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사회국

선서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문강두가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해서 해외 출장 중이므로 대신해서 조철수 계장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1994년도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광주직할시보건사회국장 신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종렬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보건사회국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줄곧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보사 행정 발전에 노력해 오신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 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과옥조로 삼아 보건사회국 업무가 더욱 발전하여 시민사회복지 수준이 가일층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종합훈련센터 공사 추진상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의 주체가 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광주시지부가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 이후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광주시지부가 시에 기부채납해서 다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그 동안에 건립공사의 어떤 부분들을 감독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가, 일부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왜 설계변경했는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의 경제성을 감안하시어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회관과 직업훈련센터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집행을 하지 않고 왜 지부에다가 위탁을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장애인이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특수시설로 봐서 장애인단체들이 감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에서 그것을 인수받으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그래서 물론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건립해서 그리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조금으로 줘서 설립을 하는데 그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등기절차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협약서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등기 이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협약서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제9조를 보면 그것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감독과 지도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 직원을 주에 2～3회씩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감독일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속대로 보고를 받아서 전부 무엇 무엇을 감독을 했고 일정이나 모든 것을 보고받아서 철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감리용역계약을 한 감리회사가 반석종합건축사무소인데 이 건축사무소가 매일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과 강원이라는 직원이 그 건축사무소를 감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가 건축직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지, 사회과에서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가끔 나가서 사실 보고와 같은가, 사실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지도 행정 차원에서 저도 두어번 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93년 12월 13일날 단 한 차례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설계변경하기 전에는 35억원으로 모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3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은 2층의 체육관 층고 높이가 당초 설계가 4m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타 시ㆍ도 시설을 비교해본 결과 9m로 변경해서 기능을 보완을 했고 토목 공사 중에 지반 불량으로 해서 당초에 옆으로 반석이 나올 줄 알고 설계했던 것이 반석이 안 나오고 전부 흙으로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옹벽이나 파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또 CCTV 감시기 설치를 20평 더 증가한 이런 세 가지 것을 지금 설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만,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2억 6천 정도가 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와 같이 별도로 정 위원님께 설계서를 가지고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제출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서류를 지금 바로 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의해서 적법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사업의 주체가 바꾸어진 이유는 장애인단체에서 그 공사의 성질상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건립토록 했다, 이런 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상주 감리를 시키고 있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별도로 또 시키고 있고 감리상 하자는 없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건축과 직원 누가 상주감리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고 있고 누가 감리에 따른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건립공사 발주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공개경쟁입찰으로 했는가, 그 때 입찰에 응한 사는 몇 개 회사이며 낙찰 당시에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2층 체육관의 높이가 4.2m에서 체육관의 기능상 9m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일부가 되고 또 지반불량으로 해서 반석으로 알았는데 지반이 튼튼하지 못해서 옹벽에 파일을 박고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고 CCTV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설계변경이 일부가 되어 있고 예산이 94년도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지요?

95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당초 설계는 누가 했고 설계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시립병원 건립사업추진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립병원은 90년 2월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당초에는 94년에 발주해 가지고 96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00규모의 병상을 갖춘 연건평 5,700여평에 병원을 건립함에 따른 소요비는 54억 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부지 확보의 문제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가지고 전남대학교 병원의 분원과 연계해서 건립할 것으로 추진했는데 전남대학교 분원 병원은 화순에다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측에 의하면 연계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병원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건립병원은 정신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의견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전남대학병원의 분원 설치에 따른 전남대학 일부 시립병원으로 쓰는 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신병원을 위한 시립병원도 추진을 하면서 노인전용병원다든지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정영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운영방법을 위탁 경영한다고 보도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립병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에 대해서 겹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과 서병조 위원님께서 시립정신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립정신병원 개황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0년도로 추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사부에서 각 시ㆍ도당 1개 정신병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병원이 되어 있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대전, 전북, 경남, 이렇게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최인기 시장님도 상당히 시비 재정상 어려움을 알고 지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효계 시장님께서도 좀 지연을 했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 광주하고 몇 군데 남은 시ㆍ도가 할 수 있도록 밖에 되지 않아 건축비 5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설립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명년에 설립하도록 보사부 보조 요청을 해서 지금 27억원의 보조 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시ㆍ도가 위탁경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은 광산 삼거동에 전남대학병원 분원을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길래 “그러면 같이 합시다” 해 가지고 서로 의견 일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병원 이사회에서 거기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순에다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다시 화순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화순도 좋으니까 우리 정신병원은 화순에다 같이 하자” 하고 공문까지 의견 조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대병원 분원을 지을 때 전대 측에서 뭐냐면 병상당 1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구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독 부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단독 건립 정신병원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전대병원 화순분원은 방사형 단독동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분원에다가 위탁을 하려면 공사비용을 200병상이니까 약 200억원을 돈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을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가 전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모든 단독이라도 자기 토지에다가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병원을 설립한 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부채납까지 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달 말까지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부지를 기부채납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지으면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져온 법인이나 단체,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년 2, 3월까지 저희들이 설계할 때까지 설계용역 맡길 당시까지 그런 것을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꼭 할 수만 있다면 위탁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비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운영도 개인이나 법인이 하게 되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고 만약의 경우 이것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시가 시립직영병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 2월까지 희망자 모집을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더 한 다음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가 직영을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가 시립병원을 한다면 삼거동에 기 국방부에서 6만 8천평인가를 이재과에서 샀습니다만, 여기다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광산군민들이 여기에 또 불만을 가져올는지 모르지만 설득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요인을 해 드리면서 주민의 숙원이랄지 모든 것을 이해를 시켜서 거기다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이나 운영 방법은 그렇게 하고 우선 노인전용병원 역시 거기다가 지어놓고 이것은 다음 검토대상이고 노인병원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오면 합동으로 같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동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지원도 하지만 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전남대학 병원이 공사로 현재 전환됐지요?

예.

전남대학병원이 공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사회의에서 화순입지선에 대한 분원 건립에 던데 대립병원 연계 건립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200억원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1병상당 1억원이라고 그럽니다.

병상 당. 그러니까 시립병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200병상이라고…….

200병상이니까 200억원이 소요된다?

예. 하여튼 병상당 1억원이라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부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성비까지?

아마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해 놨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독립건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형 단독동으로 전부 한답니다. 그래서 단독동은 지을 수가 없다. 또 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전체를 마스터플랜에다 넣어가지고 정신병원동을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채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타 시ㆍ도에서는 현재 정신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민자로 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부지 확보를 해서 부지를 개부채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건물만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탁경영으로 하겠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련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의사협회랄지, 이런 관련된 단체,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공고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지금 내용만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적당한 절차는 지금 이행을 않고 일단 단체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일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굳혀지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신문공고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가 없을 때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하든지 지금 아직까지 희망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을 때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공사도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립병원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여요. 왜 시담을 합니까? 그분들하고. 정식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든, 의결을 받든,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가 전남대학교 분원으로 해서 같이 연계공사를,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는 그 자체는 현재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성립시켜준 데 대해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담을 해 가지고 적격인 사람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공모를 하든지 하겠다, 공고를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위탁경영자가 있나 없나, 이것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지…….

아니,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건립 연후에 위탁경영이지, 위탁경영을 전제조건으로 한 홍보를 해서 물색중 아닙니까?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만요?

