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담진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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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환경녹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관광국, 지하철기획단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교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시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김치축제 및 내무부 종합감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소관 국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 주요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3시 36분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금년에 몹시 덥고 염열이 심했는데 일본으로 가셔서 관광객 유치 및 김치 설명회, 그리고 11월초에 광주공항을 국제화시키는 일에 노력을 많이 하신 우리 전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들한테 감사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 외화획득에 있어서 관광 유치라든가 김치축제 이런 것을 좀더 힘을 쓰셔서 우리 광주의 외화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내의 교통, 너나할 것 없이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 대중교통량하고 승용차 교통량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평을 하고 계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54%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택시, 자가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가 큰 도시에는 중심권에 자가용, 마이카(my car)가 들어온 것이 아주 혼잡하니까 대개 교외에 차를 파킹해 놓고 시내로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고 실지 도쿄, 뉴욕, 런던 같은 데, 파리 같은 데가 거의 실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시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앞으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 교통시스템은 아직 정확하게 구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1호선이 되는 시점이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 시대가 오면 그건 필수불가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시외곽 부분에, 시외곽이라면 1차 내지 2차 순환도로 밖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만, 일반 자가용차가 거기서 파킹을 해 놓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 까지는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때 시점은 지하철 1호선 정도 완결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필수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봐서 지하철 완공시점 5년 전부터는 구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의 중요 문제가 교통을 이용하는 도가 높다고 보는데 자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버스정류장을 다시 정리해서 거리를 멀게 한다든가 시민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마이카, 승용차를 어떻게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버스가 자꾸 정류장 거리가 멀어지고 자꾸 바뀌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중심부에서 사는 이용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시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그대로만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승용차 억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자유경제시대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군을 조정한다랄지 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점진적으로 고급화를 시켜가면서 일반적으로 출ㆍ퇴근시간에는 자가용으로 안하고 대중교통도 충분하겠다, 이만 하면 어느 정도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고급화 내지 서비스개선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서 업무보고에서도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국가적으로 시행 준비하고 있는 96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는 아무래도 승용차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 지하철 1, 2호선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건 10년 후의 일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지하철에다 우선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의 일이고 우선 현실에 맞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움직일 것인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들어야만 자가용 가져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파킹하는데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셔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계셨는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 활용도를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이느냐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과 더불어서 고급화를 추진하고 특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버스승강장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의 불합리한 점, 또 교차로 부근의 주행선 이런 문제, 버스 베이스를 추가로 만든다든지 버스 전용차선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면서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주행속도를 앞으로 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행속도를 빨리 당기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얼마만큼 유지를 많이 시키느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차의 늘어나는 증차 비율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현재 버스 전용차선은 시범구간이 14～17㎞ 단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범주를 장기적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 주행 속도를 더 악화는 안 시키고 유인을 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현행 승용차 증차수하고 버스 증차수하고는 구별이 안될 정도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따르지를 못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승용차를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대중교통에 너무나 지장이 많아요. 그렇게 때문에 승용차는, 물론 승용차 유입이나 유출 자체를 강구를 하지만 대중교통 거기가 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다가 중점을 두고 주력을 하고 승강장 자체만 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게끔 자꾸 2㎞다 뭐다 그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시민들이 데모까지 할지도 몰라요. 우리집 주변만 해도 많이 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2, 3일전에만 해도 차가 많이 밀리기에 222번 좌석버스를 타고 우리집 앞에 현대예식장 앞에서 내려줄 줄 알고 내리는데 제일은행 앞에 내려준단 말이에요, 바뀌어졌다고. 그러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호신용금고 앞이 훨씬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다른 불평들 하더란 말이에요, 나부터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재고를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해서 외래 관광객 광주유치 유공업체 보상한 것을 보니까 자료 내주신 것, 총계가 946이라는 것은 관광객수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밑에는 쭉 관광객 문제죠. 그런데 54명이나 257명, 446명 이렇게 많이 하는 데로 보상을 하고 불과 32명, 30명 이런데도 보상한 것은 너무나…….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전부 서울 업체입니다.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기준은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 이상은 데려오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온 데는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3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500명 이상을 가져온 업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현재 뉴월드라인, 4백 몇 명을 데려왔는데 거기가 주목거리입니다. 500명 이상 왔으면 거기 하나나 겨우 받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 기재된 것을 보상…….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500명 이상을 일단 채워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행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이겁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정비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데 자동차정비 작업 범위 완화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는데 정비작업범위 완화라는 것이 어떻게 완화되는지를 내용이 없어서 알기 어려워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사직 당국에 고발 업소명, 그리고 고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그 다음에 위반처리한 행정조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조치가 어떠한 업체들이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았는지 조치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무허가업소 범위 완화와 경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상 규제하는 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업으로 자동차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를 대행할 수 있는 업소로 오일교환이랄지 브레이크라인이랄지 그런 교환 등의 작업이 속하고 엔진이나 미숀 및 도장 용접 등은 정비업체에서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 행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작업 범위완화가 곤란한 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정비 업소는 다 확인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랄지 엔진, 도장, 용접 등은 정비업소가 합니다. 그런데 경정비 업소가 700여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안 해야 할 사항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경정비 업소가 나눠지기 때문에 정비 업소가 할 것과 경정비 업소가 나눠져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해야 할 경정비 업소에서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먹고사는 생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장까지 갖고 달라듭니다.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비업소조합하고 같이 나가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수반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9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정비업소 45개소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을 하고 차량 868대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임시 검사를 받도록 25대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료에 그것이 나와 있어서 묻는단 말입니다. 자동차정비 작업 범위 완화로 단속하기 곤란하다는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말이 나왔는가 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게 나와있더라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완화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좀 있다가 찾아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흥동 지구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구가 12월 이후에는 4만 5천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도 3만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라는 것은 나주나 정주라든지 이런 시ㆍ군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내 중앙로로 직접 들어오는 버스가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 하나 들어온다 해도 40분, 50분마다 하나 들어간다면 출ㆍ퇴근 학생들 통학거리 통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 들어가더라도 3월달쯤 되면 적어도 출ㆍ퇴근시간에 학생들의 등ㆍ하교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 범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25번 버스의 시간대로는 그 노선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25번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대 정도는 그만한 대수가 들어가야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려를 하시겠는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문흥지구는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문흥지구, 오치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차 25번대와 105번 임시조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선은 들어갈 선입니다, 문흥지구로. 일단 임시로 노선을 연장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교통량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함수관계입니다. 적어도 1, 2개 노선을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해서 10분대로 이런 노선으로 1, 2개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해줘야만 문흥지구에는 교통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한번 고려해가지고 25번 정도 다니는 대수 정도는 들어가야겠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최소한도 좁히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란 말로 질의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체계 연동화제를 9개 실시한다고 그랬죠? 실시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어느 곳을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연동화 실시를 9개소를 했습니다만, 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개소는 심영예식장에서 용산국교 입구, 두암타운에서 두암지구 사거리, 금호고등학교 입구에서 운암사거리, 2개씩 묶어지겠죠? 광천파출소에서 광천사거리, 동일실고에서 동광주 IㆍC, 서방삼거리에서 서방사거리, 남광주시장에서 남광주사거리, 장동사거리에서 노동부 사거리, 노동지방청입니다. 남광주 농협에서 라인광장 입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개 구간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연동화 작업을 추진을 했구요. 그 다음 5개 구간은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작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구간이 구간구간해 가지고는 그 일부분의 효과만 있지 시내 전체의 흐름에 효과는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6월쯤이면 관제센터가 1차 순환도로 안이 완결이 됩니다.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때 가게 되면 이 관제센터와 각 제판체를 연결을 시키는 그때는 완전연동화 작업이 90％ 이상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 몇 월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에는 90％정도까지는 자동 연동화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다는 15％ 정도 소통률이 향상이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요? 아직은 소통률 효과는 잘 모르겠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는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부분에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대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연동화 안되었을 때 상태보다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쪽 막히다 그 다음에 또 막히고 그러는데 거기는 터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내년 6월에 완전히 연동제 되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사망수가 7.5％ 감소된 걸로 나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 수는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망자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감됐는데 그런데 교통사고 숫자는 늘어나지 않느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 대 금년, 작년 동기에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동기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우선 교통사고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곧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망자는 줄어도 사고는 늘어난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고 자체는 차량의 증가로 해서 아무래도 갈수록 사고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그만큼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고 대행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차량이 증가하는 비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촉사고랄지 이런 경미한 사고는 오히려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게 작년 몇 월까지의 통계, 금년 몇 월까지의 통계, 그게 나와야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것 7.5％에 대해서는 작년 동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그것은 알고 숫자, 사고 숫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것도 아까 정비업소 관계하고 별도로 2개 숫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정비 업체 완화 사항하고 사고 늘어난 숫자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내가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7.5％ 사망률이 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자동차 대수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통의 흐름이 좀 더뎌지다 보니까 운전상태가 과속을 못해요. 과속을 못한 만큼 사고는 나더라도 사망은 안 난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 대신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왜 사고는 늘어날 것이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방법이 없지 않느냐 꼭 해 본다면 운전자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의식전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의식전환이에요. 그런데 사고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의식수준이 아직 전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고가 더 많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분석이 나오겠지만 난폭운전을 한 사람쪽에서 아무래도 분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봐요. 그러면 난폭운전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화물차라든지 택시 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다투고 인컴을 위해서 아무래도 좌우 살피지 않고 난폭하게 특권이나 있는 양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면 화물차나 택시운전자들에게 난폭운전을 안 하도록 교육을 보다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쩌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견해를 묻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세우셔서 이 사고율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세계 1위라는 교통사고율이라는 것은 적어도 광주시에서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견해를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 그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트럭과 택시, 택시 중에서도 법인택시들 문제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는 자기가 지입금을 넣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갈 지”자로 하면서 방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고 있고 트럭은 내용을 저희들이 화물조합과 연계해서 파악을 해보면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접착을 하더라도 자기는 안 다친다 이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성에 의해서 그렇게 클락션을 울리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제가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전습관이 잘못된 자, 그 사람들 지정교육을 시키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신디케이트 같은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외국선진지 일본, MK사 같은 데로 2박 3일 정도로 연수를 보내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운전자 수를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법인택시가 6천명, 개인택시가 3천명으로 해서 약 9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이 1,2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분들 운전습관이 나쁘게 된 자들은 별도의 지정교육을 특수교육을 시켜서 그런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사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차 특수교육을 시켰고 12월 8일에도 2차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의식전환 교육과 아울러서 무질서 습관자 운전 교육은 지정을 시킴으로 해서 적어도 96년도에 가서는 사업용 차량 특히 택시나 버스 기사의 형태를 보려면 광주에 가서 봐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대책과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대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95년도에 교육회수를 늘린다든지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내년에 몇 ％ 정도 줄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광주 관광외국인 증가수가 30.7％라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시에서는 수용대응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외국인관광을 위한 언어소통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택시기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영어로 말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가지고 답답한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올 수가 없죠. 그 대책도 중ㆍ장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묻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활영어 각 업소마다에서 필요한 생활영어 카세트 같은 것을 개발해서 발간해 가지고 수시 택시기사들이 놓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언어 실력을 갖춰주지 않으면 세계화속에 뛰어드는데는 어림반푼어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식당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문하나 받는데 주문하나 받을 줄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외국관광객 유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든지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지 보급을 해가지고 그걸 확산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일차적으로는 먼저 시범업체를 곳곳에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거기부터 교육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활영어 카세트 제작 배부 등은 좋은 고견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호텔, 음식점 등에 수용태세가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광주에서는 제일 특급호텔이 하나 있습니다만, 저번에 김치축제에 온 일본관광객을 투숙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고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부터 교환들한테 일본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입니다만, 영어는 교환원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본말 전혀 소통이 안돼서 무엇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다음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식당에 가면 우선 청결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불친절문제는 놔두고라도 음식이 청결하지 못하다 등등,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수용태세는 아주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광볼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업원 교육을 저희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못시킨단 말입니다. 수가 적은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택시들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시기사들은 아무리 영어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그런 안을 대책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테잎을 간단한 영어인사말 정도로 해서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호텔시설 점검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호텔에서 외국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것도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한 군데 해야겠다, 내년에는 두 군데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몇 군데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장ㆍ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갖춰 나가야지 앞으로 관광개발을 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관광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참고로 호텔에 대한 문제점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텔 사장들을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 해도 안 오거든요. 자기들끼리도 안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찾아다니면서. 문제는 호텔 경영하는 경영자들 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왜 안 쓰느냐, 인건비 때문에 못 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능 외국어 구사, 관광학과를 나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시설은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방 내에 있는 화장실을 열어 보면 가관입니다. 일류 호텔이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야 우리나라 사람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우선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회장을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된 게 전부 여행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회장을. 호텔업계는 수가 적고 여행은 많다 보니까 여행업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행업계 몇 분 만나가지고 관광협회 회장도 호텔 경영 사장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래야 뭐가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호텔 경영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자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잘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돈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관광지정 음식점이 2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대폭 현지를 파악해 가지고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새롭고 좋은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단체로 오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외국인들이 관광 왔을 때 가장 문제점이 광주에서 2박 3일 할 것을 1박만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면세품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화니랄지, 가든, 새로 짓고 있는 송원,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대로 해서 사장들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면세품 센터 하나 주면 광주공항이 전세기 취항이 되니까 하나씩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송원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관광객 수용에 따른 대책과 아울러서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음식이 외국인 먹을 수 있는 외국 음식점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 다음에는 광주호 주변에 항구적인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벤트 사업으로 하는 김치축제라든지 다른 것도 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때그때 계속되는 투자, 소비적인 이벤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외국의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보는 것은 수시로 와서도 그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치축제 할 때 아니면 안 와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꼭 그때만 찾아온다 이건 한시적이고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호 주변에다가 기왕에 관광단지라든지 관광지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쪽에다가 역사적인 유물관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세워야 된다고, 예를 들면서 한국의 무기의 변천사라든지 칼이라든지 도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기의 변천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변천사 유물 같은 그런 걸 전부 수집한다든지 해서 박물관 식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한국의 장신구, 악세서리 이런 것도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런 것만 쭉 모아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박물관 형태의 소규모 박물관 형태라도 그렇게 만든다든지 또 다른 것도 해서 놀이터하고 연관해서 만들어 놓고 보면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서 보고 작은 악세서리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소위 관광수입도 점차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 작은 것 같지만 이것 관광 숫자가 많아지면 악세서리 같은 것 특징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광주에 오면 반드시 그것을 사간다는 의식적인 것이 널리 알려지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 생각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보고 드리면서 1, 2단계 추진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토공예품이랄지 특산품 코너는 그린벨트내에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광주호 주변에 그린벨트내에는 들어가지는 못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자연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역사문화관이랄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관이랄지 악세서리관, 특산품 코너, 그것이 전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 용역 작업지시서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작업지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아이디어도 짜보고 저 혼자 생각한 아이디어의 하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가 아주 극심하게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광주Iㆍ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때에 말이죠. 이게 극히 혼잡을 이룹니다. 어떻게 해서 혼잡을 이루느냐 하면 남해고속도로, 담양이나 이쪽에서 온 것하고 순천쪽에서 온 것하고 합해 가지고 IㆍC로 들어올 때하고 또 서울쪽에서나 서광주쪽, 북광주쪽 저쪽에서 진입해 가지고 동광주쪽으로 들어오려는 차하고 뒤엉켜버리면 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쪽에서 오는 차들이 시내로 들어오려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못해요, 말하자면 서울쪽에서 온 것이 딱 막고 있어서. 이해 가세요? 서울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밑으로 와 가지고 가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천이나 이쪽에서 오는 쪽의 차는 이 차가 먼저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엉켜져 버려요. 엉켜가지고 혼잡을 이루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대책이 없느냐. 신호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바꾼다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쪽에서 온 것이 금호아파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반듯이 가려면 이쪽으로 달려들고, 말하자면 왼편쪽으로 달려들고 왼쪽에서 온 것은 시내쪽으로 들어가려고 오른쪽으로 달려들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혼잡이 일어나고 사고도 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면 저 안에서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신호체계를 달리해 가지고 서울서 오는 것이 먼저 빠져나가 버린 뒤에 순천쪽에서 오는 것이 빠져 들어간다든지 이렇게라도 우선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엉켜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되어가지고 서로 차 머리를 먼저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나는 참고적인 이야기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동운고가도로로 안 빠지고 복개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빠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동광주IㆍC로 나가려구요. 그래서 그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 내부화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고, 물론 도로공사하고 협의 사항도 되겠지만 문제는 이쪽 기차선으로 서울서 오는 것이 기차선으로 하나 차선을 내서 1차선이라도 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1차선을 내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도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하고 이것 우회로 들어가려고 하려는 것하고 신호들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어쩌지를 못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램프를 따라온 차하고 서울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차하고 선을 2개로 해서 우회전선을 두 군데로만 같이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 좌회전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한 선을 동시에, 여건을 판단해야 알겠습니다만, 2차선이 같이 동시에 돌아가는 선으로 그 외에는 신호체계가 어렵습니다. 그 쪽이…….

