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4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중으로 안건심사와 감사준비를 완료하고 남은 시간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에 따른 질문요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내무행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선경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선경도서관의 위치는 장안구 신풍동 123-69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가 3,858평, 건물 연면적은 2,613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 열람석은 1,500석이 되겠습니다. 장서 수는 개관 당시 5만권이 되고, 소장 능력은 15만권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하1층에는 식당, 보존서고, 창고, 각종 전기기계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아동·주부열람실, 참고·정기간행물실, 다목적 강당, 전시실, 복사실, 관장실,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 이동서고, 여기는 과가 아니라 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인문·사회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 음향영상자료실, 회의실, 향토·행정자료실, 휴게실 등이 있겠습니다. 3층에는 제1열람실, 제5열람실, 휴게실, 흡연실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선경도서관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도서관설치에 대한 추진경위, 운영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 제안이유는 수원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정서에 대한 함양고취 및 향토문화보고 등 공공문화 복지시설 보급차원에서 선경도서관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선경도서관설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경그룹산하 5개 계열사에서 선경인더스트리, SKC, (주)선경, (주)유공, (주)선경건설 이렇게 5개 계열사에서 127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비가 17억, 부지구입비가 100억, 장서 및 집기구입비가 10억 등으로 투입되겠습니다. 장안구 신풍동 123-69에 신축중인 선경도서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장서 15만권을 소장할 수 있는 매머드급 최신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선경에서 건립한 후 시에 기부채납 하려고 '94년 6월에 시와 협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공사에 착수 '95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9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처리가 되면 개관식은 내년도 2월내지 3월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에 대비해 시에서는 지난 9월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도서관운영 인력을 요청한 바, 11월 21일 내무부로부터 수원선경도서관설치가 승인되었고 12월 1일자로 5급 관장을 포함해서 시설, 서무, 열람, 사서 4개 계를 신설하고 2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금번 제131회 시의회 정기회에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해서 도서관개관에 대비한 제반절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선경도서관은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첨단장비를 갖춘 국내최고의 도서관으로 타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 및 안내용 단말기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래 정적이고 소극적인 정보축적 및 배포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도서관의 자동화로 적극적으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수원시민 문화생활 영위와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향토기업인 선경그룹에서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 되는 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정과장님이 자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통칙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의 문화생활 영위와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향토기업인인 선경그룹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94년 11월 21일 내무부로부터 신규시설 관리인력이 승인되었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4년 11월 19일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사전절차가 선행되었고, 문화적 측면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 설치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그 운영조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나 현재 있는 도서관이나 같이 수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될텐데 번거롭게 따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은 그전에 중앙일보에서 기부채납해서 명칭이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이 수원선경도서관이라는 것도 수원시와 선경간의 협약안의 명칭으로 "수원선경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따로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서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재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선경에서 기부채납해서 받거나, 또 중앙에서 기부채납해서 받거나 일단 수원으로 흡수되어서 받았으면 운영하는 방식은 조례 하나 가지고 해야지 양쪽으로 이원화 시켜서 해야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 직제라든가 직원수, 그것과 비교해서 선경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네.

지방사서사무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장을 보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외 계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서직 몇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충원될 인원은 1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경도서관에만요?

네.

지금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언제쯤 시행됩니까?

조례가 되고 정원관계가 끝이 나면 나머지 인원을 신청해야 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도에 사서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정요구를,

물론 도서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는 도서분류업무가 굉장히 큰일이라고 하겠는데 사서직이 많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중앙일보든 선경그룹이든 일단 인계를 하게 되면 운영상 모든 것은 관여를 안 하지요?

그렇지요.