예. 부지를 위탁자가 자기 땅에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거기다가 시에서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쨌든 보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대는 안 주게 됩니까?

예.

그러면 건물은 누가 짓습니까?

시에서 짓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승낙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승낙 받아서 경영을 위탁경영으로 맡겨가지고 그 부지는 기부채납 받습니까? 나중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조건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흐들이 명년 1월이나 2월까지, 금년 이달 11말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또 시설은 저희들이 입찰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이번에 서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삼거동에 약 6만 8천여평의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추진을 못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전남대학병원에서 분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상당 1억원이 소요되어서 2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추진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

예.

부지까지 확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탁경영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부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홍보를 하시려면 보편타당성 있는 홍보가 되어야지 왜 그런 편법을 쓰시는지, 홍보가 아니라 공모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년 1월쯤 되면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타 시ㆍ도가 장점이 많습니다, 위탁경영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 전부 출장를 보내가지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탁경영에 따른 타 시ㆍ도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전대병원 분원 연계건립 관계는 현재 상태로 어려우면 포기를 하시고…….

예. 어렵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의하면 95년 국고보조 예산 내시를 건축비 50%, 27억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분명히 내시를 받아가지고 9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오종렬 위원장, 황일봉 간사와 사회 교대)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탁직업훈련비 시비 지원이 있는데 학원입니다. 그런데 각각 학원별로 지원비율이 다 달라요, 지원 실적을 보면. 함께 대답해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금 적법하게 받고 있지 않다, 또 위법부당하게 징수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적된 학원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15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94년도에도 46명, 6,90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는데 사실 보면 차출근로자 중 간부급은 몇 명이나 되는가, 또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하위생산직 근로자 수가 적게 차출되어 혹시 말단에서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부들만 많이 가므로 인해서 불평이나 불만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90년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가, 또한 이 훈련이 계속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가 세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집행실적을 자료가 나와있는데 모금액은 10억 6,644만 3천원, 그리고 잔액은 3억 5,623만 6천원의 잔액이 남고 7억 1천여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와 11월 5일자까지 현재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전액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 위원님, 거기 보충질의를 해 버릴께요.

예. 하십시오. (황일봉 위원장대리, 조수웅 위원과 사회 교대)

불우이웃도기 성금 잔액분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성금의 집행방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며, 이런 단체에 전달할 때에 누가 전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집행정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산에 대한 특별한 사후감사를 받는지…….

무슨 정산서입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집행했을 때에 어느 개소에 어느 불우시설에 어느 이웃돕기에 얼마를 썼다, 이렇게 지출이 된 정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산서 없습니까?

직접 하기 때문에 정산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회계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전도 3억 6,800만 6천원,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전도금으로 처리해서 끝나버립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도금은 우리가 세금징수교부금처럼 교부액에 대한 것을 일부를 구청에다 줘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이웃돕기를 하도록…….

재량으로요?

예.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금에 대한 집행정산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고 징수교부금으로 몇%만 일률적으로 그 구청에서 징수한 금액의 몇%만 구청에다가 전도해서 구청장이 처리합니다.

구청장이 집행을 했을 때에 사무감사는 어떻게 하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종합감사 시에 감사합니다.

종합감사시에요?

예.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전도를 해도 일체 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감사는 없고 종합감사를 한다?

예. 구청장 재량껏 쓰도록…….

그러면 시에서 직접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산서 안 받습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줬다, 그 정산서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결의서로 되어 있습니까?

그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실에서 합니다.

감사실에서요?

예.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으면 결과가 안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아니, 그 대목 마무리하고 갑시다. 이웃돕기성금모금 집행실적에 과거에는 이 성금이 주로 시책추진경비라는 시장의 판공비적 성격으로 많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으로 쓰여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할 때 과정상 많은 무리가 그동안에 쭉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표를 할당해서 얼만큼 거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도록 했는데 기간을 넘어서까지도 징수를 한 사례들이 저희 주민들 접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있고 또 기관 간에 중복 모금해서 본청에서도 모금, 구청에서도 모금, 동에서도 모금,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모금 금액도 배정해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글자 그대로 이웃돕기 성금에 필요한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에 호소하기보다는 모금액을 배정해서 대기업은 얼마, 중소기업은 얼마, 또 유지는 얼마,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내무부장관의 어떤 훈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받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여기 현재 기타 3,941만 6천원이 쓰임새가 있는데 이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하반기 현재 징수는 어느 정도 되었고 혹시 그 징수여부, 징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고 앞으로 한연말에 ― 연말이 닥칩니다만 ― 이웃돕기 성금모금으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까지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후에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미리 나왔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 27쪽에 보훈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예산지원 실적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단체에 35건의 지원 건 수가 나와 있고 지원액이 3억 8,108만 6천원, 잔액이 2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단체 예산을 지원한 내용에 대한 정산서는 현재 받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예산지원 실적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개 단체에 35건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 34건은 100%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계획이 있을텐데 그 사업계획 예산에 맞춰서 수립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에 맞춰서 정산을 했느지, 지원금액을 전부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결산검사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 1억원을 했다, 그러면 1억원을 썼습니다 하고 집행내역 1억원에 대한 사용근거는 전혀 1억원을 썼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산서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예산서에 맞춰서 예산을 줬냐, 사업계획에 맞춰서 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쪽 시립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지원실적을 검토해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 방안 시비 지원은 166.6%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국비 시비 지원이 25%입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비도 마찬가지 25%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복지시설만 시설비에 시비 지원 내역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동구의 행복재활병원은 166.6%를 시비 지원 했고, 북구에 있어서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은 143.7%, 그 다음에 북구에 있는 엠마우스에는 165.7%를 다른 복지시설보다 훨씬 많은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른 복지관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만, 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위탁직업훈련학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지정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 제19조에 의해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전년도 취업률 약 60% 및 훈련실시 등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3년도, 94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93년도보다 94년도 치가 더 기관이, 소위 위탁직업훈련 학원 지정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대상 훈련 기관의 훈련시행지침에 맞도록 지금 취업률 60% 이상되는 학원만을 지정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 관계없이 지침에 관계없이, 전년도에 쭉 그래온 대로 전년도에 시행되어 온 대로 관례대로 신청한 사설학원 모두를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관리에 있어서는 운영방법이 1일 4시간 기준으로 단일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학원에가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일 4시간 기준으로 단일반을 편성하는데는 사실상 많지 않고 대부분 그 때 그 때 편의위주로 다른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혼합반 운영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훈련대상자 선정이나 목적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훈련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학원에서 모집한 학생들이 본 자료뿐만 아니라 정창재 행정주사보의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재학생 위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도 비진학청소년 재학생 약 587명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94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서 수강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과대한 선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훈련희망학생들 선발을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읍ㆍ면ㆍ동에 추천하지 않고 지정된 각급 훈련기관이 과다한 경쟁을 통해서 한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훈련비 집행에 있어서 아까 김 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훈련비 집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석률을 수강료 정산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며칠 나오고 거의 출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소홀로 인해서 학원이 일정기간 출석한 것으로 해서 수강료를 계속 부당하게 과다 구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업훈련생 취업알선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이것이 무효한 것 아니냐, 학생들 숫자에 비해서. 학원에서 모집한 학생 숫자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과 연관지어서 그 다음에 취업부분이 우리 통계자료로는 약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자료에 의하면 10% 미만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는 92년, 94년 현재 4,841명 중 자격증 취득이 1,067명이고 약 20%, 취업이 1,247명 약 25.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이후에 취업알선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보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지정 및 훈련생의 선정의 적정성 여부도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92년, 93년, 94년 현재까지 지원액 총 합계가 약 27～28억원에 상당하는데 1인당 지원액이 약 6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선방법으로써 우리 정창재 행정주사보가 밝힌 바 대로 시립훈련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3쪽에 시립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국비지원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배정을 해주고 있는가. 또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서 시비지원예산지원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총괄표에 보면 부랑인 시설에 5억 5,6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부랑인 시설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한 일이 있는가. 매년 예산 집행을 보면 거의 큰 변화 없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랑인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소상하게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일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9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이 총 30개 사회복지관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가, 사회복지요원이 특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보면 그 후로 지적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쌍촌종합사회복지회관의 직원 무자격자 채용 및 과장 2명이 미확보가 되어 있다. 여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2명이 미확보되어 있으면 급료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데까지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답변해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쪽까지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장대리, 오종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을 어느 부분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류로써 제출해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보조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미해서 지금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찾아서 이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당초에 현장 입찰이 5개 회사가 했습니다만, 입찰할 때는 2개 회사가 참가해서 당초 92년도에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억 8,800만원으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영로 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 모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일괄 답변하고 또 질의할까요?

