7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훤히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이비적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단위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이비 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문사에서 또는 출판사에서 각종 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강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전화상으로 받고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신고만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책을 그냥 그 사람들이 팔 때 내용상으로는 강제지만 또 외견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규제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보부에서 허가되고 허가받은 업소에서는 신문은 발행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 2개월 전에 전국 공보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는데 분임토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한 3일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전국의 공보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사이비 기자 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보관들이 그것을 갖다가 매일 붙들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 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사이비 기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요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곤욕을 치르는 한 예를 한 번 말씀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침이나 저녁 때 되면 반가운 인사로 전화가 옵니다. 서울 중앙기자단입니다. 거기서 발행되는 좋은 화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의원님이 하나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런 얘기, 또 무슨 영상단입니다. 다들 기자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래서 또 이것을 팔아주고, 그것이 1년이면 아마 수십 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물론 좋은, 그 양반들의 생각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좋은 시각에서 보면 그런데 실지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우스운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의 말씀 중에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지방지가 3개 지가 있는데 하나가 내년에 더 생기면 많은 것이 아니냐, 아마 강원도를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강원도가 지방지가 두 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쪽 동해안 쪽하고 이쪽 내륙 쪽 해 가지고 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두 개 있는 것이 납득이 갔는데 충북이 몇 개입니까 하고서 강원도 사람하고 운동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3개 지가 있는데 내년에 또 하나 지방지가 생긴다면 인구도 강원도보다 적고 이 얘기는 왜 우리가 도의회에서 얘기가 돼야 되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을 해서 내는데 대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 양반들이 문화 창달을 하고 좋은 소식과 좋은 양질의 교양서적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보급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로 따질 때 아까 공보관이 말씀하신대로 도에 직보가 나간다 이것이 또 예산에 수반되지 않겠느냐. 또 광고가 나간다, 그러면 광고라는 것이 140만 도민이 있는데 한 개 지가 나가면 3개 지가 다 나가야 되고 또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면 내년에 또 하나의 광고지나 직보가 더 나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도내 지방지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대통합, 최소한도 충북에는 조간 하나 석간 하나, 하나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공보관의 생각은 없습니까 하는 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신문도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분명히 적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경영이 합리화가 돼서 이익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기자님하며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감독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큰 통합적인 사고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의견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 하나의 기업인데 지금 현재 그 실태를 먼저 공보관 회의에 가봤더니 손익분기가 넘어선 데가 전국의 지방지와 중앙지 다 통틀어서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고 그렇고. 그래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강원도 하고 또는 씀씀이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이비 언론이라는 것이 경영을 합리하 하려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강매행위도 있고 실례로 KBS도, 공보관인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KBS 방송사업단인데 무슨 무슨 비디오가 나왔는데 28만원입니다. 그것 언제까지 돈 부치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신 전화번호와 직함과 이것을 그대로 적어 달라 그러면 내가 KBS 여기 청주 총국장한테 물어서 그것이 KBS 사업이라고 해서 공보관이 꼭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산 세워서 내가 사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 안 가르쳐주고 흐지부지 그냥 두는데 대개 그것이 정규사원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혹시 형사상으로 걸릴까봐,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언젠가는 언론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이 적정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유할 용의는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저보다도 이 지역의 어른들이 그 사장들을 오너들을 불러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서로 권유해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주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사가 적정선 이상으로 규모가 되어야 되고 아까 우리 박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지 분기점은 넘어서야지 되겠다.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나서게 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평상시에 신문기자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의 여론을 올바로 이끌고 또 시책을 바로 잡으며 여러 가지 사회의 병리현상을 파헤치는 그 분들을 저는 사회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경영이 부실함으로 해서, 또 규모가 적으므로 해서 이 분들을 앞세워서 신문팔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은 그 분들의 위상에도 여러 가지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과연 올바른 필봉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신문사는 꼭 적정규모 이상으로 되어야 되고 또 너무 난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신문사는 대형화되고 또 재정적으로 건전화해야만 되는데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문사를 지금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두 가지 아까 말씀대로 조간 하나, 석간하나면 가장 참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병폐, 어려운 점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서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월간 새 충북이 지금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1억4,000만원…

편집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면은 1억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간 새충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냈는데 지금 한달에 한 1만5천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설문을 냈습니다마는 회수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보냈는데 그것이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문 회수율이 그렇게 낮아요?

예.

