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헌 의원 발언
신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겨울을 눈앞에 둔 싸늘한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94년도 정기회중 본 상임위원회 첫째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초대의회 마지막 정기회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활동을 잘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35일 동안 긴 회기동안도 항상 건강하시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눈부신 활동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반 편성현황,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 감사계획서안을 보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관계인출석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한 사항으로써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유인물로 작성·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사항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외에-유인물-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영헌위원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하는 거지요?
신동현위원장
예, 그렇지요.
김영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동현위원장
자료는 당일날 나오지요.
김영헌위원
당일 날 나와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당일 날 자료가 와 가지고 볼 수 있냐고요.
신동현위원장
왜냐하면 그 자료가 우리가
김영헌위원
3일전이라고 그랬지요.
신동현위원장
서류제출 요구를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3일전이니까 오늘까지 이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12월 1일 부터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류제출 목록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기타 어떤 현황이라든지 데이터는 사전에 입수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양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당일 제출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게
김영헌위원
하루전까지만 해당 감사반에 보내주었을 때 검사할 시간이 없다 이거에요. 당일 받았을 때는 당일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겠지만 하루 전에 되는 자료부터 3일전이니까 그때가서도 되겠지만 자료가 되는대로 보내주시면 그 당사자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감사에 임할 수가 있는데 감사 당일날 자료를 준다면 어떤 컴퓨터가 아닌 검토하다가 보면 감사기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동현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서류제출 목록이 약, 한 백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사전에 서류제출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따로 뽑아서 해당 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관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순위원
여기 자료에 누락된 사항을 오늘 추가해야 만이
신동현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병소위원
꼭 그것은 아니지만 오늘 해주시면 좋아요.
송현근위원
내일까지 합시다. 내일까지
신동현위원장
오늘 다 해줘야 됩니다.
김영헌위원
3일전이니까 오늘까지 해야지.
박계순위원
간사님 적으세요. 부동산중개업법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 허가 신청이나 변경신청을 하게 되는데 제2조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했어요. 5년이 법 시행령에서 관악구의 갱신기간이 언제이며, 부동산 업자가 전체 몇 명이고, 갱신하지 않은 숫자와 갱신된 숫자 또 갱신돼야 될 날짜에 초과해서 갱신된 업자와 성명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위원
제목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면
박계순위원
그건 전체적인 사항이고, 내가 법령집이나 뭐 발췌를 해왔는데
신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첨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승인을 하면서 행정사항에 보면 위원회 세부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감사진행 중에 중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발견될 때는 반에 구애없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총무국 감사반으로 편성되었으나 재무국도 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서류제출 목록에 관계없이 추가할 수도 있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이것은 제가 소관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재무국 보실 분들이 참고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세외수입 사항, 그 다음에 미수납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무슨 각종 세금 체납자 명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체납자 명단 이렇게만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체납부 이것도 이상한데 사실상 미수납 사항하고 불납결손 사항 세 가지를 반드시 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세외수입 사항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떠들고 있는 메스컴에도 계속 타고 있는 사항이 전부 다 지방세 중에서 세수입 사항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미수납이 어떻게 돼 있는가 불납결손 사항하고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안돼 있어요. 세무1·2과에서 수납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깊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장
목록에 첨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소위원
목록을 정리해 가면서 하자고요.
신동현위원장
예,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이것은 내용을 보면 건설이나 도시정비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각종 용도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시에서 전결권이 내려진 것이 있어요. 그 전결권으로 구청장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 전결권 내려온 사항 그것을 나는 목록을 해서. 그럼 전결권을 받아 가지고도 집행을 안한 사항이 많다고 지금 그것을 행정감사때 우리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전결사항이 몇 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구청장한테 그 사항을 목록을 제시받았으면 좋겠어요.