그 대신 방금 답변해주신 사항은 복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모금 잔액이 3억 5,623만 6천원이 있는 이유와 연말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은 것은 93년도 이월액 1억 3천여만원을 포함해서 지금 3억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 쓰고 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그래서 누적된 것이 그렇고 연말에도 약 2억원 정도가 연말 위문금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 정도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 위원님께서 집행방법 결정과 단체전달은 누가 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 집행결정은 연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주문이 있어서 애당초 93년 4월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얼마, 어떤 것은 얼마, 기준을 전부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설에 대한 위문금이랄지 이런 것은 구청으로 전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또 보사부에서 이웃돕기를 국비를 주면서 시도 이웃돕기성금을 보태서 지원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구청으로 전달하거나 시 회계과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전달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장님께서 직접 전달하거나 또 전달장소가 많을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나누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명목으로 쓰이는 금액이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93년 4월부터는 제가 온 뒤로는 1건을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지난 번에 보사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다소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금에 무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목표달성문제도 93년도부터는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구청장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관과 민이 합동으로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관이 50% 개입을 했기 때문에 다소 모금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92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기관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매년 이웃돕기 모금 기간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도에도 그 기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일 민간단체 모금 구성을 하는데요,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12월 1일부터 모금을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금년에는 일체 기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협조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액 배정도 목표액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께서 이웃돕기 성금을 중소기업자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금 기간 동안에 스스로 납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금 기간 외에 받는 것은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 모금 관계도 전부 언론사를 통하거나 복지협회랄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입금이 되지 기관에서는 일체 현금을 못 받도록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사부에서 법으로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모금법, 이것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통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모금하고 모든 것이 민간단체로 위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 잔액도 그쪽으로 넘겨주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명년 6월 이후에는 기관에서는 일체 이웃돕기 모금이나 성금, 이런 것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잔액 3,941만 6천원에 대해서는 보훈의 날에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금이 1,700만원, 또 퇴소원생의 자립정착금, 또 교통사고자 위문, 또 고엽제 환자 위문, 생활곤란한 독립유공자랄지, 불우상이군경 위문, 이렇게 해서 3,9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하반기 징수실적여부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1건도 없습니다. 또 연말성금 모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주도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협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웅 위원님께서 학원마다 지원 비율이 왜 다르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좀 편법을 썼습니다. 국비를 먼저 집행하도록 이렇게 줘서 나중에 부족한 데는 시비를 주었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쓰인 데도 있고 국비만 쓰인 데도 있고 이렇게 고르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년도부터는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시비가 더 쓰인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국비 반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더 쓰고 시비를 절약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원비에 대해서 적법하게 받고 부당하게 받은 그런 지적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 결과 이것이 현재 관계법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93년 취업률 60% 이상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93년 이전에는 사실상 60%이상이다, 이런 것이 없었고 94년도에 노동부에서 93년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취업훈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도에 노동부에서 전부 총괄해 가지고 이것을 지침을 만든 것이 94년도에 지침을 주면서 시ㆍ도에서 40%～60%로 하도록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저희들은 지난 번 4월 중에 시 자체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는 5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직업훈련기관 지정은 50% 미만의 기관은 전부 탈락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동훈련법이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에서 각 구청 것을 통합해 가지고 새로 전부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꿔서 조수웅 억워니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한 일은 없고 다만 보사부와 감사원에서 일제히 감사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좀 몇 건이 있습니다만, 좀 경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웅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차출 근로자에 대해서 간부와 생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해외연수는 간부급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좋은 사례를 보고와서 근로자들에게 전부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전부 간부들이 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갔다와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주로 조합장이랄지, 무슨 총무랄지 이런 분들이 갔는데 왜 자기들은 안 보내주느냐는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잘되는 노동조합, 특히 금년에는 일본을 갔었습니다만, 일본노동조합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시찰해 가지고 과연 노동운동을 이렇게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부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직도 수를 많이 책정해서 생산직도 갈 수 있도록 모범생산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효과 측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김 길 위원님께서 훈련생 국비, 시비 지급치 않는 행정운영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문보도내용은 시에서 관리하는 훈련기관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직접관할하는 훈련기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또 저희들도 감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가 직접적인 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행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가서 점검도 해봤어야 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입니다. 35건에 대해서 3억 8,160만 6천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정산서 제출과 실제적 집행에 대한 감사, 또 서병조 위원님께서 34건에 대한, 100%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시도록 했습니다. 먼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8,100만원, 이것은 정산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도 감사실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100%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금액에,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시에서는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밖에 못주겠다, 그러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다소 집행액이 100%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정산서를 받는다면 정산액이 나오겠지만 1,000만원이 넘게 되는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하니까 정산서는 100%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거기 30～40%는 부담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해서, 특히 행복재활원과 엠마우스시립갱생원의 지원비율이 다른 데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시설기능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30%, 시비가 50%, 자기 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고 정신장애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시설마다 국비와 시비의 지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표로 봐서는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하나 하나 따져보기 전에는 통계로 봐서는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 하나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건별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통계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께서 훈련기관 지정 문제를 말씀하셨고 다만 훈련관리운영 1일 4시간 단일반과 4시간 편의 위주 혼합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혼합반에 대해서는 구청장 승인을 얻으면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합반 운영은 전부 구청장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혼합반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용촉진 목적에 대해서는 모집한 학생을 재학생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부 예산이 전도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금 우리 지역의 재학생이라도 더 교육을 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재학생들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노동부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침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조금 국비를 더 많이 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훈련비 집행에 대해서 출석률이 저조한데 이런 것은 출석치 않는 것에 대해서 수강료를 청구하는 것이 있지 않냐, 이것도 노동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면 최초 주 2회 이상 출석을 하면 연간 74%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 2회만 나와도 년간 확인을 안 해 보면 이것은 74%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화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이것도 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숫자에 대한 자격자 수와 취업률이 저조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기간이 짧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훈련기간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훈련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더 노동부에서 총괄해서 지금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노동부에 다시 건의를 드려서 다음에 개정할 때 전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취업부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사람은 어느 정도 취업이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취업하기에는 참 어렵고 또 특히 기업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액 28억원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이 되는데 이 시립훈련원 설립을 검토할 수 없는가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요청 