단순히 자기네들이 기부채납 했다는 명칭만 따 달라는 얘기지요? 조례에 의해서만 정리하지 그 이후는 중앙일보건 선경그룹이건 아무런 관여를 안 하지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단지, 다세대 주택 등의 신축으로 가구수가 급증한 지역의 과대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 제공과 원활한 동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반 신설지역 구운동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신축 등으로 인한 통·반 신·증설지역, 파장동외 8개통에 50개 반과 택지개발지역의 주택신축으로 인한 통·반 증설지역 곡선동 1개통 3개반으로 총 16개통 88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증설되는 통·반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파장동의 경우 39통 172개반을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1개통 4개반이 신설되어 40통 176개반으로 개정이 되고, 율천동의 경우 27통 156개반을 다가구주택 다량 신축으로 3개통 14개반이 신설되어 30통 170개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동의 경우 17통중 4개반의 관할구역에 청산빌라 및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1개반이 증설되어 5개반으로, 송죽동의 경우 146개반을 선경아트빌라, 현대빌라 등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6개반이 증설되어 152개반으로, 연무동의 경우 262개반을 목화아파트 및 연립주택신축으로 통 증설 없이 4개반이 증설되어 266개반으로, 구운동의 경우 45통 232개반을 기산아파트, 목화연립 및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1개통 8개반이 신·증설되어 46통 240개반으로, 곡선동의 경우 62통 304반을 신명아파트, 한양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6개통 29개반이 신·증설되어 68통 333개반으로, 우만1동의 경우 197개반을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2개반이 증설되어 199개반으로, 매탄1동의 경우 37통 180개반을 다가구주택 신축에 의한 가구수급증으로 3개통 13개반이 신·증설되어 40통 193개반으로, 매탄4동의 경우 46통 220개반을 원천 백자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 4개반이 신설되어 47통 224개반으로, 원천동의 경우 24통 109개반을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인한 가구수 급증 및 광활한 관할구역으로 1개통 3개반이 증설되어 25통 112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통·반 신·증설은 통·반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구·동의 의견수렴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별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대 통·반을 분통, 분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반 신·증설은 구운동의 12개 동에 16개 통 88개 반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수원시통설치조례 제3조에 관계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조성지역 및 다가구주택 신축 등 인구증가지역을 대상으로 과대 통·반을 분통, 분반하여 신속한 동 행정수행과 주민편의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님!

수원시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되어 있는 통·반 설치가 아파트지역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통장과 반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지금 통·반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통·반설치조례안 이전에 듣고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통·반장이 월별에서 주별로 돌아갈 정도로 맡지 않고 있고, 제가 있는 지역에도 통장 임명이 거의 5, 6개월씩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을 하지 않겠다는 분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더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하시는데 안 돼있는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김용서 위원이 말씀하신 통장이 임명이 안 된 통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통장에 임명돼 가지고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구청에 확인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도시인구증가로 인해서 통이 비대해 지니까 분통이 되고 반증설은 필연적입니다. 또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개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공동 주택이 통·반 설치된 다음에는 그 이상의 인구증가요인이 없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의 도시 등등 부락단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반·통이 소실돼 가지고 지역별로 통 순위가,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가정해서 과거에는 A라는 동이 10개 통이었는데, 이것이 5, 6년 7, 8년 지나면서 30∼40개 통이 되면 1통은 이 밑에 있고 2통은 저 뒤에 있고 그러다 보면 2통이 22통이 되고, 그러니까 통별위치가 아주 무질서 해가지고, 모르는 외부인이 누구를 찾고자 하더라도 통·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편집배원이 새로 온 사람이 공채로 들어와서 발령 받게 되면 상당기간동안 통·반찾기 어려워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원시에서 어느 시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러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통·반 정리가 있어 주어야만이 진정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수요에 적합하고, 또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대안이 수원시에는 있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에도 그런 논의가 계셔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하려고 우리도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 작업이 보통량의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통에 만약에 지금 현재로 10개통까지 있었던 것이 나중에 그것이 분통이 되었을 때에는 그 통의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의 여건이 상당히 상이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러한 느낌을 알면서도 현재 행정에서는 수원시 자체로만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아까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지, 수원시 자체로만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어렵다고 미루어두면 악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통·반 설치가 중앙에서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지침이 내려와야만 하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로 나름대로 통·반 위치를 정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장기안목에 의해서 장기수립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두는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런 안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도시증가에 의한 분통 조치로 해 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수원시 나름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행정의 모순을, 도시행정의 모순을 지양토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반 표시 말입니다. 통·반 표시는 이성국 위원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10개 통까지 있었는데 1통을 보게되면 1통과 2통 사이에 11통이 들어앉게 되죠. 그런데 이 통·반 표시가 전국적으로 어느 선까지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느냐, 내무부에도 올라가느냐, 아니면 수원시에 국한되느냐.

