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35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재3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제3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결산및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후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설명을 위하여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재3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3년도결산및95년도예산안이 심사회부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3년도결산및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중 세출부분을 살펴본 바 일반세출액은 전년대비 3억 230만원이 줄어든 124억 3,65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한바 도시계획관리에서 4억 9,636원 증액, 주택사업에서 320여만원 증액, 건설행정에서 33억 9,630만원 감액, 치수 및 하수에서 2억 7,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관리에서 2,000여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확인한 결과 도시정비 도시계획현황도 수정 및 지형도 제작 1억 5,000만원, 도시재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증액, 지역교통관리 지구 교통개선사업등 3개 신규사업비로 9,200만원 증액,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비에서 6,500여만원 감액, 지적관리에서 지적관리에서 지적정비 지적서고 정비설치 사업이 신설 6,500여만원 증액, 건축지도에서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용역사업 신설 9,700만원 증액, 건설관리에서 기타 경비수용에서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노점상 용역비등 인건비에 3,000여만원 증액, 도로건설에서 24억 2,000만원 감액, 도로시설 관리는 수용비등에서 4억 2,000여만원 감액하여 가로등 분전함 설치등 6개사업 5억 4,800여만원 신규사업 추진등 2억 2,000여만원 증액, 포괄사업비에서 구동복지비등 11억 3,780여만원 전액삭감, 치수관리에 전기 안전검사 수방용품 구입 기타경비등 1억 5,200만원 감액, 하수관리에서시설부대 경비등에서 15억 38여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리 인건비 6,200만원 증액 신규사업비로 하수관로 조사용역비 6,000만원,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 5억 5,000만월 고덕1동 명일지구 오수관 개수공사에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총액에서는 1억 1,600여만원이 감액, 공원관리 수용비에서 5억3,000여만원을 감액하여 근린공원 안내판 정리 어린이공원 현대화등 사업비등 4억 1,500여만원 증액,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은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운영중에 구동복지비 11억 3,780여만원의 전액 감액부분과 공원관리비 길동 제2어린이 공원외 3개소 현대화 사업비 2억 9,000여만원 증액, 고덕1동 명일동 지역 오수관 개량 공사비 7억 7,000만원 신규사업비 증액 그리고 각과의 단속요원 인건비등 증액분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전 연 당초대비90.6%가 증가된 60억 1,800여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33억 3,500만원이고 올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과년도 체납 과태료징수등 26억 8,200여만원의 세입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수입은 당연하겠으나 항상 주민과 대립되는 주차단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잡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않을까 사료되며 세출은 주차장 시설비로 명일, 천호, 암사지역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에 8억 3,300여만원과 천호유수지 복개 14억원, 주차장 건설 적립금 20억 3,700여만원 등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적정 타당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에 2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대단위 철거를 할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임차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만 95년도에 130여만원을 편성한 것은 둔촌동 보훈병원 뒷길이 내년도에 개설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0일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180일 기준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관서당경비에 의해서 94년도까지만 해도 국별로 포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주차단속, 주택정비계의 무허가단속, 광고물정비, 이런 현업단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관서당경비에서 과별로 편성토록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비가 120일분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에서 줄고 과별로 180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증액된 날짜가 아니고 예산편성기법상 관서당경비에서 과별여비로 있다는것 입니다.

180일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측되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발생 즉시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근무 180일을 초과해서 철거나 순찰도합니다. 그 중 연간 총 일수를 여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편의상 180일정도 되어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정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매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서 업무추진비 목욕비에 보면 240일을 잡았는데 이것은 과다책정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철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기능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헌장에 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 또는 생계비 보조 측면에서 보수적인 성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240일을 잡은 것은 연간 근무 일수 정도입니다.

단속일수가 180일이고 목욕일수는 240일이면 날짜가 맞지를 않습니다.