방법과 국비지원내시, 시비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은 중앙에서 시설별으로 전부 전국적으로 시설현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설별로 이렇게 지정해서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앞으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올려서 내려와야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보사부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1순위, 2순위에 따라서 특히 우리 문사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 다음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감사와 매년 예산 집행에 위해서는 변화가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부랑인 시설은 생계비와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우리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감사는 또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랑인 시설은 52쪽에 지적된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2년 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위험 축대랄지 위험물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상당히 강도있게 하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2회를 해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 평화상태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도 현지에 나갔습니다만, 냄새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원장에게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했느냐 이런 것은 또 누가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 후의 확인여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30개 시설에 대해서 시가 합동으로 담당직원이 2회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2회를 확인하고 그 조치까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쌍촌복지회관 2명에 대해 확보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채용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이 안 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반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결산에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 직업훈련센터 건립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국장님이 지난번에 승인을 하고 그러는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질의를 하는 배경은 뭐냐면 사업의 주체가 시가 되어야 하고 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국고지원이 되었든 시비투자가 되었든 적법하게 시행이 되는데 협약에 의해서 사업의 주체가 바꿔짐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거든요. 또 건립공사를 위한 도급회사 선정에 있어서도 당초에 5개 회사가 현장설명에 응했고 2개 회사로 하여금 응찰을 시켜가지고 1개 사에 낙찰을 시켰는데 2개 회사가 응찰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응찰의 내역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당초에 설계가는 얼마였고 어떻게 해서 예정가를 책정을 했고 낙찰가는 얼마였는가, 도급공사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참여를 했는가 , 그리고 설계용역은 어떻게 발주를 했는가, 이 부분은 답변이 없었단 말입니다.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맡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했는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에 맡겼는가 그 다음에 설계를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 목적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체육관이 분명코 들어가 있습니다. 층고를 4m 20으로 말했는데 도면을 보니까 4m 50으로 나와 있구만요. 실제로 후로링을 깔고 그러면 4m 20 되겠지요? 4m 20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와 있는데 왜 체육관으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m로 층고를 높이면서 설계변경을 했으며 예산을 또 투자를 하게 됐는가.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질 검사를 어떻게 했는데 암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지로 공사해 보니까 지질이 불량해서 흙막이 검사를 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분명코 답변해 주시고 협약 서에 의하면 공사가 완료된 연후에 시장한테 소유권의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왜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집을 지어 가지고 소유권만 넘겨주라고 하느냐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은 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고 후속조치에 따른 협약서 변경은 어떻게 했는가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다시 얘기해서 적법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므로 해서 예산의 낭비라고는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또 등기 소유권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업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그 단체에서 시장한테 소유권을 해줄 수 있느냐, 소유권이 가능하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분명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보훈단체 포함 예산 지원 실적에 대한 정산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사업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잔액없이 정산을 받을 때는 자체 사업내용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한 전산을 받아야지 이 지원액에 대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냥 1,000만원 줬으면 1,000만원 샀다, 이렇게만 정산을 받는데 이런 정산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겹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우석회 특수차량구입 45인승을 3,4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그러면 개인이 부담한 것은 얼마이고 지원액은 왜 3,400만원이냐, 이것도 사업계획의 일부냐, 또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유방암 X선 진단장비 구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일부사업이냐,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사업계획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산내용을 잔액 0으로 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립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원 시설별 예산 지원실적 내용이 상니한 것은 시설문확냐 또 국비 지원 내시의 방법에 따라서 틀리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6쪽을 보시면 동구에 있는 행복재활원이나 행복요양원은 국비에 대한 시비 지원율이 맞습니다. 똑 같습니다, 25%. 그다음에 행복재활원만 특히 국비지원액에 대한 166.6%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 있는 시립장애복지회관도 다른 데는 25%적 용이 됐는데 여기도 143.7%가 되고 엠마우스도 166.7%가 되었다, 이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보편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떠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또 어떠어떠한 특별히 줘야될 사유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의료기관별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적출물 처리업무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주 거론했습니다만, 이 차제에 다시 한번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의 의료기관 수는 현재 자료를 보면 적출물 처리 지정 업체는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으며 적출물 운반용 냉동시설차 1대의 수거 능력이 지금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적출물 처리 지정업자에 위탁 처리하는 병ㆍ의원 수는 현재 몇 군데냐, 위탁 처리하지 않은 병원은 방사선과를 비롯해서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위탁 처리하지 않는 병원은 몇 군데인가, 그 다음에 만약 비위탁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 지정 업체의 적출물 처리 실태는 소각으로 하느냐, 아니면 매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적출물 보관 기관은 법에 규정한 대로 제대로 지키면서 적출물 보관 내지는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적출물 수거비용은 kg당 얼마인지, 만약에 수거비용을 부과했다면 그 수수료의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위탁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고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비용으로 적출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적출물 처리 업자의 적출물 소각시설설치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적출물등처리규칙 제4조 1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 업자가 시간당 20kg 이상의 소각 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하면 시간 당 25kg 이상의 소각 능력을 갖춘 적출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소각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93년 9월 25일 신고받은 소위 광산구 소재 광호환경의 소각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적출물 수거운반에 있어서는 적출물등처리규칙 제8조2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된 냉동차량을 사용하여서 위생적으로 수거 운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된 업체 모두가 일반적출물 운반 시 냉동시설을 가동해서 위생적으로 운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일 발생되는 적출물의 수거처리에 있어서도 제8조에 보면 4일 또는 15일까지 규정했습니다만,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발생된 적출물은 16일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몇 군데인지 올해 자체감사를 했으면 그 실적을 적출물 처리 실태 분석을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적출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78쪽에 각종 적립기금집행관련 서류 자료난에 적립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93년 7～10월 중에 집중 호우로 농작물 피해, 이재민 무상양곡대금을 94년 4월 9일에야 지불한 이유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6쪽 자연샘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사후조치에서 자연샘을 수질검사 했는데 부적합된 143개소의 현재까지의 사후 대책 및 관리사항이 어떻게 되며, 무등산이나 동구, 서구, 북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광산구는 전혀 그 실적이 없습니다. 광산구에 대한 자연샘 현황 과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이번 자료 협조로 해가지고 시정자료집인 보건환경 검사 업무 내역을 발간해 가지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약 200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 업무의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의뢰부분만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장비가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가 별도로 있는데 고가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구 통합 문제는 정책적 관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거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들여올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질검사업무를 일원화 시키면 좋겠다. 또 반면에 상수도본부에서 원수라든지 간단한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객관성있게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금남로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표지판 관리소관은 환경녹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남로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표지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나 별다른 활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시민들이 봐서 과연 얼마나 광주대기가 어떻게 된 상태인가를 알겠느냐. 또 어떤 기준치가 넘었을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에 신문에 보니까 유명호텔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다가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10일 동안에 20개 대형업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45개 업소가 유통 기간이 지나거나 허가 없이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는데 그 이후에 대책은 없습니까? 일부 호텔에서 3개월～6개월의 유통기간이 지난 프랑스산 버터를 사용한 곳도 있다는데 그 이후에 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137쪽에 보니까 대학별 취업 추가 기업체방문실적인데 이것이 우리 보사국하고 이번에 관계가 됩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합니다만, 취업관계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노동자 취업인데 대학생 취업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이 와서 기획실 것을 이쪽에다가…….