용길

김용길위원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걸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고가 잘 나요. 그렇게 엉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가 창평까지 막혀 버려요. 어떨 때는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다 막혀 가지고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야간 주차, 정차, 숙박차, 이런 것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인데, 노상, 문흥동 쪽인데 문흥동 그 쪽을 보면 대주아파트 후면에 고속도로하고 같이 나란히 오는 후면 도로가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뒤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뒤쪽으로 1차, 2차 아파트 후면에 그쪽에 보면 야간으로 특히 대형차들이 쭉 대져 가지고 있는데 차가 우회전, 좌회전 하려면 대형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쪽으로 다 대 놓고 있으니까 안보이니까 아주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잘 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커브 주위에는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주위에는 절대 안 대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왜 지금까지 가만 놔두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또 하나 문흥지구를 들어가는 오버브릿지 밑에 공간이 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램프시설 밑에 말이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죠. 문흥지구로 넘어가는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밑으로 천주교회 옆쪽에 거기도 보면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대져 있는데 양쪽으로 차선이 있는데 설 엇갈려서 다닐 수 있도록 오는차 가는차가 다른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이 그렇다 보니까 좁거든요. 그런데 큰차를 대 놓으니까 그게 더 안보여요. 밤에는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다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잘난 지역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중점 단속지역이어야 된다, 적어도 커브 주위에다가 차를 세워 가지고 좌우 전방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상식이하다. 이건 철저한 단속으로써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조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대형차.

용길

김용길위원

엄청난 대형차들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한 이외에 광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또는, 천변 확장 도로변 등을 포함해서 신흥 간선도로에는 전부 대형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방향을 일대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속은 질서유지 차원에서만 하고 심야단속을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서 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아울러서 구청별로 기 조사를 해 놓은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불법주차 단속 특구로 지정을 해서 야간 심야 단속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대형 트럭들이 야간 노숙을 하면서 시야를 가리거나 어떤 소방도로에 있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특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거기가, 좌우지간 특구로 들어갈 만한 장소에요. 24시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잘 단속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난 묻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세가 미수가 얼마나 생기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자동차 등록세는 미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미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동차 등록하러 가서 등록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있는 걸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과태료는 있습니다. 체납액하고 과태료는 있습니다. 이건 등록세가 아니구요. 계속 검사 미필, 그런 걸로 해서 과태료는 미수가 있습니다만, 등록세는 미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등록세는 전혀 없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현장에서 부과해서 현장에서 납부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미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아까 찾으셨어요? 자동차 정비작업 범위 완화로 곤란하다고 하는 내용.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완화 말씀을 보고 드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일반적으로 경정비 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과거에는 전부를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정비업법에 의하면 그런데 경ㆍ정비 업소에서는 아까 그런 류는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어떤 것을 못하게 됐던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완화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비업소 이것 좀 해 주시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차량 사고율은 작년과 비교해서 697건이 늘어났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몇 건이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이 8,075건입니다. 금년에 8,772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증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697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사고발생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난폭운전이 더 많아진다는 거에요. 그대신 속도를 못 내니까 사고 사망자 수만 줄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너무 교통이 복잡한 데를 가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망자 수는 적은데 사고 숫자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절대 빨리 못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앞의 자동차 정비 작업에 대한 것, 사직 당국에 고발업수라든지 행정배치 건수라든지 이런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15시 09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불법 주정차 견인, 그리고 일방로상에 장기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5만 4,018대로 1일 평균 180대씩 그렇게 견인한 실속이 나타났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약 한 189대 정도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89대입니까? 그런데 목적이 시민생활 편익증진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질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놓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도계몽에 앞서서 실속위주의 견인에 많은 인상이 짙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사실상 견인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견인차가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교통관리공사에 대행위탁을 해서 견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속위주라기 보다는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19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견인을 해야만, 자기들 수익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합니다. 다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야간에 노숙을 하거나 야간 박차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차 특히 컨트로발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천 천변우로의 도로를 확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거기는 무거운 차량들이 그렇게 서게 되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교통 문제랄지, 교량에도 많이 서 있습니다. 이런 데를 사실상 단속의 손이 못 미칩니다. 낮에는 없거든요. 주로 오후에 들어서면서 야간으로 박차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천변을 보면 차량들이 주로 상가주인들이거든요. 상가주인들이어가지고 바로 가면 살짝 한바퀴 돌고 와서 다시 대놓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견인차를 하는데 동부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예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예고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희로 봤을 때는 예고 시간을 10분간 줘버리면 교통 혼잡이 엄청나게 차가 밀려버립니다. 그것도 안된다. 다만 약국이나 공중화장실 앞이랄지 또는 공중전화박스 앞, 병원 등지에 저희들이 방송으로 선무활동을 합니다. 차를 빨리 빼주라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인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으로 견인을 주차대수 대 견인을 한다면 잘해야 한 20%, 솔직히 어쩔 수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낮에는 질서지도계도위주로 부단히 하면서 밤에 노숙차량을 대폭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과감하게 해 나갈 것으로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특정인의 주차장화 되어버린 이런 천변좌우로 확장 그 지역만을 예를 들더라도 이것은 양쪽으로 상주 그렇게 주차를 해 놔가지고 교통 통행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은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상인 그 앞에 업체는 봐주는 경향이 있다 이거에요. 일괄적으로 끌어가려면 끌어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거기는 견인차가 봐주고 지나가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순길

정순길위원

돈 받기 쉬운 차만 끌어간다는 거에요. 그럼 교통에는 아무런 해소가 안된다. 그래서 대형트럭을 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가 확보되어야겠고 헐은 차도, 순서대로 끌어가야지 좋은 차만 끌어가버린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예를 든다면 아까 김용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니백화점 앞에 제일 교통이 복잡한데 말입니다. 거기 1차선에 차 한 대만 있어도 그쪽은 이용을 못해버리잖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중앙로변.

성례

안성례위원

예. 중앙로 그런 데도 상당히 봐주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기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이 1차선은 완전히 화니백화점 특정지역이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집중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진 내용이겠는데 법령위반 차량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 아까 차량등록 다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과징금에서 보면 10월말 현재까지 행정처분결과 운행정치가 71건이라고 했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1,689건에 경고가 48건 여기에서 과징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만 5,719건에 23억 1,666만원을 부과해가지고 1만 487건에 12억 9,002만 1천원을 징수하고 5,232건에 10억 2,063만 6천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법령도 위반하고 과징금도 납부하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법령도 위반하고 과징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이런 차량에 대해서 보다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과징금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솔직히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90% 정도 올려놓고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건수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과 40%밖에 안됩니다. 과징금에는 과태료와 과징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과징금은 지금 법령을 위반한 사항과 과적차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량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자체는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따져보는 과정에서 그 차량을 압류를 해 놓으면 뭣할 것이냐 차는 굴러다니고 하는데 차량은 압류했다고 할 때는 돈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돈이 안 들어오고 차만 돌아다닌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 지시를 했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압류한 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줘가지고 납부독촉을 하고 그 차량이 납부 안하면 대체재산을 압류하라고 그랬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할 차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에 상응한 대체재산, 예를 들어서 전화기 같은 것을 대체 압류를 시키고 그 기간을 줘서도 안되면 바로 성업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분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주소와…….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께서 어디에다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우선 구청이거든요. 모든 부과는 구청입니다. 구청에 그렇게 대처하기로 지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차량 과징금은 지금 2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합과 구청이 동시에 작업을 추진시켜놓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켜놨어요. 조합은 조합대로.

성례

안성례위원

화물차 조합에다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화물차 과징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내놔라 했고 구청은 구청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봐라해서 구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물에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여간 금년말부터 내년말까지는 최소한 27%～44% 있는 것을 90%까지는 저희들이 올리려고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를 압류했음에도 굴러다니는 차들은 경찰관들에게 통보를 해 놨습니다. 이러 이러한 차들이 현재 과태료를 체납이 되어가지고 굴러다니기 때문에 적발을 해 달라고 적발해 가지고 잡아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 주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 놓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징수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몇 번 저희들이 과태료를 잘 받아야겠다는 말만 해 봤자 특별한 것이 없구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잘 받아야겠다는 말만 해 봤자 특별한 것이 없구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 안하면 그렇지 않으면 관련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밀쳐놨다는 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탈하려면 내년도 말까지는 90%선 까지 올릴 수 있도록 특수대책을 지시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사실 10억 3,000만원이라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보통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의 의식부에 얼마든지 버텨갈 수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근절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교통소통에 얼마나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남에게 준 피해에 대해 시민으로써의 행태에 대해서도 응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 90% 기어이 올리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아무튼 각 구청에 그러한 징수계획을 내라 했고 화물차 조합에도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화물차 조합에서는 안 왔다 그 말이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화물차 과징금이 북구에 많습니다만, 징수율이 2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지방세에서도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밀려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적발되면 운행을 못하도록 해 놔야지 직접적인 피해가 오니까 빨리 과징금을 내고 차를 끌고 다니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안 낸 데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도 고위관리층과 연계가 되어 있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일단 직권 말소를 시키거든요. 직권말소를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를 안 받았달지. 그것을 단속을 해달라고 통보를 해 놓고 있어요, 경찰관서에 다가.