날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 근무일도 240일을 해야 합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여건상 앞의 것은 180일, 목욕일수는 240일을 잡은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이 기능직이라고 하면 주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급여과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기능직도 일반직에 포함됩니다만 기능직의 경우는 호봉승급만있고 진급은 없는 상태에서 일반직과는 다소 현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무허가건물이 날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단속하고 있지만 무허가건물 단속과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업에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주고자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가 2개소해서 8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수수료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건물을 주택과에서 보상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데 공특법에의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보상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수수료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장소는 있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발생될 것에대비해서 ‥‥

지역에 발생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훈병원 뒷길이나 또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기존 무허가가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립된 다음에 현지 조사를 거쳐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263쪽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수당이 있고 다음장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해서 81만 6,000원이 있고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76만 8,000원이 있는데 금년에 몇회하고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은 현재 총위원이 17명이고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한 것은 3회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3회하고 앞으로 4회 정도 금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여섯 번을 하는 것으로 보고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시에서 각구에 공동으로 위원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아서 ‥‥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번 했습니까?

네 번 했습니다.

한 번 개최합니까?

예,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도 못하면서 실적은 3회인데 예산은 6회씩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도시기본계을 확정하는데 주력했고 측정되면 수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현재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행정이 이렇게 무슨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예산이 상당히 불용되는 경우가 우리 도시건설 외에도 시민국산하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이예산이 편성됐다면 그것을 정말 주민이 알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꼭 개최해주시고 내년에도 예산만 반영된다면 6회를 꼭 실시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야간단속 활동에 지금 현재 11명으로 180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11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야간에 해야 합니까?

업소들이 낮에는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많이 내놓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합니까?

저희 기능직 직원들이 합니다.

밤 몇시까지 합니까?

밤 9시나 10시쯤 아니면 새벽녘에 하거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급여성격이 있습니다.

3시에 한다면 누가 자다 말고 단속합니까? 그 다음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 및 지형도 제작이 있는데 수정 제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100권을 인쇄한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자제기 되기 전에는 본청에서 모든 도면이나 원판을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항공사진에 의해서 지형도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자제가 됨으로써 각 구청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이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그리고 누락이 없도록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재 청으로부터 원판을 받는데 그 원판항공사진이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판을 항공사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현재 지적 현황도를 만듭니다. 이 도면에 의해서 지적고시도 하고 모든 도시계획 확인원 증명 발급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자 100권을 만드는 것은 각의원님들께 드리고 또 이 도시계획 사항을 항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이것만 본다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것만 동별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구단위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몇분의 1로 몇가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것은 3,000분의 1이기 때문에 3,000분의 1로 하고 지형에 따라서 축적이 다 다릅니다. 현재 지적공부하고 일치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오는게 낡아서 못씁니까?

건축이 바뀌고 도로가 새로 바뀌고 하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가 있는데 천호동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강동구 전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고물은 현재 올림픽도로 변에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철거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광고물이 대형 간판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관때문에 만들었던 것을 철거한다는 말인데 환경개선이 됐습니까?

환경개선 때문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주민들도 철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면 뭐 합니까,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관보다도 안전관리상 주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 말씀이나 과장님말씀 모두 타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가 장관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환경이 좋지않다 하면 벼락같이 또 1,000만원 들여서 또 할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철거를 하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방침을 해놓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청장님 방침을 말씀 드린다면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그 주변의 도로를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철거를 하는게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후 불량주택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리 지나다가 보기싫으니까 임시변통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88올림픽때 민간인에게 상업성 광고물 허가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간광고업자가 세운거면 우리 구청에서 왜 돈들여 철거합니까?

허가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차 철거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회사가 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물 회사입니까?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도산되어 대표는 행방불명이 됐다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거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이 듣는 얘기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추적을 했는데‥‥

그러면 광고탑을 허가해 줄 때 철거 비용을 예치 안시킵니까?

예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못된거네. 88올림픽으로 해서 거기에 불량주택이 있어서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가는 광고주 입장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에 행정광고를 60%로 하고 상업광고를 40%하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그 위치가 좋질 못해서 상업광고를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그 광고물을 철거하고 원래 그곳이 집들이 난립되어 있고 판자촌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서로 과별로 업무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저희들이 풍압을 줄이기 위해서 ‥‥

다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지정 게시판이 어디있습니까?

위치는 현재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두 군데를 더 늘려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 게시판관리가 10만원씩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길동사거리에 하나가 있고 천호 사거리에서 상일동 못미쳐 하나있고 둔촌동사거리 해태마트앞에 하나 있고 고덕동길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면 광나루유원지 입구, 제방주변에 하나 있고 해서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작비가 4개 밖에 안들어 가는데 관리비를 5개소를 잡았습니까?