기획관리실, 알겠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마저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외국산 물품구입실적, 또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 조서, 지출결의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부서 검토의견하고 컴페러티브 테이블 비교 분석표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주관부서인 부장이나 과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훨씬 더 작용해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며칠전에도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육안으로 보기도 광주시내가 이미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농후해져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은 이후에 비가 오게 되면 반드시 산성비가 농도있게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자료를 요구했더니 비가 0.7mm밖에 오지 않아서 측정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회신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7mm 가 오든 0.1mm가 오든 비가 온 것은 무조건 감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자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거기까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듣는 바로는 0.1mm도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한데 0.7mm까지 왔는데도 감지가 안 됐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기자재 구입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지출결의서가 구입하는 것이 전부 형식적이에요. 지난 번 93년 감사 때도 그 부분을 신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된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74페이지 적립기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적립금, 예탁금융기관, 예금 종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적립기금은 우리 광주직할시생활보호기금적립및관리조례에 의해 현금은 신용자산이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서 이자를 도모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16억 3,800만원, 생활보호기금 5,100만원, 생활보호저소득장학기금 6억원 등 총 22억 8,900만원의 관리를 모두 광주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 종류를 이 자료에 의한 발대로 고율예금으로 하지 않고 저리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재해구호기금, 예를 들면 2억 7,800만원같은 경우는 91년 12월 3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중ㆍ단기의 기간을 두고 개발신탁수익증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이율 16%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이자복리식과 이자지급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자복릿기은 2년, 3년, 합쳐서 지급을 하고 이자지급식은 이자가 매월 내지 3개월 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년에는 이자복리식이 2년간은 22.2%, 3년간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16%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자지급식은 2년간 12.1%, 3년간일 때는 13.5%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16%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약간의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92년말 93년 기간도 현재 16%보다 훨씬 높은 거의 48.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금 종류가 3년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금만, 만약 본 위원이 아는 바가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자수익이 있을텐데 16%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아울러서 내고향저축도 93년 12월 31일부터 96년 12월 31일부터 약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복리식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장 높은 금리가 본 위원이 고객한테 주는 안내장도 갖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13.66%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부분인데 11.5%로 이렇게 저리로 예치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 마찬가지로 7,200만원 상당의 기업금전신탁도 3개월 이상이면 최소한도 이자지급식 정도로 하면 10%가 아닌 최소한도13.5%라도 가능한데 10%로 한 이유, 생활보호기금도 마찬가지로 11.5%이고 개발신탁수익증권은 94년 8월 1일부터 97년 8월 1인인데 38.8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1.5%이고 어떤 것은 38.89%로 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저소득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2.3%가 아닌 13.66%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3%로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1억 5천 이상의 소실을 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바라고 만약 본 위원이 틀렸다고 한다면 광주은행 본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91년, 92년, 93년 현재까지 금리변동사항을 이자복리식, 이자지급식,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분만 주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서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받았는데 종합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감독관의 파견문제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재활협회 광주지부장이 요청해 가지고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건립공사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재활협회 광주지부장이 시장한테 요구해 가지고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고 감독공무원의 지정이 자료에 의하면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자꾸 여러 번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변경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장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또 시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사업의 현 주체가 되어 있는 장애인재활협회 광주지부장이 시장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한번 협약서를 보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법적 절차상 협약서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한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냐, 건축허가는 누구 앞으로 나갔는가 등등해서 협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회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종합체육관 사업주체와 적법성 문제랄지 또 응찰 내용, 예정가 작성, 또 낙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가 미도착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여기에서 알고 있는 사항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건립공사 감독관 파견 지정에 대해서 왜 재활협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했느냐, 변경사유 이것은 재활 협회에서 특정 개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다 감독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 변경된 사유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타 기관으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그 과에 소속된 사람을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등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지정법률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의견 내용이 가능하다고 전액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건축허가는 재활협회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복지회관에 바닥과 균열관계에 대해서 95년도 보수비 신청이 있었는데, 언제 건립했고 누가 위탁했고, 건립년도가 언제냐 물으셨습니다. 건립년도는 97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립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장애인재활협회광주직할시지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 정산서를 자체내용이 정확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윤화말기계랄지, 인화원자동차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화원 자동차 문제는 구입가격 3,400만원이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600만원 자가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기계는 사전에 계약금액을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행복재활병원과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엠마우스에 대해서 비율이 안 맞다 하는 것은 행복재활원은 40대 60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맞고 시립장애인과 엠마우스는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별도로 나간 게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건이 내용을 추적해 보면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종합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떻게 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황일봉 위원님께서 의료적출물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처리지정업체에 대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무등위생공사가 동구 소태동 546번지에 있고 대표자는 전석권, 그 다음위생공사는 서구 쌍촌동 956-16 전성수, 또 동부위생공사는 북구 우치동 107번지 김창식, 광호환경은 광산구 덕진동에 485-1 김병도, 의사신협에서는 광산구 비아동 10-38에 박천학 씨 외 5사람의 처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냉동차 보유 현황과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무등위생공사가 한 대인데 한 대하고 위생공사가 한 대, 동부위생공사가 한 대, 광호환경이 한 대, 네 대에 대해서는 대당 60kg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 의사신협에서는 세 대가 있는데 포터 650g, 또 한 대는 600g, 와일드 봉고 600g, 이렇게 해서 세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 처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총 의료기관이 912개소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기관이 897개소, 비 위탁기관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는 한의원 9개소, 방사선과 의원 5개소, 격무의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적출물이 발생되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897개소가 위탁처리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적출물처리업소에 대한 보관 기간 도과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15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출물처리업소와 계약 시에 수거회수를 월 4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초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처리업자가 수거된 적출물 등은 인체적출물과 일반적출물은 매 수거된 양을 장흥소재 소각처리업자에게 운반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출물 수거비용의 고시근거와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93년 4월 20일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비용은 시ㆍ도지사가 그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93년 10월 20일부터 93년 12월 15일까지 관련단체들의 의견 조회와 타 시ㆍ도 처리비용을 비교해서 93년 12월 29일 확정해 가지고 각 단체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은 종합병원은 kg당 종별 단가를 적용하고 물량이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월정액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간 비용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개 보건소 적출물처리업체 계약 사항과 년간 예산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동구보건소 년간예산액이 54만원, 또 계약회사는 위생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보건소는 년간 60만원, 계약회사는 여기도 위생공사입니다. 북구보건소는 이것도 예산액이 60만원인데 이것도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고, 광산구 보건소는 예산액이 48만원입니다. 이것도 위생공사가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년 9월 25일 신고한 광호환경은 어떻게 신고했는가에 대해서 광호환경은 93년 7월 5일 광산구청에서 지정한 업체로서 업체소각시설을 장성에 갖추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출물등처리규칙에 의해서 소각시설 능력이 20kg에서 25kg으로 이렇게 시간당 25kg미만으로써 당초 광호환경에서 신고한 소각시설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재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소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은 환경처장관이 고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93년 6월 7일자로 소각능력이 24.6kg으로, 시간당, 이렇게 회신을 받아가지고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현재 자체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고된 냉동차량의 위생적 운반에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업자가 보유한 냉동차는 인체적출물은 운반시에는 차량냉동시설을 가동해서 운반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 시에 냉동시설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서병조 위원님께서 재해의연금 집행에 대한 문제와 자연샘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립기금 집행내역은 93년 7월부터 10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이재민 무상양곡대를 왜 4월 9일에 집행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이재민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 관계는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소관 부처별로 이재민피해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보상액을 산정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보사부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우리 시로 지시하게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94년 3월 24일자로 지원계획이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결재를 해 가지고 4월 9일날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신속하게 중앙에서 결정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부적합 곳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광산에 대해서는 자연샘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곳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를 현장에다 음용수 부적합 사유를 첨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적합 것을 전부 통보를 하고 1개월 후에 다시 점검 결과 합격했으면 합격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용진산과 어등산에 2개소 자연샘이 있습니다만, 자연샘 지정을 위한 수질검사와 환경조사평가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샘 지정문제의 기준은 이용객이 1일 50명 이상이 되어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광지나 유원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두 군데 검사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아직 지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있고 용진산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등산은 현재 고갈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물이 나왔을 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로 위원님께서 상수도본부 수질검사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보건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수웅 위원님께서 유명호텔에 불량식품이 판매가 되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 호주산 소고기 유통 문제,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지난 번에 적발된 게 보사부와 우리 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단속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유명호텔에 대해서 9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부적합이 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거기에 대해 즉시 수거를 해서 유통기한 물품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지금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부 농약검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하라는 11월 24일자 공문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청별로 수입 취급업소에 대한 대상물량 조사를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11월 26일 저희들이 공문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해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일봉 위원님께서 적립기금예탁금이 고율로 안하고 전부 저리로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서 다시 저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왜 광주은행에다 일괄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광주은행에다 예치해서 일반중소기업에 융자자금으로 나가도록 시장님의 시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이 적지만 광주은행에다 예탁했던 것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수질검사소와 고가 장비의 공동사용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기구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수질검사소는 현재 물의 생산지의 역할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 도중에 정수과정에서의 수질검사, 이것은 수질검사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돗물의 제품검사의 차원에서 각 가정에서 급수되는 무작위로 현재 연 2회씩 저희들이 제품검사차원에서 검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기능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에 공기업화할 것으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다가 노사문제가 시끄러워 가지고 공기업화 보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기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공기업화 되면 어차피 실험장비나 실험실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별도로 설비가 되어야겠고 저희들은 감독차원에서 따로 장비가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고가장비를 말씀드리면 ICP등 고가장비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 더 좋은 고가장비가 있고 저희 연구원에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회계사업이라서 예산가용이 쉬운 입장이어서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확보되도록 현재를 다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수원, 수돗물에 대한, 원수에 대한 검사는 동복하고 주암, 4수원지, 이런 데서 원수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만,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두중에 제품화하는, 수돗물화 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상수도사업부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수, 약수터같이 급수, 이번에 간이급수도 상수도사업본부로 기능이 바뀌었습니다만, 지하수나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 산하에 하수과에서 지하수오염방지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상수도 수질 검사소의 고가 장비는 수질검사소가 2청사 연구원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필요시 그쪽 장비를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덕남정수장으로 수질검사소가 이전을 해서 공동사용이 어렵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는 그쪽으로 가서라도 저희들이 협조 받아서 공동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외국산 고가장비취득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관적 견해가 많아서 주관적 견해에 흐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대표들인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멋쩍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불신받는 마당에 믿어 달라는 말씀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기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중앙기관, 중앙의 국립보건원, 환경연구원, 중앙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고 최종 확정검사를 그쪽에서 하는 입장이고 또 기기가 고가첨단장비인데 외국산 장비인데 중앙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런 기기를 선정해서 그런 기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타 기관에서 쓰는 기기와 행여 데이터의 충돌이 있어도 같은 기기를 가지고 다시 시험을 해서 확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값 싸고 효율성이 좋은 기기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특히 고가장비인데 외국에서 부품이나 악세사리,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애프터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품목을 선정하는데 주관자의 견해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황일봉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구원의 직원들이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소의 측정에 대해서 황일봉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남로에 세워져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옆에 충금동사무소 위에 산소의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고 설치회사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한 시간당 강우량이 0.5mm이하로 강우가 되었을 때는 센서가 작동을 안 해 가지고 측정이 불능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데이터의 송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시간에 0.5mm 이하로, 말하자면 탱크에 물이 차면 빼버리고 다시 한 시간 모아서 그것을 계속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 당 시우량이 0.2mm여 가지고 측정이 데이터가 잡히지 않아서 그 때 보고를 못해 드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현재 기기의 기능이 시간당 시우량이 0.5mm 이하로 강우가 되었을 때는 측정 불가능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고는 0.7mg이었어요.

