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릉군의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금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병인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고 금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편재관 의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이병인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인입니다. 부족한 저를 94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림과 아울러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시. 군통합을 앞두고 금릉군 의회에서는 마지막 예산결산을 다루는 만큼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서로 협조하고 연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김정기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박재찬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나라 전체에서 갖가지 대형사고가 빈발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위에서, 바다에서, 땅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숨져갔습니다. 이 시대를 대한민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본의원 또한 그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묵시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그러한 대형사고들이 빈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을 공연히 느끼는 실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금릉군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1개월여 후면 김천시와 역사적인 통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통합시의 설치완료가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합시의 설치는 이 지역 사회에 역사적인 큰 흐름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추적인 작업이 이 본회의장 건너편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침묵속에서도 통합이 거는 기대는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1개월여 전에 준비단을 방문하여 잠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설치 준비단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밖에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도농 통합이라 하여 도시와 농촌의 이상적인 조화를 실현코자 하는 시군 통합이 주민이나 당해 지역의 의회나 문화단체 등이 모두 배제된 체 내무부와 경북도의 지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민정부답지 않다고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1개월 앞둔 이 시점까지도 변화가 없으므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시 설치준비단에 군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시의 기구는 그 동안 행정이 비능률과 낭비성 그리고 관료주의적 사고인 경직성 등을 배제한 작은 정부 큰 봉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구와 편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관료의 편의보다 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는 쪽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시의 상징물 즉, 시를 상징하는 나무, 새, 휘장, 그리고 시민의 노래 등은 통합시 청사 입주 전에 선정이 되고 시를 표현하는 마크나 의회의 휘장 등이 선정되어 게첨된 청사에 입주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소문으로는 통합 후에 선정하라는 통합시 설치준비단의 주장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물론 애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나 의회, 민간단체 등이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준비단에서 선정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줄 믿으나 군민의 입장에서 기존 김천시의 상징 마크가 붙여진 시청에 입주한다는 것이 대등한 일대일 통합이 아닌 김천시에 흡수 통합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소한 일 같으나 통합시민의 화합에도 좋은 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민간인 심의기구를 만들어 공모하심이 어떤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준비단은 통합시 상징 마크를 현상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통합시 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 김천시가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청사를 신축하였으나 위치와 구조, 면적 등에서 통합시 청사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현장을 살펴보셨거나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추곡수매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촌 문제에 관하여 여러 계획과 막대한 자금으로 그 해법을 찾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 드린 도농 통합도 농촌문제 해결이라는 뜻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보며 농촌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군도 예외 없이 정부의 큰 계획을 최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큰 자금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말단 집행부서가 비틀거리면 막대한 피해와 큰 낭비만 초래하게 됩니다. 농촌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자금집행의 성과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묻기로 하고 오늘은 추곡수매 물량의 배분을 농가별로 공평하게 하였나?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경작면적당 배분량이 농가별로 보면 면별, 마을별로 7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 자료조사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현상이 아닌지 묻고 싶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통계가 주먹구구식을 면치 못하면 정부가 42조원 아니라 420조를 농촌에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피해자만 늘어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지방세 비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북구청 사건이 터졌을 때 내무부는 북구청의 특수한 경우라고 자체검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으나 유독 정부만이 아니라고 하였을 뿐이었는데 부천시에 새로 사건이 터지자 합동감사반 편성을 하여 전국적인 지방세 특별감사를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도 과거 농지세 징수를 많이 할 때는 인천북구청이나 부천시의 세도들 보다 더 염치없이 비리를 저질러 온 세도들이 있었다고 주미들은 말합니다. 그런 전통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세정에 있어 어떤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필 통지서는 군에서 보관하는가? 면에서 보관하는가? 중고자동차 매매 취득세도 감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을 비교적 상세히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관께서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시군 통합 1개월 남겨두고 정기회의를 갖는 오늘이 이 회의가 보다 개선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기 4개월 여를 남겨두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또한 우리의 역할과 임무 수행을 얼마만큼 했는가 반성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의 미완료지구 마무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다 보니 때로는 마무리 계획도 없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의 불신과 예산낭비의 요인과 지역 균형 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가져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군민에게 알린다면 사업이 하나하나 마무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느냐 하면 행정이 소신 없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사전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요 또한 군민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완료지구 마무리 대책에 대한 한 지역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대항간 국도 확. 포장사업이 4년에 걸쳐 55억여원이 투자되어 95년 5월에 일부구간 포장만 남았습니다. 이 또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공사가 완공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양끝 입구인 직지사 옆 도시계획 구역인 400미터와 구성면입구 7,800미터가 계획조차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장 포장된 훌륭한 이 도로가 양쪽 입구가 기존 도로로 남아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광도로로 각광받을 수 있고 통행인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찰 제한 완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서두가 조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김정기 의원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부실공사 불감증에 젖어있는 감이 대단히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부실공사 현장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조금 큰 공사다 싶으면 현장에 보면 부실공사 원년에 해당하는 현수막 또한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중략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 정보지에 의하면 전문 건설업체와 종합건설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찰에서만은 불명확 한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등록만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음에도 종합건설로 제한을 한다면 소자본이 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참여 기회를 잃게 하게 되고 또한 이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이들 업체가 도산 우려의 염려가 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하청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 제공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금의 입찰 방법과 전문건설업체의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전문건설업체의 법적 입찰 한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지사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1월 28일 제15회 정기회의의 세 번째 질문임을 상기시킵니다.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불명확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간의 진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자 유치의 주차장 확보 차원이라면 관 주도로 허가된 자연녹지 지역은 대항면 향천리 101-1번지 임야에 일반호텔 허가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직지사 주차장과 호텔과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보상 누락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 토지 보상이 누락이 되어 지역지원이 이 문제를 본 회의장에서 질문으로서 가름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까지의 누락자가 있다면 얼마만큼 있고 또한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지역민들이 수십 번 군청에 이 문제를 들고 찾아 왔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문제로 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보충 질의로 가름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의원입니다.