내무부까지 전부 올라갑니다.

내무부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그것 하나를 변경하거나 하려면 그 공부상에 할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서도, 아까 이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반의 설치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어려운가요?

그렇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한 예를 들어서 월남 같은 데는 번지만 찾으면 다 찾아요, 모르는 사람도 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번지 찾아가 지고는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가 계속해 와 가지고 형식적이고 절차만 거치는 것 같은데요, 통·반 설치조례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통장님들, 예를 들어 전입신고 전출신고 도장찍고 해왔는데 지금 그런 것 다 없어졌거든요. 또 반장이라고 해봐야 며칠 전에도, 뭐라고 그러나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반상회라고 해야하나, 그것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 안 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런데 그것을 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반장님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통·반 설치조례가 지금 존치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 아닙니까? 통·반제도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내무부까지 보고가 들어가고, 이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통·반 설치제도는 폐지가 될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통장들 역할이 과거 무슨 선거 때 사랑방 좌담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든지, 지금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무부 통장·반장, 통·반설치조례폐지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럴 생각 없으세요? 폐지건의,

글쎄 지금 현재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제도가 거기 선까지 검토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사회안정이나 지역관리를 위해서는 당장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요즘에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 구상이니 뭐니 해 가지고 세계화니 뭐니 하거든요. 그러면 세계화가 되려면 세계속의 한국인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존재 사유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행정의 낭비를 막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바쁘다 이것이에요. 건의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설치가 내무부 승인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시·군에서 도시증가에 따른 통·반 설치조례를 승인 받고 보고사항이란 말씀이에요. 도하고 내무부에.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조정된 것을 우리 지역에 분할 합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 보고사항으로 끝내고 이런 것은 시 나름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통·반의 위치라든지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서둔동이 40개 통인데 40개 통이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어 1통 옆에 31통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저기 끝에 25통이 있어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라 할까, 행정의 어떤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히 집행부에서 수원시를 위해서 또 시장님을 위해서 장기안목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는 그 말만 해서 듣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미흡한 그런 것 밖에 안 되고, 아까 윤명호 위원께서 말씀드린 후진국인 월남도 번지수면 찾아요.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번지수만 갖고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지 위주가 아니라 간판위주예요, 위치 위주이고. 그래서 일반 번지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상가의 간판도 많이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외국은 몇 번지 몇 번지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상가 간판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번지수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문 근처 무슨 상회해야 찾기 때문에 간판을 커다랗게 붙이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통·반 번지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면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 나름대로 장기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좀 독특하게 이러한 도시행정을 구현해 주길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도 이 문제가 얘기 됐었으니까 시정과에서는 적극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하든지 20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대수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제131회 시의회 정기회 상정의안 공유재산 현장확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물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제124회, 제129회에 각 의안 상정하였던 사항으로서 매교동사무소이전 신축부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권선구청과 신축이전부지 소유주와의 토지협의가 매수과정에서 매매금액의 합의를 보지 못해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당초 권선구청에서 동 토지를 매수코자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토지 453㎡, 건물 779.93㎡의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금액이 7억 1,744만 4,315원이 나와 위 금액을 매수금액으로 토지소유주에게 제시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매도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정기회시 새로운 매교동 청사 신축 후보지를 선정 취득승인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한 매교동 88-1의 5필지 904㎡는 토지소유주와 권선구청간에 금번 시의회에서 취득승인만 나면 취득키로 결정되었던 사항인 바 부디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9회 시의회 임시회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서 세류2동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세류2동 어린이집 신축예정은 현재 세류2동 청사로 쓰고 있는 세류2동 544-5 대 344㎡ 소유의 토지로서 동 세류2동은 현재 세류동 980-1외 2필지상에 '94년도 9월 26일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이 약 30%가량 되는바, 동 세류2동사무소가 '95년 5월중 이전을 하면 현재 세류2동사무소 부지에 세류2동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취득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수원시에서는 세류2동 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인 세류2동 544-5 대 344㎡를 국가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현지확인설명서 및 위치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토지와 접하면서 소규모 면적인, 또한 향후 행정목적 수행의 용도에 부적합한 재산인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240 대 9㎡, 장안구 송죽동 135-2 대 12㎡, 권선구 세류1동 334-168 대 12㎡, 권선구 세류2동 97-37 대 20㎡, 권선구 세류2동 97-38 대 32㎡, 팔달구 인계동 922-20 대 17㎡, 팔달구 인계동952-25 대 5.1㎡를 현지확인복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인접토지 소유자 및 건물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또한 수년 전부터 개인이 점유사용중인 인계동 1044-23 대 47.74㎡를 공유지분 소유자에게 수원시 지분인 47.74㎡를 매각 처분하여 보존 불요재산을 정리코자 하며, 또한 경기도지역 씨름선수의 양성을 위하고 수원시의 체육발전에 대한 위상을 거양하고자 장안구 영화동 380-9대 1,241㎡, 같은동 380-78 대 550㎡의 수원시 소유토지에 1982년 11월부터 경기도 씨름협회에서 체육관 및 씨름연습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금번 매각 정리하고자 상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씨름협회 명칭이 한조체육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현황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기 설명 드려서 생략하고 지목은 공부상 대지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41.8㎡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3종미관지역이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8조 3항 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8조 3항 2호 내용을 보고 드리면, 88조(잡종재산의 대부)로 돼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는 1항부터 9항까지 있고, 제2항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의 1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제3항에 가서 제1항과 제3항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또는 건물 있는 부지, 다만 건물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에 한다.」 