성례

안성례위원

언제 이러한 위법차량에 대해서 어떤 사람 봐주라고 하는 전화가 몇 건이나 있는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자기가 다시는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관광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광주시 관광자원 기초조사 통계 자료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관광자원기초조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자원, 광주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 현황을 보려고 했더니 없었습니다. 지금 달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사찰이 어디어디, 사우가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가사 문화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립 광주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등등의 아주 달관적인 것만 조사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관광과로 하여금 각종 문헌을 통해가지고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얻어서 전반적으로 통계조사를 해서 글 바탕위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관광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솔질히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광사업이 굴뚝 없는 수익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시대적으로 아주 가장 각광받는 사업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광주가 이만한 기초자료 정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개발시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열의를 갖고 국장님께 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 관광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력을 갖고 기초자료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적어도 금년내에 한 5건 이상은 이렇게 확실하게 시행되기까지의 계획서까지 확고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고 많으셨고 오후에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할란다. 그 분석은 정기시내 버스 노선조정과 증차 또는 노선증설을 하기 위해서 할란다 했는데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한군데만 쓸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도로의 효율성을 우리가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교통량이 많은 데는 도로의 효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이나 건설주택국과 협의해가지고 도로선을 좀 확장한다든지 그 부분만이라도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사항을 해 본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시내버스 교통량조사와 관련해서 도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시내버스의 수요량, 분담률, 교통수요량을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얼마만큼 수요량이 증가되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시내버스가 증차를 해줘야, 투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도로 효율성도 동시에 검토하는 계기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앞으로 하실란다고 했는데 아까 김용길 위원도 동광주IㆍC에서 진입할 때 복잡하고 또 백운로타리 봐도 아주 복잡해요. 차량 유입선이라든가 또 인입이나 주입이나 나갈 때나. 그런데 백운동로타리에서 보면 백운국민학교 앞쪽 MBC에서 넘어오는 길이 새로 뚫리고 있어요. 그 거리가 한 50m 이내 밖에 안될 거에요. 그럼 여기에서 좌회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백운국민학교쪽 담옆에 몇 가구 안돼요. 그 선을 확장해야만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이 될 것이다. 거기도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부분 같아요. 이러한 폭주하는 차량에 대한 도로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교통사고 방지예방대책이라고 해서 노후 차량 검사를 철저하게 할란다 해서 교통안전 진흥공단에 다가 맡겼는데 여기에 보면 각 공단에 있는 기업이나 공립학교에서 보면 수송면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스쿨버스라든가 공단에 있는 수송버스라든가. 이런 차량들 보면 관광버스가 폐차되어가지고 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러한 차들을 갖다가 수송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이 차들이 10년이 넘고 5년이 넘고 대충 파악은 잘 안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차량들이 노후가 된 차량들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학생을 싣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싣고 아침ㆍ저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차들이 그나마 휴일이면 다른 데도 나가는 것 같아요, 타목적으로. 이 노후된 차량들이 싣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 이런 차량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계획이라든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각 기업체나 학교, 학교는 지금 학교 소속차로 서류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차가 들어가서 학교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학교 자가용식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갖습니다. 아주 노후된 차가 80%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차를 직접 관할하는 권한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사고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차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학생들 초과해서 태우지 말 것이며 등등으로 해서 했고 그와 관련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차량 정기검사를 시에서 안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안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위탁시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권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교통진흥공단에 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이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자가용은 내구연한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사소에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봐도 저런 차가 어떻게 다니느냐 해서 불신감이 가는 차도 검사에 통과가 되거든요.

순길

정순길위원

자가용이라도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은 받아서 한 것이니까 그 것이 영업이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서석고등학교라면 서석고등학교 자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서 해야지 다 보면 용역줬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용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 준 차는 주로 하남공단에만 하는데…….

순길

정순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줬는데 보면 보험도 안 들었다. 이런 차량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내빼버리면 보험을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에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에요. 노후차량이 사고 내고 내빼버리면 누구한테 받을 것이에요. 다친 사람들 누가 보상해 주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류를 해서 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용역 준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 소관이지 아닙니까? 그것 한번 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면허를 한정면허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와서보니까 타지역에는 없는데 광주에만 있었어요. 하남공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순길

정순길위원

한정면허라고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을 광주에다가 만 줬어요, 면허를. 그것이 광주지역만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누가 줬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광주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에만 한정면허가 있어가지고 하남공단내 기업체에 출퇴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아요. 아까 그런 문제도 있고 노후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95년까지 끝납니다, 기간이. 95년도 끝나면 완전히 연기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1년안에 사고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서 우선 95년말까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고 연기는 불온처리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라고 그래서 관광자원을 1만 5천명 정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세계화 10대 시책에 보면 연 15만명으로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만 5천명정도로 되어있고 이것이 벌써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벌써 10배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사탕발림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국장님이 시장님의 복안에다가 아이템을 준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혼자서 15만명을 할란다 하는 취지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5만명이 내년이 아닙니다. 국제 광주세계화 전략이거든요. 마스터플랜을 현재 저희들 안의 15만명은 현재 2005년까지입니다, 목표연도가.

순길

정순길위원

1년이 아니라 2005년까지 15만명을 할란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2005년이 되면 그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1개년도라도 15만명 정도는 끌어들이겠다. 그것이 목표이거든요. 그럼 작년에 1만 3천명에서 금년에 1만 5천명 연 증가율을 평균 30%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국제 광주세계화의 전략에 보면 현재 전세기 취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2, 3년내에는 적어도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서 2, 3회 정도 정기 노선을 취항을 시킨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금년에는 1만 5천명 계획잡고 일본에서는 9백명 정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6개 회사가 9백명 했다고 표창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05년까지 강운태 시장이 광주시장을 하실란다는 계획입니까? 무슨 계획을 금년도에도 못하는데 2005년까지 15만, 그것이 벌써 구호에 찬 마스터플랜이라는 거에요. 구호에만 찼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탕이 안되어 있는데 나무 심어가지고 15년 후에 나무열매가 몇 개 열린다는 계산 뽑아 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거름이나 주고 모든 터전을 마련해 놓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야지 아무런 본바탕도 없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을 딱 온다고 합시다. 그럼 광주공항에 내려서 관광특산물판매소를 설치할란다, 여기에다가 할란다, 터미널에 할란다, 몇 번 누차 강조했어요. 의회 생겨서부터 이제 다시 한다는 거에요, 3년 되었는데 그것을 언제 합니까? 그래가지고 2005년까지 기다리자구요? 좋습니다. 또 하나 관광하려면 인입선, 광주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는 만남의 광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다가 다 둬요. 면세점도 두고 렌트카도 두고 휴게소도 두고 식당도 두고 다 해요 관광안내소도 두고, 또 관광안내지도도 두 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 수입도 올리고 안되면 민자유치도 하고, 시가 돈벌 궁리는 안하고 말로만 몇 년에 할란다 할란다하고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하나 제대로 짜라는 거에요. 2005년까지는 무슨 2005년이에요, 내년도 못 내다보면서 그러한 계획부터 짜자는 거에요. 화순서 들어오면 화순에서 들어오는 인입선 지원동 거기다가 하난 만든다든지 또 저쪽 목포에서 올라오면 송암동 어디 근처 공단안에다가 하나 둔다든지 어디에서 들어오면 동운동 쪽에다가 만든다든지 장성, 비아에다가 하나 만든다든지 시유지 있으면 시유지에다가 만듭시다. 그런 계획을 짜야지요. 그래서 무슨 활성화시키는 관광대책이 나와야지 앉아서 내년에 할란다 할란다 이런 소리는 자주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져야지 한국방문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 더 늘리련다. 말만 그러지 하나 실천이 된 것이 없다. 하나하나 적은 것부터 실천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답변을 드릴께요. 관광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관광은 볼거리가 있어야 할 기본적인 관광지가 선행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1, 2년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표연도가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시면 되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광주공항에도 저희들이 설치할 것은 다 했습니다. 신 청사가 됨과 동시에 자동화하는 시스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만 안됐지 안내소 설치 전부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것 갖고서 관광진흥이 꼭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기초적인 것이고 그런 방향을 점진적으로 하나 둘 해 감으로 해서 어느 목표에 염두를 두고 관광사업을 우리가 끌어당겨야지 1만 5천명 그 숫자가 금년에 1만 5천명을 하겠다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1만 3천명이 외국광관객이 왔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관광설명회도 하고 또 김치축제도 해서 이벤트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이것입니다. 광주 관광을 성숙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이것이 바로 2005년까지 목표연도를 관리하면서, 모든 사업은 목표관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호 주변에 적어도 광주에는 관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홍보가 안되어서 그러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정된 관광지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광주시에서 지정한 관광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광주호 주변을 우선하고 이것이 단 시일내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5년까지 하면서…….

순길

정순길위원

국장님 뜻은 아는데 광주호를 따지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5만명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도시기본계획도 이제 수립되고 건설부 허가도 안 올라 왔는데 벌써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금년에 당장, 김치축제도 했고 일본에 있는 항공기도 국제공항에 먼저 들어왔고 이렇게 했는데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좀더 우리가 열의를 갖고 하자는 거에요. 아까 같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입선 근처에다가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쉬면서 광주를 알 수 있는 분위기, 안내장 설치도 하고, 광주 막 들어오면 공중전화 박스도 없어서 어디를 가서 전화를 못한다는 거에요. 막 들어와서 광주시내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들어가서 찾느냐 이거에요. 공중전화박스도 입구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내소 설치 같은 것.

순길

정순길위원

전화박스도 하나씩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주에 막 들어오면 누구를 찾으려고 해도 전화 할 데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주를 안 와버려요, 말을 들어보면 인입선에다가 만남의 장소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공중전화도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대화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여유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광주를 찾을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올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우선 그건 것부터 해주자는 거에요. 그 다음에 벽진동, 작년에 질의한 것입니다만, 중고차 매매센터 민원해결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바로 행정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이 업소를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난 뒤에 비로 허가취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8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해 버리면 그 분들의 업무문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중고매매차를 내 놓는 시민들의 불편을 바로 줄 수 있다는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줘가지고 만약 그 기간동안에 벽진동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땅을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그 분들이 이 남의 땅을 샀어요. 샀는데 그 땅이 문중 땅이어가지고 문제가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4천평 정도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줬어요. 그 자료 임대료를 받아서 돈을 더 보태서라도 다른 곳 변두리로 나가서 땅을 사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이 넘어가지고, 그 기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면허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도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처분했을 때도 어떻게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실적을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행정처분을 했어도 사업은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류로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관제센터 국고지원금이 삭제되었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없어졌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교통 중앙관제센터 국고지원금이 삭제되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할란다고 했는데, 작년 질의 때 한번 협의 해가지고 국고지원요청한 적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보조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국고지원이 없어진 것은 아는데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체전 앞에 이루려다가 그때 못하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체전이 지나갔다고 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줄란다해서 포기하면 안되지요. 필요한 사업 같으면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요청을 할란다고 답변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 보신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야무야된 것인가. 경찰청이나 교통부하고 해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한번 건의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에 교통부관계 기관의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청본부 예산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시도 경찰청으로 주게 되었는데 그 자체가 보조사업항목에서 없어져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협의를 해도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협의해서 요청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은 무엇이든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는 중앙관제센터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전부 시비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체전 당시에? 그럼 그런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것을 경찰청에서 안되니까 경찰청하고 통하지 말고 교통부라든가 경제기획원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라도 건의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문의하는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을 작년에 해서 720개소가 대상업체로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거나 과태료를 먹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대형화물차량이 주정차단속에서 나온 프로테이지, 소형하고 대형하고 견인을 한 적이 있는가 하고 견인대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나왔는데 견인을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란다 답변이 그랬거든요.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견인대책이 서있는가 그 견인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관광관련국제행사 유치계획에 대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시 세계화 10대 전략에도 국제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연 15만명을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관련 국제행사 유치계획 94년도 업무계획에 업무보고시 했던 그 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관광설명회 2개국 6대 도시 일본 4대 도시 대만에 2대 도시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주ㆍ전남 출신 유학생, 장기 체류인에게 연 2회에 걸쳐서 서한문을 발송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광주ㆍ전남 출신 유학생 명단을 확보를 하고 계시는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ㆍ전남 유학생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호주 기타해서 498명이 있습니다. 교민이 462명 유학생이 62명, 장기체류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서한을 보내서 한국관광홍보 모니터 요원으로써의 희망이 있는 사람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68명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68명이 와가지고 관광홍보물, 광주 VTR 제작한 것하고 각종 관광홍보물 6종을 보내줬고 또 시장 위촉장과 아울러서 인사장을 전부 보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보냈으면 다행이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리고 설명회 관계, 설명회는 저희들이 작년 4월 7일날 우선 국내 100대 시행사를 대상으로 1차 국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시 계획대로 3대 도시를 순회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44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만 대만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외교상으로 공식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과는 그래서 유보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대만관계는 주관자체를 관광협회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만 같은 데는 사전에 연락을 안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전 점검해 보지 않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못 가게 되어서 못 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낙후된 광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출해 내는 중장기적인 관광활성화를 우리 광주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 아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9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짐으로 해서 교통이 유발이 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잡음이 많습니다. 나는 교통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런 이의신청이 많고 아울러서 임대를 해 주면 자기가 거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정당단체 같은 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정당단체는 부과를 않거든요. 정당이나 사원 이런 데는.