신동현위원장
첨부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시에서 구청장한테 이것을 전결로 처리해라 하는 각종 민원사항이 됐든 뭐가 됐든 전결사항이 지시가 된게 있다고. 그 사항을 요청을 했으면, 그리고 28번에 보면 총무과, 봉천본동을 지적해서 찬조금 접수 및 지출내역을 냈는데 이것을 각 동으로 확산하면 어떻겠습니까? 봉천본동으로만 해놨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 싶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신동현위원장
그 사항은 동사무소 나갈 때 즉석에서
방인섭위원
하기야, 되긴 되는 사항인데
조병소위원
나갈 때 아니에요. 이것은 제출하는 거에요. 감사장에다
윤광규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각 동에 척사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1년에 수 차례씩 기부모금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써 지원금 외는 장부에 기재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그건 안돼 있는 거지요?
신동현위원장
하나의 공금일 때는 가능한 것이죠.
윤광규위원
공과금이 아니니까 공과금같은게 아니니까
조병소위원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박계순위원
찬조금 명세서가 있나 동사무소에
윤광규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한달 전에 조금 누구하고 논란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은 장부를 국고금 지출하는 것처럼 세입·세출 의무화해서 장부 비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조병소위원
없어서 못 가지고 오면 그냥 없다고 그러면 될 것이고, 있는 건 그냥 가지고
윤광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척사금 낼 때 백 만원 협조금 들어오는 것이 있고 수 백 만원 들어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을 요구를 하십니까?
윤광규위원
예.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연번 28번 봉천본동 척사대회 외 찬조금접수 및 지출 현황은 각 동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비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꼭 제출하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윤광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것은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에 오히려 요청한 감사반원들이 얼굴이 황당무개해 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그것을 빼버리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서류제출 목록에다 봉천본동 척사대회 찬조금 접수 및 지출현황을 삽입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나가서 가지고 동 감사를 하실 때 협조사항으로 해서 하시는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동현위원장
28번에 보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봉천본동이라는 것을 삭제로 하고 27개동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각 동 척사대회 찬조금 접수 및 지출현황 이렇게 정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봉천본동만 국한하니까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 소관인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명예이전 하기 전에 토지관리과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토지가 상용목적을 명시를 해서 토지관리과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등기기가 돼요. 등기가 되는데 애당초 살 당시에는 사라는 목적으로 사기로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B로 쓰고 있거나 A로 쓰지 않고 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비과세 처리가 됐던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과태료까지. 그것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서류를 보아야 나올는지 내가 보니까 그 이상일 것 같은데 토지관리가.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저도 확실하게 서류명은 모르겠고요 위원장님하고 감사님이 작성을 하셨지 전문위원은 개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서 토지관리과장을 불러가지고 관계된 서류를 가져오라 하면 됩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간사님. 아까 내가 구청장 전권으로 시에서 시달한 사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동현위원장
예.
방인섭위원
거기다 곁들일 것이 관악구 60만 구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어떠한 또 시에서 승인 받아야 할 땅은 구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요. 건의한 건, 그것도 좀 요청합니다. 건의한 건은 무엇 무엇 몇 가지를 건의했나. 건의된 사항 서울시에 그 숙원사업을 건의한 사항 그 목록 좀 건의한 사항하고 전권 지시받은 그 내용.
신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월요일 본 위원회 간담회하는 석상에서 서류제출 목록을 전부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기까지 검토를 하셔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많은 추가되는 서류 목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관악구의회 사무감사기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 서류목록은 추가될 수 있는 그것은 의회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료제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이것을 추가로 하나 넣으세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대장 그것이 있을 것에요.
신동현위원장
간사가 적었습니다.
김영헌위원
저도 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헌위원
구청사, 동청사, 그리고 구유재산이라고 있지요.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 관리대장 면적이요. 담당 그 관리부서가 어디인가. 그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구민회관. 그래서 그 구청사, 동청사 구유재산에 대한 그 면적의 생긴 그러한 대장,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명단 관리부서에 대하여.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94년도의 6급이상, 6급, 5급 계장급 이상입니다 이동사항 명단 부서별로요. 그 다음에 동별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노래방 업자명단 그것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현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영헌위원
또 있어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내역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신동현위원장
의석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목록의 추가사항 이라든가 더 좋은 의견은 추후로 받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한 기타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