회수율이 낮으면은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다시 또 설문 조사를 한다고 해서 회수율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고향소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내에 뿌려지는 것보다도 도외에 가는 것이 많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그 분들이 가끔가다가 전화 오는 걸 보면 "아 이런 것을 보내줘서 고맙다, 또 이거라도 있으니까 내 고향소식을 듣겠다" 이런 격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아까 그 기획 홍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편집인을 다시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 다시하든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각 실·국에서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얻도록 해서 전국에서 각 도에서 다 이와 비슷한 잡지를 발행하는데 우리 도 것이 제일 낫도록 다시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당초예산인가요? 도정 홍보만화 VTR 제작 용역비 1천6백만원 있었죠. 그 용역에 끝났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그 사업을 지금 변경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올려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1천6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집행이 안 돼서 집행 자체를 하질 못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예산요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계속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 문제성 기사 대응방안 강구 해서 65건 되어 있는데 보도 상황 분석은 월 2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성 기사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판단 기준으로 문제성 여부를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신문 방송에 나온 것을 갖다가 두 번씩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성 기사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집행 하였을 때 또 시장·군수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였을 때 그 취지와는 달리 무엇이 잘못 비추어진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문제성 기사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의 의도하고 틀리게 반영된 것이 그럼 65건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예.

1,424건인데 그러면은 월 142건 주로 얘기하면 35, 6건 정도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도자료 제공도 어떤 거창하게 발표만 요란했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행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홍보를 위한 홍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행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홍보된 내용은 반드시 실행이 됨으로써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도안을 낼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이런 걸 충분히 얘기를 기자들한테 해서 그것을 갖다가 도민들한테 좀 알려주면은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우선 기자들로부터 그것을 공감을 못 얻고 그것을 좀 비판적인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기자들이 지적한 것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참 이것은 기자들한테 설명을 잘못한 건지 또 기자들이 일부러 심술을 부리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을 소상하게 이렇게 알리도록 홍보 기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4년 11월 28일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계장 박범수 계장입니다. (인 사) 국제통상계 임석규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번에 신규로 채용된 전문직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반 전문위원 김창태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인 사) 다음 조규선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 농업정책반의 우장명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 박종운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물결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도도히 흐르는 현실에서 도정의 국제화를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된 지 일천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눈에 뛸만한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서두르지 않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들여 쌓는다는 마음으로 국제화의 기초를 다져갈까 생각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국제통상협력실의 ’9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발족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다는 그런 다짐 하에서 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기본현황 분장사무에서 우리 실장께서 과학반 전문위원을 아직 미채용 했다고 그러는데 인적 자원이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시험공고를 냈었습니다. 시험공고를 냈는데 과학기술반에 응시를 했던 인원들이 응시포기를 하고서 시험을 보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채용공고를 할 때 저희는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쪽 과학기술 분야는 특히 이학계통의 자연과학 계통을 수학을 한 사람들을 뽑자고 한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기회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해 가지고서 채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집광고를 어떻게 내셨는데.

모집광고를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신문광고도 중요하지만 이쪽에서 사전에 각 대학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이 과학에 대한 교육은 어디가 좀 잘하고 있느냐 하는 데를 알으셔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한번 응시 의뢰를 하든가 그쪽에다 알려줬으면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인적 구성은 무난하게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학에도 이미 의뢰는 했었습니다.

어디 꼭 충북대학이나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대학에만 한 것입니까? 전국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제일 낫다고 하는 데가 어느 대학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이런 쪽을 꼽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냈어요?

