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무 의원 발언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임흥무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6회 정기회에서 '95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 그리고 '95년도 예산안 개요 및 세입예산 내역 그리고 세출 예산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의 추세속에서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과 각종 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시대의 진행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두고 , 이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경비의 지속적 감축관리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성 제고와 미추진된 기반사업 및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신안산 도시발전을 위한 예산투자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759억7,894만7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수준보다 75.7%가 증가되었으며, 3회추경 예산에 대비하면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30.4%가 증가된 1,796억6,55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2,963억1,343만1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증가한 주된 사유로는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고잔뜰 개발에 따른 보상금 등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한 245억845만1천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3.1%가 증가한 251억4,792만4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6.3%가 감소한 107억2,456만1천원, 안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가 증가한 2,303억5,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4%가 감소한 3,23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3.1%가 증가한 4억6,210만7천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6.3%가 증가한 25억2,379만8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7.7%가 증가한 25억323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84.4%가 증가한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 지연으로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에는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금년말로 폐지가 되므로 해서 '95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30.4%가 증가한 1,796억6,551만6천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45.8%에 해당하는 823억2,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9.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9.3%인 705억1,901만4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7.0%에 해당하는 125억2천원으로서 '94년 당초 예산보다 95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는 일부 도비보조금 143억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은 수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은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2.7%가 증가된 2,963억,1343만1천원으로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4%가 증가된 603억8,093만6천원이며,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0.6%가 증가된 2,359억3,24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30.9%에 해당하는 556억93만7천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94년도 당초 예산액의 14.6%가 증가된 177억1,308만6천원이며 물건비는 21.3%가 증가된 173억3,630만6천원, 이전경비는 58.6%가 증가된 205억5,154만5천원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비 등으로 증가요인으로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67%에 해당하는 1,205억327만3천원으로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34.1%가 증가되었으며, 신안산 시정계획사업, 주민공약사업, 생활민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5%에 해당하는 9억7,460만7천원이며, 일반행정비는 17.1%에 해당하는 307억6,590만6천원, 사회복지비는 15%에 해당하는 268억7,241만6천원, 산업경제비는 11.9%에 해당하는 213억5,976만9천원, 지역개발비는 41.8%에 해당하는 751억3,333만4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11.5%에 해당하는 207억1,268만2천원, 민방위비는 0.2%에 해당하는 2억9,078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에 해당하는 35억5,601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중점투자 할 주요사업중 1건당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6건에 3,458억5,433만원으로 그중 의회청사 건립공사 등 대규모사업 1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자치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200평으로 총 사업비 69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3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64억4,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명년도 예산에는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공간 확충을 위하여 문화예술 회관건립 공사를 초지동 666-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 1만2,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에 착공, 99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는 4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93년 7월에 개관한 관산도서관에 이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800평 규모의 가사미 도서관을 성포동 산 47-1번지에 660석 규모로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도 예산액 14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화랑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초지동 667번지에 있는 19만1,701평의 부지에 잔디광장·주말농장 등을 설치하고자 명년도 예산에 사업비 3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확보로 시민체위 향상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을 초지동 606번지에 연면적 8만516평 규모로 총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예산에는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렴한 생활필수품의 공급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영세서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한 생필품 유통시장을 초지동 604-4번지에 연면적 4,56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2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명년도 예산에는 2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동 528번지에 연면적 6,014평 규모로 총 사업비 17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명년도 예산에는 88억4,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신길동 및 팔곡동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8㎞를 총 사업비 502억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는 6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동 및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총 사업비 30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 및 주민 안전통행을 위하여 초지동 공단역 앞 중앙로에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위해서 총 사업비 20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전액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 교통난 해소와 공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선부동에서 시흥시계간 국도 39호선 도로확장공사 1.38㎞를 총 사업비 45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 10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화있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잔뜰 개발사업중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한 보상비를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집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95년도 예산에 2,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세확장에 따른 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광역5단계 수수시설 확장공사를 총 사업비 477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1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담수호 및 서해안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공사에 총 사업비 1,024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하루평균 38만5천톤의 하수정화 능력을 갖춘 처리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198억6,900만원의 예산을 기 투자하였으며, 명년도 예산에는 270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배수불량 하수도관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를 총 사업비 268억을 투자하여 '9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 1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화정천, 안산천 정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를 총 사업비 8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 5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선부동 978-1번지 22평형 200세대의 공영개발에 의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9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도에는 38억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등 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보아 이를 재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활민원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새해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6회 정기회에 제출된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업무로서 심도있고 충실한 심의로 안산시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알찬 심의를 위하여는 본 안건을 심의하게 될 예결특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예결특위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총무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30일에는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12월 2일에는 총무국, 12월 3일에는 보건소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5일에는 보건사회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총무위원회 위원 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6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 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실국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9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바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비롯한 5인, 총무국은 국장 및 각 동장등을 포함한 26인, 보건사회국은 국장을 포함한 6인이며 보건소장 등 총 37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산업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에는 지역경제국을 감사하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 위원 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5인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 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각 실국별로 간부소개에 이어 '9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바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국장을 비롯한 6인, 도시국은 국장을 비롯한 10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3인 등 총 19인의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을 보좌하는 기능과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안산시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 1일간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5인을 감사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등을 설명한 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으며 사무국장으로부터 '9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의회사무국장 1인에 대하여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