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덕조 의원 발언

제33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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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인천 북구청의 세금 횡령사건에 이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직당국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차 본회의 시 공무원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따라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들의 철저한 사무감사로 실추된 1등 부천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 동료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국별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오늘 하루는 3개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기획실

11시 08분 감사개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에 따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 분만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

서명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선서 9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28일 기획실장 김동언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동언입니다. 기획실 소관 94년,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호산

윤호산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결정한 건지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이 업무보고는 지금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업무보고, 평상시에 우리 위원회할 때 받아야지 지금 난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할 게 있으면 하고.

호산

윤호산위원

자료요청한 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가 있는데 차라리 그거 보고하는 게 낫지.

용순

변용순위원장

업무보고 받고 궁금한 그런 사항들은.

호산

윤호산위원

일단 이거 보고받고 다시 재론해 봅시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따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자료요청하실 분은 자료요청 하시죠.

태현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걸 업무보고로 끝내고 감사실시에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료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네, 그럼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총무국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이완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변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 세무비리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고 침통한 마음 금치 못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고 해서 겸허하게 자성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민봉사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어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을 바탕으로 95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사업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일층 모든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중요한 내용만 보고하세요.

호산

윤호산위원

아니 중요한 내용이고 뭐고 감사를 하자는 감사기간이지 지금 업무보고 받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난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가네.

태현

김태현위원

94년도 추진실직을 우리가 대강 알고 95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알고 나서 감사하면 감사의 골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강열

오강열위원

생략합시다.

태현

김태현위원

정 불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생략하죠.

강열

오강열위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해도 되니까.

용순

변용순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덕조

김덕조위원

전 생각이 그렇습니다. 평소 우리가 감사를 관례대로 얘기한다면 업무보고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해왔고 금년에는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세무비리 관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감사의 기본은 우리가 틀을, 먼저 정식으로 할 것은 해가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바쁘지만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도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바쁘다고 해서 받을 걸 안 받고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선 정상적인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중요한 내용만, 시간이 없고 하니까 요점만 시간을 줄여서 보고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건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면.

호산

윤호산위원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할 것을 여기다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 내용을 보시면서 중요한 것만 하세요.

완기

이완기총무국장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용순

변용순위원장

업무보고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질문은 실·국별로 감사 때 하지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재무국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94년도의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알고 또 감사와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보고하기 전에 이 보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할 건지, 안 할 건지.

용순

변용순위원장

정식회의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죠. 말씀하세요.

세영

서세영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26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실시는 저희 본청이 아니고 원미구청을 목적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저희가 그 동향을 파악한 것인데 어떠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다든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저쪽 감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식적인 내용은 받지 못한 겁니다. 두 달 동안. 그러나 그 기간 중에 2주를 마치고 2주 지나서부터 연기가 되니까 그러면 뭔가는 이게 어떠한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고 당일 본 것이 뭐냐, 가령 예를 들면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았다든지 단편적으로 감사의 내용이 한 건 한 건대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대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끝나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에다 물어 볼 때에 오늘 본 게 뭐냐. 그러면, 가령 등록세 영수증을 대조했다, 납세자한테 찾아 갔다, 또 소사구에서 직원들 5명을 동원해서 등기소에 비치된 영수증을 대조하러 간다든가 이런 사항만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에다 정식보고, 물론 문서로 FAX로 해서 보내줬지만 그게 감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정확한 제시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통보했더니 그것이 정식으로 보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와전된 것 같은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9월26일부터 11월26일까지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알러준 게 없습니다. 단, 무엇으로 알았느냐 하면, 떠나는 날 질문서가 9가지인가, 의견서 셋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질문서를 보고서 그때서야 몇 건에 어느 정도가 횡령 됐구나 그렇게 안 것이지 그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시에서 시 나름대로 감사 진행과정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확인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별도로 파악을 했을 게 아닙니까?

세영

서세영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이 반복되는 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등록세영수증을 대조한다. 그게 계속 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오늘은 취득세 부분을 봤다, 납세자 어느 기업체를 갔다 왔다, 갔다 왔지만 그 내용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궁금해서 하는 것은 끝나기 전에도 저희가 직접 감사원 감사관한테 물어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직위 해제되신 신춘범청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장님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니까 그래도 청장님이 가서 대강 여쭤보면 귀띔이라도 해주시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끝나기 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는 알려고 답답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가서 청장님이 물어보니까 그 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감사도중에 그걸 적출을 안 해서 일부 도피를 했다고 얘기는 되지만 도피라는 건 수사가 시작돼도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확증이 나오지 않는데, 물론 그 사람이 지금 나왔으니까 왜 잡지 않았느냐 하지만 수사나 조사를 해서 혐의가 나와야 잡아도 잡을 게 아닙니까? 그럼 도둑이 제 발이 절이는데 감사를 했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도망갈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연시키고 가르쳐 주지 않아서 도주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보셨지만 사람의 인신구속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세금횡령을 했으니까 빨리 구속을 해야 한다지만 그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인신을. 그러니까 저기서도 애로가 감사기관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추리해 보면 거기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고발되는 것으로 해서 관계규정을 이번에 고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28일이면 벌써 본인들은 아니까 자기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도주하고 그런 것은 여기 감사에서 발표를 안 해서 도주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용순

변용순위원장

어찌됐든 그 내용은 인신 구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나름대로 감사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상급기관인 도에 매일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에서는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영

서세영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매일 보고라는 게 불확실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동향, 어떠한 확증을 가진 보고가 아니고, 내용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조치를 정확히 우리가 받아서 보고가 아니고 오늘 본 것이 이렇다 하늘 보고사항이지 본 것이. 먼저 조 시장님 계실 때도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면 대략 이런 걸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상황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가령 오늘은 원미구에서 5명을 차출해서 등기소에 갔고, 또 다음 날은 소사구 직원을 해서 갔고 이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지 알맹이는 도저히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까. 끝날 때까지.

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