정당단체 민자당 당사에도 미수가 되어 있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납부했습니다. 삼십얼마 납부되었는데 그런 경우도 직접 당에는 부과를 제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해주거든요. 자기가 거하지 않고 직접.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고 또 강장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동시장 등 시장관계입니다. 시장은 영세상인들이 돈을 내야되거든요. 거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전부터 있는 것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냐 해가지고 시장관리위원회하고 상당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98% 이상은 징수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보니까 94년 것이 1억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고 과년도 92년, 93년 사이의 미납액이 1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못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50만원 정도 이상 징수를 합니다만, 아까 같이 영세상인들이 뭉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은 설득을 계속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추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쓰는 말로 명단공개까지 할 정도로까지 해서라도 하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지방세법이면 5년인가 지나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계속 체불을 하면 그것이 연장이 됩니다. 연기가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이 90년, 93년, 94년 2억인데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이렇게 징수 안하는 것도 우리 담당 공무원의 태만이라고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빨리 내시든가 아니면 안내신분들은 공개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기종점, 회차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차시 현황을 보면 도산동과 광천동의 기종점에 대해서는 버스 조합, 소유의 토지며, 토지입니까? 버스 조합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도산동, 광천동 것 두 개는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용료 부과하지 않고 있지요? 문화동 6개소 지원동, 증심사, 무등산, 매곡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군요. 화순역, 사평 이렇게는 월 210만원씩 보종금 1,000만원에 이렇게 받지요. 그리고 지원동도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삼양 것입니다. 운암동은 대창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삼양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증심사랑 내는데 보증금은 없고 월 내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가 보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거든요. 운수조합하고 회사하고만 계약을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개인 대 개인…….

춘범

이춘범위원

개인 대 개인으로 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조합에서 주는 것이지요, 땅 소유자에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사레지오부터서 14곳에 대해서는 무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공유지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국공유지는 없고 전부 사유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부 사유지입니까?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국공유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안 받으면 그것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랄지 이런 것을 제해놓고 국공유지의 잡종재산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나네요. 43개 노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도로부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에다가 회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교통사고를 낼 위험을 항시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명확히 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도로에 회차지라든가 종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주차장은 교통관련 세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용회차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저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우선 노상에 산재되어 있는 현재 버스 회차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문제로 되어 온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시내버스와 회차지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버스회사로 하여금 최적지를 매입을 해서 회차지를 만들라고 계속, 회차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면 땅이 있고 제공이 되고 할 것 같지만 땅도 없거니와, 그래서 상당히 회사측도 난처한 입장이고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무작정 만들어서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텔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입니다만, 아까 공용회차장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흥 주택단지내에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지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회차지를 공용개발하는 것도 문제지요. 우리 시 예산도 없고 만약에 그 옆에 그린벨트가 있다면 그린벨트는 회사에서 구입해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만 회차지를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함수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용회차지 문제도 한번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 시점에서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을 회차지 문제를 회사에만 일임할 수 없지 않느냐 언젠가는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실한 답을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미관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의 소음이라든지 폐기물, 차에서 쓸어내는 쓰레기 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장애요인, 사고의 위험을 항시 안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시고 그대로 방치해 놓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참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계속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줄로 제가 압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평소에 의문나던 것을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봤었습니다. 봤더니 역시 의문점에 대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매매업에 관련되어서 몇 말씀 물으려는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매매업이 비아하고 벽진동에서 안합니까? 그런데 저보다도 아마 관계관들이 더 잘 아실 거에요. 그 사람들 불법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정력이 미치질 못하고 그 사람들 면면을 봐도 익히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 하나 지적을 다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행정이 미치는 힘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위반사항을 몇 가지 요구해가지고 받아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반업체 행정처분해 가지고 11개 상사에 35건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자동차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있대요. 위반했을 때 어떠 어떠한 처분을 한다. 그런데 행정처분할 때는 과징금 50만원을 징수할 수가 있고 또 몇 조 몇 항에 보면 그것을 경감하는 그런 조항도 있대요, 1/2로 조항을 한번 봐볼까요. 시행령 18조를 보면 1/2을 경감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강하고 약한 사항을 봐서.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위반을 어떤 사람은 하나를 해가지고 25만원을 경감받은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반을 9개, 6개 엄청나게 하는데도 똑같이 25만원씩 해 줬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 한 사람하고 9개 한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10일부터 아까 말씀하신 손이 못 미쳐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못하다가 금년에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처음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금년에 처음 했어요? 그 전에는 전혀 안해 버렸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자동차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번 점검을 해라해서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아까 바로 11개 업체에 35건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보면 이전등록 미이행이랄지 성능고지 미이행이랄지 장부관리 불성실 등으로 해서 업체가 이렇게 발생되어가지고 11개 업체에 25만원씩 과징금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평원칙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처음 실시했고 1차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시책을 처음 수립할 때 발생한 것은 주로 경고나 협력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1/2 경감규정을 적용해서 경감하고 앞으로는 법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누구를 특혜를 주고 한 사항은 없고.

갑길

전갑길위원

잘 알겠는데 그럼 한 건만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안하던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내용을 전부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점검결과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다 취해야 하나…….

갑길

전갑길위원

1건하나 10건 하나 위반은 위반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을 적용해 나가려면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9건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 2건 같으면 이해가 가나, 이것은 50%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베풀어줬다.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좌우지간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 더욱더 경의를 보내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전 국장님들은 무엇을 했기에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매매 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업무가 운수업체 보면 7백 몇 개나 나왔습니다만, 운수업체도 전부 화물도 해야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 중에 벽진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해 버리면 좋겠는데 행정처분을 했을 때 중고차를 매매하는 시민들한테 오는 피해를 생각했을 때 못하겠더라라고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 자동차 매매센터, 기존 비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데를 점검 안하고 이런 것을 한번도 안한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에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좌우지간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한 건이 발견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위법사례가 오면 거기는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래야지 질서가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서요. 확실해 주시고 또 같이 덧 붙여서 같은 자료에 보면 물론 여기도 답변은 같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것 같은데 사업개선 명령도 마찬가지에요. 사업개선 명령도 전부 개선명령으로 때려놨는데 제가 법을 보니까 자동차 관린법 시행령 규칙에 제155조에 의하면 매매업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하는 중고차의 구조장치의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요. 사러온 사람한테 고지를 전혀 안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 말이에요.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단속하셔가지고 보니까 잘 하셨는데 위배가 된 데가 많구만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 회사는 37건, 56건 이렇게 적발된 데가 있다구요. 그런데 성능점검을 고지를 안한 경우에는 동규칙 2항에 의해서 이것은 개선명령 사항이 아니거든요. 법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전부다 개선명령으로 때려줬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처음이어서 경고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부분은 12월초에 재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성능고지가 안되어 가지고 개선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2월초에 바로 일제 정비에 다시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특별히 개선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그렇게 12월초에 다시 점검을 하기로 하고 개선명령을 때렸던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성능점검 미고지시에는 제가 알기에 법 55조에 의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개선명령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취지를 알았어요.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경고성 의미이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한번 더 해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들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단체의 질서 우리가 안 잡아주면 절대 안 잡혀요.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만 주고 그러니까요. 좀 깊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저도 처 질의이고 그러니까 경고성으로 원만히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겠구만요.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보다도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히 아실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91년하고 92년은 잘 하셨단 말이에요. 과태료 미징수가 없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93년, 94년 와가지고 과태료가 엄청나게 미징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93년도에는 미수액이 1,410건, 그리고 6억 3,700만원, 94년도는 490건에 1억 9,600만원이 지금 미납되고 두 개를 합쳐보니까 1,900건에 8억 3,300만원이 미납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압류할 수 있는 직원말소건수가 406건에 1억 8,600만원 또 거소불명, 차량미등록 이런 것들이 113건에 6,400만원 총 해가지고 519건에 2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아예 받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거소불명, 차량미등록은 못 받지요. 받을 자신 있습니까?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실상 어렵지요. 거소불명해 버리고 미등록 되어 버린 데를 어떻게 인원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받으렵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어렵지요, 사실상.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이 문제는 위원님 질의하기 전부터 제가 인천 북구청 세무사건이후 우리 북구 감사원 감사에 자료를 냈습니다. 과태료 체납관계를, 차량등록사업소 납부 관계를 자료로 줬거든요. 거기에 불법이나 부정은 없습니다. 다만 징수를 못하고 놔뒀다는 것 방치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제가 따졌습니다. 오래 전부터 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께요. 들어 보시고 미비한 것은 다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드릴께요.

갑길

전갑길위원

왜냐하면 답변만 딱해서 제가 알아버리면 넘어 가는 것이 낫겠단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91년도부터 92년도에는 제로인데 왜 93년, 94년도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선 말씀드릴께요. 91년도하고 92년도는 검사미필할 때 바로 직권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점과 동시에 바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하고 직권말소해서 다시 재등록할 때 오면 부과하고 받고 부과하고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오다가 92년도 시 종합감사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이것은 잘못된 부과가 아니냐 전부 부과를 해야된다. 직권말소가 되었더라도 부과는 전부 해야 된다해서 92년도말에 부과해가지고 93년 12월 되면서부터 이렇게 체납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표상으로는 91년도, 92년도 제대로 부과를 잘 받았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소불명이나 미등록 상태…….

갑길

전갑길위원

91년, 92년은 더 못했던 것이군요, 사실상.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못한 것이니까 잘 하려고 보니까 숨겨두고 감춰줬던 것 베풀어 줬던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숨겨줬다기보다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등록이나 차등록이 없거나 주소불명 이것은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다가 보면 시일이 걸리는 것이 문제지 일단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받는 것으로 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하고 아까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량압류 되어 있거든요. 차 압류해 봤자 못 받습니다. 일단은 차 압류를 해 놓고 기간을 줘서 안되면 대체 재산을, 실제 자기들이 차압 압류 붙이면 바로 아쉬울 사항 그 재산을 차압 압류를 다시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안 내면 성업공사 조치를 하고 아까 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문제의 주소불명이랄지 미등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걸리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그렇게 해서 받는데 이것 역시 96년도까지는 90% 이상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에 직권말소 건수가 93년도부터는 받게 제도화를 만듬으로써 이렇게 나왔다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미수액이 1,90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권말소는 406건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900건 자체가 93년도, 94년도 발생분이 아니고 그것이 넘어온 것이지요. 추가 부과란, 소급해서 부과시킨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부다 직권말소가 406건 밖에 안된다니까요, 다 합쳐봐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과년도까지 따져봐야지요, 91년, 92년, 93년, 94년도를 해야 얼마인가 나오지요. 그것이 1,900건이 나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1,900건이 전부다 직권말소 내지는 거소불명하고 차량미등록이란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91년, 92년도…….

갑길

전갑길위원

일반적인 미수액은 없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반적인 미수액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부과해서 바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직권말소를 시키며 부과를 안하고 놔두고 있다가 오면, 재등록이나 부과를 시키려고 오면 그때서 부과액을 받고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관리소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제가 일기로는 타 시ㆍ도는 미수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 곳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있는 미수액이. 그런데 왜 우리만 그럽니까? 타 시ㆍ도하고 우리하고 받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도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아까 91년, 92년도에 체납이 없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이후로 시에서 자체감사에서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납부방식, 91년도와 92년도에 했던 방식과 병행해서 고지발부 합니다. 직권말소를 했던 사람 전부 과태료 부과를 해 놨기 때문에 고지발부해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타 시ㆍ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해 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타 시ㆍ도가 과거에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다면 이해가 가나 만약에 타 시ㆍ도가 걷는 방법이 우리보다 좋아가지고 많이 걷히고 있고 우리는 방법상 문제가 있어서 못 걷힌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타 시ㆍ도는 잘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은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타 시ㆍ도의 징수방안을 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소급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93년도하고 94년도에 많아요. 특히 93년도에 91년, 93년도 것을 한꺼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타 시ㆍ도 금년까지 체납액 데이터로 한번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ㆍ도가 어떻게 걷고 있는가 그 실태를 시도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드릴께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또 지적하십시다. 그리고 요즘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멀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챠랑등록사업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중고매매센터하고의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동차매매센터하고의 관계 이런 정립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요즘시내를 보면 대포차량이라고 알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질주.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과속총알차량이고 대포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차가 광주에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광주사람들이 소비풍토가 만연되어 가지고 좋은 대포차는 다 타고 다녀요.