예, 다 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기존에 학업을 마치고 난 사람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수학한 사람들은 별로 선호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문의를 하고 그러다가도 응시원서를 냈던 것은 한 사람만 냈다가 그 사람 결국은 응시를 포기를 하고 이래서 결국은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충청북도 백인 국제우호 명예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세계의 47개국 100개 도시를 거점으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백인대사는 대략 대상이 어떠한 사람으로서 위촉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희 백인 우호대사는 우선 가장 먼저 고려될 사항이 사실은 충청북도의 출신 중에서 100개 도시 내에 가 계시는 분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양반이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도시에서 우리 교민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교민들이 또 계시느냐 또 교민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관련되는 그런 직업에 계시거나 또는 한국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47개 국을 선정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대충은 일단 조사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지금 저희가 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쭉 명단을 받아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어떤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계십니다. 저희 교민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1차로 36명밖에 선정을 못했었는데 그 후로 추가로 계속해서 저희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47개국의 100개 도시를 거점으로 한 백인 국제우호 명예대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나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즉 말하자면, 국위라는 것도 한 번 생각해야 되고 또 도의 명예도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마 신중을 기해서 위촉을 해도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7개국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되 가급적이면 대상이 없는 데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사항대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제추세로 봐서 이기구가 좀 늦게 발족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기구가 우리 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면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용하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통상협력실 발족된 것이 불과 5개월 남짓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이미 오래 전에 발족이 돼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었던 것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난 APEC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17일날 대통령께서 세계화의 구상을 발표하신 후로 보다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방안 중에서 앞으로도 보다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현재 저희 15명이 정원입니다마는 보다 많은 인력들이 사실은 전문인력들이 충원이 돼서 활발한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는 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뚜렷하게 정립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노력이 지방에서 더 가속화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충청북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40%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전국의 15개 시·도로 볼 때는 열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으로면 현재 이 기구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전문화 돼야 되겠고 또 정보 분야에서, 지금 정보시대입니다. 또 정보가 우리가 빨라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정보에 대한 노력이 보다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특히 제가 저쪽 지난 전임지인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에도 정보화를 위한 ’93년도에 정보이용설명회를 도내 600개 기업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보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취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경제국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동까지 지금 퀴니티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현재 도의 공업과에도 산업정보기술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양도 많고 취사선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마인드가 보다 더 성숙되도록 정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획득에 대한 노력이 보다 가속화 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소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정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시책의 개발 연구가 큰 과제인데요, 현재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초등단계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구를 대폭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우선 최선의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각 기업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를 해서, 전문요원들을 이번에 채용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 시책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래서 국제화추진실무위원회 쪽에도 도내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실무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보다 더 우리가 진짜로 국제화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지 때문에 우선 명년도에는 몇 가지 시책을 저희가 개발을 새로이 해 가지고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도민의식이 국제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세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우리 도민교육용으로 발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민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한국을 이해를 하고 특히 충북을 이해를 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도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다수를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완전히 영주하는 사람 외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한 326명 정도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을 우리 도에서 각급 유관기관 단체 또는 유력인사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국을 알게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특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는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200여 분에게는 시·군별로 한국어 강좌시간을 마련을 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그르쳐 주고 또 특히 그들이 귀국시에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 도의 홍보물을 보내준다든가 해서 계속 한국 또는 충청북도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또 있고요, 특히 저희 국제통상실 내에다가 내년에는 수출학교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박3일, 이것은 인원을 몇 명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계속 열어놓고서 2박3일씩 수출학교에 무역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간에 그 설치된 기간 내에는 그 인원이 오는데 따라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사들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갈 그런 계획 등 여러 가지 국제통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제 금년은 다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 지향하는 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국제통상 행정시책의 목표를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교육의 국제화 그리고 한국의 충청북도를 세계 속에 경쟁단위화시킨다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목표는 설정을 하되 또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운영은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물론 그 목적설정은 참 좋은데 그 뒤따르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인력, 자꾸 인력이 여러 가지로 각 분야가 사실은 조직이 있으면 계속해서 커지고 싶고 또 인원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마는 아직 발족단계에서 현재 기존 인력가지고 우선 성실하게 추진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가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3명이라고 그랬지요?

15명.

15명, 현재는 13분입니까?

예.

