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감사반 편성을 보면 반장과 반원이 있습니다. 또 해당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소관이면은 해당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2반 같으면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만 볼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기 해당 동에 건설국, 도시정비국소관 모든 업무를 그 반원이 볼 수 있도록 문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해당된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 외 다른 국을 보는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의 조례규칙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서로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편의상 그렇게 된 것뿐이지 감사하시는 데는 예를 들어서 반순조 위원께서 여기에 명시된 다른 과를 보신다고 해서 하등의 무슨 제한을 받는 이런 측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해당부서를 건설국, 도시정비국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문안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가 딱딱 나왔는데

아니죠. 그것은 감사를 반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반 편성하는 것은 뒤죽박죽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는 거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과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1반, 2반, 3반 반별로 나눠져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어요. 서로 연계되는 문제도 있고 또 동도 보면 어느 동 어느 동 일반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다보면은 업무와 현장 내지는 밑에 동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불시 적으로 여기에 명시된 동이 아닌 다른 동도 가서 볼 수 있고, 먼저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제의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설위원회라고 해도 행정위 내지 보사위원회소관 업무라 할지라도 우리와 연계성이 있다거나 우리가 의혹이 있는 부분은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정했다 뿐이지 이걸 벗어나서 감사 때는 광범위하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의상 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한 것이지, 또 동사무소에 현장감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표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과별, 반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2반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를 본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를 본다는 얘기고. 부분을 그런 부분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를 명시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3반은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를 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분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분장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게 어떠한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편성한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건설위원회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서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또 그 과에 대해서 직접 물을게 있으면 묻고 현장에 가볼 일 있으면 가보고 이렇게 해야 원활한 감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에는 감사기간이 3일간이었었는데 이젠 7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모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감사계획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건설위원회의 고유 분장인데 저번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신림9동 청소년회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 주택과나 건축과를 맡은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세 분이서 그것을 헤쳐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위원회를 금방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정기회의 기간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텐데 이런 것을 건설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좋지 않으냐, 또 감사기간도 짧다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반별로 편성된 반장이나 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제보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문제와 또 본인이 할 수 있고, 두번째 얘기는 이번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관 과에서만 봐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위원 전원이 그 과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는 형식이 됐는지 같이 참여를 하는 형식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옳은 얘기에요.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재균 위원입니다. 차주섭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신림9동 청소년회관 부실공사 문제는 이것은 신문에 보도도 됐을 뿐더러 그동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실지 분석도 하고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사기간 5일간에 이 부실공사에 대해 원인에서부터 계약당시를 이렇게 짚어볼려면 지금 차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4반에서만 맡은 것은 어려우니까 이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전원 참석을 하되 어느 한 날짜를 잡아서,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면 감사1반, 2반, 3반, 4반에서 전반적으로 각 해당과를 보게 돼 있는데 단, 이 9동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 날짜라든가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전원이 그것만을 다룰 수 있도록 또, 현지확인도 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비디오촬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7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이상 연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쭉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불가피하게 끼었습니다. 연속 7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뺀 7일이 아니고 연속 7일이라는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 전체 건설위원님들이 이 청소년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같이 하시는 걸로 일정을 넣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되도록 현장에 가서 답사하는데 실무자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토요일 날은 현장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평일날 근무날 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넣고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시는 대로 실시하는 걸로 하십시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 과를 분류해서 반편성을 하되 특히, 신림9동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대한 것만은 토요일 날 모자라면 일요일날까지라도 우리 전체 건설위원들이 그것만 다루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날이라 하더라도 감사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통해서 그쪽에 우리가 부득이 날짜가 없어서 일요일날 감사를 하는데 대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쪽 감사 수감자들을 통보하면 될 수 있는 거죠?

일요일은 당연히 휴회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감사를 하실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7일인데 사실상 5일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이라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연장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5일만 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일이 법적 감사기간인데 여기 짜놓은 프로그램엔 5일로 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않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장하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연장하면 2일을 쓸 수가 있고,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일요일날 못나온다는 일이 있다든가 현장에서 그 날은 쉬니까 못나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감사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고 하든지 현장을 먼저 보든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알아서 내부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주일하면 했지 몇 일 날은 토목과 보고 몇 일 날은 건축과 본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단 2일은 연장을 해 두자는 겁니다.