춘범

이춘범위원

외제를 주로 많이 타요.

갑길

전갑길위원

외제차도 외제차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차를 말합니다. 대포차를 그렇게 서울에서 어떻게 빼내가지고 엄청나게 타고 다니는데 이 대포차량을 잘 단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시에 세금으로 다 들어와요. 정당하게 차를 타려면 세금을 내고 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교통지도단속할 때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대포 차량건수 단속했다는 것은 못 듣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대포차량이라고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에 검찰에서 손 한번 대가지고 신문에 난 일이 있어요. 광주에 많습니다. 등록이 없고 무적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무적차량들. 그래서 이 차량을 어떻게 잡느냐하면 대포차량단속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세금을 낼 때 차에다가 부착을 시키게끔 안합니까? 그런데 이 차는 세금을 못 내요. 그러니까 부착을 안해요. 그런데 단속도 시기적으로만 단속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세금미등록차량단속 그러면 그때만 피해버리면 되지요.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기간을 안 정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일부러 가르쳐줘요. 대포차량들에게 아예 그 기간은 너희들이 좀 피해라하고 이런 결과 밖에 안된다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대포차의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할 사항입니다.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관계국장님께서 대포차량을 모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무적차량만 알지 대포 차량은 못 들었어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항상 장해 보겠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실적은 크게 안 나타나는 것은 업무자체가 폭주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나타난 문제점이나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설명이나 보고에서 보면 우리 광주의 관광문제 이것 참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하면 광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이나 외지인에게 광주를 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럴까하고 고심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남공단의 중요한 바이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깊이 들어줘야겠어요. 우리 관광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광주지도를 비치한 데가 없는가 봐요. 광주지도 우리시도하고 관광지도 그것을 지금 어디 어디다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안내도하고 관광지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못 구해서 그런가 싶은데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어디어디 비치를 했느냐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바이어라면 공항을 상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공항 상대로 하는데 공항에 다가만 합니까? 광주지도까지 원하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지도는 행정지도로 나와 있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평동공단에 들어오려고 일본에서 평동공단사업유치단들이 이십 몇 명이 오시는지 아시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와서 어디서 잤느냐 하면 뉴월드호텔에서 잤다구요. 송정리,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해 주는 이야기인데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호텔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들도 외국을 다녀봐도 공항에서 지도 얻기는 어려운데 제일 용이한 데가 호텔이라구요, 거기에서 자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나 여러 가지 들었을 때 호텔에 비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호텔에 비치해 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좌우지간 나가본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광주지도를 찾는데 광주지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남공단 바이어한테 그랬는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광주에 몇 안되는 좋은 호텔에 지도 하나 없어가지고, 일본사람들은 첫인상이 그래버리면 엄청나게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아주 호감을 갖고 왔는데 갈 때는 아주 안 좋은대요. 그 사람들이 광주만 실태파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도 한다구요. 전라남도청에 가서 광주지도를 요청하니까 없어요. 우리는 전라남도 것 밖에 없소 하고. 광주에 와서 전라남도 것을 요청하면 전라남도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 광주와 전남이 하나라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해 가면서 관광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도 소위 시의원인데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시에 가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인데 그런가”하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호텔 정도에는 비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아무리 호텔에 줘봤자 호텔에서 안해버리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배치만 하면서 갖다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호텔에다가 교육을 시켜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라고. 그리고 버리지 말라고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열심히 해 봤자 그런 밑바닥에서 안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은 고려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의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육 종류는 집합교육이 연수로 경찰청 통보에 입각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시업체별로 순회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과장이나 차량계장이 순회교육을 시키고 또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육 이런 종류별로 하는데 통상 1년이면 전체 인원 개인별로 봐서 연 2회 이상은 꼭 실시가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성과는 제가 피부로 느낀 사항은 이번 김치축제에서 봤습니다만, 제주도 팀이 택시기사들한테 인사를 못하고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광주에 와서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친절하더라 물론 외지에서 왔다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친절해서 고마운데 그 고마운 인사를 못하고 간다. 아울러서 해병 전우회에서 그 기간동안 교통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거기 두 군데에 인사를 못하고 그냥 간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요. 그런 면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기사가 약 9천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불친절하고 아주 운전습관이 나쁜. 그래서 한 270명 정도 대강 회사별로 데이터를 빼거든요. 회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70명 정도를 지정교육을 시켜서, 그 외에는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좋은 평, 중간 평, 나쁜 평으로 봤을 때 나쁜 평이 한 3%로 보고 부단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일본 그런데 견학을 2, 3일 정도 보내가지고 한번 체험을 가서 해보고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노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달에 설명회를 하러 갔을 때 교포들이 말하지 않던가요. 광주에 가서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없다구요. 광주를 가고 싶지 않다 이거에요. 우리 교포가 그럴 때 우리 광주가 어느 정도 그런 인상을 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번씩은 기사들 교양강의때 나가셨을 것입니다. 저도 나가서 강의도 해 봤는데 역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당신 중얼거리려면 중얼거려라, 우리는 우리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나 1/3은 된 것 같아요. 이런 수준적인 문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양강의가 되었든 교통법규에 대한 강의가 되었든 무슨 강의가 되었든 하면 모처럼의 기회이니까 신중하게 듣고 소화시키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기사들 중에서 택시기사가 제일 법규위반이 많지요? 그렇게 보시지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 회전할 때 다 돌아가면서 신호를 걸어요. 가다가 손들면 그냥 그 자리에 서요, 비켜서 서는 적이 없고, 이것이 언제나 좋아질 것인지, 또 한 예로써 저는 택시를 탈 때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수고하십니다”하고 차를 탄단 말입니다. “예”하는 사람이 있고 들은 척도 안하는 사람이 있고 “어서 오십시오”하는 사람은 1/5도 못돼요, 지금까지의 통계가 반드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려고 “수고하십니다” 꼭 차를 타면 그러는데 저보다도 내가 나이를 더 먹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쯤 가서 수준이 높아질 것인가 이것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기사들 교육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요금이 오를 때는 버스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요사이 버스서비스를 어떻게 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버스서비스가 제가 보기엔 하이 클래스(high class)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하이클래스가 아니라 아주 나쁩니다. 특히 낮 같은 때는 아나운스먼트 안해줘도 대강 위치를 아니까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요사이 같으면 해가 짧으니까 7시 후면 깜깜해지잖아요. 조금 나이 먹은 분들은 자기가 내릴 장소를 모르니까 지나서 내린단 말이에요. 또 새벽에도 어제 같은 경우 제가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첫 버스를 타고 증심사를 갔는데 27번을 타고 가는데 깜깜하니까 차에서 아나운스먼트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가 내릴 자리를 통과 해가지고 내려요. 지금 안내방송 이라는 것을 아마 광주시내의 좌석버스나 일반버스나 거의 없어요.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문제는 금년 초에 제가 이 자리로 옮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2월말가지 안내방송을 전면 실시하도록 약속을 했거든요. 시내버스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못한 것이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관계로 못해가지고 정비 완료가 되면 10월 31일까지 작업완료를 해서 1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것을 제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 작업까지 인천에다가 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노조버스 기사들이 이 회사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하면서 현재 수동식 그런 안내방송을 하지말고 자동감지 전자감응식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대구에서는 실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조하고 사장들하고 팽팽히 줄다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1월 7, 8일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장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10월말까지 정비해가지고 하기로 의회하고 약속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거기에서부터 이 분들이 바로 템포를 빨리 했었어요. 그러다가 노조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원들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기사들이 편하게 할수 있도록 전자감응식자동시스템 송신시설을 해서 안내방송식으로 해달라 하니까 승강장 거기에서 전자를 보면 차가 그 위치에 가면 시청앞이면 시청앞이라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시기상으로 단 며칠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년 3월중에는 우리 전 시내버스가 전자감응식자동으로 완전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회장들이 졌어요. 노조한테 져가지고 일부 회장은 이왕에 해주면서 전자감응식으로 하자해서 2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2월말까지 완전히 공사완료하고 3월부터는 활용을 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 것은 좀 유의해셔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마이카, 오너들이 줄어들어요,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한가지 예로써 선진국에 가서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왜 좀 빨리 몰지 안 모느냐고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차를 모는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왜 위험한 짓거리를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유리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대중교통,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 천변이라든지 주차장 금남 지하상가라든가, 우리가 천변은 15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천변 주차장 말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금남지하상가 부설 주차장은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금남지하상가요? 거기는 우리 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이지요. 금남 사업자 부설 주차장.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20년간.