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을 앞두고 금릉군이 회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으며 또한 초대 의원의 정기회의도 금년도 회기도 마지막 막을 내리는 시점이라 감회가 어리며 또한 맘 한구석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명명된 지방자치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동안 4년간을 되돌아보면 과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내 몫을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반성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달 후에는 금릉군이 통합이 되어 하나의 새로운 김천시가 탄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는 모든 면에서 구분되고 더욱 발전될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의회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김천시의 설치준비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통합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많은 동요가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장급이나 계장급은 물론 직원들이 앞으로 거취에 대하여 인사상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지는 모르겠으나 정보를 모르고 있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궁금해하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면 과장급, 계장급, 직원에 있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며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며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과장급이나 계장급은 어떻게 배치가 되며 직원의 잉여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되며 직원의 잉여 인력은 어떻게 해소가 되고 또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공무원 연금이 적자가 가중되어 몇 년 뒤에는 연금이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이어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봉책이나마 내년 상반기 이전에 법을 개정하여 적자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한 공무원 자신들로 연금 감축액을 높이는 걸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닐뿐더러 액면 그대로 믿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지금보다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기 명예 퇴직하여 실리를 찾겠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화되어 명예퇴직자가 일시에 청구할 경우 원하는 대로 명예퇴직이 가능한지를 아시는 범위내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단위 또는 내무부 산하를 제외한 타기관에 비하여 일선 시군이나 읍. 면. 동 특히 금릉군의 인사적체가 수위를 넘어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공무원 집단의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정권은 그런 대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편승하여 승진이 잘 되었을 때도 있었고 공무원 세계에 새바람이 있었던 것은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 요즘의 공무원세계는 특히 금릉군의 경우 만성인사 적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공무원 인사문제 즉, 승진이 10년이고 15년이 되어도 한자리에 그 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6급 고참 공무원과 7급 고참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라는 말은 사치하게 들릴지 모르나 최소한 공무원들이 주어진 직분만큼이라도 성실히 근무하라고 주문할 때는 그에 상승한 대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적체가 계속되는 한 주민복리도 새로운 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위원 나름대로의 구상과 주위에서 여론을 수집한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보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보직은 없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 승진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급이나 7급이 10년 이상 지나면 무보직이라도 승진을 시키면 승진으로 인한 부작용도 훨씬 줄고 사기가 크게 기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가 다를 수 있고 자칫 무사안일로 전혀 배제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직은 무턱대고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적정수의 공무원만 확보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어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많이, 적게 버리면 적게 수수료를 냄으로써 쓰레기량은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결국은 쓰레기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본 취지와 목적은 설득력이 있고 공감대가 가나 문제는 과연 목적한 바와 같이 잘될 것인가에 대하여 솔직히 의구심이 갑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작게는 50원, 큰 것은 410원으로 이것 역시 농촌의 입장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나 장롱, 침대 등은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서 과연 정부의 구상대로 잘 될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려한대로 될 경우 쓰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대형 가전제품 등은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아니면 아무 곳에다 눈에 보는 이가 없으면 방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해야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상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상세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 시청은 현재 김천시는 먼저 입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합시의 지금이 시민하고 지금의 군민하고 그 정서가 융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키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천시 신청사를 보면 시를 상징하는 마크가 크게 부착되어 있고 또 저들이 먼저 입주하면서 안에 각종 게첨물이나 상징물을 장식을 할겁니다. 우리가 1대 1대등한 통합을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 입주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1대 1대등한 통합을 하면서 며칠만 참으면 될 일을 김천시가 먼저 입주해서 군민들을 자극하는 일이어서 될 것인가? 하는 게 본의원이 견해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점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주차장 확장 문제에 대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군 통합이 되더라도 김천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껏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 직지사주차장 확장 문제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확장을 할 수가 없게끔 또 확장을 한다손치더라도 이 지역 주차장이 요원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제공자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주차장 주위가 주차장을 확장하려면 지금 현위치에서 붙은 자리에 주차장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90년도 도시계획을 확장을 하면서 그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 주었어요. 일부 특수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땅값이 3만원 4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0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왜 그때 이런 일을 대치를 못했는가 본의원은 두고두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수기 때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차량이 4백대라고 그러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2천내지 3천대가 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3천대 이상 차량이 몰려드는데 4백대 가량 이렇게 알고 안일한 속에서 지금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아마 여러 번 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물론 며칠 성수기 몇 달을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도 명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우리 지역이 관문입니다. 이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또 일반호텔 및 근린생활 시설을 3천평 허가 해 준 걸로 압니다. 원래 이 지역이 민간자본유치 차원에서 사설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안이 1안, 2안, 3안까지 도시과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현재의 주차장과 일반호텔 및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 역학 관계를 물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일반호텔 허가가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 호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이 주차장이 호텔 허가된 지역에 도로를 내주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난이 더 어려운 여건에 속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정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용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요약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합니다. 빗내농악 전수관건립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따른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을 한달여 앞두고 제 자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답변자도 답변 뜻이 희석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만 답변을 현실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집단민원 발생별 원인과 그 처리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행정의 일괄된 처리방침이 결여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년도별 91년도에서 94년도 감천 골재의 채취량과 이로 인한 하상침하로 인해서 연안농경지 및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 번째로 거론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감천의 하상이 침하됨으로 해 가지고 작게 보면 우리 인근 농업환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따른 인근 피해농지라든지 소하천에 피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것 같아 다시 보완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천-구미간 지방도 4차선 확. 포장 계획의 진척 사항이 대단히 궁금하게 느껴지는데 용역비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근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이 언제 착공이 되느냐 또 길이 어느 곳으로 나가느냐 빨리 이것이 해소가 돼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미-김천간, 놀랄 정도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점이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면별로 일반보와 소류지 적립금 문제입니다. 준설 및 보수를 하기 위하여 예치를 시키는데 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농가 목류민은 협조가 없기 때문에 동대표 아니면 이장이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은 대단히 좋은데 주민 농가 몽리민들이 반응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예치를 하면 무슨 법에 근거를 두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4년도 공사 발주하였는 것이 준공기일이 임박하였는데 준공기일이 초과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종결하고 각 실과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환입니다. 