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를 검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내무과에서 상정한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 2건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가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대 주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도시지역의 과대 행정리와 원거리 등에 위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리 및 주민화합을 위해 통합을 건의한 행정리를 조정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안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중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수지면, 이동면, 내사면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개정 읍·면 행정운용의 효율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였고, 행정리의 병행사용 및 고유지명 삽입과 상이지명을 보완하였습니다. 용인군리명칭관할구역개정에 대해서는 수지지구택지개발사업 문촌, 백봉지구 경지정리사업 정리에 따라 사업시행후의 경계로 리명칭과 관할구역을 또한 법정리관할구역인 용인읍김량장리 일원의 경계조정으로서 용인읍 김량장리 44필지 22,988㎡가 마평리로, 수지면 동천리 89필지 180,191㎡ 죽전리 21필지 17,724㎡가 풍덕천리로 문촌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원삼면 즉능, 문촌리 일부가 독성리로 독성리 일부가 문촌리로, 문촌리 일부가 학일리로 편입되었으며 백봉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근삼리 일부 81,826㎡와 용천리 791㎡가 백봉리 관할로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리명칭과 관할구역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유인물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가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 주민행정지원이 곤란한 도시지역의 과대 행정리와 원거리 등에 위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리 및 주민화합을 위해 통합을 건의한 행정리를 조정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리장정원을 450명에서 474명으로 리장정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제15조 규정입니다. 예산수반상황은 붙임과 같고,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방침 결정 문서사항은 붙임과 같고,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은 해당 없고,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및 결과에 관한 문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는 해당없습니다. 현행조례 전문개정 및 폐지시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은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용인읍 유방리, 포곡면 금어리, 둔전리, 신원리, 구성면 동백리, 보정리, 수지면 풍덕천리, 이동면 천리, 내사면 주북리 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읍은 유방리에 7명, 포곡면에 금어리 3명, 둔전리 7명, 신원리 4명, 구성면의 동백리 4명, 보정리 5명, 수지면의 풍덕천리 23명, 이동면의 천리 9명, 내사면의 주북리 5명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용인읍에 정원이 6명에서 7명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금어리 정원이 2명에서 3명, 포곡면 둔전리 6명에서 7명으로 신원리 3명에서 4명으로, 구성면 동백리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면 보정리 4명에서 5명으로, 수지면 풍덕천리 6명에서 23명으로, 이동면 천리 8명에서 9명으로, 내사면 주북리 6명에서 5명으로 감되는 것을 개정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행정리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내 반과 가구, 인구급증으로 인한 과대반 및 주민건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고른 행정수혜 등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며, 전통계승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고유명칭 병행사용과 현행 관할구역내의 상이 지번보완 및 공동주택명을 삽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중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수지면, 이동면, 내사면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개정이 되겠습니다. 72개반이 증설되고, 반설치조례 중 행정리와 고유지명의 병행사용을 위한 지명삽입, 현행 관할구역내의 상이지번 보완 및 공동주택명 삽입,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동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으며, 예산수반상황은 붙임과 같고, 사전예고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방침 결정문서는 붙임과 같고,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은 해당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및 결과에 관한 문서도 붙임과 같으며,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는 해당 없습니다. 현행조례는 전문개정 및 폐지시 해당없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 용인읍 김량장리·역북리·삼가리·고림리·마평리, 포곡면 금어리·둔전리·전대리·신원리, 모현면 왕산리, 구성면 중리, 수지면 풍덕천리, 이동면 송전리·천리, 내사면 주북리의 반 명칭 및 관할구역과 행정리에는 고유지명을, 관할구역에는 상이지번과 공동주택명을 별지와 같이 삽입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지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편입지역 및 '94년 문촌지구 및 백봉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천과 경지정리구획을 경계로 하여 법정리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읍외 3개면 12개리의 관할구역의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지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편입지역 및 경지정리사업의 완료로 기존 하천이 변경되어 신설된 하천을 경계로 한 법정리와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리의 구역변경 및 폐치분할 사항 및 동법 제15조 조례제정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 및 가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지역의 행정리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입니다. 용인군 리장 정원을 450명에서 474명으로 리장 정수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행정리운영조항 및 동법 제15조 조례제정 규정에 의하여 과대한 행정리를 조정하여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리 조정에 따른 반 조정 및 과대 반을 재조정하므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군반설치조례중 반수를 72개반 증설하여 총 1,247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15조 조례제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늘어나는데 인구 비례해서 느는 겁니까? 면적 비례해서 느는 겁니까?

인구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지금 안 위원 말씀하신 것은 1개리 인구도 못되는 것 아니예요.

특별한 경우가...

수지 APT단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6동하고 7동이 리장이 1명이 되는 겁니까? APT2동에서 리장이 하나가 되는지 APT 1동에서 리장이 1명이 되는지?

수지택지 지구는 지금 1리를 23개리로 쪼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현재로는 APT가 적은 APT는 둘을 합치고 큰 APT는 하나를 1개리로 하는 것을 안을 짰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삼성APT 같은데는 30부락에 1동하고 3동하고 리장이 하나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과장은 이렇게 하고 위원들은 이렇게 주면 뭐예요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의 예를 보면 전부 리가 늘어나는데 내사면 주북리만은 1개리가 줄어 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설명을 해 주세요.