춘범

이춘범위원

20년간입니까? 금남도 15년이지요? 그것이 전부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금남 것 협약서를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서석 있고 또 어디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금남은 상가 전체하고 우리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금남지하상가 부설한 것 107개 주차면수가 있구만요. 금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서석교 주차장은 238개 주차면수로 되어 있고 천변 주차장은 330개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개 주차장 10월 24일 이전의 행정지도 요금은 대당 30분간 3백원 1일 주차요금 그러니까 5백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남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대당 30분간 6백원을 받고 1일 주차요금이 2만 8,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천변주차장은 대당 30분간 5백원을 받고 있는데 1일 주차요금이 2만 4천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남지하상가 주차장은 대당 30분간 3백원, 1일 주차요금이 2만 3,800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주천변주차장 대당 30분간 2백원, 1일 주차요금 1만 9천원을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남지하상가 주차장은 대당 30분간 6백원, 1일 주차요금은 2만 8,800원을 받고 있으며 천변주차장은 대당 30분에 5백원, 1일 주차요금이 2만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지하상가 주차장은 대당 30분간에 100만원의 폭리와 1일 주차요금 1대당 2만 8백원, 천변주차장은 1일 1대당 1만 6천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모르겠고, 또 하나는 주차장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부과한 적이 있으신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었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1문 1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지 마시고, 방금 질의한 것 답변하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금남지하상가 주차요금 받는 것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용주차장 요금으로 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을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영주차장에 관한 법으로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만든 주차장 중에서 서석, 천변, 금남 이것은 민영주차장업으로 해서 개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랄지 어떤 경우를 통했든지 간에 공공주차요금으로 해서 받아야만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3개 주차장은 일단 3개 주차장에서 30분에 6백원 받는다면 이것은 1백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1일 2만 8,800원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천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서병조 의원도 고발을 했어요. 더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조치가 안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거든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천변주차장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리고 그런 데는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요금관계는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15년으로 되어 있고 금남주차장문제도 우리 전반기 때 그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주차요금을 우리시 조례대로 받지 않으면 그런 데가 전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제14조가 있는데 여기에 요금은 안 들어 있어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등은 주차장관리조례와 주차장설치시행계획 및 조례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이런 데에 안 들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는 요금문제가 안 들어 있어요. 더 받을 때는 우리가 해약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나 14조 이 문제가지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주차요금을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어겼을 때는 우리 시청에서 협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인데 그동안에 폭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환산을 해가지고 15년을 7년으로 줄이든지 8년으로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85년도부터 되어있는데 곧 10년이 차거든요. 사실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서 해수를, 연도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리를 쭉 취해 왔어요. 지금도 시간당 1,600원 받습니다. 거기는 영수증을 잘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께 보고사항이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 건설행정과 하천계에서 앞으로 광주천은 건천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이면 용역 발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건천화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놔두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다 따져가지고 폭리를 쭉 취해 왔으니까 그 투자비가 그때 당시 2억 얼마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억을 더 벌었을 것이다. 더 이상의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기를 계약을 시켜가지고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건천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외 공간은 잔디를 심어가지고 광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대두가 되는데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를 어기면 일단 벌을 줘야 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관계 구청에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어겼다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하여튼 이 주차장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겠지요. 예산에 의한 얼마큼 부당이익을 봤는가 검증이 되어야겠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검증이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문제는 구청장 책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하고 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 한국 방문의 해다 해서 외국관광객이 우리 광주에 많이 올 것이다 해서 관광호텔의 점검실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4년 3월 28일부터 10일간 점검실시를 하셨구만요. 지배인 미고용 호텔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도 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특급 2급이 우리 무등산관광호텔이지요. 거기는 총지배인이 특급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총지배인은 1급부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총지배인이 특급은 1급은 할 수 없게 되어있잖아요. 특급 자격증을 가진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거기는 총지배인이 특급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양파크호텔은 1급호텔인데 2급자격증을 가진자가 총지배인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지배인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를 하지 않고 지리산휴게소 거기에 나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상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나호텔은 1급자격증을 가진자가 지금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2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급으로 되어 있지요? 2급도 상주합니까?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지금 총지배인이 어떤 인력수입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배인이 없어가지고 1급지배인을 둬야할 데를 2급지배인이 근무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혹시 대여해서 하는 그런 호텔은 없습니까? 사람만 앉혀놓고 대여해서 갖다가 놓은 곳은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관광호텔이 총지배인을 안 두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두려고 그래요. 대여를 한다든가 1급을 2급을 갖다가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호텔업계의 서비스가 안 좋습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하면 관광호텔 보면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봉사료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봉사료는 우리가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 걷어다가 봉사료 10%는 항시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썽도 많고 서비스도 안 좋고 지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호텔점검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초순에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할 때는 사람을 꾸어다가 놓든지 어떻게든지 해 놓고 점검을 안하면 비켜나가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점검하실 때 앞으로 세계화 10대 전략에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우리 외국관광객을 15만명을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래행사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호텔을 많이 찾을텐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호텔에서 서비스가 나쁘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호텔부분에 대해서는 총지배인 그리고 종사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료 이런 문제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호텔법에는 호텔은 임대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호텔은 부대시설을 임대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임대를 해주는 호텔도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잘 해보시고 법에 역행하는 호텔업자에게는 과징한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해 줘버린 데는 주인하고 다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17시 16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이 시간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방금 나줘주신 교통체증유발지역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양2동 금호2차아파트 부근에 생긴 아주생명 30층 건물 아시죠?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막힐 때에는 거기가 굉장히 막히는데 그 30층 건물에 한 사무실당 차가 3대씩이 이렇게 잡더라도 30층이면 몇 대입니까? 차가 300대죠. 그리고 찾아온 내방객이 있을 것이고 물론 주차장시설을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불을 보듯 본 교통체증유발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은 건물이 다 되어 갑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거기가 아주생명 공사사업 관계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건물이 거기가 들어선 겁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반 양동상가하고 복개상가하고 그 사이에 도로 역시 잡상인으로 해서 도로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측면도로 대로 2차 잡상인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잡상인 처리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주생명에는 현재 여기를 보면 주차면은 757면을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차면적확보와 아울러서 주변의 교통소통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소통 가능하고 거기에 교통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교통유발 원인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경비의 낭비와 인적 낭비를 하는 이런 모순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세심한 교통 소통 정책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과태료 징수율 제고해 가지고 그 밑에 문제점에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하는 이런 인원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무허가 정비업소가 자료에 의하면 720개소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단속요원이 절대 부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통지도, 질서계도요원 거기에다가 중고 매매 자동차점검 우선 교통지도과 업무로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거기에다가 불법정비업소 단속…….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단속인원이 부족하다 그 점에 대해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단속인원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비 역시 부족하죠. 거기다가 지금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직원 자체 수가 타 단속요원에 비해서 대상이 물건 자체가 많습니다. 각종 운수업체 있죠? 거기다가 각종 정비업소, 거기다가 경정비 업소까지 포함해서 중고 매매업소 있죠. 거리에서 실지로 현장, 현재 공항, 터미널, 역, 이런데 단속요원 배치 해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요원은 지금 저희들이 10명 있습니다. 시청에 10명 있어가지고 공항과 터미널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구청에 여자 청경이 있거든요. 약 60여명 되는데 주간에 질서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견인할 필요가 있으면 견인스티커를 첨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로 약 70여명이 교통에 관련돼서만 묶여있고 나머지는 차량제, 몇몇 직원가지고 정비업소 점검해야죠, 중고매매차 단속.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야 할 일을 챙기지는 못하고 허점이 노출되고 그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생명 관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문제는 개별법에서 다 해버리고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후에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후에 떨어지는 것은 교통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개발지역은 표본이 봉선지구, 농성, 문흥지구거든요. 도시계획입안시부터 교통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정도까지는 안되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아쉽거든요. 그런 문제 물론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도 일단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다 내주고 해놓고 저희들이 최후로 삼고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인데 그것도 그 면적에 들어와야 그 면적만 겨우 해가지고 셑백을 해라 어째라 해서 겨우 실갱이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또 인사 자체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그러나 한정된 인원을 골고루 배치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기다가 전폭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려움을 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께서 이러한 위반 차량행정처분 과징금도 90%이상을 내년에는 목적달성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제반 질의에 대해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기획실 부서에서 그러한 인원의 증원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결의에 찬 인원 보강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제가 93년 11월 30일에 시정질의 때 기획실이나 내무국이나 그러한 기획지도부서는 인원을 대폭 줄이고 민원부서인 이런 부서에 많은 인원을 할당을 해달라 하니까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전혀 94년도에 안됐고 또 95년도에도 기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민원 서비스하고 봉사부분에 대폭적으로 그렇게 마땅히 해야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시 조직관리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과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뚫고 나갈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저희들 인사권자한테 부단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광업무도 병과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된다고 해서 일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보충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노력을 노력대로 줄기차게 하면서 주어진 임무는 임무대로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민원접촉 부서에 인원을 대폭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질의ㆍ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주 촉각을 세우시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에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통과 이기 때문에 아주생명과 같이 그러한 원천적으로 잘못된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통체증유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고 그쪽 주민들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지나가면서 저 건물이 과연 가동될 때 이쪽 지역은 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교통정책의 과학성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내용 어떤 업체들이 체납을 했는가 체납 해소방안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내버스 광고비 수입은 일체 시청하고 관계를 안 붙이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광고비수입 시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세금하고 연관이 안돼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세금하고 연관이 안됩니다. 88올림픽인가요? 그때는 체육…….

용길

김용길위원

몇 % 시청에다 납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히 회사수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울은 이게 시청에 몇 % 있는 걸로 처음에 나타나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 시하고는 전혀 무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당초에는 체육 진흥기금으로 했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자료에는 서울시에서는 시청에 얼마만큼 납부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항상 주차료 수입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자꾸 걸리고 있는데 주차료가 시 공영주차장이 있고 비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영주차장의 노변의 1일 수입, 월간수입, 노면이 몇 노면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 노면수와 장소, 어느 장소에서 노면수는 얼마인데 1일 수입은 평균 얼마나 돼서 월간 수입이 얼마다 하는 내용, 또 시하고 연관해 가지고 계약된 주차장 있죠? 천변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에 계약된 주차장 그쪽에 수입관계, 1일 노면수는 얼마인데 1일 수입은 얼마고 월평균 얼마다 그것 조사될 수 있겠죠? 그쪽하고는 시하고 시 수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쪽 주차장 요금이 많이 받아지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구청으로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으로 얼마씩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수탁료를 예를 들어서 30%를 구에다 납부하면 그걸 100으로 봐서 70%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30%는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수입이 차량대수가 많고 회전율이 빠르면 작년에는 1억을 벌었다 하면 금년에는 2억을 벌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의 수입이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수탁요금이…….

용길

김용길위원

수입하고는 아무관계 없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운영해 나가면, 노면주차장이라든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현재 노면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은 주로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시 시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관계도 하나 뽑아서 구체적으로 몇 개 노면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그것도 해주시고 양쪽을 다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하라면 어렵지 않겠어요? 자료로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한 계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관광지 조성 계획수립신청한데서 지금 우리는 관광단지로 조성계획을 신청을 했습니까? 관광지로 조성계획을 신청을 했습니까? 어떤 걸로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직은 관광단지나 관광지로 신청한 것은 아니구요. 일단 개발계획만 수립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어느 시점까지 가서 이제 관광지로 되겠느냐 관광단지로 되겠느냐 관광지는 우리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광주호 주변 관광지로 신청을 하면 시장이 교통부장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관광단지 조성으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앞으로 있을 관광단지로 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되면 관광지로라도 점차적인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차질이 안 생기겠다. 교통사고다발 지점 개선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했다 그러는데 사고 많은 지점을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겁니까? 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그런 게 나왔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에서 추진한 사항이 철도건널목 정비사업입니다. 44개소, 표지판설치 408개소, 차선도색 570개소 방호벽 설치 1개소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정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7개소 사업량이 나와가지고 사업비가 45억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교통안전시설 정비는 3,060개소고 사고 많은 지점은 67개소에요. 그러니까 67개소를 어떻게 개선했다는 말이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사고 많은 지점 안전시설이 철도 건널목 44개소 표지판설치 48개소 천연도색 500개소 방호벽 설치 1개소 등으로 해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해 놨어요. 여기 자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실적이라 그래가지고 92～94년까지 약 46개소를 사업을 했어요. 교통안전시설은 2,333개소 했고 사업비는 20억 7,300만원이 들였는데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역을 빼봐야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제출로 해 주세요. 얼른 답변이 안나오면 교통유발부담금과징 실적이 나왔는데 미납됐는데 미수된 업체수 이유 액수 이런 것 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니까 사실은 자료로 제출해서는 안되는데 자료로 해주세요. 지금 못 뽑은 것을 한없이 시간이 가면 안되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롤 제출해 주셔야지 감사에 차질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30%를 구해다줘서 거기에서 70%가 시로 온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원래 70%는 어디로 가요? 당초 70%는 어디로 가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30% 구청으로 가고 70%.

용길

김용길위원

당초 70%는 우리가 갖는다 말이죠? 아까 답변이 이상하게 돼서 속기록까지 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정정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과징금 얘기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과징금을 보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미징수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 것을 보니까 과징금을 거의 다 받아요, 우리 시의 것은, 법령위반 과징금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구청분이 부진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왜 그러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책임추궁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을 책임추궁을 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니까 잘하는데 구는 형편없어요. 절반 이상도 못 받고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깊이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따져서 구의 직원들을 철저하게 해야지. 과징금도 혹시 부정이 있지 않는가 해서 걱정되어 버리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과징금 자체만을 가지고 제가 좀더 강력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압류 넣고 차는 돌아다니는데 압류했다고만 하는 답변을 하는 그런 자세 또 과거부터 쭉 체결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다는 이런 자세 이런 것은 저희들은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쉽게 보면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른 말할 것도 없이 적극성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극성 부족한 것은 우리시에서 상부기관에서 강력하게 충고하고 제재하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도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100%에 가깝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산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이죠. 열심히 하고 문제의 제기를 많이 안했다는 것이고. 특히 이쪽 도심권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양동시장 같은 경우 학동 무슨 시장 같은 경우 구역 외에 반도상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봐도 우리 광산구는 시에 대한 모든 책임 의무사항을 100% 가깝게 잘하는데 시에서는 광산구에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산구청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해요 저희들이 보더라도.

갑길

전갑길위원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문흥지구에 주차장을 이번에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도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한 군데 사려고 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샀다고 나왔잖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오. 하나 사고 또 하나 추가로 사려고 하는…….

용길

김용길위원

도면 나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거기를 회차지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동떨어져 버려요, 회차지하고는. 버스를 앞으로 넣을 때 회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주변에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안되겠어요. 그래서 700 몇 평 짜리 또 하나 있어서 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회차지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임대를 내주려고 그러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위치가 나옵니까? 회차해서 돌기만 하면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안타도 나오면서 싣고 나오니까 상관 없겠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버스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기사들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휴식공간이 없으면 절대, 노조 때문에 요새 못합니다.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장들도 못해 보기 때문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구만요. 작년 감사는 부서가 달라서 자동차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잘 하도록 하라 이것도 하나의 도로교통법에 법령 위반사항 아닙니까? 이걸 잘 단속을 함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교통사고유발을 막는 결과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단속을 몇 번 했어요? 아니 올해. 현재 두 번했어요? 단속 실적이 나온 것 있겠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합동단속을 4월과 10월에 두 번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3건, 승차장치 변경이 2건, 적재장치 변경 1건.

갑길

전갑길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형사고발 및 정비명령을 내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하루해도 그 정도는 단속하겠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서 단속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현장을 어디. 전체가 현장인데 어디 지켜서 가지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검문소, 불법주정차 단속지점…….

갑길

전갑길위원

검문소 같은 데는 평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같이 하죠, 병행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무슨 단속을 합동이 뭣이고 그런 것이 있어요. 나 혼자 단속해도 이 정도로 하겠네요? 지금 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데요, 그런 차량들이. 그런데 합동으로 전체가 그건 하고 그랬으니 이것이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식이라고요, 이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경찰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 때만 우리가 나간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부착물은 저희들이 하고 구조변경은 경찰에서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에요. 해년마다 단속만 철저히 해달라 그렇게는 안되고 이것도 모든 것이 자세 변화에요. 뭐 한다 해놓고 1년에 2건씩 단속 나간다고 출장비나 타가지고, 단속을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 두사람만 알겠네요, 단속한지. 다음에 무허가 정비업소가 총 몇 개죠? 파악된 것으로 올해 것. 이건 작년 것이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무허가 정비업소가 600개, 카센터, 카인테리어 480개소, 배터리 지점이 30개소, 부품상이 50개소, 기타 40개소, 600개소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720개소로 나와 있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보다 줄었죠. 720은 작년.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오. 600을 이렇게 밑에 600, 카인테리어 600, 배터리 30, 부품 30, 기타 45면 이것이 720인데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120개 초과가 되었습니다. 480개소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 카인테리어 여기가 480개소인데 600개로 착오였어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줄었다 이 말이구요? 이건 고무적인건데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720개가 백 몇 개 줄었다는 것은 아직도 먼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철저히 좀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것도 불법, 무허가 정비업소는 세금도 안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올바로 돈버는 풍토를 만들어야지 묵인해 줘버리면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더욱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특히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대형차량, 대형차량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을 마비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큰 문제는 사고의 위험성을 일으킨다구요. 특히 아파트나 집단지역에서는 그걸 받쳐 놓음으로써 어린아이들의 시야가 가려 버립니다. 가려가지고 차들이 다니면서 안보이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꼭 도로에 차만 막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인명피해가 엄청나요. 또 그런 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밀집지역 같은데 아파트단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더라구요. 그런 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견인차가 동구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견인해 가기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동구가 차가 제일 많이 집합이 되죠. 그리고 주요교통 체증을 가장 유발할 수 있는 건물도 많고 또 거기가 동구가 막혀버리면 전체 흐름이 막힌다고 봐야 됩니다. 심장부이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견인차를 보면 동구가 제일 많이 다녀요. 서구나 북구는 가지도 않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요. 많이 가요. 북구도 많이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북구도 많이 끌어가세요. (장 내 웃 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승차거부가 있고 부당 요금도 있고 불친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차거부가 회사택시가 56건, 개인택시가 22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건수가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벌칙을 가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사안에 따라 처분기준이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건, 승차거부만은 안해야 돼요. 이게 문제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시외나 어디 뛰려고 세워놓고 많이 하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터미널이나 이런데…….