여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내농악 전수관 건립 추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빗내농악은 저희들 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형 문화재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 드립니다. 이 빗내농악 전수관 건립은 우선 금년 1월 20일날 개령면 광천리 전답 3필지 1,653평방미터 500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그때 당시 평당 3만원 정도로 해서 1,538만3천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대지에 전수관 건립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건립 규모는 건평 70평 정도의 콘크리트 계획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농악기 보관창고 및 사무실 그리고 관리인실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0평은 시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빗내농악 전수관 건립에 대한 추진 상황을 93년과 94년 두 번째 걸쳐서 도비 보조금 요구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우선은 확실한 설계금액은 아닙니다만 2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청도군 자산농악은 작년하고 금년에 마칩니다. 그 대신 경산군 한 장군 놀이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마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금릉군 전수관 건립계획으로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빗내농악 전수관에 대한 문제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도비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있고 현지 선산 가는 큰 도로변 광천도입니다만 큰 도로변에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연에 다소 문제가 없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빗내농악 회원들이 49명 있습니다만 일부는 적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연을 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산밑 같은 곳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기고 좋은 장소가 없으면 여기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건립비 2억만 확보된다면 공사는 진행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점은 현지에 대원들이 구미사람, 선산사람, 대구사람 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빗내농악은 광천동을 중심으로 한 금릉빗내 농악입니다. 금릉 빗내농악에 외지인이 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 2억은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한 1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문제는 계속해서 협의를 더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은 광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개령면을 중심으로 하는 대원들로 육성해 나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 여의원께서 말씀하신 3개 분야를 핵심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정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현장을 반대하시는 분을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시연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산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까지나 금릉 빗내농악이지 구미, 선산 혼성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광천사람들이 주로 되도록 젊은 사람들이 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면별로 평균 물량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 농가별로 양식을 식량을 제외하고 배분한 것이 들쭉날쭉 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잘 안가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기준표를 마련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게 추가물량까지 삽입해 가지고 경지면적당 그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제가 15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 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만 한 것이고 앞에 제가 총작년도에 대비한 것은 370만석을 넣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각면별로 면적당 배정되는 것 방금 15개면 말씀하신 것을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 배정이 벌써 군에 배정 받은 지가 1주일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각면별로 물량 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결제과정만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좀 빨리 배정이 되어야만 각 농가에서 또 추곡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가 결정이 빨리 된다고 봅니다. 조속한 배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홍보 관계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각면별로 김천장에서 모이면 농가에서 우리 동에는 2백평당 몇 가마가 돌아왔다. 우리 동에는 얼마가 돌아왔다는 것이 여론화가 돼요. 자칫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경지 면적당 얼마 돌아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두 번째 질의하신 추가배정 문제 지금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한 1주일 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6백만석 배정을 하고 나서 실제 면별로 좀 불균형한 면적 관계가 보고가 들어와서 그 확인관계, 면부에 15개면에 대해서 새로 전부 재조사를 시켜 가지고 군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결재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바로 배정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재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차 추곡수매 배정했을 때 진흥지역 아니면 경지지역 해 가지고 식량하고 남는 걸로 정확하게 분배를 했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못했더라면 지금 동별로 면별로 가지고 있을 때 가마니 담보당 숫자가 2.0이나 1.9, 1.8정도 다 됐으면 반당 숫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 배정할 때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실제 1차 6백만석 배정할 때는 생산량 그러니까 단수가 되겠지요. 그 관계도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만 실제 좀 균형이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면적관계하고 전부 총괄해 가지고 이번 배정시에는 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한해도 저희 지적업무에 관심과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모든 분야에 차질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종석 의원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연장을 1년 정도 연장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전의 저의 판단에 대략 필지수는 15,988필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법시행 마감을 앞둔 금년 11월 25일까지 접수실적은 37,000건이 들어 왔습니다. 예상보다 2배 이상이 넘는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극심했던 가뭄과 영농기술의 발달로 사시사철 계절 구분 없이 영농에 종사함으로서 시간 여유가 없었다든지 무지 또는 태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상당한 예상필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기한 연장필요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성의 방법의 하나로서는 특별조치법 시행, 제정, 건의 때와 마찬가지로 3도 3군 의원 여러분께서도 법시행기간 연장견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연장이 어려울 때는 남은 1개월 동안 반상회보를 작성해서 마을단위로 방송을 해서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신문이라든지 반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병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내년도 1.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는데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각 면마다 소각로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장의 의견 방안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1.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년부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려야만 청소를 해줍니다. 그런 관계로 또 봉투를 그냥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에 돈이 들기 때문에 지출이 안 크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규격봉투의 비닐봉지 등을 넣어 가지고 부단의 투기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라서 하천이나 계곡 등에 무단 투기 할 수 있는 게 용이하므로 그 다음 둘째는 재활용품은 얼마든지 모아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찾아서 각리동마을, 부녀회장 통장에 입금 계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재활용해서 재활용품 보관함 위에다가 쓰레기를 거쳐서 무단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3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처방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식을 빨리 변화가 되고 즉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가 어떠한 제도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종량제 실시 대비를 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제도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식이 조기 정착되도록 그래서 홍보계도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금년 11월 1일부터 정착이 될 때까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안내 책자를 25,000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 1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관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또 면에도 우리 군이나 면에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두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18일날은 군지도소 회의실에서 군청직원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순회 홍보교육은 제가 11.23일부터 11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면단위로 면에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는 1,173명과 대상은 리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유관기관단체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 면 청사 현관에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입간판을 설치하고 또 군. 면에다 현수막을 그리고 청소차량 12대와 군 일반차량에도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관계 유선방송, 아포, 대덕, 지례에 여기도 다 나오도록 해서 중간 중간에 자막으로 방송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간되는 금릉새소식지에도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지방 신문에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홍보 게재를 위한 마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에 대한 마을 담당 직원에게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책이 될 때까지 271개 마을에 437명에 대해서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우선은 주민자율 감시단 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1,032개반에 3,032명, 담당 1개반에 4명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은 실제 자유 감시가 가능한 반장, 부녀회원, 노인회 등 주민 감사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가정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상호간에 감시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가 1,088조가 있습니다만 이 관리자를 지금은 공무원으로 하나 내년도부터는 마을간 부녀회가 지역의 민간인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자유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법 투기자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는 어떻게 되는가하면 무단투기자라든지 규격봉투미사용자 분리보관 용기에 일반쓰레기 배출자가 적발이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익 업무요원 6명도 활용을 하고 면직원과 군에서 76개반 48명으로서 편성을 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적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도 연차적으로 각 면마다 소각로 설치계획은 있는가 하셨습니다. 