13명 중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약 5명 정도가 됩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영어하고 일어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중국 쪽에도 연수를 더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명을 내무부 연수원에 3개월 중국어 과정을 이수케 했고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국어반을 설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각도로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좌우간 많은 분야를 익히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저희가 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까지도 각 국별로 언어권별로 동호회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언어스피치 경연대회 개최한다든가 해서 자꾸 자극을 줘가지고 일단 각국의 언어들이 많이 습득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생존하려면 우리에 모든 지혜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발족한지 얼마 안됐지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료제 특성상 횡적인 업무협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사업관련 부서와의 횡적인 업무연락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완전한 집행부서가 아니고 소위 스태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을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 물론 이 현재 조직 특성상 수직적인 관계는 비교적 원활하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족되면서 바로 관련부서의 과계장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주1회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를 통해서 서로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채용된 사람들에게도 제가 주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문제가 뭔지를 자꾸 발로 뛰어서 알아보도록 주문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는 같이 심도있게 현 집행부서와의 교감을 통해가지고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상호협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료제 특성상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13명 지금 현원, 앞으로 15명 정원가지고도 상당한 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별다른 차이도 없고 제가 어떤 정확한 개념정립도 안 된 세계화라는 구호가 지금 상당히 모든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거론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국제화면 어떻고 세계화면 어떻습니까? 구호가 아니라 어떤 실천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실장께서는 작년 시애틀에서의 국제화 천명과 이번 시드니의 세계화 구상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또 어떻게 연계 소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대통령께서 구상 하셔서 발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나와야 하겠지마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국가라는 단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은 다음에 국가와 국가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국제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경쟁력 차원에서 맨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져팬 식으로 해서 꼭 그 어떤 특정한 국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이거에 비해서 세계화라는 것은 국가라는 전제가 필요가 없이 가령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충북 해서 어떤 특정 회사 이렇게 해서 모든 물품, 세계가 전세계가 하나의 촌락이 되듯이 지구촌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세계 국가가 전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한 가족처럼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물론 국제화의 원년을 말씀하셨고 국제화를 추진하다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세계화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국가의 하나의 근간을 하기 보다는 보다 더 폭넓은 이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세계에 뛰어들다 보면은 그것도 어떠한 한계,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프타라든지 EU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전체 벽을 허물어 버리고 뛰자는 생각인 것 같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다 폭넓은 개념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품이 외국 나가도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특히 우리가 해외 물품을 수출하러 가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라고 그래도 수많은 광고비가 들어가고 오랫동안 선전을 통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물품이 팔리게 되는데 우리가 해외물품을 팔 때에도 아주 성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나온 물건이 다 팔리는 것 마냥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그 물품이 좋은 걸 인식을 시키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않고서 보다 더 끈기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6년 7월 1일날 미국 아이다호주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요. 그 아이다호주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그 쪽의 의지를 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다호주와의 자매결연이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계속 국제화, 세계화 하고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주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아주 순박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다호주가 미국의 내륙지방이고 농업이 많은 주이고 또 산간지고 그러니까 충청북도와 여건이 비슷하다 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가 되어서 교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자매교류. 도시간 국가간 교류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그 상대되,는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아이다호주지사가 와 가지고 초청해서 왔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감자 가지고 오셔 가지고 거기는 감자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이 충청북도에서 많이 사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양반들 스스로가 세일즈의 활동을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나는 감자만도 많은데 사실 미국 아이다호주 감자 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교류는 바람직하지 않다, 될 수 있으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미국에서 아이다호주지사가 많이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교류를 시작했던 주지사가 물러나고 다른 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위층에서의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금년도 11월달에도 아이다호주에서 한번 방문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 다시 소식이 없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보다 좀 진전되게 다른 곳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세계 10대 거점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 속에서 보다 많은, 인제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에도 다 우리가 뛰쳐나가야 하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저리가고 우선 지방 나름대로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보다 많은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좀 뛰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거점을 좀 확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10대 권역별 추진 그 문제도 물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문제일 것 같애요. 어떻게 아이다호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되는데 면밀한 분석을 거쳐 가지고 신중한 자매결연 대상지 선정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우리 또 심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10대 권역별에 이제 앞으로는 북한도 검토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 이 북한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국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서로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사항은 국내로 보고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것은 국가간의 자매결연 쪽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내부 거래다?

예.

글쎄, 그 문제는 상당히 델리게이트한 문제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 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원봉사자 위촉이 ’94년 3월 30일날 하면서 초청간담회 약 72명 했네요?

예.

그럼 이 분들은 어떻게 와서 일일 수고를 하면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이거?

지금 2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걱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편법을 써서 시간당 지금 만원씩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일단 와서 수고를 하면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 희망자가 향후 추진 계획에 희망자가 있는 모양인데 더 희망하는 분들이 더 얼마나 위촉할 예정입니까?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참여하시는 희망대로 전부 위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현재까지는 통역 부분에 봉사를 했습니다. 통역 부분에 봉사를 했는데 저희 통상실내에 자료가 많이 수집이 되면은 여러 각국의 언어권 별로 이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어권 별로 번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계속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역 외에 다른 임무는 부여시키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 상태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통역하고 번역 등 문제가 있구요. 그 외에는 앞으로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에도 지금 저희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 도청 내에 통역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도청에서 해외에 의전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에도 통역들을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통역요원도 자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우선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설명을 첫 회에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을 썼어요. 역시 지금 이 국제협력실이 우리가 발족한지는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방이 발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국제협력실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역할이 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통역관은 즉 말하자면 우리도 어느 나라에 가서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말을 통역을 해 주고 안내를 해줬었을 때 우선 그 분을 처음 보더라도 친밀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의 피알, 첫째는 충청북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의 피알, 즉 말하자면 자랑할 수 있는 자료가 뭔가 이런 것을 이러한 자원 봉사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서 묻는데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 국위선양 내지는 도의 피알을 해 가지고 좀 보다 나은 충청북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그 제안을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달에 세계인이 됩시다 라는 책자를 발간할 때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수록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1차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을 1차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도민교육서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 사항들은 저희가 12월 13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담회 때 12월중 간담회 때 그 사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 실무위원회를 엊그저께 위촉을 해서 어떻게 위촉장을 본 위원도 여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위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4년 7월경에 이걸 발족을 일단은 가상적인 그런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것이 2개월이 지난 11월 20일경에 이렇게 늦게 가서 위촉을 하게 된 것인지…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바로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가 공포되면서 바로 사실 위원 선정은 끝나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위촉할 분들에게 위촉동의서를 보내서 동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9월, 10월 해 가지고 두 달 동안에 사실은 9월 초에 이걸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9월, 10월 두 달 간에 연이은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9, 10월에 개최할 수가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실무위원들 과연 그 분들 내가 엊그저께 가 보니까 대학교수 몇 분들하고 무슨 기업체장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로써 이 국제화 추진하는데 어떤 실무적인 큰 도움을 그쪽에서 얻는다고 서로 생각하고 추진했는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차위원님이 참여하시는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단체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실무위원들을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도내 연구원들이 여러 분 참여가 되어서 실무위원은 따로 구성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라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문위원입니까?