용길

김용길위원

정차장이나…….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호객행위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것 빨리 완전하게 이건 처리를 해 줘야지 이건 완전히 저 미개국에서나 할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요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당요금 이런 것 받아 버리면 국제망신 제1호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전부 과징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당요금 받으면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대책을 더 세워야 되고 그래야지 외국사람들 모르니까 뺑뺑 끌고 다니면서 요금을 많이 내라 그래 버리면 외교가 무슨 소용 있어요? 그걸 하나로 다 버려버려요. 이걸 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법령위반 차량 행정처분 나왔는데 과징금이 나왔는데요. 괄호 속은 뭐고 위에 것은 뭡니까? 감사 요구자료에서 나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은 돈이겠지만 괄호속은 굉장히 많은데 위에 있는 것은 적단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에는 건수, 밑에는 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받기는 다 받았다는 겁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못 받은 것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데서 왜 못 받을까요? 구역화물 같은 것 어째서 이렇게 못 받을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구역화물이 제일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수화물, 안내면 어떤 조치하는 것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과태료요?

용길

김용길위원

과징금 해가지고 안내도 그냥 두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죠. 조치를 해야죠. 그런다고 해서 면허취소를 하거나 그런 것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안내면 재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든지 뭘해야지 가만 놔둔다면 이렇게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감사를 꼭 하자면 왜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놔뒀느냐 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회사 같은 데는 뻔히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운행정지를 때려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치결과를 다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일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다 해가지고 조치해야지.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간사와 사회교대)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교통영향평가 이행 여부와 감독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7년에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평가서에 따라서 교통개선조처를 했는지의 여부 즉, 교통개선조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감독을 철저히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이 이행여부가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영향평가 그 이전사항이나 준공이 됨으로 해서 이행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제가 미처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감독이 철저히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과제로 삼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광주종합터미널의 교통영향평가 93년 11월 19일날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건부 통과가 있었습니다. 천변좌로, 광천2교에서 광천3교까지의 도로를 확포장할 것, 폭 12m, 그리고 보행자 안전폐스 425m, 설치문제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건 붙인 사항에 대해서요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받았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이행이 완료가 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천변 광천2교에서 광암교까지의 도로확포장 관계는 서구청에 설계서를 납부해 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펜스 시설이나 기타 관련된 부대조건을 본 건물 완공과 동시에 병행해서 터미널과 안전 준공과 동시에…….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만요! 본 건물 완공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판매시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판매시설까지요? 비도시계획시설까지? 그건 말이 안돼죠. 원래 도시계획시설을 내릴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도록 걸맞게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니까 이행되도록 해야죠.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비 도시계획시설될 때까지 이렇게 유예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건 특혜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 내용을 보면 준공완공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건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도저히 12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시와 터미널간에 땅 사유지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백기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로 땅을 사줘야 된다 우리는 못 사겠다 해서 그것이 약 4개월 지나 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요. 현실적으로 여객터미널 부근에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몇 가지 조치사항을 부관조항으로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감독 불철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단 시기적으로는 지연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완공을 시킵니다. 펜스도 건물이 되어야 펜스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여건을 감안하면서 계속 독촉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비도시계획시설을 백화점이 들어설지 시장으로 존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별 부대조건이 약속이 이행이 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자체내의 영향평가기 때문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재균

김재균위원

그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관조항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은 지적이 되어야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87년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가든백화점이라든가 주월동 화니백화점, 이번에 94년 6월 7일이구만요. 주월동 화니백화점, 또 가든백화점은 92년 12월 14일날 그리고 광주리베라백화점은 94년 8월 31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전부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전부 확인이 된 연후에야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더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후 점검을 해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두 번째로 90년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촉진법이 있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5항을 보면 당초에 예측보다 교통흐름, 다시 말하면 평균 주행속도가 30% 이상 떨어지거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예측보다 50% 이상 길어질 때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9조 5항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가 때의 예측과 비교해서 교통흐름이 크게 나빠지는 경우가 광주시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되는 조치를 광주시에서는 이행한 적이 있는가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평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재평가는 지금 안 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한 이유는 뭡니까? 한번도 안한 이유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 법 시행령 제9조 5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 논리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봐야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하튼 지금 교통흐름이 30% 이상 떨어지는 경우하고 평균 지체시간이 예측보다 50% 길어질 때에는 재평가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를 통해서 이것 교통영향평가제도에 잘못된 점을 다시 보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아시겠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가 대상시설이 아예 평가조차 받지 않은 채 착공 혹은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파악을 해야죠. 중요한 거에요. 평가대상 시설인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찾아서 하려면 안에서 일 못 봅니다. 전부 돌아다녀야 한다는 결론 이거든요.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평가대상이 되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라고 사업자한테 주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평가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시행하도록. 그런데 보면 다 규정이 있어요.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그래가지고들 법에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역과 도시외곽지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대상 시설인데도 안하고 지나간다면 위법이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안성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아주생명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몇㎡입니까? 30층 되어 있습니까? 아주생명 빌딩 대장을 한번 보세요. 아주생명 빌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가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 합계가 1만 5천㎡ 이상 20만㎡ 미만인 것은 도심지역에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8만 3,207㎡입니다, 아주생명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심의내용, 받았습니다. 90년 7월 4일, 90년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진월동 백악관예식장에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는 안 받았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일건물로 할 때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 일대 여러 빌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대 전체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백악관예식장은 예식장 건물로는 1,500㎡만 넘으면 되고 그 건물이 당초 복합건물로 되어있습니다. 백악관 자체가 복합건물입니다. 복합건물은 1만㎡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9천 몇 ㎡로 해서 빠져 나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는 그 일대 비슷한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그 일대의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도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나 감독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교통정책실에서 이러한 기능까지 담당하면 좋겠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기대를 해 보구요. 지금 교통평가 내용이 광주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평가를 한다면 우리 광주시에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죠. 반영이 안된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문제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입지 심의랄지 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문제랄지 또 입지심의가 없어지고 건축심의로 바뀌어졌습니다만, 사전에는 택지 입지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다시 또 생겼습니다만, 그런 것이 선행이 된 바탕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안되는 것을 다시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장기교통정책방향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단순히 그것만 하나하나만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건물, 법에 규정된 평가를 받을 대상인 건물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부합이 광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교통정책연구실이 만들어지면 과제로 삼아 볼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가기관 선정문제인데 평가기관선정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가 자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주직할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면 사업자가 평가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비용으로 하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자 비용으로 사업자가 선정해 가지고 하죠? 그러면은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편의위주로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위에서 우리 평가원들 위원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러나 평가기관 자체의, 선정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법 13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구역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어 있는 등록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야 함」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법에 법정 평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받아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받게 되면 자연히 수탁한 사람의 의견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평가기관의 선정은 사업자는 비용을 시에다 기탁만 해라 비용을 시에다 기탁만 하고 시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일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 방법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 추진이 좀 엄밀해지고 공정해 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문제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이런 데에 사업자를 받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기들이 먼저 평가서를 해놓고 와서 어느 위치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법에는 정해진 규모이상은 특히 사인의 경우에 백화점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런 경우에는 사인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 선정을 평가기관 선정 자체를 시에다 돈을 기탁하고 시에서 객관성으로 입찰을 붙이거나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엄밀한 교통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의성으로 흐르죠.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제도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권유를 한다면 권유사항이지 어떤

재균

김재균위원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이게 항시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대개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주의 의도대로 돼요. 법적 한계내에서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평가서를 평가심의위원회에다 넘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문제가 있단 생각을 해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나 평가위원들을 첫째로 믿어야 돼구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믿죠.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것을 엄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가능성, 가능성 하시지 말고, 제 얘기가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질의를 마쳤구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92년 8월에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복지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행되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해달라고 차량등록 사업소에 근 1년 이상 촉구하고 요구를 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차량등록사업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국장님께서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됐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파악을 해봐야죠, 제가.

재균

김재균위원

파악을 했어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 낮에도 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되었단 것입니다. 나가셔서 자리에 안 계신대요. 아직 안됐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파악을 해서 현재 여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판기설치에 관한 우리 조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1년 전부터 사정을 했는데 아직도 안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다. 그래서 상당히 없애버려라, 조례를, 차라리.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직원상조회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옆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자판기 하나 장애인들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바로 옆에다 하나 놔주시기를 촉구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우리 소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간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 13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종료 3일전까지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18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하철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비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내무부 종합감사 등, 시정질문 대비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단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단장 이하 모든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6분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지하철기획단장 오현섭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 지하철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내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지하철에 가셔서 여러 가지로 지하철 부상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힘이 드실 것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지하철의 필요성은 광주시민 누구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본다든지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약 2백만 이하의 인구에서 과연 지하철이 되어가지고 그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문제시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한 예로 부산 같은 데도 운영난 때문에 중앙에서 인수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에는 부채가 근 5, 6천억 이렇게 되는데 또 약 7천억 정도 우선 1호선 하나만 갖고도 이런 부채를 안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시에서는 구상을 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을 저희도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정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시민들이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세계 어느지역이건 또 우리 선진국내 타 도시에서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라는 아무도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서 시민교통편의에 원활성을 기한다는 대명제하에 출혈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도 빈약한 재정이지만 부득이 시민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두고 다만 빈약한 재정여건을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고지원을 우선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에 저희가 교통부가 주관하는 시ㆍ도 지하철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시와 대전시가 후발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합동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강한 요청을 한 바가 잇습니다. 기존에 교통부에서 우리가 도시철도 계획승인을 받았을 때 30% 지원을 해주겠다고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향후 50%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50%도 반은 융자 반은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반이 아니라 80%를 보조를 해주고 20%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순수지원율을 높여 주십시오 하고 교통부장관님이 주재하는 회의자리에서 저희가 강하게 요청을 했고 또 선발도시인 서울, 대전, 부산도 저희들 요청에 아주 공감을 하고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부측에서의 반응은 후발도시에 대해서는 특히 광주는 재정여건이 매우 빈약하므로 여기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경제기획원측과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응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채를 발행을 하고 외자도입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와 외자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해외차관이 우리 개발도상국으로써의 가치를 우리가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외환은행 등 관계 전문기관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연구 끝에 우리 시민들이 결코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차차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듣기로는 서울 지하철 관계는 우리와 같은 그런 국고보조 관계를 많이 보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서울은 거의 정부의 보조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초기에는 지원을 전연 못 받다가 최근에 와서 10%～15%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부산지하철은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부산의 경우 최초 착공 연도에는 지원을 전연 못 받다가 착공이후 부채가 많이 누증이 되다가 보니까 15%에서 20%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15%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산시가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다 못하고 외채와 특히 비싼 외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채와 또 공채발행을 했는데 그 재정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부산시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서 국회의원님들 의원 입법으로 해서 그것을 부산 지하철공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에 직영체제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대구, 인천, 대전은 어떻게 국고보조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대구, 인천은 부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광주가 동일한 여건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30%로. 그리고 대구, 인천은 15%.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부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후로 지원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기획원과 교통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이후 착공분부터는 아마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을 회의석상에서 들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50% 정도 전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중앙정부가 50%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후발도시인 이점이 있습니다. 선발도시에서 기왕에 이렇게 빚에 쪼들리고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후 착공분부터는 5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측에서도 쉽게 공감을 할 것으로 교통부측에서도 전망을 하고 잇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하튼 어려운 문제이니까 잘 서둘러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20% 정도로 많은 지원을 더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가셔서 노력하신 것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만 해도 벌써 한 3천억 이상 되는데…….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1, 2호선을…….