이틀간의 총 강우량이 0.7mm였다는, 시간당 시우량은 0.2mm,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4.8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야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정영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남로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 충금동 동사무소 옥상에다 다섯 가지 항목이 측정되어서 자동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아황산가스하고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을 측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상태가 좋으면 좋음, 나쁘면 나쁨, 아주좋음은 아주 좋음, 아주나쁨으로 해서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기준치는 별도로 보고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대기질이 비교적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대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대책은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이 데이터를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 시 본청의 환경보호과에 데이터를 송출해 주고 있습니다. 매 10일마다 모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온라인화해서 바로바로 송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기오염 전광판의 송출관계를 자세히 얘기해주시고 아직까지는 기준치를 상회한 적은 없었다, 광주대기는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타 도시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기준치는 타 도시일정합니까?

기준치는 같습니다.

한번도 기준치를 넘어본 일이 없다, 그것은 송출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측정을 시작한 뒤로 이야기입니다.

전광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먼지가 많이 낀, 청소작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근래에 보신 일 있습니까?

근래에 봤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하고 전광판에 표기된 각종 측정 데이터 좋음, 이런 상태의 전광판 표시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기 청소같은 것은 혹시 용역을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까?

필요시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수리지만 그 상태가 처음하고 어떤 상태냐고요.

안 좋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용역비를 줘서 청소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노면 공간 위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성질은 못되고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관계는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관리하는 수리비나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예산심의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당초에 설치했을 때 하고 현재 전광판에 전광되어 있는 각종 표기가 선명히 잘 보이냐 이거에요.

전구가 여러 개 떨어져서 제대로 선명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소요가 얼마나 됐습니까? 소요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전 1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 정도…….

그렇지요. 그 예산은 당초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이관은 받으셨지요?

예.

업무이관을 받으면 당연하게 관리업무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상태를. 보시면 그걸 무엇 때문에 설치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에요. 상당히 전광판 표기 내용이 먼 데서 볼 수도 없고 너무나 불량한 상태에요.