올해도 봉산 광천 매립장이나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난 14일날 규모는 작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0호 정도 예산이 1억700여만원가량 드는데 봉산매립장 규모와 똑같은 시간당 74키로짜리 4개소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각장을 차려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쓰레기 양이 줄고 또 면민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과장님 분석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봉산 광천리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그게 추풍령휴게소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봉산면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에 한차 정도 싣고 오면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되어 하지만 거의 한 50%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양에서 한 50% 정도가 소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5일날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희 하강리에서 새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아스콘공장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해가 있는지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현재도 지역 주민과 경찰이 대피를 하고 공해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막심하게 심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무공해라는 입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홍보나 또 주민들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스콘공장관계는 개령에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곡 북산면에 아스콘 시멘트 공장 옆이나 태화 건설 구성도 하는 회사도 역시 태하건설입니다. 거기서 지금 아스콘공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최신식 시설은 거의 아스콘이 기름하고 돌하고 찝니다. 쪄 가지고 내기 때문에 거기서 고열로 인하여 대기에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황산 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식물의 산소동화작용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견해는 그게 대기가 환경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게 없는 걸로 지금 오의원께서는 명확한 조치라든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기의 정확한 그게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분질이 많이 나온다 접어놓고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지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안에 기계가 있고 바깥에 커버를 싹 씌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장이 안 들어오는 거보다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태화건설 저쪽에 칠곡북산면 거기도 옆에 사과밭이라든지 많습니다. 있어도 칠곡군에 의뢰해 보니까 주민들이 크게 거기에 반발이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반발이 없다는 것은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거기서 아직까지 규정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기준치 돼 있습니다. 기준치의 시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치에 맞추어서 해야되고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법적인 기준치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또 시설 해 가지고 관리 할 적에도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만 한다면 그렇게 주민들의 농작물이라든지 거기에 결정적인 피해는 오지 않는다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제가 방금 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경찰하고 한마디로 데모하고 있는데 대치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 좀 설득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설득을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전에 개령이라든지 그 한번 나가 얘기 해보니까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아스콘공장에 대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개령에서 구성으로 그 공장이 옮겨갔지요? 그러면 개령에서는 왜 안되고 다시 구성에 가서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먼저 이정시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 누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로사업은 총 22개지구 27.2키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사업의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유권이 많아서 토지가 보상지역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공사 중 여건의 변동으로 토지가 추가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성-대항간 도로확장 포장사업에 편입된 용지보상은 1187필지에 27,425평에 보상금이 1억3천4백1십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여건변동으로 추가 편입된 토지와 일부 누락된 토지 등 해서 6필지에 1,330평, 보상금은 약 2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의 년도별 91년도부터 94년까지 골재채취량과 이론 인한 하상침하로 농경지 및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직할하천인 모래 채취는 '91년도에 27만5천입방미터, '92년도에 30만7천입방미터, '93년도에 27만4천입방미터, '94년도에는 13만입방미터, 총 98만6천입방미터를 채취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천의 골재채취 낙동강하류의 골재채취와 또한 상류의 인목구축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톳 유입이 적어 화상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수장이나 콘크리트보 등의 문제는 없으니 하천수를 자연인수하여 사용하는 관내에도 속평, 원창들 등은 한발시에 하천에 대한 자연유입이 어려워져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제방공사를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농소면 신촌지역에 17개소 4.5키로에 10억7백만원 투입하여 개수 완료 또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소 입석의 28개소에 대해서 약 17억 정도를 투입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관내에도 소하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소하천 총개수는 247개소에 소하천 연장은 416키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되겠으나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최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미 김천간 지방도 4차선 확. 포장 추진사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김천간도로는 지방도로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통행량은 하루 14,598대로서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4차선 확. 포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1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측량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지금까지 아직까지 용역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천부지 불하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하천부지는 총 5,818필지에 108만8천평으로 그 내역은 직할하천이 356필지에 10만1평, 준 하천이 2,529필지에 58만5천평, 소하천 2,933필지에 40만2천평이 있습니다. 하천의 용폐 실적은 91년도에는 농소 용암 26필지에 4,88평, 92년도에는 농소면 태평리 9필지에 13,299 금년도에는 대항면 대룡 13필지에 826평, 아포 송천 3필지에 2,219평, 개령관기 1필지 994평, 총 17필지에 403만4천39평을 용도 폐지했습니다. 이 중 직할하천 광천 개령 관기에 9934평을 감정하여 매가토록 하겠으며 그 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수락 수급 중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불하의 근거는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용도폐지시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폐지시는 하천이 승수 능률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 송수량 대상시는 50년내지 100년 이상을 적용하고 유속은 4미터 초당 4미터이하 이렇게 여유분은 60센티이상 축계 마르콕은 3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용도폐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과거에 기수된 재방대내지 하천부지가 일부가 있으나 재방의 수해응급복구로 대부분 개수되어 하천법이 사항으로 용도폐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방배수 공사를 늘렸고 도폐지 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서 불하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면별 일반보 및 소류지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이 설치목적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8조 3항에 의해서 수리시설물인 보자 소류지의 혜택을 받는 농지자들이 스스로 농지개량기를 조직 여비를 부과해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농지개량게 조직수는 소류지가 114개소, 보가 99개소, 적립금액은 소류지가 8천6백만 1백9십5원이며 보는 6천5백4십1만6천3백4십2원으로 도합 1억5천1백4십1만6천5백3십7원입니다. 농민의 수리시설물에 대한 적립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 공사발주 준공기일 초관현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94도로개량사업은 총 22개지구로 27평6키로에 104만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개지구는 연내에 마무리되겠으며 9개지구는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공사기간의 부족과 동절기에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동시에 중지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협의 내부 불응 등으로 공사추진 및 준공기일이 연기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토지보상 누락 이 지역은 93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고 누락된 지역입니다. 누락자가 6지구라 그랬는데 과장님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93년도에 누락된 것이 이정시 의원 그 필지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6필지라 그러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운수리만 하더라도 6필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구례리에 다 되어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면 '93년도 누락이 보상을 언제쯤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12월 10일 전까지는 전부 다 동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 서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93년도 사업 부분 연례 언제쯤 보상하게 되겠습니까?