용길

김용길위원

3천억 이상이 되는데 잘해서 3천억보다도 4천억이 되면 좋겠고 노력여하에 따르겠고 지하철단장님께서 나가셔서 그렇게 노력해서 되었다면 아마 시장님이 나가셨으면 더 많이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시장파워 좋다고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장 노력 좀 잘해 주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조건이 있는데 이행조건은 누가 조건을 달은 것입니까, 교통부에서 달은 것입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교통부에서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봤던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문인입니다. 교통부 운영기본계획시 교통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의견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계는 건설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걸어줬고, 그 다음에 국방부의 군사보호시설구역이라든가 공항의 계류장 관계는 국방부라든가 교통부에서 의견을 준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교통부에서 전체적 이견을 준 내용입니다. 2호선의 관계는 연장이 실질적으로 13km는 너무 짧기 때문에 연장을 좀 길게 한 20km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니냐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의견이 조건부로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조건 내신 것입니까? 2호선을 어느 부서에서 낸 것입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교통부에서 냈는데 교통부의 담당국은 육상 교통국 도시철도과입니다. 저희 소관담당 주무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2호선 문제를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13km는 확실히 짧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그럼 20km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십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저희들은 1, 2호선의 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지금 추진한 사항은 1호선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2호선 문제는 어차피 1999년도나 2000년대에 가서 2호선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쯤에 가서 우리 광주시의 장래 여건과 그 상황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현재 예상이 됩니다만, 문흥지구 관계라든가 광주시의 첨단과학단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2호선이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연구는 1999년 이후에 2호선 기본설계시에 다뤄져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각화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출발지라든가 종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될 때는 차량이 많이 있어야 될 스페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가 스페이스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땅을 많이 사야되지 않겠어요? 그럴려면 더 빠져나가서 망월쯤 가야지 땅값도 싸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망월쪽에 공원묘지 때문에 극심한 교통난을 갖고 있는 데가 그쪽 지역이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가지 연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도 쌀 것이고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지상으로도 해볼 수 있고 지하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 돈 적게 들고라도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기술분야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2000년대에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안을 좀더 그런 문제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1호선 검토할 때 제기된 다른 지역의 사안을 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망월동까지 연결문제라든가 또 문흥동지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장래 우리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2호선의 연장노선상에 놓여져야 할 것이라는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가 당면하고 있는 1호선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호선을 지금 동시에 검토한다는 것은 절차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그 용역기관에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더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선의 현실적인 접근 이 방안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흥지구 복잡한 데다가 또 그쪽은 땅이 없을 것 같아요. 교도소가 혹시 옮겨 나간다든지 하면 별문제이지만 또 그쪽은 비싸거든요. 비싼 경비들이고 할 필요가 있는가. 땅값이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차량기지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추계ㆍ하계 사계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계절별 평가를 했고 지하수의 측정이라든가 제반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들을 저희들이 준수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안이 내년 봄에 나와서 내년 5, 6월쯤 해서 저희들이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좀더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뒷말이 안나오도록 하셔야겠고 업체,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시에 제시되었던 모든 일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대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본설계된 것이 1호선만 되어 있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1호선도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선 13.7km 구간 송암동에서 문화동까지 2004년에서 2009년까지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안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아직.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기본설계도 안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6,304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떠한 산출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13.7km 구간에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기본설계도 안했는데.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1년부터 92년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선부터 5호선까지 노선을 선정하면서 그 중에서 1, 2호선이 경계성 분석이 1이 넘었기 때문에 두 개 노선이 일단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호선에 대해서 교통부 운영 기본계획을 신청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1호선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할 시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개략적인 노선을 가지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뽑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km당, 개착공법이 잇고 터널공법이 있고 보호과 공법이 있는데 어느 구간은 터널이 좋을 것 같다. 막연히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km당 단가가 얼마이니까 이렇게 쭉 뽑은 것입니다. 또 개략적으로 차량 편성수도 이 정도 되려면 몇 분 간격으로 되어야 하고 몇 편성수가 되어야 하니까 차량도 몇 대다. 그래서 그 차량가격도 산정하고 순수한 그런 개략적인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아까 공법이 세 가지 공법이 있다고 하셨지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일반적으로 보호과, 터널, 개착 세 가지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땅속으로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파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공법입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터널도 한 세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재래식공법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은 TBM이라고 해서 터널 보링머신이라고 해서 기계가 갈아먹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틈이라고 해서 중간에 하는 것, 그것도 터널식인데 세 가지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또 한가지 공법은 무엇이에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재래식터널 공법입니다. 옛날에 굴 뚫듯이 하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2004년에 할 것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다가 다음에 가서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잡아놨는가…….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런데 비용결산의 의미는 현재는 큰 비중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 기왕에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사구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을 교통개발연구원이 그동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03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부변가격을 몇 년도에 기준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타당성 용역조사 당시의 시점을 부변가격으로 해놓고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는 다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잡았지 물가상승이라든가 계산을 해 보면 2004년인데 얼마나 오르겠어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를텐데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잡았는가는 몰라도 단 2004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네요. 1호선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1호선에 대해서만 잡아놓으면 다음에, 우리 광주시 모든 사업이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보상비 같은 경우가 다 그랬습니다. 남아버린다든지 부족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웠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명경쟁 입찰하고 보통입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일반입찰은 조건을 갖춘,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몇 개 업체를 놓고 그 중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과 일반입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삼우기술단이 우리시의 용역을 자주 맡았는데 이 분들이 지하철에 대한 서울에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우리 지하철용역 경험으로는 크게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한 업체가 삼우기술단이고 나머지 2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아직 지하철 경험이 없는 업체가 있는 조건은 다 갖췄는데도 여담입니다만, 대전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가 되는데 대전에 용역업무를 맡은 데가 전혀 실적이 없는 회사에요. 그리고 저희 시는 다행히 용역실적이 아주 많은 회사가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대전은 아직 저희 과업진행에 반도 못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를 어느 것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영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최근에 와서 느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바로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실적과 충분한 사례를 이렇게 겪은 용역회사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역사현상공모 실시계획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용역관계가 어떻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 부분은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가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원내에서…….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발주…….

성례

안성례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럼 굉장히 거액이네요, 이것만 하는데.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실시설계비는 기본설계비하고 달라서 상당히 큰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2, 3%이니까 전체 사업비로 보면 설계비는 그렇게 많은 포션(portion)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부탁말씀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지하철 개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과감하게 진행했던 부산시 지하철기획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왔었는데 우리 시가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이 모든 계획추진이 추후에 착오가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혼신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지금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남들이 지하철기획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체는 보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연찬과 연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혼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알차고 또 우리시민 재정부담도 줄이고 다른 선발도시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시공사례도 저희가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하철과 더불어서 그 이름 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책임있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2명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5급이 한 분이 안 계시고 6급이 한 분이 더 계시구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5급 직무대리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봐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험을 봐서 합격되면 5급이 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7급, 8급이 한 분씩 부족한데 그것도 빨리 채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짜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필요해서 짰을 것인데 그렇게 두 군데가 부족하면 그만큼…….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우리 시 전반적인 인사가 정원 대 현원은 조금씩 적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반적인 인사는 그렇지만 지하철기획단은 지금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딱 악보가 짜져가지고 시작을 해야 빈틈이 없지요. 다른 분들이 해 나간 것도 커버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밑으로 팔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안양이나 이런 데는 철도위로 올라가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하철 파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화동까지는 파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철도 하는 식으로 해서 나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깊이 생각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전은 몇 km입니까? 대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1구간, 2구간 거기도 두 개 하던가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대전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24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지하철기획단이 동시에 발족이 되어서 저희들보다는 기본설계가 한 2개월 정도 착수가 늦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저희보다는 4, 5개월 뒤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노선도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대전은 노선, 정차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내년 정도에…….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용역회사가 신생이기 때문에 추진이 늦다고 하더니 아직 그런 계획도 안나왔다? 부산은 제일 긴 것이 몇 km입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부산은 1호선이 2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4단계로 나눠서 올해 8월에 4단계까지 1호선이 전면 개통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부산도 1호선밖에 개통이 안됐습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1호선 밖에 개통이 안됐고 2호선은 공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우기술단 외 6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5개 업체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각 분야별로 공동도급이 되었는데 주업체는 삼우기술단입니다. 그리고 궤도, 저희 철도분야이기 때문에 궤도는 동명기술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설비라든가 기계분야가 있는데 기계는 미래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분야는 현대정공이 맡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신호, 통신 3개 분야는 대한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우대기술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는 한국종합건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이라든가 효율성은 기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1개 업체는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가 한국이라고 했어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건축이 한국종합건축입니다. 이 회사들은 서울에 소재한 회사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7개가 다 서울이네요. 우리 지방업체는 안합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저희들이 프로포설(proposal)제도라고 해서 기술제한서를 갖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교수님들은 평가위원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건축기술관리법상 실적이라든가 경험을 우선하는 법 취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용역업체는 상당히 들어오기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7개 업체는 인천이라든가 대전에서 실적을 갖고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부다 우리 시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들이네요. 다 들어본 업체들이네요. 무슨 기술이 좋고 또 실적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실적이 없는 업체들 앞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실적이 있으니까 계속 해나갈 것이 아니에요. 지방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도 못나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체가 좋아도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들한테 죽어야 돼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가 제한입찰이라고 그랬지요? 다 조사해 봤습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은 하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안 달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 보면 토목이 나와 있어요. 이 토목은 완료가 되었다는데 무엇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이 사항은 토목설계분야입니다. 기본설계 중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토목설계가 완료되었다?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토목설계 중에서 개략정평면도하고 배선계획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토목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평면도라든가 정확한 공사비까지 나오는 것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개략 정평면도하고 배선계획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아서 궁금한 것이 많구만요. 차량시스템에 있어서 기종 중량이 160명 승차이고 또 “가운데 중”자 이것이 124이고 경량이 92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객실 크기입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량당 객실에 수용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3개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3개 중에서 “가운데 중”자가 MRT를 이번에 공청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MRT로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가운데 중”것이 124명 한 차에? 그것이 타당성으로 되었다?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일반적으로 “무거울 중”자는 HRT라고 해서 서울 지하철에서 현재 이 차종을 쓰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수송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 대구, 부산같은 경우에는 MRT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번에 선택한…….

갑길

전갑길위원

가격은 어쩌든가요? 160인승하고 124인승은.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가격은 일반적으로 HRT “무거울 중”자가 차체 값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번에 공청회에 시민들이나 자문위원님,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피크시간 때 2021년도 천두시간 때에 시간당 방량당 수송인원이 4만 2천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만족시켜야지만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도 그 수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종을 선택을 해보니까 “무거울 중” HRT용량과 MRT “가운데 중”자 용량 두 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개중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MRT가 좀 싸게 먹혔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까지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MRT로 선정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명이 한번 사면 얼마나 갑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수명은 일반적으로 80년대에서 1백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처음에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장기적인 안목도 보고 선택을 해야지요. 80년 정도 간다면.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대구하고 부산, 인천이 전부 MRT “가운데 중”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선정하니까 우리도 그것으로 선정했는가 보구만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MRT는 국산화가 되어가지고 대우라든가 현대라든가 대기업에서, 중공업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큰 것 갖다가 여기에서 차체를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이라 칸이라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선정이 됨으로써 철도 레일도 달라지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레일의 궤간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체 넓이가 높고 넓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중받는 것까지 달라진다면 공법도 틀려야겠군요. 공법에서 돈 차이가 많이…….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레일의 강도가 전문적인 용어로 60KN을 쓰느냐 50KN을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60KN을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강도상에서는 레일궤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선정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겠구만요.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차량시스템 선정자체가 앞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까지도 많고 적고까지 들어가고…….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위원회라고 구성을 안합니까? 자문위원회,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운영 보면 소위원회가 25명 내지 30명을 하는데, 제가 조례를 읽어 봤습니다만, 소위원회 25～30명은 80이내에서 뽑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각 분야별 분과 위원들 중에서…….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80명 인원을 한꺼번에 모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120명, 140명……. 서울 같은 데 보면 아마 140명이, 사람 많이 탔을 때 200명, 250명 정도 타고 다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계산해 놓으셨는지?

문인

문인기술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혼잡률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상에는 200% 정도를 하는데 200%의 개념은 신문지를 갖고 지하철안에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200% 수준인데 지금 서울 같은 데가 아침 출근시간에 푸쉬맨을 동원하고 이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0%정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4만 2천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편성 운산시격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은 182%로써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신문지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정도입니다. 잡지 한 권은 볼 수 있는 182%를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예기치 못한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단장께 하나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철문제가 여러 가지 파트에 있고 광주는 지하철에 대한 경험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중앙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해서 코먼시티(common city)를 결성을 해야지 무조건 교수들이라 해서 적당히 그렇게 안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광주교수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하철에 많은 경험이 있고 실지 해본 사람들한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역세권개발이라고 안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 끝났으니까 전부 나왔겠네요. 앞으로 우리도 2000년대 가면 인구가 많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있고 지하철이 있다고 해도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민자로 하는거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태동이라든가 월정동, 광산구 이런 데는 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3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19시 26분

19시 26분 산회