조금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해서 10만원씩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에 400만원씩을 들여 시설을 하면서도 만들어 놓았으면 도로에 현수막이 게시가 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단속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유치해야지 ‥‥

현수막은 매일 같이 단속을 하고 지정게시대로 유도하고 거리질서를 잡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나 프랭카드를 정치권에서 많이 걸고 있죠? 그것은 받고있습니까?

허가를 안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깨 묻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천호동 사거리 한국마사회 건물에 카스라고 하는 간판이 올라섰는데, 그 건물의 일부분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건축과에 심의가 올라 왔었는데 도시 미관상 증축할 수가 없다해서 부결을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카스라는 간판이 하루아침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그 뒷건물의 일조권같은 것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까?

광고물법상에는 옥상광고를 할때는 2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확인할 때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시정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높이가 안맞으니까 3분의 1쯤 옥탑이 생기고 높이를 맞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건축과에서도 부결이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게시시설을 짜르고 2분의 1로 맞춰서 허가가 나가 있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한층이라도 증축을 하는데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해 주는데 그 건물의 2분의 1 높이를 광고물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과 광고물법을 연계해서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럼 도시정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6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관내 일방통행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일방통행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일방통행도로를 서울시 교통개발원과 합동으로 한 계획이 구청에 도착되어 있고 거기중에서 구천면길과 천호동 제방 하단도로를 검토했고 구천면길은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만 천호대로 제방도로 하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교통특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지역교통상황판 제작해서 나왔는데 상황판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에는 우리관내도도 없고 지역교통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도로망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설치현황이 일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도면이 없습니다. 교통전문요원이 2명 있고 내년도에 추가가 되면 4명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통문제관련 제반사항을 상황판을 제작해서 전문요원들이 교통문제를 연구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통과에 라바콘을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천호대교 입구에서부터 황산시계간 도로쪽으로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도로상에 설치가 되고 그때부터 버스전용차선의 위반단속을 해야 합니다.

전용차선제를 몇군데 계획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호대로가 지하철공사가 끝나는 상반기중에 황산시계쪽으로 1.8㎞가 실시되고 98년도에 풍납로가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91년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둔촌로쪽은 송파대로 연결되는 구간과 명일동쪽의 구간이 노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교통문제 전문요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 기초조사요원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까?

지구교통개선사업 조사는 사람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내려온 자료와 교통연구원 전문요원이 강동구 교통개발 5개년을 세워놓은 것이 기본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구를 지정해서 T.S.M사업을 본청예산에서 20억을 확보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기초조사를 마치도록 여기에 따른 사업을 구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20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그들을 채용하는 그들은 대개대학에서 교통분야의 학생들로 아르바이트학생을 채용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 자문회의 및 공청회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문회의라는 것은 누구를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T.S.M사업과 교통개선사업을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우리 관내 교통문제와 관련된 교수진과 우리 의원님들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나온 계획을 공청회를 해서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

교통민원심의위원회수당이 3만원해서 6명하고 또 12명이 있는데 12개월이겠지요?

그것은 오타입니다. 12회입니다.

그 다음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요통 전문위원이 지구결정이 나면 지구를 요통개발연구원으로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인데 지금 보면 측주식, 현수식이 있는데 10개소를 어디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번을 가져오지 않고 도면만 가지고 왔는데 대개가 내년에 방아다리길이 완성되면 방아다리길에 측주식이 둘, 현수식이 두개씩 설치되고 그 다음 명일동 500번 버스 종점 하일동에서 들어오는 지점에 한 개씩 설치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성심병원 도로쪽에 도로표지판이 없고 강동대로쪽에도 도로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해서 대개 열개씩을 현재 정해서 내년도에 도로표지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방침 받지않고 구두로만 보고된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조건입니까?

예.

그것은 내년 10월에 방아다리길이 완성될텐데 반영만 해놓고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도 토목과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 10월중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개통되기 전에 도로표지판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10월에 개통되는 조건으로 측주식 두개, 현수식 두개는 방아다리길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 교통정체지점 개선 500만원 10개소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강동구관내 교차로 지점으로 봐서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천호사거리를 비롯해서 20개소를 정체가 심하다 하는 지점으로 찍어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명단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교통이 혼잡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호대교를 시간당 몇 대가 들어가고 몇 대가 나오는지 아무도‥‥

교통량 조사지 교통정체 개선입니까?

