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광양군수 제출)

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광양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93년도 7월중순 이후 군내 전지역에 급격히 발생·확대되는 벼이삭 도열병 및 돌발 병해충의 긴급방제와 고랭지 벼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된 1,819만 8천원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2,322만 3천원 지출하였으며, 둘째 '93년도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에 남해안 집중폭우로 인한 응급복구비 5,650만원과 농어촌도로 9개소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전 복구토록 103,945천원의 지출과 소규모시설인 소교량 3개소와 농로 5개소의 복구비도 1억 621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광양읍 도월리 세월교량의 상판이 균열되어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상판 2칸과 교각 1개의 개·보수와 차량 통행금지 시설 설치비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병충해의 긴급방제와 남해안 집중폭우에 따른 복구비와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량보수비등 긴급을 요한 것에 총 2억 9,688만 2천원을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 세부내역은 별도 심의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9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휴회 기간을 통하여 별도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광양군수 제출)

입니다. '93회계년도 결산 승인 요청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거쳐서 군의회에서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신 3분 위원께서 '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세밀하게 보고드린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번 제안 설명은 총체적인 개괄만을 설명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 예산액 528억 907만 2,870원에 전년도 이월금 69억 1,458만 9,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수납액은 496억 6,392만 9,324원이며, 세출예산액 528억 907만 2,870원에 전년도이월금 69억 1,458만 9,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지출액은 404억 9,432만 86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91억 6,960만 8,46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1억 6,960만 8,464원을 모두 회계별로 다음 년도인 '94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1억 4,896만 8,430원이고 사고이월이 26억 3,649만 8,67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049만 4,24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2억 3,364만 7,12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07억 5,697만 1,870원에 전년도 이월금 52억 7,998만 2,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수납액은 391억 7421만 7,503원이며, 세출예산액 407억 5,697만 1,870원에 전년도 이월금 52억 7,998만 2,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지출액은 322억 9,148만 7,55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8억 8,272만 9,95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68억 8,272만 9,953원으로 모두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9억 7,696만 8,430원, 사고이월 26억 3,649만 8,47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024만 9,24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억 1,901만 3,6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0억 5,210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6억 3,460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수납액은 104억 8,971만 1,821원이며, 세출예산액 120억 5,210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6억 3,460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지출액은 82억 283만 3,310원으로 그 그 차인액은 22억 8,687만 8,51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22억 8,687만 8,511원 모두를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만 5천원이 포함되어 세계잉여금 21억 1,463만 3,51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회계년도중에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이체의 사용은 없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예산의 전용은 도민생활 체육대회 개최 소요경비외 3건에 2,142만 2천원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및 돌발 병충해 방제사업비 1,088만 6천원과 집중호우로 발생한 응급복구 지원사업 5,650만원등 총 8건에 2억 9,688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39건으로 총 43건에 56억 1,346만 7,100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건에 1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히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별첨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시정 및 연구개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세원확보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93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제안설명은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93회계결산심의)(조광래의원 외 7인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