제2항에서는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이것은 현재 한조체육관은 건물이 있습니다. 또「공유재산의 지분, 재해복구 기타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88조 제3항 2호에 해당이 되고,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에 보게 되면 「시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보게 되면(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게 되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한 때」이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처분코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승인안은 '9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취득재산내용에 대하여는 매교동사무소 청사와 세류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소규모 및 건물점유토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재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매교동 사무소 청사 신축부지에 따른 6필지 904㎡ 287평이 되겠으며, 세류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1필지 344㎡ 104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을 보고 드리면, 건물점유토지 9필지 1,936.84㎡로 585.9평이 되겠으며, 소규모 토지 1필지에 9㎡로 2.7평이 해당되겠습니다.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관한 사항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관계에 대한 제3항에 보면 「제1항 제3호에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명시한 규정은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대부의 조건에 곤란한 재산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다음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제25항 25호에 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에 의하여 수원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주가 39조 2항 1호, 2호, 3호에까지 해당이 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중 매교동 청사 신축부지건에 대하여는 매교동 77-75번지외 1필지를 129회 임시회의에서 취득승인 조치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매각가격에 따른 협의가 안 되어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청사신축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업무의 치밀한 계획과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절차들의 추진이 미흡하여 승인된 토지를 매수치 못하고 부지를 변경승인 요구하는 것은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변경 취득 승인코자 하는 토지는 동사무소로서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류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는 토지의 소관 관리청이 재무부의 국유지로서 현재는 세류2동사무소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세주민들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시 공동 재산관리 측면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각재산중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0-9의 1,241㎡와 같은 동 380-78번지의 550㎡의 지상에는 428.2㎡(129.3평)의 건축물이 '82년 6월 4일 경기도 씨름협회 전무이사 최영화 명의로 시공되어 존치하고 있어 재산의 성질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5호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매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타의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과 매각대상토지가 건물점유의 소규모토지이거나 소규모토지로서 토지이용의 측면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한조체육관 자리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0-9번지외 380-78번지, 부동산 대지, 매각대상면적은 1,791㎡ 541.8평 일반주거지역이고 3종 미관지역이고 대로에 접해 있고, 이것의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씨름협회의 전무 최영화에게 매각코자 한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수희망자는 토지대장상 전무이사 최영화로 되어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씨름협회에다가 계약한 것이지 이 계약자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기도씨름협회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예, 경기도씨름협회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와요? 돈은 누구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은 씨름협회에서 출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철 경기도체육과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원만히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관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매각, 처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꼭 매각대상으로 해서 상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속사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5조에 해당되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보게되면 "조례 취지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는데 사유재산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3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2항에서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한 공장용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2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3항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생각은 관계조례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처분이 될 수 있다, 우리 권인택 전문위원은 관계조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보고서에 명시해 드린 88조 (잡종재산의 대부)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법령의 규정이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③제1항 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고 해서 곤란한 재산의 범위를 1호부터 6호까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질상,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해서 매각이 곤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의 범위에 나오는 것을 보면 25호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하거나"라고 그 범위 내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88조에 해당되는 여섯 가지 유형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준용에 대한 법규사항으로써 "시유재산의 취득에 의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법령상으로 수원시에서 조례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것이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5호에 의해서 수원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대상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62조의 준용에 대한 규정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실무자와 타협관계를 했습니다만 기히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위원님들께 배부되고 난 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한 토지로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의 방법에서 토지내의 수원시가 아닌 제3자의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 입찰로 계약을 처리 할 수가 없는 수의계약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 그와 같은 토지의 규모로서는 수원시에서 입찰로써의 곤란한 토지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각함에 있어서는 문제점의 토지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는데, 회계과장님! 지금 국·공유지상에는 불법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거든요. 국·공유지상에는 지상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수원에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조씨름체육관이 토지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요. 얼마 밀렸어요?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불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래요. 슬쩍해서 매각처분 하려고 말이야,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씨름협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내에 씨름협회가 있어요.