내사면 주북리가 '92년 7월 27일 이전에는 현재 주북2리가 주북6리와 한개리였는데 '92년 7월 27일날 리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민들이 6리 주민도 그렇고 현재 2리 주민들이 둘을 한데 합치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두개리 주민들이 우리는 같이 한동네가 되겠다 1개 리가 되겠다 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갈라놓은 것은 화합차원에서 한데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한데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 합치자는데는 과감하게 합쳐주는 것도 좋고 주민들 의사가 가르자 하면 그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예를 보면 리가 승격이 안되고 반으로 있다 리장 봉급관계가 문제가 돼서 반장은 봉급이 안 나오니까 리를 갈라서 리를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예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이나, 외사면이나, 백용 경지정리, 문촌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리를 땅을 경계를 옮기는 것 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되니까 경계가 예를 들어서 소천이 바뀌니까?

지적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독성리였다 죽능리로 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땅에 의해서 그리로 편입을 시켜주는 예지요? 그렇다면 동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 23개리가 되는데 풍덕천리 지금 거기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하는거지요?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은 안 들어갔지요? 주민들이 입주하는데로 리장이 선출되고 그 이전에는 리장이 선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세무비리에 따라서 부천시 세무비리가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일이기는 하나 같은 내무부산하 70만 공무원 중에서 같은 세무직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20만 군민한테 송구스러움을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은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원 감사, 도감사 해서 24일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난 것은 연초에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4건에 대한 취득세 추가징수 지적사항입니다. 세무비리가 아니고...... 신문이나 TV에 나오니까 용인군도 세금비리가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징은 800개 법인이 있는데 금년에 세무조사계에서 200개소를 해서 110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들이 제대로 장부가격으로 신고를 안하고 과표로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각종 공부를 확인을 해야 추가추징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징이 되는 건이 생기게 됩니다. 1년에 왜 못하느냐 워낙 용인군에 800개 법인이기 때문에 공휴일, 토요일을 빼고 계속 나가도 200개소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다가 세무조사 2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70년도부터 지방세 신장내역, 용인군의 법인현황, 각종 직제현황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군에는 세금을 훔쳐먹은 세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세정 13400-2371 '94. 9. 26호로 군세조례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않는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을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한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184조의 3 제2항 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6호"로 한다로 안 제1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도장경영자"를 "도장경영자 또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로 한다. 이것은 안 제4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장경영자는 도축장을 지방세법에서 얘기하기를 도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여기서 부과징수는 군세를 읍·면에 위임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먼저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내부 위임규정으로 해서 읍·면장한테 군세 부과징수하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규정으로 있는 것은 이번에 회기내에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다시 상정이 될 겁니다. 제19조의 구관사업 중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 그것을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꿨는데 7호가 신설이 되고 먼저 7호가 6호로 됐는데 그것이 현행 그대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2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에서 소, 돼지를 도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그것을 도장경영자 또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세조례개정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용인군군세조례중,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않는 관계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7호를 동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로 하며 일부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용인군군세조례중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중 군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을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개정함으로 종전보다 구체적인 업무가 위임되어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리라 생각되며 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상향조정함으로 공익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하여 징수하던 제도를 도장경영자 또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개정운영 함으로 징수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이라는 말은 도축장의 준말이예요......

도축장의 지방세법에서 쓰는 것은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경영자가 징수를 하면 되는 거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는 누구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 도장경영자가 상시거주를 하지 않을 때 종전의 저희 군에 예를 들으면 용인군에 도장을 축산기업조합에서 하다 임대가 안 된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군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용인군수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편의가 있는 자 기업조합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용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이것은 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면 이것과 동시에 세무과에서는 내무과로 해서 동시에 제출해야 일괄적으로 되는데 내무과하고 협조가 안됐나요?

내무과에 넘어가 있는데 이번 회기에 해서 같이 넘어올 겁니다. 의사일정이 이번 조례에는 날짜를 짜다 보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5건만 상정이 되고 다음 회기 안에 위임조례는 넘어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 대부사용료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임야 대부료 사용료 요율은 조례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5항에 보면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것이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무엇이냐면 산림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림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할 때는 무조건 1000분의 10으로 했었는데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이 뭐냐면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두번째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 최종연도의 임야가격을 말합니다.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합니다. 세번째는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 10배가 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100분의 1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사용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임야 대부사용료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키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부분개정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임야 대부사용료 요율이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차등적용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산의관리 및 처분 동법 제15조 조례제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해서 바뀌는 거지요? 그게 언제 개정이 된 겁니까? 개정된 일자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

개정되기는 된 거지요? 그것은 나중에 날짜를 알려 주세요......

개정된 일자로 예를 들어서 '90년도인지 '92년도라면 왜 시행령을 이제 하느냐구 책임추궁을 하려 그러는데...... 다음부터 명확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은 100분의 1이라고 하셨지요. 이거 100을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겁니까?

이것을 요율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재산가액이 임야가 1,0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 받을거냐 100분의 1을 받아라 1000분의 10을 받아라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몇 %를 요율로 정했을 때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야자체의 등급가격에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목축을 조성해 놨을 때의 가격이 달라지니까 가격형성된데서 100을 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발돼서 단가가 올라간데서 100을 정해서 거기서 100분의 1을 정한다......

그것이 아니구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구요. 전에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다 '90년 10월달인가 바꿔서 공시지가로 됐었지요. 공시지가는 매년 한번 정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 가격으로 따지는 거지요.

공시지가로 의해서 100으로 잡아 가지고...... (장내소란)

100분의 1이라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내는 거냐 년간 내는 거냐......

년간 내는 겁니다. 그것을 달로 나누어서 낼 수도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