20개지점 중에 내년도에 우선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가각지점을 깎는다든지 현재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늘려서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내년도에는 강동구관내에 가능하면 좌회전 차선을 중지합니다. 이것은 본청과 교통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하는 중에 또 우리교통특위에서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지점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좌회전이 금지됨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바꿔야 하고 지금 현재 사거리 병목지점을 보면 신호체계가 교통량과 관계없이 똑같은 간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10개만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신호체계를 바꾸는데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시 경찰청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 5,000만원은 경찰청으로 보내는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교통량 조사는 우리가 합니까?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와 신호체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경찰청에 의뢰합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규격이 가로 세로 몇m 이렇게 나와야지 않습니까?

규격은 전부 같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문안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 지역교통과장이 나오셨으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인 것을 알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린벨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8억을 올렸는데 불용액이 난 겁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7억 9,700만원의 불용액 발생원인은 작년도에 고덕동 뒷길 5개 지점에 대해서 그린벨트지역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 기본계획 중에서 가장 금액이 적고 현재 야간 주차난이 심각한 고덕동312번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청측에서는 도로가 25m로 확장되면서 확장되는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는데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집행이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가중되고 있는 8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겠고 지금도 주차 단속원들에게 몇 건이상 올리면 수당 주는 게 있습니까?

월 단속건수는 3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건을 올렸을 때 수당을 얼마줍니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건을 못 올리는 단속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단속 건수의 목표량을 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마저 주지않아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목표량 자체를 상당히 무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같이 해봤을 때 무리는 아닙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거의가 도보순찰로 변경되고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 현재 주차 단속원이 조장이 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조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과잉단속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수익금 1억 2,43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앞에 노상주차장 연간 위탁료 3,400만원하고 신동아 아파트 입구에 3,000만원, 그 다음 내년에 천호대로 제방 하단도로, 주양쇼핑 앞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료화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두군데 있습니다.

1억 2,43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두 군데는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내년 연초에 입찰을 할것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에 입찰하게 되면 본청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내라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린벨트내의 대지는 형질변경이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부대시설비까지 하면 한 20억이라는 돈이 불명확한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 15억 5,000중에는 천호 유수지를 현재 복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14억, 명일동에 주차장하는데 1억 5,000만원정도‥‥

암사지역은 시설비마저도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토지매입비만 일단 편성해 놓고‥‥

그건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일 암사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사지역에 약 10억원이 불명확하게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모르는 현상이고 그 다음 주차장 조성비 15억중에서도 한 10억정도가 덩달아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약 20억이라는 돈이 집행을 할런지 안 할런지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죠?

14억원 이 시설은 현재 하수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11억 5,000만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11억 5,000만원인데 명일지역과 암사지역 두개의 주차장시설입니다.

계속해서 천호유수지를 민영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도에 하수과에 기본설계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된다면 안 줘도 됩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는 1,92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379페이지 202항에 여비, 이것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은 단속원만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구, 동직원들이 단속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구, 동직원들이 단속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었고 내년도에는 구, 동직원들이 단속업무에 제외되는 것으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나갔을 때는 5만원씩 줬다는 것입니까?

동별로 매월 18만원씩 준 경우도 있고‥‥

포상비 형식이 아닙니까?

포상비가 아니고 단속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안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봉급의 급여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부터 불러주십시오.

구청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기본급 봉급 밑에 급여, 처우개선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기타직 보수는 내년도에 공익근무 요원이 왔을때 그들에게 나갈 봉급입니다. 기본급식비 2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378페이지에 급량비, 이것은 주차단속원들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단속했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본급식비, 주차단속국내여비, 주차단속 대민활동비 그 다음 복리후생비, 그 다음 보상금란에 그 위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 밑의 포상금, 그 다음 연금부담액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원이 기능직 10등급이면 동사무소에 있는 기사와는 실수령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동에 있는 운전기사도 동근무 수당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중에 급여성을 띤 예산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 직원봉급표와 똑같이 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홍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9억 7,500만원, 천호유수지 복개 기본설계비가 14억, 천호유수지 복개실시 설계비가 14억이 있는데 적립금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 시설 52억중에서 적립금 19억 7,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7,800만원만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놓아두는 돈입니다. 적립금은 내년도에라도 주차장 시설에 추가로 소요될 자금이 있을 경우에 이곳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는 275페이지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