금남로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의 전구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금남로에서 시위가 많고 그래서 돌멩이도 많이 맞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에서도 전광판 때문에 무선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끊어달라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는 시위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전체 대수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약한데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전광판이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주대기오염이 전혀 양호하다는 말씀 못하시지요. 거기가 먼저 깨끗하고 거기 표기되는 문자나 숫자가 선명하게 나왔을 때 그 좋음이라는 표시가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과연 깨끗하고 좋다, 거기는 지저분해도 좋음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광판 관리를 좀 더 청결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느낀 바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꼭 언젠가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었어요. 관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겸해서 몇가지…….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심의 때 또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때 시장을 출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코 짚고 넘어갈랍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발주에서 응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기본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용역비의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회 심의 이전에 해주십시오. 응찰자, 공모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설계용역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응찰자는 몇 개 업소에 누가 했고, 기본설계금액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 금액이 얼마였는가, 또 건립공사에 따른 발주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지금 다섯 개 업체가 현장 설명에 참여했고, 두 개 회사가 적법하게 응찰해서 낙찰겠는데 설계가는 얼마이고 예정가는 얼마이며 예정가는 어떻게 책정을 했고, 누가 예정가를 정했는가? 다음에 낙찰가는 얼마이며 낙찰률은 얼마인가, 공사 발주에 있어서 광주시장은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여기도 역시 전반적으로 설계금액, 예정가, 낙찰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의 이유가 있는데 종합체육관의 체육시설의 층고를 4m 20에서 9m로 변경했는데 이건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의 주체가 바뀔 때 따른 시장은 어떻게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는가? 설계변경 승인은 공사감리자가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했는가? 설계 변경 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변경 도면도 전반적으로 내부결재하는 서류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리용역은 현재 하고 있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설계감리 및 공사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장애인재활협회 광주시지부인데 시에서 어떤 근거로 설계감리 및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는 고문변호사한테 문의 결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권 및 임대차계약협약서가 있습니다. “을”은 재활협회 광주시지부가 되겠고 “갑”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을”은 시설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사업시행허가자의 준공공사를 받아, 시장의 허가입니가, 그렇지 않으면 북구청장입니까?

북구청장.

“북구청의 허가를 받아 30일 이내에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필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를 해주시고 을은 시설 일체를 갑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후 갑이 별도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무상 사용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협약체결 이전에 조례가 있는가, 앞으로 무상양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가? 조례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 협약서에다 이런 조례가 없는 조례를 넣어서 사업의 주체를 합리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또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준공 이후에 해 가지고 운영방법까지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등기가 나오지 상태에서 등기가 나올 수……. 본 위원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 협약서를 만들어서 갑과 을의 체결을 한 배경이 무엇이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협약서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산과목 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적법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심의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또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엠마우스가 아니라 사회복지관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 답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시고 실무 주무과장인 보건과장님, 잠시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적출물 처리업체 지정하면서 지정한 업체가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새로 최근에 94년 5월 16일 의사신협 대표자가 박천학씨인데 거기가 광산구 무슨 동에 있습니까?

광산구 비아동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비아동이면 현재 있는 위치가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주택가 하고 같이 있지요?

현장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안 가보시고 기본적으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서 보유시설인 보관창고하고 냉동설비가 두 개 겸해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의사신협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으로 보관창고와 냉동 설비, 이것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일부 업소에서 가동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경찰과 검찰에서도 여러 번 확인하고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출물 보관창고 냉동 싫비 등이 실제로 이용이 안 되고 있지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답변데는 냉동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곧바로 15일 안에 수고해서 드봉화학에다 위탁처리하고 또 하나는 장성소각장에다 소각한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냉동보관이란 개념은 부패될 수 있는 인체적출물을 말씀드린 거고 일반적출물에 대해서는 부패 변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냉동차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냉동설비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비아동 의사신협 거기도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현장을 제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신협은 그 동안에 휴업 상태에 있다가 10월 1일자로 재개업을 해서 냉동보관시설의 능력을 저희가 능력이나 상태로 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주민들과는 마찰의 소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냉동보관했다 할지라도 악나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혐오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의 마찰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실제 그 능력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신협 말고 많이 있다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4개 업체가 처리못할 바는 아니고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보건소에서 나온 것만도 한 개 위생공사가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까지 처리하고 남습니다. 양이 그렇게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신협은 굳이 주택가 옆에 있는 부분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허가된 데를 가보면 대부분주택가 또는 상가, 음식점 인접에 있기 때문에 사람 썩는, 인체, 거기다 냉동해서 놔두면 주민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위치를 봐서 허가를 하든지,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인접하고 떨어져 있다가 외견상 큰 문제가 없는 곳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잘못 판단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허가 신청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고 다만…….

처리규칙이 주택가와 20m 상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끝마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참조하시고 죄송하지만 실무국장님이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현장 파악을 그 때 그 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해 주셔 가지고 불신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할께요.

시립정신병원 건립사업 추진에 관해서, 운영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의 수치 추정을 해보면 약 4억 9,300여만원의 결손을 보는 추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타 시ㆍ도도 결손이 많이 날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건립사업 추진은 위원장님,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재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관계국장님께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기가 끝나면 별도로 간단회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예산 지원 실적 관계는 정산서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정산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을 본다면 예산에 맞춰서 집행되는 내역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정산서를 맡으실 때는 꼭 자체사업계획안을,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정늘리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회관시설비 예산지원 내역이 행복재활병원은 40 대 60의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그 위에 행복재활원은 왜 이런 기준이냐, 그보다 더 큰 인화원같은 데는 왜 25% 지원계획이냐, 시설규모에 따라서 내역이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질의할 때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시설기준을 예산집행비율기준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걸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답변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립기금 집행 내역도 그보다 늦게 발생한 피해 2월 8일 폭설농작물 피해 이재민무상양고대금을 94년 4월 25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 7월 내지 10월 중에 피해 입은 이재민을 94년 4월 9일자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왜 2월 8일에 똑같은 농작물 피해인데 2월 8일에 폭설 입은 데는 이렇게 빨리 지급이 되고 이렇게 농작물 피해, 같은 농작물 피해지만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는 이렇게 늦게 지원이 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단속 실적을 보니까 미성년자 일반음식점에 주류 제공으로 1건, 단란주점출입으로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성년자가 이렇게 만 되면 좋겠습니다. 단속이 정말로 일반음식에서 주류제공했다고 해서 한 건이 걸리고 단란주점을 출입했다고 해서 한 건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안일한 단속이 아닌가. 확실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안일하다,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이 확실한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 건 한 건 밖에 안 되니까, 비인가사회복지시설별로 지원실적인데 이것을 보니까 비인가사회복지시설이 여기 말고도 몇 군데나 있는가, 파악된 곳, 그러면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곳이 14곳밖에 안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여기만 지원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를 보니까 공공건물자판기, 매점 등 장애인허가 실태를, 제일 마지막입니다. 179페이지를 보니까 공공건물 자판기, 매점 등 장애인허가실태를 제일 마지막입니다. 179페이지 보니까 92년 8월 20일날 저희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의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각 공공건물의 장애인을 위한 자판기를 허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가 15군데가 자동판매기가 되어 있고 본청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본청의 하나는 여러 쪽에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4개 구청에는 아예 장애인을 위한 자판기나 매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면목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단속 결과 및처분실적이다 그랬는데 광주직할시 내에 9월 30일 현재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570여개소가 있다고 보고해주셨는데 무허가식품접객업소를 단속 이후에 완전 폐쇄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단속하고 있는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식품접객업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양성할 부분이 없으신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만, 이것도 16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다면 시설물 봉인이나 이렇게 단전ㆍ단수하고 세무조사의뢰한번 하고 고발 한 군데 있는데 이렇게 크게 주점을 벌인 장소도 고발을 한 건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로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두서너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장애인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턱 낮추기 일명, 경계선 낮추기락고 합니다만, 점자보도블럭설치 이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의로 공문화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장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현재 광주시 시정의 단면입니다. 보도턱 낮추기나 점자블럭 설치는 해당 부서가 도로과입니까, 보사국입니까?