체육회 내에 씨름협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매수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이 아닌 씨름협회라고 했으면 당연히 매수 희망자가 경기도체육회의 씨름협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장안구 영화동의 최영화가 됐느냐, 또 한 가지 당연히 여기에는 매수자에 대한 사항이 당연히 씨름협회 이름이 나와야 되고 또, 한조씨름체육관이 최영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씨름협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장에는 경기도 씨름협회 전무이사 최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죠. 무슨 전무이사로 표시돼 있습니까? 개인이죠! 그럼 어떻게 국·공유지에다 개인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허가가 '82년 11월 1일자로 이것이 건축이 됐는가 본데.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또 우리 소시민들은 절대 국·공유지에다가 개인이름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복지시설물 이외에는 절대 지을 수가 없는데 한조씨름체육관은 어떤 통뼈인지 개인이름으로 지은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말씀해 주세요. 380-9번지 내에 '82년 11월 1일자로 한조씨름체육관이 건축된 배경도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맞지 않는 불확실한 이 사항을 굳이 매각하려는 이유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비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정말 쓸모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서 매각하려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이 541평이라는 엄청난 땅은 시에서 향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지금 매각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씨름협회라는 증거와 또 이 한조씨름체육관이 개인명의로 건축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경기도 씨름협회 전무이사 최영화로 건축물 대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현황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82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보존연한인 1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전부 폐기가 돼서 이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조씨름체육관이 최영화 개인으로 된 건 틀림없죠?

씨름협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등기이전 이름이 씨름협회면 좋습니다만 최영화 아닙니까? 그럼 개인이지 어떻게 씨름협회가 됩니까?