공사는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93년도에 보상이 누락된 것인데 94년도 사업비로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12월 10일까지 누락자에 대한 보상이 집행된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호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감천연안에 자연인수가 안돼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원창평야, 호평평야 하면 단위평야로서는 금릉군에서 제일 곡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재래식 보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재래식 보가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것이 사시리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우리 골재채취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군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만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채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우리 재정적인 보탬만 된다고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금릉군에서 골재채취를 안 하더라도 저 밑 하류 쪽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골재가 사실 그곳으로 많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고 토사유입은 적어지고 그래서 자꾸 낮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만 또 우리 군에 재정적인 보탬도 되고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좀 이기주의적 그런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경계에 불안침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모래가 못 떠내려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연안 농경지에도 피해가 안되는 방향 이것도 계획해 봄직한 감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것이 득, 실이 되는가 저는 잘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김천간 도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금년에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질의 드린 문제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호평뜰과 원창뜰에 대한 관계를 위해서 93년도에는 호평에 방사 집수정을 설치해서 호평뜰에 대한 용수 공급을 해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고 또한 지금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뜰에 대해서도 이것은 오봉저수지에 대한 선산농지개량조합 생육구역문제 검토라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산농조에서 조합 구역에만 편입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대책 계획에 보면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오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의원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항 신옥에서 유촌사이에 그 도로가 말입니다. 뚫린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항에서 신옥 사이에 도로는 뚫려졌고 하천은 지금 하천 그 사람들이 경작을 해서 지금 논을 붙인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불하가 안된다면 도로를 낸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도로를 냈고 하천이 옆으로 흐르고 과거의 하천의 지금 현재 하천 부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답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의원님이 지금 한번 말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그걸 다시 참작을 잘하셔 가지고 부항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논으로 있는 부분은 과거에 하천으로 물이 흘러 갔는데 이것이 수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하상 유심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려면 단면에 대한 확보문제 그 다음에 양안에 제방을 다하고 또 하천상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면 사유지의 보상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양안의 대안에 대한 제반문제 또 보안공설치 문제 홍수단면 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거의 백년령 수해나 이래 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답은 현재 하천에 말입니다. 개인 명의가 있다면 개인 명의로 답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인 찾으려면 그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을 말입니까?

언젠가는 보상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도 금릉군 군도에 있어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데 마다 주민들이 반발이라 할까요? 길은 내는 것은 좋은데 내 혼자 이익에 손해가 가니까 이것은 안되겠다는 이런 허가라 할까요. 인가라 할까요. 이런 걸 받아내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지금 잘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산, 농소, 대항 이런데 다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이런데 어떻게 무마할 생각이며 또 어떻게 진척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도사업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내 토지 내 땅은 안들어 가게 피했으면 좋겠다 내 땅에 대해서는 보상도 너무 적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두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산, 농소, 대항, 대항은 뭐 별로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산의 경우도 7.80%이상은 동의를 해서 했고 면소재지 우회도로 구간에 일부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별접촉을 해가면서 협의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봉산도로는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연속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잘하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설득이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을 한번 안해보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겨우 담당직원 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토지 가진 지주께서는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과장님이나 면장님이와서 사정을 하고 이래야만 허가를 할텐데 도장을 찍어 줄텐데 전부 담당 직원만 시켜서 전혀 안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제가 안 뛰었다고 꾸중하시는 것 같아서 달게 받겠습니다. 첫 필지부터 해서 다 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은 계속 했습니다만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의원입니다. 아까 부항에 하천 폐천부지 불하관계 여기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폭을 넓혀야 할 곳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하고는 하폭이 좁아서 불하를 못해준다는 그런 답변이었죠?

군도 확장 사업을 해서 하폭이 좁아졌다는 그런 내용이...

이 하천부지로 군도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하폭을 넓힐래야 넓힐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불하대상이 제외시킨다는 이런 얘기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도에다가, 이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관계서류를 꾸며서 도에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요? 이 서류를 만들 때 사실상 하폭을 더 넓힐 수 있었으나 군도확포장을 하천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폭을 더 넓힐 수 없고 5,60년을 7,80년을 주택을 짓고 사는 농가들은 불하를 받아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집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도 확포장 관계를 하천부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하폭이 좁아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군에서 별도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접해 주시면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호수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하천골재채취 이게 참 임시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나중에 상한 곶감을 먹고 배탈 나는 격입니다. 우리가 골재채취 수입보다는 소하천이라든가 농경지에 용수관계를 피해보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걸 또 그렇다고 채취를 안하면 낙동강으로 떠내려가서 선산군이나 구미시에서 다 채취할 것 아니냐?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조절을 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시군통합과 관계없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 구역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포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감천 연안에 있는 각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농소면에도 신촌에 드러게뜰 하는데는 물을 못 댑니다. 그리고 하강이 낮아져서 피해는 많이 당해요. 한 차원 높게 도에 회의가 있을테니까 이것은 우리 재정수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안에 있는 면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김천-구미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있어 가지고 노선이 지금 현행 노선보다 크게 바뀌어 있는 구간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경영치수사업에 있어 가지고 농경지 불하를 함에 있어서 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불하가격을 연불로 불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의원께서 하천상의 군도를 포장함으로 해서 하폭이 저하되어 가지고 폐천부지를 안해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 하천의 하천골재로 수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다고 하는데 지금 직할 하천 감천에 대해서는 하천 제방 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하상계획을 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는 것도 하상계획 보는 못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처음에는 약 30만 입방미터 정도의 골재채취를 하려고 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류부분에 각종 시설물 때문에 안된다 이래 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현재에 하상과 현재 물이 내려가는 밑으로는 더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는 즉 말하면 고수부지 하폭을 증대시켜서 수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금년에 받은 것이 13만입방미터를 받아 가지고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되도록 하상고에 대한 것은 안하고 위에 하폭 하상고 위에 있는 고수부지를 정리를 해서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류부분에 각종 소하천에 대한 시설물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개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구미간 도로 4차선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서면이 아닌 사항으로서 안은 제시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용역사업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보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영치수사업으로 인해서 폐천부지에 대한 불하를 할부로 하는 그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할부관계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잊어버렸을 겁니다. 제일 앞에 제가 질문한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면별 일반보 소류지 적립금 예치금액과 90년 공사발주 준공기일 초과현황 및 그 이유 했는데 과장님께서 94년 교량 22개 지구 중 13지구는 다 되고 9개 지구가 동절기라 안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사발주 전체 건설과에서 한중에서 준공기일이 초과된 교량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됩니까? 공기안에.