의사계장 얘기가 일요일날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결을 얻어놓자고요. 지장 없도록.

이 2일을 연장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감사기간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속된 기간이기 때문에 또 공휴일인 일요일은 별다른 얘기 없으면 자동 휴회입니다. 따라서 기간 연장하는 차원도 마찬가지로 일요일날 감사를 하시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의논하기 어려운 것은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건설위원회 위원장·간사로부터 협의작성된 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승인, 의결된 회의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원안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안 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두되 건설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것은 좋으신데 이 안을 바꾸는 것은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지금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5일간의 감사기간에 솔직히 전체가 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감사를 하면 감사기간에 발생된 사항이라든가, 의문점이라든가, 문제제기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해야 된다든가 더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기술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감사를 하는 기간에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특위구성을 하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야겠다는 요구를 하던 이런 결정을 하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무엇을 해결하고 조사를 확실히 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절대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감사를 기왕 하고 있는 마당에 감사에서 제외하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기 위한 협의를 하는 거지 특별위원회를 만들던 조사특위를 만들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반 운영 일정이 7일로 잡혔으니까 이 7일도 하필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 잡혀서 그렇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면 이런 현상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깁니다. 단지 우리 구의원들이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얼 시정하고, 시정은 다시 철거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관악구 의원들의 소관은 이미 떠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그걸 파헤쳐 볼 의욕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던 뭐하던 그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소관은 아니죠. 누가 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사항이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왜 그렇게들 말씀하십니까? 사무감사를 철저히 해 보자는 얘기지,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자는 얘기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전제라든가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온 걸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질러 가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가, 기왕 이러한 시점에 붕괴우려까지 있다고 도하 신문에 발표가 된 시점에서의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 분 위원들이 보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따라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그 일정을 될 수 있으면 7일을 써서 좀더 활용해서 보자는 것이지 그 외에 그걸 벗어난 얘기는 여기에선 우리가 행정감사소관이 아닙니다.

자꾸 중복된 얘기만 하는데 여하튼간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를 3일간 했었죠. 3일간인데 물론 날짜를 7일로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실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은 5일 아닙니까?

5일 반

5일 반이면 충분합니다. 작년에 3일 동안 한 것 이틀 반씩이나 여유를 주었는데 또 청소년회관문제에 대해서도 하루면 충분하고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시간 배정을 해서 맡깁시다. 위임합시다.

위원장하고 간사님께 위임하기로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반 27개동을 감사시간에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주로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27개동 반별로 분담을 해 놨는데 이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동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7개동을 다 나가야 된다는 이런 측면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림5동이면 신림5동에 나가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 나가는 이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병섭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 보사위원회와 중복을 피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건설소관을 감사하러 나가는데 행정위에서는 행정위소관을 감사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외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68번란에 보면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의 점검내용(관악구 건축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림9동의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대해 보도된 바도 있다시피 여기에서는 부실공사의 점검내용입니다. 여기다 더 첨부할 것은 신림9동 청소년회관 공사 입찰서부터 계약과정 그동안의 공정관리사항 일체의 서류, 감리 관계 일체의 서류를 지참해 달라는 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감사 도중에 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사의 지적사항만을 가져올지 모르니까, 조달청 계약관계도 일체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차타워 부실공사 관계에 대해서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다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발주 계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자.

도면은 다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수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를 일체 갖다 놓고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가져온다고 하면 가져오는 시간이 하루, 이틀 넘어갑니다. 요구사항은 여기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비는 여기까지 밖에 안 했습니다.

간사 김장환입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서류보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서류는 물론 다 옵니다마는 감사 중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서류도 이 쪽에서 청구를 하시면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 작성을 하다 보니 너무 안건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삽입해야 될 것도 삭제할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감사위원회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 당일날 바로 그 자리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노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계약은 물론 공사 발주에서부터 현재까지 요구하는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계약자부터 볼 것이 아니라 응찰자까지 전부 서류 첨부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찰자가 몇 명이 참석했냐 그것까지.

그러면 그것을 일체의 서류라고 하고 간사님께서 일체 서류목록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목록만이라도 배부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무슨 무슨 서류가 있다해서 서류 요구할 때도 해야 되고 목록으로 일체서류는 이것이다는 것을 집행부 쪽에 미리 통보해서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통보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목록 추가분은 추가분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이의유무를 확인할 당시에 이의 없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