도로과입니다.

보사국에서는 어떻게 업무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웃사랑 10가지 실천, 보사국 소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것을 수록해서 시책화 해 놓은 것입니다.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분야별로 추진을…….

사업계획에서 발췌해 가지고 수록만 했습니까?

예. 집계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음향신호기 작동 실태는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지요.

파악한 일 있습니까?

예.

바로 그 관념이 나쁘다 이거에요. 저는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각 장애자는 버스를 탔을 때에도 청각을 이용해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거에요. 점자보도블럭은 설치하는데 보면 횡단보도에만 설치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횡단보도만 설치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 소관이라고 도로과에서 하니까 계수만 나열해 가지고 보고형식으로 됩니까? 점자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근본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인도에도 점자보도블럭이 설치되어야 횡단보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에 집행부하고 1주일 있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앞으로 보도블록 설치할 때는 당연하게 간선도로의 인도, 보도에도 점자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횡단보도 점자보도블럭이 실효를 거둡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부에다 시장 앞으로 정식 건의했더니 시장께서 본인이 선람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경계선 낮추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시공한 데를 보세요.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만, 말짱한 보도블록을 거둬내고 경계선은 또 인조대리석 가져다 하고 있어요. 경계선 안 낮춥니다. 도로과 일이라고 그냥 방치하고 놔둡니다. 광송간 쭉 보세요. 다른 데 보세요. 본 위원은 소관 부서가 도로과 업무라 할지라도 챙길 때 는 어디서 챙겨야 되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챙겨야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챙기고 있어도 권역에 미치지 못합디다. 왜냐하면 보도와 보도사이, 간선도로, 지선도로, 지선도로 턱낮추기를 전부 합시다. 거기도 점자 보도를 하고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그건 시 전체적으로 95년도 구청 예산에 세우든지 본청에서 지원하든지 합시다 하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건의를 해도 시장의 답변왈,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요. 예산, 민간단체 예산 지원 잘 됩니다. 별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업무를 챙길 수 있는 업무자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건 도로과에서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자기들 예산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다. 이것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하려면 진실로 무엇인가 시설 확충에다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노약자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를 지을 때에 저희가 여기 교통관광국에 김치축제 관계 때문에 일본에 1주일간 있었습니다. 시청 가니까 얼마나 장애자를 위해서 해놨냐면……. 시청 건물의 계단에선 시침까지 전부 다 맹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돌아가는 거기에는 시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실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부회의에서 제안해주세요. 해 가지고 점자보도블록, 점자표지판, 경계선 낮추기 등등이 공공건물을 짓는데부터 공로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중요한게 그겁니다. 꼭 약속대로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위원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결위원회 예산 심의 전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 길 위원님께서 자동판매기 단속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과 여기에 따른 지방세 세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방세는 현재 매년 1월에 면허세는 부과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국세로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국세청에 자료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AIDS보균자 관계인데 사실상 AIDS 보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감금이나 연금이나 또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커다란 법적 근거가 없고 나환자처럼 관리할 수도 없고 여러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원씩 주는 것도 그냥 만나려면 도망가 버리고 못 만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20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생활보호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시는 현재 이동되고 없습니다만, 이 자료 낼 때 까지 만 해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교도소에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데로 이주해서 광주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AIDS문제는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정신자세랄지 생활면에서 검소하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관리문제가 보사부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대책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보사부에 전화로 자꾸 건의를 해 봅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 달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격리 수용해 가지고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는 이런 제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으로 관계관에게 전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법적인 보완절차 장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수웅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단속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야 단속 상황만 학교주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야 업소 단속으로 인해서 학교주변을 한 결과 미성년자 출입에 관계된 단속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심야단속할 때는 미성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가시설 14개소는 광주시내 비인가시설이 전체가 14개소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고 일반 1인당 급식비가 한 2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후원 대상이 있고 그래놔서 시에서 비인가시설은 지금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나 다른 후원 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움을 알고 2만원씩 이웃돕기에서 주고 있는데 신년도에는 예산에다 계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꼴로 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인가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참 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웃돕기에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장애인복지에다는 조례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미흡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본청은 회계과 옆에 별관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서 현재 거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현재 4개 구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또 청사관리를 하는 재무국에서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도 구청은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지 계약이 만료되면 한군데씩이라도 하라고 강력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완료가 되면 한 곳이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완전 폐쇄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데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주점은 단속을 계속 해도 그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 위생행정에서 가장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에 안 맞습니다. 허가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양성화도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이 모두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단속해도 벌과금 내고 또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문제로 되어서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이 허가 면적이나 모든 것을 신고제로 하고 완화를 시켜주자고 보사부에 서면으로 건의하고 행정쇄신위원회까지 전부 서류로써 보고해도 아직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유흥주점은 16건입니다만, 봉인을 전부 해놨습니다, 영업을 못하도록, 무허가에 대해서. 그래서 1건만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로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정 위원님과 같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나 직접적인 면에서 정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직접 간선을 고사하고 차도와 인도의 보도블록을 낮추어서 거기다가 점자블록도 붙이고 그러면 일반시민도 자전거를 그리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95년도에는 구청을 통해서 든지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니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좋은 시책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점자보도블록이 신호등 있는데만, 인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할 일이다 하고 전부 각 과, 구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문제도 도시건축위원회나 구청이런 데 모두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은 꼭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시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께요.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내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공건물을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이전에 7축심의위원을 통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소관 국장께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시신청사를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96년도에 완공목표로 현재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전반적으로 그런 데 반영이 되기 위해서 관계국자어가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시든지 제안을 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하신 김 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복지관이 7년이나 되어서 부실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정신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말 제가 인계를 맡은 후에 저도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현재 복지관 건설이랄지 제 소관에 대한 것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전 조치에 따르는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균열된 것이 아니고 현재 종합체육관 공사장의 자재가 적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우리가 이번에 현장 조사에서 지시한 것이지 복지회관에, 우리가 보고서 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이 균열이 되었다거나 그것에 의해서 이동조치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균열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래서 밑에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공업연구소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단체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그런 문제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미흡하게 제출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께서 적출물 관계, 이것은 아까 과장이 답변해서 마치겠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예산에 정산서 할 때는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정산서를 받아라 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립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에 따라서 지출한 것이라서 중앙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늦게 주고 빨리 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비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복지관 형평 문제는 건별로 모두 보사부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시설에 대한 것은 건건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서병조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