지금 질문의 뜻을... 공기를 경과한 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계약공기를 초과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시공자가 현장 준비라든지 현장 작업과정상에서 생긴 문제점에 의해서 한 건에 대해서는 34일간 지체했습니다. 34일간 지체한 것에 대해서는 445,400원을 부담금을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실제 준공일 보다 7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것도 420,280원에 대해서는 지체 상환금을 물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당초 계약된 준공기일이 넘어진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보상가 중에서 아까 이정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성-대항 도로만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토지보상가가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도 다같이 12월 10일까지 보상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데 보상을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안 해준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민들이 빨리 처리해 주어야지 12월 10일 까지 마무리 지우세요.

빠른 시일 내에 관계서류를 준비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앞으로 토의할 안건이 많습니다. 내무과, 재무과 답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릉군행정 사무감사 조례개정건이 의원 여러분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가 소관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혹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게 되면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의원님, 최호수 의원님, 다음에는 오종석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인 의원님께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진상과 공무원의 시기양양대책과 그리고 장기근속자가 명예퇴직을 할 때에 예산의 부담능력 또 인사 적체에 따른 직급별 자동승진제 거기에 따른 사기양양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 60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30여년간 시행해오면서 지금까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연도별로 당해연도 협의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3년도에 작년도에 연금이 당해연도에 약 390억의 금액이 적자를 봤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사롭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작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 지출이 많은 읍면동장이 일시에 퇴직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총무처에서 이 연금에 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사항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총무처에 그 합병 용역에 대한 확정을 해 가지고 발족을 하기 전에 그 용역 내용 등이 일반인에게 유출이 되어서 특히 언론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 그 당시에 20년 이상 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에 관계없이 현재 연금법에 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58세 이전에는 주지를 않겠다 그리고 현재는 제일 마지막 보수 1개월 1년 분에 해 가지고 그것을 연금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5년 내지 10년으로 평균 보수 판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 또 만약에 퇴직을 하더라도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면 연금을 2분의 1이상 지급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이 확정 없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여러 각도로 도출됨으로 해 가지고 총무처에서 지난 11.24개선안에 대한 사항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사안은 지금까지 하던 공무원에게 주던 제반 혜택 그러니까 연금지급액이라든지 산정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변동하지 않겠다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재원조달이 부족한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 연금수당을 공무원 본인이 봉급액의 보수가 됩니다. 보수액의 매월 5.5%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5.5%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금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바로 7%까지 올리면 부담이 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개년의 계획을 두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 부담금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7%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 연간 1,50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연금관리공단 연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연금이 지금 적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예산이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총무처장관님께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부터 연금법을 개정하고 96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너무 자기 뜻에만 급급할려고 그러면 부담도 상향조정 없이 현행부터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담금이 상향 없이는 연금을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이 설명을 발표된 대로 연차적으로 7%까지 올라가고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는 모든 혜택만 변동 없이 대부분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입법예고 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어서라면 좀더 중점사항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음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명예퇴직 할 시에 예산부담능력이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공무원의 연금법에 보면 20년 이상 근속하면 자기가 일시에 퇴직금을 청구해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또 그것을 일시에 찾지 않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자기가 신상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등으로 인해서 더 근속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남은 잔여 근무 연수에 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 보수금액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남은 사람이면 연금을 퇴직을 한다 그럴 시에는 5년의 2분의1 잔여기간 5년은 4분의1의 금액을 산정해 일시에 지급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배부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리별로 보수월액이 틀리고 남은 잔액 월수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6분이 만약에 동시에 명예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명예퇴직 8천7백만원 나옵니다. 현재 보수액으로 8천7백만원, 다음 인사적체에 따른 직급별 자동승진에 거기에 따른 개선책은 없는가 그래서 공무원 실질적으로 공직연수만 되면 승진이 되고 이런데 이것이 증원으로 하위직 있는 사람들이 결원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만년 주사다 만년서기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법상에 보면 9급에서 일정한 기간을 지날 때까지 위에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럴 시에는 승폭 승진을 시행합니다. 몇 년이나 1년입니다. 9급에서 달고 있다가 8급이 되었는 서기보에서 서기 못되면 또 8급에서 7급도 8년간 하고 나면 자동승진 시키는데 이것은 위에 자리 관계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제 7급에서 6급이 되는데도 그런 대로 되지만 밑에 제일 밑에 9급에서 8급, 7급까지는 그런 승폭 승진을 해 주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 주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또 6급에서 5급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무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7급에서 6급까지 일정한 기간동안에 승진을 못하고 있으면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을 현직급은 제가 주사보지만 주사대우를 해준다는 대우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5년입니다. 7급 주사보에서 주사까지 5년 동안 진급 못하면 주사 대우 발령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타는 봉급액의 6%를 받게 됩니다. 그러해서 보상해 주고 또 5급 공무원 승진 못하면 7년 지나면 봉급액의 6%를 줍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의원 말씀 보직은 없더라도 주사로 승진을 해주면 안좋겠나 그런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제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보직 없이 승진할 수가 없고 승진과 약간 유사한 보수면에서의 대우 주사보공무원은 주사대우를 한다는 발령을 하고 다음에 이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해서 이의원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수 의원께서 금년도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과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우리 군에 집단민원은 약 8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정구역 쓰레기장설치를 반대하는 내용 그리고 보상이 낮기 때문에 더 인상해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유발이 우려된다는 그러한 아스콘공장 반대 건 그리고 집단 부락 택지분양에 따른 불만에 따른 등으로 해서 어모 집단부락은 해소가 되었고 그 외의 7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아포면 대성리 주민들이 구미시로 편입해달라는 것이고 생활권이라든지 교통, 모든 걸로 봐 가지고 구미로 편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의회의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구미시로 편입하지 않고 우리행정구역에서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에 회신을 해주고 주민께 설득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생활권에서 같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천면 아스콘 설치관계입니다. 