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 리면서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추진 상 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사회진흥과 94년주요업무추진상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94년주 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보고내용중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 습니다마는 본의원 출신지역을 살펴 보니까 새마을 노후시설물 다시 가 꾸기 사업에 사송리 지구마을 회관 1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그 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마을 회관 보수했어요?

예. 13동에 17평 했습니다.

지구마을을요?

예.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무슨 보수를 했어요?

이 내용은 읍면에서 전부받은 사 항입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상반기 사업중에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보고드릴때 이미..

다른 마을이라고요. 마을이 잘못 됐어요. 지금 가보라고 당장 가봐요. 보수 된 회관인가? 내용을 충분히 미스프린트가 있나 보시고 유인에 들어가야지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이예요. 그러면,본의원 이 9월달에 갔다왔어요. 9월중에 갔 는데 옛날 그대로입니다.

다시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잘못 됐으면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재무과소관중 94년도주요업무추 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서 문 제점 제기된 이월,덕산소류지 관계 그건 본의원이 몇번에 걸쳐서 지적 을 했습니다마는 그 감정가격이 현 실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 갖고서 유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감정을 95년도에 해서 매각 을 계속 추진하실 그러한 계획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정한 것은 유효기간이 1년 이기 때문에 1년이내는 재감정이 어 렵고 1년이상 됐을때 재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처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1,2차 공고를 했으나 유찰이 됐을때는 수의계약으 로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있으면 수의계약 으로 매각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년도가 지나면 재감정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래서 본의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감정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감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수의 계약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 본군에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공매처분 하 는 방법의 검토가 있어야 될거 아니 냐 이러한 질의요지입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하게 된다면 재감정을 의해서 처분 하고자 하는데 년도가 바뀌었을때 그건 법규에 의해서 재감정해서 매 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지적과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지적과소관 업무사항 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을 비롯해 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사회과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 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사회과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의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 니까?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생 활보호대상자 하면 1종이 거택보호 자로 얘기하는 거죠. 또,자활보호자라는게 있고 그래 서 그것이 이제 1종,2종을 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자활보호,거택보호 자가 총 3,864명입니다. 그래 이사람들은 다 의료보호 혜 택을 저희가 주고 있는거죠.

그런데 1종,2종이 의료보호대상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458명인데 이 4,019명 이라는 숫자는 또 뭡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거 예요. 지급한 실적입니다. 그 숫자 는.

아니 대상자가 4,019명인데 지급 은 14,458명이 했다는 서류가 됩니 다. 이게.

이걸 저희가 자꾸 유동이 있습니 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책정이 되고 하는데 제가 아까 3,864명 이라는 것은 9월말 현 재 저희가 적어놓은 건데 11월말 현 재로써는 4,019명 총 자활보호,거 택 다합해서 4,019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의료보호 진 료비를 혜택을 받는 인원이 되겠습 니다.

본의원의 질의요지는요. 원 저희 본군의 사업계획이 의료보호가 4019 명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진료비 지급실적은 14,458 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약 만명 이상 10,400여명 이 더 추가가 된거죠. 이 수치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자꾸 중복되 게 한 사람이 열번을 가면 열번을 하는 이것이 나온 숫자라 이게 그렇 게 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4페이지요. 저소득 주민 가옥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가옥수리비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비가 50%,군비 50%입니다. 우리가 거택이 되든 자활보호자가 되는 희망자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 원해 준겁니다. 그래서 총 25가구에 지원기준이.

본의원이 물은 것은요 100만원 이 상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 다.

100만원씩은 수리지원 지침에 도 에 내려온 것이라 100만원씩 지원이 된겁니다.

그럼 본인 부담도 같이 겸해서

본인 부담없이 100만원 주는걸로 한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것 같아서 말씀 을 드리는 건데요.

금액이 약한데요 이것은 더좀 많 이 해주면 좋겠는데 가옥수리 지원 지침에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 100만원 주는데 부분 수리비 그런거 밖에 안되는 상태입 니다.

주민들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 겠습니다마는 이왕 해주는거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 갖고 현실에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그런

그래서 이것은 좀더 증액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관리계장 양진영입니 다.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병 으로 저희 과장님이 병가중으로 환 경보호과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드렸습 니다.

정용기 의원입니다. 협정서 보완 및 주민숙원 사업 처 리계획에서 4번,5번째 말이지요. 초평저수지 준설,초평저수지 주 변 오수정화조 2개소 설치등 이문제 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도비 보조 를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 는데 이것은 원래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은 집행부측이 이런식으로 답변 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지로 내년 8월14일 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되 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판인데 지금 언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언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주민들이 알면은 난리날 문제라고 이것은 말이지요. 물론 담 당 과장님이 아니시고 계장님이 보 고를 하는 사항이지만 분명히 주민 들이 그때보다 더 민원이 발생이 될 테니까 집행부측에서 사전에 도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충분히 주민들 숙원사업이 일단 협정서 가인이 되 고 주민들이 응해서 했다고 해서 지 금와서 이런 답변을 하면 주민들이 알면 이것은 난리난다고 이것은 주 민들이 더이상 민원이 발생안 되도 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