가옥대장상 개인한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부가 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매수자가 여기에는 분명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에 있지 않습니까? 매수 희망자주소가 영화동 나와 있고 이름이 최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씨름협회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도 건축물 대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 신청인이 최영화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매각할 때는 씨름협회로 하지 개인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매각대상 내역에다가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 매수 희망자 씨름협회로 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건 개인 이름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옥대장에, 건축물대장에 전무이사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씨름 협회에 매각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조씨름체육관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참고삼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조씨름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최영화 전무이사가 1982년 이전에 약 20년 전부터 수원시 내지는 경기도 씨름을 위해서 사실상 자기의 재산과 시간, 모든 걸 버리고 씨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헌신봉사하신 분입니다. 또 이 자리에 체육관을 짓게된 동기는 물론 불법으로 지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쪽이 우시장이었거든요. 당시 그 쪽에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국유지였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럼 씨름을 위해서 희생한다니까 해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건데 그 이후에 최영화 씨는 순회코치비 35만원을 받고, 지금도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돈 받으면서 수원시 내지는 경기도 씨름을 위해서 정말 커다란 희생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분이 앞으로 최영화 씨 앞으로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경기도 씨름협회로 매각신청이 왔더라면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최영화 씨 앞으로 왔다는 것은 조금 미진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조씨름체육관 자체가 최영화가 운영을 하지만 현재 수원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학교까지도 거의 한푼도 받지 않고 이용합니다. 자기들이 먹는 것만 숙소에 돈을 내고 한 푼도 씨름 협회에서, 다른 볼링장이라든지 탁구장처럼 돈을 내고 하는 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씨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나 최영화 씨 앞으로 됐다는 것 자체는 조금 손이 안 간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씨름협회라든지 수원시씨름협회라든지 협회 이름으로 매입한다면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김용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조씨름체육관 최영화 씨가 20여년 동안 씨름을 위해서 봉사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최영화 전무이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분의 봉사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시에서 체육관을 건립해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건축물대장에, 그때 물론 국유지로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도 국·공유지에 건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허가 해준 시에서 분명히 알고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대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눈속임을 해 가지고 이름 올려 가지고 다시 또 개인에게 매각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각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협회로 매각한다면 저희가 동의해 주지만 이것이 씨름협회가 아니고 씨름협회의 전무이사 최영화 앞으로 한다면 저희는 부결시키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경기도씨름협회라고 했지 최영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으로, 건축물대장상으로 경기도씨름협회 전무이사 최영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왜 5,000만원이 연체가 됐어요? 사용료 징수를 왜 못하는 겁니까?

김 위원님께서 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82년 11월 2일에 정리를 해 가지고 '94년 11월 현재까지 사용료가, 국유재산법으로 따져 보면 5년 이상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것이 저희가 다 해 보니까 금액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5년치 부과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11월 19일자로 우선 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국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방세하고 등록세가 문제가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전부 다 이렇게 해 왔어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금방 회계과장 말씀 하셨듯이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징수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5년 동안 눈 감아 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나마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됐으니까 이 정도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해서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필지도 빠지지 않게 세분화해서 내년까지면 작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걸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상찬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현재 취득건 2건하고 매각건 10건이 승인요청이 들어 왔는데 취득재산은 당연히 우리가 취득 승인을 해줘야 되고, 매각 재산에 대해서는 9필지 9건은 승인해 주되 현재 영화동 380번지 541평 이것은 우리 관계 조례상도 불합치 되고, 또 이것은 산업도로에 위치한 중요한 요지로서 앞으로 향후 수원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지대하므로 영화동 380-9번지와 380-78번지에 대해서는 유보토록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유보가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한 뒤에 그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수원시 씨름을 위해서는 수원시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내는 돈을 가지고 운동선수들 운영할 수가 없어요. 돈 안 받고는 못해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요. 수원시 씨름이나 경기도 씨름을 위해서는 수원시에서 체육관을 운영을 해 주든지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 1년 내에 돈 내고 하라면 못합니다. 수원시가 이 재산을 팔지 않더라도 수원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바에는 수원시 체육을 위해서도 체육관을 운영하던지 조례를 개정해 주던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가보면 전국에서 제대로 씨름장이 되어 있는데는 그나마 한조씨름체육관 뿐입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체육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원 한조씨름체육관 그러면 전국의 유명한 씨름 선수들이 거의 훈련을 여기 와서 하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씨름내지는 경기도 씨름, 수원시 씨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원의 초·중·고등학교 씨름선수들이, 학교는 씨름할 장소가 없으니까 거의다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수들을 배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오히려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 말씀 나와서 드리는데 공시지가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표시해 주는데 다음에는 매각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의뢰해서 차라리 여기다 감정가격을 명시해 주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고, 저희가 위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승인이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감정가격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액을 여기다 표시해 주시고 감정 가격을 같이 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도 좋거든! 그게 승인 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승인 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인근 지역 감정 시가라도 넣어 줘야지요? 그 필지에 대한 것은 몰라도 인근 지역이라도 넣어줘야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감정료가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인근 부지 가격 같은 건 저희가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넣어 주세요. 사용료를 아직 부과·징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1억 2,1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불입이 됐고 나머지 잔액 7,100만원은 '95, '96, 97년 3개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입니까?

1년에 3,00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요?