집단민원 중에 가장 강렬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천면에 그 문제는 내일 29일날 그래서 군의 관계자하고 부락에 있는 대표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소입석 남면간 도로확장포장공사 그리고 봉산 김천간 확장포장공사 감천 김천에 광기 금송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도로 확장포장이라든지 다른 공원사업을 할 때 보상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2개 기관에 나온 감정가격을 합성해 가지고 2분의1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상가격 같은 것을 했는데 물론 감정을 하시는 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민이 너무 강한 그런 요구를 하면 이래서 그 주실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서 해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항의 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서 무리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구별로 대괄적인 오늘도 오전에 회의 끝나고 갔다 왔는데 사람이 한 100여명 나와 가지고 이래서 여기는 바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로점용은 경찰이 동원되어 가지고 도로점용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같은 집단민원을 같은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한 자기 이기주의 작용 안하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감정자료 가격 자체가 주민에게 무리하게 가는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상호 대화를 하고 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종석 의원께서 신규직원을 오지 면에 배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상은 유지를 하다가 충원을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자리에서 승진한다는 것은 그 주위에 자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충해줘야 됩니다.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충방법이 상위직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하위직이 승진을 해 가지고 하고 하위직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오의원님 지적해 주시고 나서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오의원님 지적하신 자료 역시 오지 면에 신규 직원이 많이 임용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양년도에 걸쳐 가지고 신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보니까 농소면에 세 사람 아포면에 세 사람 개령, 감문에 각 한 사람 어모, 봉산에 각 두 사람, 대항에 한 사람, 조마에 두 사람, 지례 세 사람, 부항에 다섯 사람, 대덕에 세 사람, 그래서 왜 이러는지 총괄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력을 임명함에 있어 가지고 연고지 배치를 하라는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며 예를 들어 부항이나 증산에 그 전에 3년이나 4년이나 5년 전에 신규임용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 고향에 아포나 농소에 결원이 생기면 거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내어 줘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증산이나 부항이나 오지 면에 부항이나 증산면이 오지 면입니다. 오지 면이라는 이야기는 오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지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위에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거길 가면 우리 교육공무원 같은 겁니다. 그런 지역이 증산하고 부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포 사람이 신규를 해서 부항에 가서 근무하다가 아포에 자리가 비면 4,5년 근무하다가 아포로 보내주면 여기는 바로 보낼 사람 있으면 바로 부항 들어가지만 아니면 부항이 출신지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현재 가장 빼보니까 많은 데가 부항면에 있는 부항면 하나의 경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항면에 지금 총원 25명이 현원 23명입니다. 결원이 두 사람 있는데 토목직하고 일반직 1사람 결원인데 지금 토목직원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해 입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됩니다. 전체정원 중에 반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운영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고지 사람을 보내 주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연고자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신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항에 5, 증산에 4, 대덕 3, 아포 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항에 결원이 생기면 신규직원을 충원을 하고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면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상위직이 갈 때는 타지역에 있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해 가지고 그러함으로 해서 그 사람 승진했다는 사기양양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면에 신규직원을 많이 배치한 이유를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비하다든지 그런 점은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올해 우리 군내에 집단민원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질문을 하는 뜻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토지 보상관계에 민원이 발생했다 결국 제일 끝에 뻣대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업자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해줘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이것이 소문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협조를 안하고 이런 분에게 사실은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나오고 또 그것을 나중에 안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걸 바래서 끝까지 버티는 이러한 경향이 사실은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은 구성 아스콘공장도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개령인가, 어모인가 거기에서 안 되었는 것을 거기서는 안 되었는데 왜 여기 와서 하느냐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인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공사를 하면서 자기가 개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끝까지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해야되겠고 준공기한은 다가오고 또 한 문제도 해결 못함으로 해서 공사전체가 준공이 안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된 시공업자가 비공식적으로 해결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는데 다른 문제에 가서 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될 때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실질적인 보상가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업자가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좋은 하나의 예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천 우회도로 가면서 집이 결국은 수용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한 3년간 하다가 나중에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시에서 해결하듯이 그 구간만 두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해결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동의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나중까지 버틴 사람들은 득을 보는 그러한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저는 시정 안되면 그 구간을 우선 두고 다른 구간에다가 설계 변경을 하고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 해결책을 시간을 두고 모색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가 부항에 월곡리 앞 도로, 부락 앞입니다. 삼도봉 행사갈 때 제작년에 혹시 가셨으면 아실테지만 그곳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놔두었습니다. 놔두었다가 다른 데만 공사를 시행하다가 나중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모든 행사들도 그렇게 해서 앞에 동의를 해주고 협조하는 사람이 득을 못 볼망정 손해는 안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성 아스콘 설치반대 건은 개령의 것이 옴으로 해서 강한 반발이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개령에서는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하니까 왜 여기서 해주었느냐? 개령에서 못하는 것이라면 구성에도 못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궁색한 변명 같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령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취소한 건 아닙니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아니고 시공자 자신이 설치하려는 그 사람 자신이 택지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다 해놓았는데 자신이 주민들하고 여러 각도로 절충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자신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저기에 가서 장소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개령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군에서는 물러섰는데... 민원의 측도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 전체의 의견과 같이 되는 집단 민원도 있고 또 한사람 한 개인 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포 공장 이것도 양계 민원입니다. 설치를 반대하라는 것은 주민의 요구하는 민원이고 이쪽 업자는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지시가 내려오고 민원은 일찍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데가 지구상에서 우리 나라 밖에 없다. 우리 나라가 가장 까다롭다 각종 제도가 우리 나라는 해주려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해주려고 있는 규정이랍니다. 그런 말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하고 해 가지고 이 아스콘 공장은 한 3년전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바꾸었습니다. 문민정부 나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공장도 설치할 수도 없고 전부 못합니다. 공장을 설치 안 한다는 이야기는 발전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다 이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고 하는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틈바구니에서 죽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이래서 물론 우리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기 전에 구성 같으면 주민들한테 전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별 탈이 없지 않느냐? 또 해보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서는 규정상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데 그 시행하는 설치하는 세아건설 사장이 인근에 있는 주민 4,50명을 버스를 한 대 내서 시설 잘해 놓은 데 가서 구경을 시켰답니다. 시켜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되어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아까 최의원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딱 부러지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과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흐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종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운영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직급간의 인사적체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저하, 말하자면 능률이 떨어지지요? 