예. 국제화추진위원회구요. 그러니까 차 위원께서는 국제화추진위원이시고 저희가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추진위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분들로부터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바란다고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하셨는지?

물론 저기 아이디어는 될 수 있으면 실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아 가지고 거기서 짜진 것을 정리를 해서 국제화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해서 사실상 아무리 지혜를 잘 짜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진력을 갖고 계시는 힘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대부분 기관단체장들이 위촉이 된 겁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해 보고 조금 느껴본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등소평 씨가 얘기한 쥐를 잡는 데에는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국제화 협력실을 구성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국제화의 지방자치단체로써 한 역할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국제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자는 그런 것의 목표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국제화, 세계화에 논리 말하자면 개념을 갖다가 다시 정리하는 그런 장이 되는 그런 인상을 풍겨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날 일부 교수님들이 조금 그런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면에서 위촉됐고 실무위원들은 연구진 급으로 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은 타 업무와 상충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일이라는 것은 도 전체의 일 즉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에서 할 일은 모두 수출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약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행정이 대외업무, 대외통상으로 이게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 조직하고 다 협상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참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문직 직원을 4명을 새로 채용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실무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실무경험들은 없습니다.

실무경험이 없고서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것은 제가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분야에 어떤 분들은 처음서부터 박사들을 채용한다고 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분들은 자칫하다 보면은 자기 학문적인 성과에만 급급해서 현실하고 접목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공채를 통해서 전문위원들을 채용하게 된 것도 이분들이 현실과 이상을 접목시키는 방향 속에서 연구를 좀 해 주고자,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연구에 돌입치 않고 우선 먼저 발로 뛰어가면서 실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 분들이 현실을 좀 어떻게 보아 가는지, 또 이상론 쪽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양쪽을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을 시켜갈 건지 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연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어떤 박사라든가 학문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전문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나 전문직을 수행을 하려다 보면 실무에는 밝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어떤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문제점 이런 것을 터득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학문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이 통상협력실의 업무라는 것이 기업가적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직이 전연 그런 실무경험이 없이 과연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또 더군다나 이분들은 3년간이라는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분보장이 전연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혹 자칫하다가는 이곳을 거쳐 가는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전문직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게 된 것은 특히 연구라는 쪽에서의 나태를 막고자 하는 예방장치인데 어떻든 3년동안에 성실하게 연구를 해서 실적을 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급을 시켜가면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태해서 안하기 전에는 그런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될 것입니다. 다만 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 없이 그것은 계약방법에 의해서 자리를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한 3년 동안 일을 해서 어떠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이분들이 가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 투자한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통상협력실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테고 씽크탱크로서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통상업무라든가 국제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고 변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정보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업가적 시각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안주를 하게 되면 행정가적 시각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마침 전문직 네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이것이 정보를 그렇게 하루가 달리 변하는 정보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한 분만 말씀해도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경험이 전연 없으시고 또 앞으로 신분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능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기업가적 시각에서 항상 세계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나 하고 어떤 책을 가지고 행정업무나 기안을 한다면 이런 전문직의 본연의 업무에 어긋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간단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제협력반의 조규선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오라든가 앞으로의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경제연구소하고 일이 굉장히 많이 상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쟁이 주위에서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더 열심히 스스로 일을 벌려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