3,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동안 4년 정도 연체가 됐군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대료를 경기도 체육회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씨름협회 전무이사가 내는 거예요?

씨름 협회에서 내는 거죠.

그 돈이 그럼 씨름 협회 자체 돈이에요?

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회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차료에 대한 것은 아마 회장이 낼 겁니다. 저도 체육회 회장을 하는데 거의 회장이 90% 돈을 내고 있거든요. 아마 임차료를 경기도 씨름협회장이 낼 겁니다. 나올 때가 없거든요.

해태유업 사장이 씨름 협회장이라 거기서 나올 겁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수할 때는 사전에 내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다가 내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내부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교동 것도 의결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더 달랜다고 그래서 또 취소하고 다른 것 또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왜, 내부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려다가 못 사면 바꾸고 팔려다가 못 팔면 또 바꾸는 식 아니에요. 의결을 하나마나예요, 하나마나. 어느 정도 매수하려면 거기하고 내부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확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올려야지, 의회에 의결 거쳐놓고 "더 달래서 못 삽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매교동 관계는 저번에도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본인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위신문제예요. 기껏 의결해 주니까 "돈 더 달래서 못 사겠다." "다시 해 주시오." 그게 뭡니까? 의회는 꼭두각시인가? 해달라면 해주고, 싫다면 그만두고.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충분히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한조체육관 매각문제에 대해서만 관계조례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개정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고, 또 아까 이성국 위원님은 그것만 빼놓고는 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으로 동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의결을 해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는 관계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글쎄, 관계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관계조례를 위원장님이 혼자 하시면 안 되죠. 관계조례가 타당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망정, 지금 개정작업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분야라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관계조례를 개정해 놓고, 또 그 이외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36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조건은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우리 집행부는 의회를 따라서,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500 몇 평짜리를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국·공유지에다 불법건축물 신축한 것도 잘못인데 그걸 가지고 연고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약 10분 정회를 하죠? ("예."하는 이 있음)

아니, 저것까지 상정을 하고 정회를 합시다. 4. '94행정사무감사준비(의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4행정사무감사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정회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죠.

점심식사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의견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각 구청에 현장확인겸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들어갔죠. 요구 안 했나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내무위원회 소관업무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구에 필요한 자료가 꼭 필요한 분은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되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생각으로는 두 사람의 의원을 선출한 지역과 한사람을 선출한 그런 지역하고 구분하고, 또 하나는 근래에 와서 신설된 동, 그리고 옛날서부터 쭉 내려오던 동하고 구분해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어느 동에 가자." "어느 동에 가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것보다는 1개 구청에서 몇 개 동까지 볼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한 2개 동이면 2개 동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구에서 보통 12개동이 있는데,

10개동, 12개동,

11개, 12개동, 팔달구는 12개동이지 않습니까?

권선은 10개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현장 확인이니까 꼭 15명이 다 안가도 세 개 파트로 나눈다면 한 3개동∼4개동씩 나눠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집중적으로 서너 개 동을 나눠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팔달구를 예를 든다면 매탄4동이 2동에서 분동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신설동에 가면 애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신설됐을 경우에는 고충이 많거든요. 그런 동에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인계동 같은 데는 복수 기구거든요. 그런 동 하나 가고,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동이라든지 아니면 매탄 몇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너 군데만 가면 대강 감이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전에 어떻게 했냐면 구에 우리가 전체 다 가기로 한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일단 구에는 다 가는 거죠. 가는데 동을 팔달구 관내에서 같으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2∼3개 동을 한꺼번에 나가는 방법도 있고, 동사무소에 우리 15명이 다 나간다면 과연 그게, (장내소란)

15명이 돌아다니면 33개동을 다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 생각인데 3개반 정도로 5명씩 해 가지고 나눠서 반 편성을 해서 동사무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도 시간적으로 되겠어요? 세 명씩 간다고 그래도,

정회를 하고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시죠."하는 이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4년차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또 감사기간도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내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 분위기도 먼저처럼 국민학교 교실처럼 하지 마시고, 도에도 가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책상을 가운데로 해서 국장을 앞에다가 자리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과장들이 국장을 써포트 해가면서 해야 충분히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감사장 분위기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