이런 해당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군에나 경찰에서는 계급제도 하는 계급정년제도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도 과장급 이상은 계급정년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3년이면 3년 그 이내에 상급으로 승진 못했을 때는 도태시키는 것으로 제도가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이것 말이지 과장 되가지고 밑에 사람만큼 실력도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 등요이 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무과장은 인사 당무자 아닙니까. 당무관인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고 또 상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첫째 묻고 그리고 이런 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상급기관에 견의를 해서라도 지방 공무원 법을 개정하고 이런 제도 도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열러 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현재 제복공무원의 계급간에 정년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고 구상해 보았느냐는 내용을 말씀인데 이 인사운영에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 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정도 개선책을 보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고 그때 저희들도 개선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함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최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집단민원 발생이 여덟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문면 양계단지도 집단 민원이 되어서 군청에까지 왔었고 대덕의 석재공장 창업하는데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는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현재 제가 8개 이것은 진행중인 7개와 해소가 되어 가는 것하고 그렇게 여덟 개고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봐서는 종결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결된 것은 집계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 부천 등지에서 발생한 세무부정 사건은 지방세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50년 지방행정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 될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총 세입은 65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인 취득세가 6억7천7백만원, 등록세가 11억2천6백만원으로 총세입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세율은 취득물건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0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의 권리취득 변경 등에 관한 등기나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세율은 부동산 부동산소유권 이전시에는 1000분의 10이고 차량등록시에는 1000분의 50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이번 사건 이후 감사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에는 자체 감사반을 편성하여 94년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개월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비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48만8천6백6건을 점검한 결과 세금 잘못 부과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등록세 관내분 선산 김천 등지에 10건 142만6천6백7십원이 월군으로 잘못 세입 된 경미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는 세부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비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도 내무부 자체감사반이 5명이 오늘부터 한달 간 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수필 통지서 보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수필 통지서는 군 금고 일계표에 의거 영수증 통지서 1일 결산 후에 군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고차 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부과는 자동차의 내용 연수와 경과된 자동차의 사용가치를 감가율에 의거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속죄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질 향상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은 공개를 하고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군민 설명회도 가지고 공무원 현급 취급을 하지 않고 장기근속 세무직 공무원은 순환 보직토록 하는 등 세무비리를 사전에 예방 척결하여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세정풍토 조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전환의 기회로 삼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무과 징수건에 대하여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간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취득세 부분을 조사를 해보려고 2년 전에 자료를 몇 개면 자료를 부과 징수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건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자료를 그냥 묵혀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아까 제가 질문해서 말씀드렸듯이 세정이 과거에 문란했습니다. 을류 농지세 같은 것은 이것은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10수년 전에 그때는 을류세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배짱 좋은 사람은 안내도 되고 아주 문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 인습이 지금은 단절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돈 있는 곳에 부정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 거의 49만 건 중에 한 건도 하자가 없었다. 부과에, 그리고 징수에도 하자가 없었다? 글쎄요. 우리 군의 자체 감사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과하고 자기가 감사하는 것, 자기가 징수하고 자기가 감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보충해서 묻고 싶고 영수필통지서가 군금고에서 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몇 년 전부터는 거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징수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3,4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영수하고 금융기관에서 영수하고 면에서 영수하고, 취득세 부과는 거의 면에서 하지요? 그런데 영수필 통지서는 한군데 보관되고 있나? 그리고 지난 5년간 것이 틀림없이 하자 없이 군청에 전부 보관되고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중고차 매매에 대한 취득세 아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에 대해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고 중고차도 같이 감사를 했나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신 자기가 부과를 하고 자기가 감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저희부과는 면에서 하고 군에서 일괄 감사계와 같이 내무과와 협동으로 해 가지고 반편성 해서 나가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마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발 위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오신 분은 경북사람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요일날 긴급 교육을 하고 강원도에서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점검을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영수증 통지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일일이 결산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분 전부 보관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주요차량에 대해서는 같이 이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전부 같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별도로 해 놓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전부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면에서 수납한 것까지 영수필 통지서는 군청에 다 보관한다는 말씀인지요?

예 군처에 일부 옵니다.

일부 오는 게 아니고 면에도 영수필통지서를 보관하고 군에도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 분산보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운영위원장 이병인 의원입니다.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상태 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증언 선서 및 증언의 보호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94년 11월 21일 발의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11월 25일 제32회 금릉군회의 정기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이신 이상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조례에 있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지난번 조례개정시는 제3조 제3항에만 본회의란 단어를 삽입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제2조 제1항 등 본 회의란 단어를 삽입할 조항에는 추가로 삽입하자는 안입니다. 둘째는 의회에서 증언을 요구할 때에 의장님 또는 위원장께서 선서의 취지의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선서 서식을 별지와 같이 규정해 두자는 안입니다. 셋째는 증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며 증언,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넷째는 의회에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 중에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소속기관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받는 임직원과 군이 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 임직원 등에게는 여비를 주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자는 안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타당타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운영위원장 이병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군행정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에 대한 군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첫날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마지막 7일째인 12월 5일은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회의체로 감사를 실시하되 관련된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서류제출 목록 등 여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4 행정감사계획서 145면에 실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